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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정상화해야"...민주당 농해수위 천막농성 돌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나섰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 당 18만 2,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남은 11월, 12월을 포함한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만원도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31일 오전, 이원택 간사를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쌀값 폭락 책임 윤석열 정부 규탄’과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 하락에 대해 늑장·찔끔·꼼수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 더 이상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정부를 믿고 쌀을 수매해왔던 농협 RPC의 적자가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농협조차 신곡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 폭락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즉각 협조 ▲24년산 쌀값 최소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 ▲정부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 책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흉년에 벼멸구까지 덮친 상황에서 수확기 쌀값마저 2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농업소득이 사상초유로 주저 앉게 될 것”이라며, “쌀값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더 큰 농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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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왼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순원 앨앤피코스메틱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윤현철 아이패밀리에스씨 부사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리브영 “올리브영의 성장,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혁신한 결과…상생 더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장)과 이정문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0일 서울 중구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CJ올리브영 및 입점 뷰티 브랜드들과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 이선정 대표와 주요 경영진, 중소 K뷰티 브랜드(메디힐·롬앤) 경영진이 참석해 K뷰티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 브랜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리브영에 입점한 협력사들은 올리브영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도 요청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앤피코스메틱의 김순원 대표는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해외 시장 데이터와 글로벌 물류 인프라가 중요하다”면서 “올리브영이 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색조 브랜드 '롬앤'을 운영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의 윤현철 부사장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인허가 규제 정보를 파악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영 같은 플랫폼과 협업한다면 K뷰티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외 컨벤션 참여 기회 확대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마케팅 지원 강화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포함한 소통 창구 확대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간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K뷰티 플랫폼인 올리브영이 발 벗고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에 나서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자리를 통해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올리브영의 상생 의지도 확인했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K뷰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올리브영의 성장과 혁신은 모두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이뤄온 것”이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생 경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날 논의된 상생협력 추진안을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고 협력사와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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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의정부 지역사회 행복공동체 만든다”...인문도시비전 선포
제19회 인문주간 개막식 및 비전선포식...왼쪽 첫번째 최에스더 단장, 7번째 강성종 총장, 8번째 김동근 의정부시장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16개의 인문도시지원사업단과 인문한국플러스(HK⁺) 지역인문학센터 사업단 24개가 참여하는 제19회 인문주간 행사가 10월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과 의정부시는 10월28일 의정부문화역 이음 모둠홀에서 개막식 및 인문도시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신한대 강성종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시와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될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만드는 의정부 지역사회 행복공동체’를 만드는데 신한대학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축사를 전한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은 “인문도시의 지역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학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인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의 경과보고와 함께 의정부시가 세계 인문평화도시를 향해 나아간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포식 퍼포먼스를 가졌다. 개막식 행사에 앞서 가진 축하행사에는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븐리 보이스가 축하공연으로 함께한 민·관·학을 대표인사 100여명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10월29일 오후 3시에 의정부문화역 이음 모둠홀에서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문화원 박정근 사무국장의 사회로 지역인사 초청 인문학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인문학은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가 ‘의정부지역 정체성과 도시브랜드’, 김태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가 ‘마을문명과 인류의 미래’, 유호명 경동대학교 대외협력실장가 ‘의정부 걸음마’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의정부시가 인문·문화도시로의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또 10월30일 오후 2시에는 양주시에 있는 5기갑여단과 신한대학교가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국군장병을 위한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박성호 대령은 해외파병과 UN 국제평화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을 살려 ‘인문학적 관점의 군과 평화유지 활동’이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최에스더 단장은 추후, 경기북부지역 군 장병들을 위한 인문강연을 확대시키고 군 가족들을 위한 인문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은 ‘함께 만드는 의정부 지역사회 행복공동체’라는 주제로 의정부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시와 각종 인문학 강연 및 체험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과 의정부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이 인문자산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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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66,259건에서 2023년 74,847건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의 7.5배에 달하는 등 오히려 성인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개인 위치 정보,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이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성인 실종 수색의 한계점과 수색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평균 7만 명이 넘는 실종 성인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역시 1천 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실종 성인에 대한 경찰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본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색 체계가 강화되어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본 법안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자살 위험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에 대해서만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실종 성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성인 실종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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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해외송금 5년간 22조원...