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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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보험업, 양적 성장 이뤘으나 낡은 규제 막혀 질적 성장 한계 상품특화 보험사 시장진입 활성화하고, 경직적 제재 완화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산업은 238조원 규모('23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였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한계에 직면하여 제도 개선을 절실히 요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인 경우 손보사,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자)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교차모집을 허용하여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만 가능하여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중징계가 내려지고, 가중제재의 기산점도 없어 오래전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도 가중제재가 가해지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경고·문책 등의 경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시, 가중제재하도록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사 건전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과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혁신할 필요성이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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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한산대첩교 등 통영‧고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 ‘첫걸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3일(목)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 건설계획(2026~2030)’중 통영‧고성의 ▲국도 5호선(통영 도남~거제 동부, 한산대첩교 포함), ▲국도 77호선(통영 도산~고성 삼산간 교량 가설사업), ▲국대도 14호선(통영 광도~용남간 교량 가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가 기간 도로망의 체계적 확충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계획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반영되는데 이번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도 5호선(통영 도남~거제 동부, 총사업비 3,999억원)은 대선공약 반영 사업이자, 정점식 의원의 주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여 통영~거제~창원지역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남해안 관광활성화에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 특히 거제 가배리~통영 한산도~통영 도남동까지 해상교량과 접속도로를 신설 연결하는 해상구간인 일명 ‘한산대첩교’는 통영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점식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선정을 위해 힘써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국도 77호선(통영 도산~고성 삼산간 교량 가설사업, 총사업비 1,242억원, L=3.8km)은 미개설 단절구간으로서 통영~고성 간의 접근성 제고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국대도 14호선(통영 광도~용남간 교량 가설사업, 총사업비 3,076억원, L=3.5km)의 경우 안정국가공단에서 진입하는 77호선, 고속도로 35호선 북통영 IC 출구, 국지도 67호선의 3개 병행노선으로서 통영과 거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일 노선이기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일대가 남부내륙고속철도 통영역사 입지로 확정,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KTX 통영역세권 개발 및 죽림지역 매립으로 인한 배후도시 조성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이 완료된다면 도심지내 상습교통체증 완화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시가지 교통량 분산 효과 등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동 사업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김윤상 기재부 2차관(25.1.2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24.5.23) 및 국토부 기조실장 및 도로국장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동 사업 선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통영‧고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 사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해온 노력이 이번 결과로 도출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섬 주민 및 도심지 내 주민들이 겪어오신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왔다”라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첫걸음을 뗀 만큼 이번에 선정된 우리 지역 3개 사업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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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이원택 의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3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1,717ha, 2021년 75,435ha, 2023년 6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수 역시 2019년 58,055호, 2021년 55,354호, 2023년 49,520호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지 확보 문제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이 적합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고, 친환경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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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주철현 의원,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조특법’ ‘지특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9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호, 제111조제1항제2호) 등의 일몰 기한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제9조)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10조) ▴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 소득세에 저율과세 적용(제167조) 등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된다면, 나날이 악화되는 도시‧어촌 간 소득격차 심화와 어가 부채 증가로 어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업‧수산 발전을 이어갈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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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기재부 예타통과...