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세계 최대 의료 자유무역지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를 방문해, 국내 보건의료기기의 아랍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이번 UAE 방문은 전 세계 70개국, 2,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요 바이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 규모 헬스케어 전시회인 ‘2023 Arab Health(이하 ‘2023 아랍헬스’)’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 백종헌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대표단을 이뤘다. 대표단은 30일 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Abu Dhabi) 의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며, 아부다비 보건부 측과 협력해나갈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세부 안건을 도출하는 등 향후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표단 단장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신산업 분야나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UAE와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제안한다”고 면담에서 발언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UAE 평의회 부위원장과 UAE 보건예방부 차관보와의 면담을 통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대표단은 ‘아랍헬스 2023’을 방문해 전시에 참여한 국내 보건의료기기 업체를 격려하고, 세미나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 보건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국내 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UAE 방문을 마친 서영석 대표단 단장은 “지금 반도체 수출 쇼크로 인해, 지난달 무역수지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보건의료기기 산업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맺어진 UAE 보건당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기 업체들의 아랍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도로와 터널에서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음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을 ‘불연(不燃)소재’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그 재질을‘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방음터널을 불연소재로 만들어 화재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지원.전환지원 서비스 제공, 공공이송체계.위기쉼터 확충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2월 3일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되었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여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현행법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 지적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중첩되는 만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것을 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인식개선체계 구축,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약물 외 대안적 방식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치유농업서비스와의 연계를 추가하며,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정신건강위기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기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입원 또는 입소 등을 원하는 정신건강위기인에 대하여 사전 정신의료 및 돌봄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전환을 지원하고,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에게 의사결정 및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영호, 김용민, 김철민, 민형배, 송옥주, 이성만,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5일 서 의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했던 성명 미상의 여성을 상대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22일 이태원 분향소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서 의원에게 “영교야”라면서 말을 걸고, “세상에 여기 나와서 구경하러 왔어?”, “아이구 악성 세비 xxx답다” 등 여러차례 명예훼손과 모욕적 발언들을 늘어놓았다. 이 여성은 이태원 분향소에 자주 나타나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xx이야”, “개xx, 꼴값”, “시체팔이하고 xx이야”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서영교 의원은 “저에게 한 폭언과 욕설도 문제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법적조치를 하게 되었다.”며,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위나 욕설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분향소에서 막말을 했던 이 여성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관련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곧바로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기사를 정정했다.

사단법인 글로벌에듀(이사장 소강석 목사, 부이사장 전태식 목사, 상임이사 이형규 장로) 상임이사 이형규 장로 등 5인의 임원을 비롯해 ㈜아이티씨교육 윤성희 대표((사)글로벌에듀 법인이사)와 자원봉사자 20인은 지난 1월 21일부터 11일간 인도 마니푸르 선교사역을 다녀왔다. 인도 북동부의 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22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약 28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마니푸르(Manipur)는 18세기경에 힌두교가 들어와 인도화가 진행됐다. 1891년 영국의 토후국이 되었다가 인도에 편입되었음에도, 인도의 주종족인 인도아리아인-드라비다인과 달리 우리와 유사한 황인 계통이 주류를 이루어 역사 이래 오랜 기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와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상 인도 정부로부터 지원이 거의 없는 소외지역이다. 마니푸르에서 유일한 도시인 주도(州都) 임팔(Imphal)의 거주인은 99%가 힌두교인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병원이나 학교가 거의 없고, 비포장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인구밀도가 낮아 거의 정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선교사들이 뿌리고 간 선교의 씨앗이 발아(發芽)하여 현재는 기독교인이 40%에 달하며, 계속 확대일로에 있다. 전체 인구의 80%가 힌두교, 10%가 무슬림인 인도와 인접 지역인 네팔, 부탄, 미얀마 등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허브 역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마니푸르의 중요성을 인식한 윤성희 대표는 2016년에 마니푸르에 선교사역의 첫걸음을 시작하였으며, 사단법인 글로벌에듀 임원진들은 마니푸르에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했다. 거주인의 99%가 힌두교인 임팔에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개척교회가 1개 설립되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가족 전체가 개종되는 등 복음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한 글로벌에듀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눈 것처럼 도시의 개척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농촌 지역의 개척교회들과 나눔과 봉사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TCS(Trinity College and Seminary) 신학대학교와 ECT(Evangelical College of Theology) 신학대학교에서는 인도 각 지역과 특히 네팔, 부탄, 미얀마 등에서 온 각각 100여 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 각 지역과 네팔, 부탄, 미얀마 등에 복음의 씨앗으로서 이들 신학생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윤성희 대표는 성적이 우수한 신학생들에게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글로벌에듀 임원진은 2023년부터 단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종전의 30%에서 40%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나라에서 석사나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TCS 신학대학교와 ECT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하여 인적 교류를 구축하는 방안, 중ㆍ장기적으로는 시설이 미약한 TCS 신학대학교와 ECT 신학대학교에 당장 시급한 기숙사 건설과 식당 개축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신학 공부를 마친 신학생들이 인도 각 지역과 네팔, 부탄, 미얀마 등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경우 교회와 학교 건설 등을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관련 사업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마니푸르는 언어가 서로 다른 20여 개 소수 부족이 아직도 갈등 관계에 있는 역사적 배경은 물론, 결혼과 이혼이 자유로운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부족 간 다툼으로 발생하는 전쟁고아, 이혼한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 사생아 등 고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이 2개가 운영 중이지만 사실상 정부로부터 지원이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윤성희 대표는 이들 중 한 곳의 고아원에 육류 등의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2017년부터 계속하고 있다. 