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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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교총, 4월 4일 광화문서 ‘2026 부활절 퍼레이드’ 개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순복음교회 아가페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2026 부활절 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청이 후원한다. 주최 측은 부활의 기쁨을 교회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사회와 함께 나누는 대국민 문화 축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표회장 김정석 감독은 인사말에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교회 담장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교단과 단체의 경계를 넘어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희망을 노래하는 것 자체가 연합의 고백이자 신앙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과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빛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번 퍼레이드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 대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고 새로운 부활 신앙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관사인 CTS기독교TV의 감경철 회장도 “분열이 상징이 된 광장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부활 축제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퍼레이드는 ‘약속의 시작(1막)’, ‘고난과 부활(2막)’, ‘한반도와 복음(3막)’, ‘미래의 약속(4막)’ 등 총 4막 14장면으로 구성된다. 성경의 대서사와 한국교회의 역사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한 대규모 행렬로 약 40개 팀, 8,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특설무대에서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 승천의 이야기를 전문 연출가와 배우들이 뮤지컬 형식으로 선보이며, 퍼레이드 마지막에는 참가자 전원이 ‘살아계신 주’를 합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놀이·전시 프로그램을 모은 ‘이스터 빌리지’가 운영된다. 이어 오후 7시 30분부터는 열린 음악회 ‘조이플 콘서트’가 열려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02-6333-1084) 또는 공식 홈페이지(k-easte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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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환자 권리·정책체계 법제화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남 의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장기간 의료 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해 폐지하고 환자 권리와 정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자 권리 증진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 정책을 심의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로는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진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의료 정보 열람 및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의료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받을 권리 등 12가지가 포함됐다. 또 환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폭언·폭행 등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의무도 지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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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한국의 전략적 역할 재정립 필요”
    북한 제9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3일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한국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정치·군사안보·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황수환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상범 교수는 북한 제9차 당대회를 “대외적 불안과 대내적 성과가 결합된 이중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 구조가 더욱 강화됐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넘어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혁명사상을 공고히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당의 영도력 강화, 간부 혁명, 사상사업 체계 개선 등의 과제가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혁명사상’과 ‘새 시대 당건설 노선’으로 수렴됐다”며 “이는 체제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수환 제주대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대외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주역량 강화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북한이 현재 국제질서를 ‘신냉전과 다극질서 형성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능력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확보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핵전력 강화와 북러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대외 환경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대외 활동도 국익 중심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대미 관계와 관련해 황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조건으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남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을 유지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하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닌 국가 간 적대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전략적 방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은 북한 제9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국익’ 개념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국익’이라는 표현은 매우 생소한 용어”라며 “국제정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북한의 공식 담론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익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 곧 국익이라는 판단이 확산될 경우 북한은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당 중앙이 직접 국익 중심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관계와 관련해 기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될 경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들은 남북관계가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두 국가론’ 논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왜곡된 인식이나 적대적 시각을 줄이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해 한국 스스로 국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이 주변 강대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유엔 질서와 국제 규범을 근거로 관계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역시 특수관계와 국가관계 사이의 중간적 형태를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남북관계는 결국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 반복된 정책 변화는 북한 입장에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를 쌓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전향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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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기침, ‘돌봄목회 집중과정’ 현장실습 진행… 돌봄통합지원법 대비 정책포럼
    장 박사 “돌봄통합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 교회 지역사회 공공 돌봄 파트너 자리매김해야”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총회장 최인수 목사)가 주최하고 돌봄통합전문기관 (사)월드뷰티핸즈와 (사)해돋는마을이 협력한 ‘돌봄목회 집중과정’이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돌봄목회’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케어 관점에서 교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6회 과정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2차 모임은 3월 12일 서울 마포구 신생명나무교회 엘드림통합돌봄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신생명나무교회 목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포럼 회원들은 엘드림대학(학장 최에스더 교수·신한대)이 운영하는 무료급식 ‘밥퍼’와 엘드림노인대학 ‘고독생 프로젝트’ 현장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돌봄 사역의 실제 사례를 체험했다. 최인수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교회에 모범이 될 돌봄통합센터 모델을 총회 차원에서 준비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교회가 섬김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돌봄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진웅 목사, 양희준 목사, 이길연 목사, 장헌일 박사, 최인수 총회장, 김형섭 목사, 윤배근 목사 장헌일 박사는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요양·돌봄서비스·주거가 통합되는 돌봄 정책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교회가 지역사회 공공 돌봄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은 사람 중심의 존엄과 존경, 신체·정서·영적 건강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이어야 하며, 영리가 아닌 섬김의 영역이기에 교회가 가장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에스더 학장은 “교회가 가진 인적·물적·공간적 자원을 나누고 자발적 봉사와 헌신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역 연구 워크시트 작성 가이드를 중심으로 도시형 돌봄센터와 농촌형 돌봄센터 등 유형별 모델을 정리하며 실질적인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과정은 박진웅 목사(뉴라이프교회·공보부장)의 총괄 진행으로, 윤배근 목사(꿈이있는교회·사회부장)와 이길연 목사(새서울교회·군경부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돌봄목회 집중과정 3차 강의는 오는 4월 안성시 덕봉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돌봄 조직과 커뮤니티 케어를 주제로 농촌형 통합돌봄센터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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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참사’ 명시·국가배상 체계 전환