경제성 확보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2025년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 사업비 약 1조3780억원으로, 인천 청라부터 신월IC까지 총 15.3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15.8만~20.8만대(’21년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매일 3~4시간의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수도권의 동·서측과 남·북측을 가로막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잇는 해결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예타 통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도에는 민간제안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된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제21대, 제22대 총선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동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 의원은 2022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평가비 국비 2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인천·부천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유동수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통과로 초선 시절부터 이어진 계양구민과의 오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계양 교통 혁신의 시작으로,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동·서로 단절된 인천지역의 균형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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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월드뷰티핸즈와 ㈜벡트, 설날 독거어르신께 사랑의 밥퍼와 선물전달
    장헌일 목사 “즐거운 설 명절 맞아 독거어르신 모두 더욱 강건하시길” 축복 최에스더 교수 “1인가구 64%가 넘는 대흥동 어르신들께 사랑 전달해 기뻐” 사단법인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과 소셜서비스긴급구호 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 디지털 사이니지전문 ㈜벡트(대표 유창수)는 1월 22일 마포 엘드림대학에서 고독사제로 고독생(生)프로젝트를 위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초청 ‘설날 어르신 밥사랑 나눔과 선물전달식’과 ‘설맞이 뷰티서비스’를 갖고 명절을 맞아 외로운 독거어르신께 사랑을 전했다. 이사장 장헌일 목사는 “국가 위기 속,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이 때, 더욱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쪽방촌 독거어르신분과 거동이 불능한 어르신들께 찾아가 사랑의 밥퍼와 생필품 선물을 전달해 더 많은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동역해준 ㈜벡트 유창수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설 명절 맞아 독거어르신 모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회장 최에스더 교수는 “1인가구 64%가 넘는 대흥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단 한명도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랑의 밥퍼와 엘드림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자존감 회복과 삶의 의미를 갖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르신 모두 강건하시기를 축복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학장 최에스더 교수(엘드림노인대학), 박경숙 목사(신생명나무교회 협동), 구 훈 봉사단장(신생명나무교회), 장민욱 사무국장(해돋는마을), 장민혁 사무총장(월드뷰티핸즈),최세진 영양사 김은희 조리사를 비롯해 이상신 반장, 현귀순 부반장, 이강학 집사, 김광용 작가, 조승희 강사 등이 자원봉사로 섬겼다. 사단법인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과 소셜서비스긴급구호 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 디지털 사이니지전문 ㈜벡트(대표 유창수)는 1월 22일 마포 엘드림대학에서 고독사제로 고독생(生)프로젝트를 위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초청 ‘설날 어르신 밥사랑 나눔과 선물전달식’과 ‘설맞이 뷰티서비스’를 갖고 명절을 맞아 외로운 독거어르신께 사랑을 전했다. 이사장 장헌일 목사는 “국가 위기 속,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이 때, 더욱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쪽방촌 독거어르신분과 거동이 불능한 어르신들께 찾아가 사랑의 밥퍼와 생필품 선물을 전달해 더 많은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동역해준 ㈜벡트 유창수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설 명절 맞아 독거어르신 모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회장 최에스더 교수는 “1인가구 64%가 넘는 대흥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단 한명도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랑의 밥퍼와 엘드림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자존감 회복과 삶의 의미를 갖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르신 모두 강건하시기를 축복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학장 최에스더 교수(엘드림노인대학), 박경숙 목사(신생명나무교회 협동), 구 훈 봉사단장(신생명나무교회), 장민욱 사무국장(해돋는마을), 장민혁 사무총장(월드뷰티핸즈),최세진 영양사 김은희 조리사를 비롯해 이상신 반장, 현귀순 부반장, 이강학 집사, 김광용 작가, 조승희 강사 등이 자원봉사로 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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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 국제 협력 강조하며 민간외교 사절 역할 수행
    밥 로저스 목사(왼쪽), 렉스 니콜스 회장(오른쪽).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기도회 참석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방미 3일 차를 맞은 20일 오전 7시(이하 현지시각) Waldorf Astoria Hotel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기도회(Presidential Inaugural Prayer Breakfast)에 참석했다. 이 호텔은 과거 우체국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인수해 트럼프 호텔(Trump International Hotel)로 운영한 곳으로, 2019년 2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영훈 목사는 여기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기도회’를 주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복음주의 자문위원장 폴라 화이트 목사가 이 목사와 함께 강사로 설교하며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날 조찬기도회에 참석하며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는 신앙적 연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민간외교 사절의 역할을 수행했다. 대통령과 부통령 가족들 캐피탈 원 아레나로 이동해 취임연설 및 퍼레이드 진행 이영훈 목사는 조찬기도회 참석 후 캐피탈 원 아레나(Capital One Arena)로 이동하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당초 국회의사당 서쪽 야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취임식은 혹한으로 실내 로툰다 홀(Rotunda Hall)에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기에는 미국 행정각료를 포함한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훈 목사는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취임식을 지켜봤다. 