해당 고아원은 네덜란드 선교회가 1830년에 세운 곳으로 당시에는 300여 명의 원생들이 있었지만, 2016년에 선교회가 철수한 후 원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2017년에는 원생들의 숫자가 35명까지 줄기도 했다. 이때부터 윤성희 대표가 고아원을 돕기 시작하였고, 매년 원생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원생들의 숫자가 78명에 달했다. 이러한 노력에 이곳 고아원 원생 중 1명은 의대, 2명은 간호대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윤성희 대표는 이들 3명에게 대학 전 과정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대학 진학 시 장학금 지원에 자극을 받은 고아원 원생들의 학업 열망이 타오르고 있음을 확인한 사단법인 글로벌에듀는 2023년부터 재정적 지원을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글로벌에듀는 단기적으로는 고아원 두 곳 모두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사춘기 원생들의 영적 성장을 음악을 통하여 함양하기 위하여 기타(guitar) 등 악기 지원 방안, 대학에 진학하는 고아원 원생들에게 대학 전 과정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중ㆍ장기적으로는 고아원 원생 중 의대 출신이 향후 마니푸르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경우 병원 설립 등 지원 필요성을 인식, 이 또한 다음 이사회에서 관련 사업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 이수 의무 부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려우며,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하여,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 ,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 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우리나라 대표 전통식품이자 세계적인 건강 발효식품인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국민배우 김수미 씨를 김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배우 김수미 씨는 ‘김수미의 김치 장아찌’, ‘수미네 반찬’ 등 요리책을 발간하고 다양한 음식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손맛을 보여주며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김치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김수미의 엄마생각 김치’를 선보이고, 세븐일레븐 맛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수미네 묵은지 김치찌개 라면’을 기획하기도 했다.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엄마 이미지로 다양한 계층의 팬을 보유하고 있어 젊은 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 나아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으로 김치가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K-푸드 대표주자 김치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 워싱턴D.C에서 김치의 날이 주 기념일로 공식 제정되는데 앞장서 왔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현지 훈련 캠프에 김치를 제공해 선수단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온 국민이 염원했던 16강 진출을 돕기도 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김치 명예 홍보대사 위촉은 김치를 향한 배우 김수미 씨의 애정과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길에 함께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바통을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이어 받았다. 올해 1월부터 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2월부터 간호법 범국본이 시위 주자로 나선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2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420일째 진행 중이다. 2일 간호법 범국본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를 대표해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가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한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대의 요구이기에 함께했다”며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건강한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영준 회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조정훈 의원은 한 특정정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몰이를 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과 조정훈 의원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간호법을 통과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는 문구와 대선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태어난 지역에 따라 기회의 차별은 안돼, 청년들에 희망 주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 ”는 발언과 함께 지방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2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고 강조했 . 특히 “태어난 지역으로 기회의 차별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국회 차원의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김수흥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외통위 간사)은 오는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 살 이동원 군이 희생된 참사를 계기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 발의한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 일명 ‘동원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동원이법은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토론회 좌장),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강수철 도로관리공단 본부장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는다. 정부 측에서는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총경)이 참여하여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 예정이다. ‘동원이법’에 대해 권순호 변호사(서울 언북초 학운위원장)가 발제한다. 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점검하고 스쿨존 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적어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민생·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 가는 가운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연초부터 해남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완도군 청년연합회 창립기념식 참석 및 설맞이 해남·완도·진도 전통시장 방문 등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민생을 살피고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나누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완도군 생일면, 금당면, 금일읍 충도 등을 방문해 그간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의 민원 및 각종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해안 관광 탐방로 개설 및 고질적 식수난 해소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을 마음만큼 찾아뵙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방역지침 완화로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보고회에서 나오는 소중한 의견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해남·완도·진도의 더 큰 내일을 위해 쉼 없이 뛰겠다.”