    피해자들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 화답…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제도화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기존의 피해구제 중심 제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처음 제기된 이후 약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후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게 됐다. 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5,971명이며,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 안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안 의원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도 나온다. 피해를 ‘참사’로 인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안 의원은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 위원장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결실을 맺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바로 세우자는 요구에 응답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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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장애인의 건강정책을 ‘재활 중심’에서 ‘일상적 건강증진과 스포츠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재활운동 및 체육’ 개념의 한계를 검토하고, 장애인의 건강을 의료적 재활 중심이 아닌 인권 기반의 ‘보편적 건강증진 및 스포츠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해 생애주기 전반에서 일상적인 건강 유지와 신체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과 의료·보건·체육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재활운동 및 체육’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조차 시행되지 못했다. 용어 정의와 의사 처방 기준, 대상자 범위, 전문 지도자 체계, 평가 기준, 전달체계, 재정 구조 등 핵심 요소가 정비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오늘 간담회는 멈춰 있는 시범사업의 시작을 촉구하는 자리를 넘어 장애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은선덕 과장은 “의학계는 재활운동을 치료의 연장으로, 체육계는 생활체육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는 등 개념 혼선이 존재한다”며 “용어에 대한 정책적 정리가 향후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책·학계·현장 전문가들은 장애인 운동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는 만큼 두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처방 중심 구조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며 “법령 정비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활이 필요한 시기에는 전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되 이후 일상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가 장애인에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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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소비자단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해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앞두고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이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부회장,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기자회견문은 전계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이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제품 안전 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 확대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제품의 확산으로 제품의 유통 속도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제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의 올해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퍼포먼스와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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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정은 정권 4대 세습 공식화·아동 도구화 규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군사 활동에 동행시키는 행보에 대해 “4대 세습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자 아동을 정치·군사적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권총 사격 및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전쟁과 폭력을 세습하겠다는 위험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체제 결속을 넘어 전쟁을 통치의 상수로 두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 청년들을 파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제 유지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국 청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전쟁 장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타국 전쟁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토대로 군사 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한반도와 북한 주민 모두를 지속적인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군사주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전쟁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군사주의적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 역시 공격적인 군사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세습 체제로 공고히 하려 한다”며 “전쟁을 체제 유지의 동력으로 삼는 통치 방식은 평화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애의 군사 활동 동행과 관련해서는 아동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단체는 “12세로 추정되는 아동에게 권총 사격을 시키고 핵무기 제조 현장을 시찰하게 하는 것은 아동에게 폭력을 일상화시키는 비인간적 교육”이라며 “아동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 여아를 성인 여성처럼 꾸미고 정치적 상징물로 활용하는 것은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전 방식이자 여성의 도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청년의 생명과 아동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권력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은 아동과 청년의 도구화를 중단하고 무력이 아닌 인권과 평화의 정치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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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72개 교단 연합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부활! 평화! 사랑!’ 주제로 개최
    대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 철저히 반성하고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맞이하길” 한국교회 72개 교단이 함께하는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부활! 평화! 사랑!’(요한복음 20장 19~23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연합예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한국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위원장 엄진용·김일엽 목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의 주제와 의미, 준비 상황 등을 한국교회에 설명했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72개 교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예배로 진행되며, 한국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드리는 상징적인 예배가 될 예정이다. 이번 연합예배의 설교는 김정석 감독이 맡는다. 김 감독은 현재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으로 한국교회 연합 사역을 이끌고 있다. 이날 대회장을 맡은 이영훈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세계정세와 한국 사회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교회의 연합과 평화의 사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의 메시지”라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부활절 연합예배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석 감독도 부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감독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며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 또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72개 교단이 연합해 드리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또 “지금은 절망과 좌절의 시대이며 어둠이 당연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하나 됨을 통해 좌절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의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재선포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회복 △사회와 민족 앞에서 평화와 희망의 사명 감당 등을 제시하며 “2026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민족과 사회 앞에 희망을 선포하는 영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이어지는 전쟁과 국제 사회의 갈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 속에서 이번 연합예배가 생명과 평화를 선포하는 한국교회의 공동 기도와 선언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준비위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쟁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제시하고, 한국교회가 이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교단 총회장과 임원 등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한 몸을 이루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언급하며 교회의 연합을 거듭 강조했다. 이 목사는 “예수님께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지 생각해 보게 된다”며 “사분오열된 한국 사회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가 한국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에 뿌리내려 대한민국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편 가르기로 상처 입은 사회를 치유하고 하나 됨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목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포용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실 것”이라며 “모든 갈등을 오래 참음으로 해결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갈등과 분열로 물든 세상을 치유하게 되기를 간구하자”고 성도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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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역대 최악 차별금지법’ 반대 통합국민대회 열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 연합 집회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오는 3월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알리고, 교회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 개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며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대회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차별을 없애자는 선한 이름 뒤에 숨겨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의 질서를 흔들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며 “성경적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교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파제는 바다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구 안의 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교회 역시 성도들과 국민들이 진리 안에서 평안히 살아가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민대회가 분노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밀려오는 악한 흐름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와 국민들의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알려왔지만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법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더더욱 알기 어렵다”며 “기독 언론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도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수 목사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법안에는 ‘동성애’라는 표현 대신 ‘성적지향’ 등의 용어가 포함돼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제3의 성 인정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는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이 발생했다는 사례들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한국 사회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표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박 목사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지역과 정당, 교단과 교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상식의 문제로 바라보고 함께 나서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 모여 분명한 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학교 교육에서 성 가치관과 관련된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홍 목사는 “지금은 한국교회와 시민들이 연합해야 할 때”라며 “침묵은 동조와 다르지 않다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 ▲성평등 정책의 ‘양성평등’ 원칙 유지 ▲생활동반자법 제정 중단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용 논의 중단 ▲동성혼 합법화 관련 헌법소원 기각 등을 촉구했다. 또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연합 금요철야기도회를 열고 대회를 위한 기도와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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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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