아레나에는 당초 야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던 약 20만 명 중 2만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및 부통령 내외와 온 가족들은 점식식사를 하고 곧장 캐피탈 원 아레나로 직접 이동해 취임 연설을 이어갔다. 대통령 취임 축하 퍼레이드 역시 캐피탈 원 아레나 내에서 진행했다. 오후 5시부터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부통령 내외 및 모든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서 진행될 퍼레이드 행사를 실내에서 진행한 후 1시간 넘게 원고 없이 연설했는데 연설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가자에서 풀려난 인질들의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어젯밤 도착했다고 소개하고 인사시키자, 온 청중이 큰소리로 환호하고 박수하며 아레나를 큰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 후 새로운 법안에 대해 서명한 후 7시경 아레나에서의 행사를 마쳤다. 이영훈 목사는 초청 인사로 VIP 박스석에 자리했고, 취임식 모든 공식 일정에 함께했다. 이영훈 목사는 Waldorf Astoria Hotel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기도회(Presidential Inaugural Prayer Breakfast)에 참석했다 취임식 이후 Multicultural Coalition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던 이영훈 목사는 취임연설 등 아레나에서의 행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불참했다. 이 행사의 경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소규모 행사이다. 취임 무도회(Starlight Ball) 참석해 국제 인사들과 접촉 이영훈 목사는 취임식 행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 및 부통령 내외와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스타라이트 무도회(Starlight Inaugural Ball) 행사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및 부통령 내외와 가족들은 취임 후 40여 곳에서 열리는 무도회들 중 사령관 무도회(Commander in Chief Ball), 자유의 취임 무도회(Liberty Inaugural Ball), 스타라이트 무도회 등 세 곳에만 참석했다. 이 행사는 미국의 철도망 연결의 상징적 장소인 워싱턴 D.C. 유니온 스테이션(Union Station)에서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내외가 참석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무도회에서도 각계의 국제 인사들과 만나 민간외교 사절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국 현황 등을 설명하며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무도회 행사를 끝으로 취임식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다. 이번 주간 동안 각 주에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주요 인사들과 회동 예정 Waldorf Astoria Hotel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기도회 모습 연일 계속되는 취임식 행사에 참석한 이영훈 목사는 21일부터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에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영훈 목사는 먼저 미국의 CGI(세계교회성장대회) 보드 멤버인 밥 로저스(Bob Rodgers) 목사 부부, 렉스 니콜스(Rex Nichols) 회장 부부 등과 조찬 자리를 갖고, 이후에는 이들이 소개해주는 신임 행정부의 장관 및 몇몇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관계의 중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주한미군전우회(KDVA)의 회장을 지낸 월터 샤프(Walter Sharp) 사령관과 만나 오찬을 나눈다. 오찬 후에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좌관을 역임한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장군과 면담하고, 빌드업코리아 김민아 대표와 환담한다. 저녁에는 이영훈 목사를 지지하고 돕기 위해 북미총회에서 온 상임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 교계
    • 교회
    2025-01-22
  •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22일(수),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정 의원은 공제액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2030년으로 5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의원이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30세 미만 신규채용이 2021년에 비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용실적이 증가한 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마저 해외사업장 신규채용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의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인해 올해 채용실적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40.6%는 아직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서도 30세 미만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구직활동 없이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었다”라고 상황을 진단하며, “경제성장률 또한 1%대 진입이 확실시된 만큼 올해 신규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해외사업장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면 더욱 비상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이 내수경기 진작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 대안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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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아동학대 확인시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규제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22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3년의 자격정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이를 즉각적인 자격취소로 강화했다. 특히 한번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는 10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도입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 강화내용도 있다.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또는 접수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가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학대로도 아이와 가정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 행위자는 즉시 퇴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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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소액금융자산에 대한 ‘포괄적 예금 압류’ 관행 여전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는 상황이다. 또한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때,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박희승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최소화되어야 한다.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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