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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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열악한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된다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러한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국 4,200여 개 조직,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봉사 정신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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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장애계, 정책적 전환점을 맞이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12월 7일(수)~8일(목)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 유형과 목적, 지역을 총망라한 전국의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있었던 이슈와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2년은 코로나19로 당일 행사로 진행되었다. 작년에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통령 후보들이 참석해 장애계 요구공약을 전달 받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크고 굵직한 변화들을 맞이했다.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시대가 도래하며 장애인 일상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도 함께 수립되고 있고, 최근에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로 최종견해까지 받았다.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강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전국 각 지역이나 단체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장애인연대를 출범해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전달해 반영시키거나 의료, 이동권 등 분야별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한 해 동안의 지역·단체별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교류 및 협력하는 기회도 함께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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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신천지 10만 수료식에 한국교회대응은 ‘언론회’ 성명뿐
    제2의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한국교회의 경고에도 결국 신천지가 대구에서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제113기 수료식을 강행했다. 행사 일주일이 지난 현재 다행히 코로나 대규모 확산과 관련한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은근히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신천지에 대한 경계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료생은 무려 10만6천여명으로, 지난 2019년의 10만 3천945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또한 이 중에 목회자 수료생은 1,60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천지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 대규모 확산 사태를 겪었음에도, 오히려 그 기세가 올랐다는 사실이다. 사태 당시 한국교회는 이단 전문가들을 앞세워, 국민들에 신천지의 해악을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신천지는 잠시 주춤했을 뿐, 다시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신천지 사태 이후, 정부의 코로나 제재가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며, 큰 고초를 치러야 했다. 신천지는 이번 수료식 이후 일반 언론을 상대로 매우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안전'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교회의 신천지 대처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근 수년 전 대대적으로 펼쳐진 '신천지 아웃' 운동이나, 지난 코로나 사태에서의 반 신천지 운동이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의 신천지 대처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을 말한다. 또한 적극성 역시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금번 신천지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한국교회언론회 말고는 별달리 눈에 띄지 않았을 정도다. 한국교회의 신천지 대처가 느슨한 사이, 신천지는 오히려 이미지 쇄신에 앞장서며, 기회를 확산시키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반사회적 단체라는 이미지를 반전시키고자 시작한 헌혈운동은 3개월여만에 7만여명이 참여하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코로나 정국을 타고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천지의 유튜브 세미나는 갈수록 정통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기존 교회와 신천지 간의 마땅한 구분이 어려운 유튜브라는 환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심각한 신학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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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2022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 개최 예정
    해병대 연평대대 우도경비대, 수해피해지역 주민 등에 김장 기증 예정 국회생생텃밭모임(회장 우상호, 간사 신정훈 엄태영)과 도시농업포럼(대표 류경오)은 2022년 국회텃밭 활동을 마감하는 폐장식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담근 김치를 올여름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과 소외계층, 일선 군장병 등에게 보내는 김장나눔행사를 갖는다. 2022년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헌정회 인근 ‘텃밭’에서 열리는 본 행사는 30여 명의 국회생생텃밭 회원과 국회의장, 사무총장, 헌정회장 등의 내빈 그리고 농식품부차관, 농협중앙회 회장, 한돈 회장 등 외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는 폐장식으로 텃밭 임원 인사, 내외빈 축사, 으뜸농부 시상 등이 있을 예정이고, 2부는 다함께 김장을 담그는 행사로 이루어진다. 이날 김장 나눔 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수산물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후원으로 총 배추 1천 포기(약 3,500kg), 수육용 한돈 500kg, 햅쌀 500kg이 준비되며, 김장은 해병대 연평대대 우도경비대, 동작구 수해피해지역 ‘삼성농아원’, 전남 해남 ‘해남겨자씨공동체’, 강원도 춘천의 노인복지관 등에 나누어 기증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2015년 시작한 국회생생텃밭은 연말 김장나눔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김장행사를 통해 여야의원의 소통과 신뢰회복을 위한 자리가 되어왔으며, 국회 중심의 생산적인 국회 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 이번 김장행사를 준비한 국회생생텃밭 신정훈 야당간사는 “국회생생텃밭은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도농 상생과 여야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왔다. 대립과 갈등이 넘쳐나던 때에도 텃밭은 변함없이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어왔다. 국회 내에서 유일하게 정쟁과 대립이 없는 여야상생, 도농상생의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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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중대재해 감축위해 스마트안전장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지원한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안전사고는 연이어 발생했고 8년째 사고사망 만인율은 0.4~0.5%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 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사고사망 만일율 : 사고사망자수의 10,000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안전장비 지원 등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재해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밝히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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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시 최소 20%는 청년으로 채운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9일(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시 연령대와 성별의 최소보장비율을 명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추천시 청년예술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해 온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문예위의 1~6기 위원장의 평균 연령은 61세이고, 비상임위원의 평균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20~30대 위원의 경우 7기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한 명도 선임된 적이 없었다. 여성위원의 비율 역시 그동안 위원을 역임한 73명 중 24.7%인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된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위원회 구성시 연령별·성별 편차가 크게 발생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20·30대 예술인의 비율이 50%가 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며 “문예위는 다양한 세대와 분야별 예술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문예위의 존재이유”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8기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문예위가 평등과 공정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 구성 위원들의 연령 및 성별의 균형을 갖추고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술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 유정주, 권인숙, 김영배, 김윤덕, 김홍걸, 류호정, 박주민, 신정훈, 유기홍, 이학영, 임오경, 한준호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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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지원제도 개선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갑)은 11월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그럼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은 여전히 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크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자격을 완화하는 것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2,102명 중 24.6%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는 한국의 일반고등학생 대학 진학률이 73.7%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주거, 취업률, 취업 직종별 현황 등에 있어서도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들이 적절한 시기의 시설보호 종료 후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좌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자립준비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례, 입법, 제도의 마련을 함께 모색하고,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일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과제임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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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도‘촉법소년’적용 제외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촉법소년’적용 제외 조항 신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할지라도 살인‧강간‧폭행‧강도‧방화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죄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죄(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나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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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여수박람회장 재단→YGPA 승계 이관위원회 운영…공공개발 ‘출발’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여수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로 승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개정된 여수박람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YGPA로 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수부와 여수지역 인사 등 7인으로 이관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이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 임무를 맡는 “이관추진단”도 해수부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YGPA 2명, 박람회재단 3명으로 구성되어 이관업무 실무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관위원회는 29일부터 이관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이관위원회를 개최해 여수박람회법 시행까지의 6개월 동안 이관위원회는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철현 의원은 이관위원회에서 여수박람회장 재산가액 확정과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 협의 등 이관준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수박람회재단의 해산 및 청산, 권리‧의무 이관을 실행하여 박람회 선투자금 3,700억원에 대한 상환 방법과 박람회 재단 직원들에 대한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통과로 공공개발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여수시민들의 혈세 지출 없이 항만공사의 투자와 국비 지원을 받아 여수시와 시민들의 뜻대로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의한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로 방치되어 있던 박람회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거점을 마련하여 여수의 신해양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수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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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2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히며,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계속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부분의 규제가 여러 정부부처에 관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고, 윤창현 의원은 산적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난제적 덩어리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규제개혁의 역할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김병욱 의원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함께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시급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주제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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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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