국세청 역외탈세 단속 손 놓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성 해외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당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 3천만 달러, 한화 약 22조 2,500억 원에 이른다. 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단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탈세와 자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연평균 약 5조 원으로, 2020년 5조 1,600억 원, 2021년 5조 9,695억 원, 2022년 4조 4,115억 원, 2023년 4조 7,420억 원, 2024년 상반기 2조 4,842억 원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송금액이 전체 약 절반인 11조 원을 차지해 가장 컸고, 뒤이어 캐나다 약 2조 5,755억원, 호주 약 1조 1,604억원, 일본 약 1조 855억원, 중국 7,967억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악용한 역외 탈루 행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단속과 관리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이주를 명목으로 국내 자산을 빼돌리거나,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실제로는 자산으로 은닉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전산망에 구축하고 있음에도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이 증여성 해외송금을 통한 탈세 적발 사례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통보된 증여성 해외송금 건수는 최근 5년간 72만 건, 금액으로는 약 14조 3천억 원에 달했다. 전체 송금액의 65% 이상이 1회 1만 달러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해외 송금을 통한 불법 증여와 역외탈세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해 역외탈세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라며, “과세당국이 역외탈세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증여성 해외송금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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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44% “돈이 부족해서 굶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44%나 경제적 이유로 밥을 굶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이 물가 인상,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따뜻한 밥 한 끼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장철민 의원실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식사건강 설문>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이내 경제적 이유(비용 부족 등)로 식사를 1회 이상 거른 비율은 44.0%, 1회 이상 컵라면·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운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간 1회 이상 점심을 결식한 비율은 72%였으며, 그 중 3회 이상 결식도 47.3%나 차지했다. 결식 사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32.4%로, ‘이유 없음’33.3%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가 상황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급식지원 1끼니당 5천 원, 한 달에 10회까지만 지원한다. 1끼니 당 금액은 2023년에 4천 원에서 1천 원 인상된 뒤 2년째 동결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급식지원 예산도 동결해 1끼당 5천 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올해 9월 기준 김치찌개 백반의 전국 평균 가격은 8,407원이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포털, ‘24년 9월 외식비 물가) 여가부의 급식지원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김치찌개 백반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인원 대비 급식지원 대상 인원도 매우 부족하다. 2024년 8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35,736명(여성가족부 제출자료 기준)이지만,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은 5,300명 어치만 책정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의 기준대로면 나머지 3만여 명의 청소년은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월 10회까지만 지원해 나머지 이십일간의 식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경험이 높게 나타남에도 여성가족부는 가장 최근 실시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결식 경험 설문조항을 삭제했다. 여성가족부는 의원실 제출한 답변에서 결식 설문항목 삭제 사유로 “대상자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선택된 문항들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은 건강한 식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교처럼 급식시설 등 안정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외식물가를 반영한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실시될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결식 횟수와 결식 사유에 관한 문항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 결식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24일~28일까지 4일간, 장철민 의원실이 제작한 온라인 설문을 여성가족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전국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배포하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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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정상화해야"...민주당 농해수위 천막농성 돌입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나섰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 당 18만 2,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남은 11월, 12월을 포함한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만원도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31일 오전, 이원택 간사를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쌀값 폭락 책임 윤석열 정부 규탄’과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 하락에 대해 늑장·찔끔·꼼수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 더 이상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정부를 믿고 쌀을 수매해왔던 농협 RPC의 적자가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농협조차 신곡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 폭락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즉각 협조 ▲24년산 쌀값 최소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 ▲정부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 책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흉년에 벼멸구까지 덮친 상황에서 수확기 쌀값마저 2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농업소득이 사상초유로 주저 앉게 될 것”이라며, “쌀값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더 큰 농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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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정상화해야"...민주당 농해수위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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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 왼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순원 앨앤피코스메틱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윤현철 아이패밀리에스씨 부사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리브영 “올리브영의 성장,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혁신한 결과…상생 더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장)과 이정문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0일 서울 중구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CJ올리브영 및 입점 뷰티 브랜드들과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 이선정 대표와 주요 경영진, 중소 K뷰티 브랜드(메디힐·롬앤) 경영진이 참석해 K뷰티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 브랜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리브영에 입점한 협력사들은 올리브영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도 요청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앤피코스메틱의 김순원 대표는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해외 시장 데이터와 글로벌 물류 인프라가 중요하다”면서 “올리브영이 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색조 브랜드 '롬앤'을 운영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의 윤현철 부사장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인허가 규제 정보를 파악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영 같은 플랫폼과 협업한다면 K뷰티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외 컨벤션 참여 기회 확대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마케팅 지원 강화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포함한 소통 창구 확대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간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K뷰티 플랫폼인 올리브영이 발 벗고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에 나서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자리를 통해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올리브영의 상생 의지도 확인했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K뷰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올리브영의 성장과 혁신은 모두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이뤄온 것”이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생 경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날 논의된 상생협력 추진안을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고 협력사와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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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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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의정부 지역사회 행복공동체 만든다”...인문도시비전 선포
- 제19회 인문주간 개막식 및 비전선포식...왼쪽 첫번째 최에스더 단장, 7번째 강성종 총장, 8번째 김동근 의정부시장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16개의 인문도시지원사업단과 인문한국플러스(HK⁺) 지역인문학센터 사업단 24개가 참여하는 제19회 인문주간 행사가 10월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국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과 의정부시는 10월28일 의정부문화역 이음 모둠홀에서 개막식 및 인문도시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신한대 강성종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시와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될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만드는 의정부 지역사회 행복공동체’를 만드는데 신한대학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축사를 전한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은 “인문도시의 지역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학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인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의 경과보고와 함께 의정부시가 세계 인문평화도시를 향해 나아간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선포식 퍼포먼스를 가졌다. 개막식 행사에 앞서 가진 축하행사에는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븐리 보이스가 축하공연으로 함께한 민·관·학을 대표인사 100여명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10월29일 오후 3시에 의정부문화역 이음 모둠홀에서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문화원 박정근 사무국장의 사회로 지역인사 초청 인문학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인문학은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가 ‘의정부지역 정체성과 도시브랜드’, 김태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가 ‘마을문명과 인류의 미래’, 유호명 경동대학교 대외협력실장가 ‘의정부 걸음마’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의정부시가 인문·문화도시로의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또 10월30일 오후 2시에는 양주시에 있는 5기갑여단과 신한대학교가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국군장병을 위한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박성호 대령은 해외파병과 UN 국제평화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을 살려 ‘인문학적 관점의 군과 평화유지 활동’이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최에스더 단장은 추후, 경기북부지역 군 장병들을 위한 인문강연을 확대시키고 군 가족들을 위한 인문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은 ‘함께 만드는 의정부 지역사회 행복공동체’라는 주제로 의정부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시와 각종 인문학 강연 및 체험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과 의정부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이 인문자산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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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의정부 지역사회 행복공동체 만든다”...인문도시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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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66,259건에서 2023년 74,847건으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의 7.5배에 달하는 등 오히려 성인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개인 위치 정보,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이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성인 실종 수색의 한계점과 수색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평균 7만 명이 넘는 실종 성인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역시 1천 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실종 성인에 대한 경찰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본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색 체계가 강화되어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본 법안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자살 위험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에 대해서만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실종 성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성인 실종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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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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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해외송금 5년간 22조원...국세청 역외탈세 단속 손 놓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성 해외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당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 3천만 달러, 한화 약 22조 2,500억 원에 이른다. 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단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탈세와 자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연평균 약 5조 원으로, 2020년 5조 1,600억 원, 2021년 5조 9,695억 원, 2022년 4조 4,115억 원, 2023년 4조 7,420억 원, 2024년 상반기 2조 4,842억 원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송금액이 전체 약 절반인 11조 원을 차지해 가장 컸고, 뒤이어 캐나다 약 2조 5,755억원, 호주 약 1조 1,604억원, 일본 약 1조 855억원, 중국 7,967억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악용한 역외 탈루 행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단속과 관리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이주를 명목으로 국내 자산을 빼돌리거나,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실제로는 자산으로 은닉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전산망에 구축하고 있음에도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이 증여성 해외송금을 통한 탈세 적발 사례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통보된 증여성 해외송금 건수는 최근 5년간 72만 건, 금액으로는 약 14조 3천억 원에 달했다. 전체 송금액의 65% 이상이 1회 1만 달러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해외 송금을 통한 불법 증여와 역외탈세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해 역외탈세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라며, “과세당국이 역외탈세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증여성 해외송금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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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해외송금 5년간 22조원...국세청 역외탈세 단속 손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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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44% “돈이 부족해서 굶었다”
- 학교 밖 청소년들의 44%나 경제적 이유로 밥을 굶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이 물가 인상,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따뜻한 밥 한 끼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장철민 의원실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식사건강 설문>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이내 경제적 이유(비용 부족 등)로 식사를 1회 이상 거른 비율은 44.0%, 1회 이상 컵라면·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운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간 1회 이상 점심을 결식한 비율은 72%였으며, 그 중 3회 이상 결식도 47.3%나 차지했다. 결식 사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32.4%로, ‘이유 없음’33.3%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가 상황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급식지원 1끼니당 5천 원, 한 달에 10회까지만 지원한다. 1끼니 당 금액은 2023년에 4천 원에서 1천 원 인상된 뒤 2년째 동결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급식지원 예산도 동결해 1끼당 5천 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올해 9월 기준 김치찌개 백반의 전국 평균 가격은 8,407원이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포털, ‘24년 9월 외식비 물가) 여가부의 급식지원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김치찌개 백반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인원 대비 급식지원 대상 인원도 매우 부족하다. 2024년 8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35,736명(여성가족부 제출자료 기준)이지만,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은 5,300명 어치만 책정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의 기준대로면 나머지 3만여 명의 청소년은 급식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월 10회까지만 지원해 나머지 이십일간의 식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경험이 높게 나타남에도 여성가족부는 가장 최근 실시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결식 경험 설문조항을 삭제했다. 여성가족부는 의원실 제출한 답변에서 결식 설문항목 삭제 사유로 “대상자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선택된 문항들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청소년은 건강한 식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학교처럼 급식시설 등 안정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외식물가를 반영한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실시될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결식 횟수와 결식 사유에 관한 문항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 결식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24일~28일까지 4일간, 장철민 의원실이 제작한 온라인 설문을 여성가족부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전국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배포하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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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44% “돈이 부족해서 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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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강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고액부실채무자가 약 3년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개정안은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하여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97년 외환위기, ‘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부실사태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실책임관련자의 재산 추적 및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 유도, 재산 해외 도피 유인 사전 차단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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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조전혁 예비후보, 추석 맞아 현충원 참배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17일 9시 30분 추석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조 예비후보는 현충탑 앞에서 호국영령들께 추모를 올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직접 제천 들판에서 따서 준비한 코스모스와 데이지를 헌화했다. 이후 방명록에 ‘자랑스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몸과 혼을 바치신 건국과 호국의 영령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조 예비후보는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가을의 정취를 선물하고 싶었다“라며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다. 들이나 길가에서 돌봐주지 않아도 씩씩하게 자라는 코스모스처럼 한결같이 서울시 교육만 바라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건국대통령 우남 이승만 숭모헌화회(이승만 헌화회)’를 조직해 매일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생화를 헌화하며 꾸준히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참배를 마친 조 예비후보는 ”그동안 서울시 교육은 국민 만들기가 아니라 국민 파괴하기에 앞장서 왔다“라며 ”저와 같은 우려를 가진 역사학자와 사회과학자, 나아가 학부모와 일반 국민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은 건국의 영웅, 호국의 영웅, 부국의 영웅 등 수많은 영웅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 어디에 이들이 있나. 현대사 교과서는 민주와 반민주 독재와 항거, 지배자와 민중의 대립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나“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온갖 고난에도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었듯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해 꿋꿋이 전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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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조전혁 예비후보, 추석 맞아 현충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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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천억원
- 유동수 의원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가 만능 아니야…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참여 이끌어야”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 4,4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381억 9,800만 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2021년(1,347억 800만 원)과 2022년(779억 7,000만 원) 제재금이 감소했지만 2023년 1,276억 7,8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355억 5,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3배 폭증했다. 지방은행 6곳 역시 제재 금액이 시중 은행보다 적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315억 9,8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1년 737억 4,9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재 금액은 623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원화자금 대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그룹별로 중소기업대출의무대출비율을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50%,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지 않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를 적용한다. 지난 5년간 은행들의 제도준수율을 살펴보면, 올해 8월말 기준 6개 시중은행 평균은 52.1%, 지방은행 6곳 평균은 50%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평균 50%를 넘겼다고 하지만 6곳 시중은행 중 3곳, 지방은행 6개 중 3개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편차를 보면 더 심했다. 시중은행 한 곳은 준수율이 0%를 기록했지만 다른 2곳은 100%를 기록했다. 지방은행 역시 가장 낮은 곳은 12.5%를 기록했지만 가장 높은 곳은 87.5%를 기록해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올해 준수율은 37.9%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준수율은 46.6%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따로 없다 보니 최근 7년간 준수율이 0%인 곳도 전체 39곳 중 14곳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한국은행이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마땅치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한도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다. 만약 무역금융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이라면 중기대출의무비율을 미준수해도 제재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중소기업대출 장려취지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강력한 제재가 만능은 아니다”며 “오히려 은행별 영업행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수치화해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장기적인 상생 지향 관점에서 관계형 금융 문화 조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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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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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도시숲ㆍ정원 조성사업비 70억 확보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공간조성사업비 ▲도시숲 조성사업 65억 ▲실외정원 조성사업 5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9일 산림청으로부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사업으로 총 70억 규모의 도시숲ㆍ실외정원 조성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5일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섬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주철현 의원과 여수시는 2년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여수시의 역량과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사업은 ▲도시숲 조성사업 ▲실외정원 조성사업 등 2건으로 총 사업비가 70억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은 모두 주행사장 일대에 녹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바다와 인접한 풍광에 녹색의 경관을 더하는 한편, 박람회 성료 후에도 여수시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먼저 총사업비 65억 규모의 도시숲 조성사업은 박람회장 등지에 기후대응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대규모 숲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실외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억 규모로, 박람회 개최 장소인 다도해 광장에 다양한 테마공원을 구성해 정원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박람회의 볼거리 제공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신청에 따른 산림청 선정결과 양 사업이 모두 추진대상에 선정됐다. 주철현 의원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보유한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며, “여수시와 협의해 도시숲 조성 공간에 최근 유행하는 파크골프장 등 방문객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이번 사업의 조성 결과로 섬과 바다 외에도, 녹색의 자연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세계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여수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안식처와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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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도시숲ㆍ정원 조성사업비 7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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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 지방 국립대병원 9곳 20% 이상 감소, 영·호남의 경우 서울의 응급실 가동률의 절반도 못미쳐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무려 45.12%가 감소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 44.70%, 부산대병원 44.10%, 전북대병원 39.40%, 충북대병원 30.70%, 충남대병원 29.60%, 칠곡경북대병원 27.40%, 양산부산대병원 25.00%, 경상국립대병원 23.90% 순으로 감소 편차를 보였다. 지방 국립대병원 14곳 중 9곳이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례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놓고 있다. ” 며, “특히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지방 응급실 가동률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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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10건 중 1건 위해성분 검출...의약품까지 포함
-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식품에서 부정물질 검출률이 9.3%(22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차단을 위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부정물질 등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품 종류별로는 다이어트(31.7%), 성기능(14.9%), 근육강화(11.4%) 효과 표방 제품 순으로 많았다[표2]. 해외 직구 식품 중에는 안전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성분(36.6%)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외에도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44.5%), 부정물질(19.1%)이 검출됐다[표3]. 박희승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상당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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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10건 중 1건 위해성분 검출...의약품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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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
- (사)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윤미)에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계약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주제로 오는 9월 24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회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송옥주·박해철, 환경운동연합·(사)미래소비자행동·(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ESG연구센터· (사)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개최하는 자리이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하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을 위해 2022년부터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부산에서 마지막 5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024년 말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2022. 11. 우루과이 1차회의를 시작으로 프랑스, 케냐, 캐나다에서 그간 4차례 회의 실시하였으며,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추진 과정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강력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의견과 산유국 등 이해당사국의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AC)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최된 INC 4차 회의 결과에 대한 아쉬운 지적이 제기되어온 만큼 우리나라에서 열릴 INC 5차 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패가 달린 INC5 개최국으로서 국내외 플라스틱 정책을 평가하고, 국제협약 대응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국회포럼에서는 소비자, 환경단체, 기업 및 전문가와 국회가 공동주최하여 보다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박기영 공동대표(순천대학교 교수, 소비자권익포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우리나라 탈플라스틱 정책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황정준 총장 ((사) 그린플라스틱연합)의 발제에 이어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과 관리 방안’을 주제로 단호정 교수 (한국해양대학교)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병규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유혜인 팀장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김향자 공동대표 ((사)미래소비자행동), 김성기 이사장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최성환 팀장 (롯데케미칼), 이형섭 단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국제협력단), 이성희 과장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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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과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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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휴게소 호두과자·우동 100% 수입산”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판매 상위 품목 3개인 호두과자(호두), 우동(우동면), 국밥(소고기)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개 품목 중 ‘소떡소떡((떡)’과 어묵(연육)도 99%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개다. 휴게소는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205개가 운영 중인데,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곳 중 2곳(문막(양평)·하남드림)도 상위 3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다.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판매 음식 식자재의 수입산 지적이 제기되며 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맥반석 오징어 품목의 경우 오히려 국내산 오징어를 사용하는 휴게소 비율이 2013년 95%에서 올해 1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장려를 위해 구내식당 식사 이벤트 등을 연 바 있지만, 정작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휴게소 음식의 식재료는 수입산 일색"이라며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내산 식재료 활용을 통한 안전 먹거리로 국민 건강과 농어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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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휴게소 호두과자·우동 100% 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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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7.61% 까지 치솟은 농림‧수산 단위조합 연체율 “부실 심각”
- `24년 6월말 기준 최고 연체율 농협 37.61%, 수협 26.56%, 산림조합 26.97% 육박 윤준병 의원 “브릿지론 등 부동산PF 부실 문제 방치” “단위조합 부실채권 하루빨리 매각해야” 농림‧수산 분야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의 총 대출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가운데, 지난해부터 연체율 및 적자가 크게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기관 지역 단위조합의 총 대출잔액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총 대출잔액은 농협 단위조합이 348조 5,498억원, 수협 단위조합이 34조 1,603억원, 산림조합은 8조 7,389억원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각각 36조 5,952억원(농협), 4조 3,004억원(수협), 1조 8,265억원(산림조합) 불어났다. 특히 담보대출의 비중이 신용대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말 대출잔액 기준, 수협의 경우 97.42%, 산림조합은 96.09%, 농협은 92.67%가 담보대출에 해당한다. 문제는 2023년 말부터 크게 증가한 연체율이다. 2021년말 0.88~1.64%에 불과했던 평균 연체율은 2024년 6월 말 기준 수협 단위조합 6.08%, 산림 단위조합 5.63%, 농협 단위조합 3.81% 순으로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0일에 발표한 2024년 6월말 기준 국내은행 평균 연체율 0.42%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6월말 기준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의 개수는 세 기관 모두 합쳐 100곳에 달한다. 조합별 비중을 각각 살펴보면, 산림조합이 19개소 13.5%로 가장 높고, 수협이 9개소 10%로 뒤를 이었으며, 농협이 72개소 6.5%로 가장 낮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조합별 최고 연체율은 26.56~37.6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경우, 전체 1,111개소 단위조합의 평균 연체율은 3.81%로 3개 기관 중 가장 낮지만, 최고 연체율은 37.61%로 가장 높았다. 수협과 산림조합의 최고연체율은 각각 26.56%, 26.9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조합의 적자 상황도 심상치 않다. 2023년말 기준 산림조합은 전체 140개소의 45.71%에 해당하는 64개소가 적자를 봤다. 수협도 24.44%에 해당하는 22개소가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농협의 적자 조합은 19개소, 전체의 1.71%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조합원 중심의 서민‧지역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론 등 부동산PF 및 관련 대출에 치중하면서 건전성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버린 부동산PF 부실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각 상호금융기관은 하루빨리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더 큰 위기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면서 “이미 부실 수준이 심각해진 조합뿐만 아니라 잠재적 우려를 갖고 있는 조합까지 전수 조사하여 정부 차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 ‧ 감독해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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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7.61% 까지 치솟은 농림‧수산 단위조합 연체율 “부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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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 국가 배출량의 4% 넘어...감축 정책 부진 결과”
-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01%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농축수산 부문을 제외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만 배출량이 증가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 정부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건물·수송 등 총 6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2,42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7억 2,500만톤 대비 약 13.9% 감소했다. 세부 부문별로 전환 부문이 2억6,840만톤에서 2억40만톤으로 최고 25.3% 감소했고, 건물 부문이 5,210만톤에서 4,420만톤으로 15.3% 감소, 폐기물 부문이 1,740만톤에서 1,560만톤으로 10.2% 감소, 산업 부문이 2억6,080만톤에서 2억3,890만톤으로 8.4% 감소, 수송 부문이 9,620만톤에서 9,490만톤으로 1.3% 감소했다. 하지만 농축수산 부문은 같은 기간 2,470만톤에서 2,500만톤으로 약 1.5% 늘며 6개 부문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4%에서 4.0%로 크게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2,500만톤은 정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2023년 배출량 목표치 2,290만톤을 9.2% 초과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는 농축수산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매우 부진한 결과다. 농축수산 부문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저탄소 농업기반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온실가스 감축 주요 수단 중 하나인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2021년 1,103억원에서 2024년 723억원으로 34.5%나 감소했으며,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 예산도 2024년 기준 62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농업분야 탄소저감의 주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도 친환경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데 농축수산 부문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책부진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문제에 가장 절실하게 대응해야 농축수산 부문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면서, “농축수산 부문이 탄소중립 추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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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 국가 배출량의 4% 넘어...감축 정책 부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