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가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총회장 권순웅 목사)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정채혁 장로)가 지난 1월 31일 서울 왕십리교회(담임 맹일형 목사)에서 ‘샬롬부흥전도! 다음세대부흥!’ 주제로 연합기도회를 가졌다. 전국남전도회연합회(회장 양호영 장로), 전국주일학교연합회(회장 이해중 장로)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 회장 정채혁 장로는 “우리가 연합하여 교단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음 세대인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소망이 되고 단순한 기도회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도회에 앞서 개회예배는 회장 정채혁 장로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다음세대위원장 정지선 장로의 ‘샬롬 부흥 전도! 다음세대 부흥!’ 주제제창, 준비위원장 오광춘 장로의 기도, 서기 박주일 장로의 성경봉독, 총회장 권순웅 목사의 ‘샬롬 축복 전도’ 제하의 말씀이 있었다. 권순웅 총회장은 “샬롬축복전도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성경적 전도법”이라며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영혼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탄식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셨다”고 했다. 이어 “제자는 오늘날 교회”라며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총회를 세우신 것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만큼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음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후 회계 김흥선 장로가 헌금기도 했으며 특별히 헌금은 농어촌미래자립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새에덴교회 김문기 송원중 장로의 찬양이 있었으며 이후 부총회장 오정호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은혜의 시간은 회록서기 김형곤 장로의 성경봉독,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다음 세대 지도자를 양육하라’ 제하의 말씀이 있었다. 소강석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 예배회복은 코로나 이전의 60-65%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일학교 예배회복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라며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길은 교회학교를 세우는 것, 다음세대를 키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목사는 “중국 온주시는 시진핑의 기독교에 대한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40%에 달한다”며 “이는 온주시가 교회학교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한번은 온주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수만명이 모이는 교회에 크고 화려한 본당을 가지고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교육관이 없는 것을 보고 “왜 다음세대를 준비하지 않느냐”고 걱정하고 우려했다는 것을 전했다. 따라서 “다음세대를 위해 눈물로 공을 들여야 하며 다음세대 지도자들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목사 장로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다음세대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의 인도로 특별기도 순서가 진행됐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는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전체 57%를 차지하는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 담합 외 신고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역할이 가능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 (Holdem)’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상적인 홀덤펍은 손님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게임에서 통용되는 칩을 받아 게임을 즐기고, 따낸 칩의 숫자에 따라 각종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등 체스나 바둑과 같이 지성을 겨루는 ‘마인드 스포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변칙 홀덤펍의 경우,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권, 가상화폐 등을 경품으로 주는가 하면, 일부 업소에서는 게임에서 딴 칩을 아예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까지 저지르는 상황이다. 이처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사감위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불법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 ․ 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홀덤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변칙 홀덤펍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한옥 건축이 국내외 공공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나 지원책만으로 한옥 진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전통 한옥에 집중되어 있던 제도적 혜택을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청사·도서관과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한옥 건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는 한옥 건축 특례 사항에 건폐율 , 용적율 등의 특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옥 건축은 우리 고유의 멋과 문화를 담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분야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K-콘텐츠가 익숙하게 자리 잡은 세계 환경에서 한옥 역시 한국적 특색을 잘 보여주는 파워 브랜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배, 김영주, 김의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백혜련, 양정숙, 이정문,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핵심 실무자 등과 긴밀한 협의 및 공조로 얻어낸 성과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 인력 증원 확정 결과도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일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0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우편접수된 건수까지 포함하여 진상규명 195건, 희생자·유족 6,579건으로 총 6,774건의 신고가 완료(1월 27일 기준)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순사건 발생 이듬해인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 11,13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라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여순범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명시된 신고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신고 기간을 지속 연장해나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나채목 사회통합지원과장부터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등 핵심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통해 입법예고 전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단계 등을 거치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 단축협의’를 진행하여 통상 40일에서 60일 소요되는 입법예고를 ‘30일’로 단축하는 성과도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소병철 의원은 이완규 법체처장에게 직접 연락하며 오늘 입법예고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시행일이 앞당겨져서 조속히 희생자·유족 신고가 재개될 수 있도록 법제처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고, 이 처장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함에 따라 신속한 법제처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단의 인력도 증원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 등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진행하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업무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증원 등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공무원 인력 증원 문제는 예산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하지만 소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원단에 공무원 가급(4급 상당), 나급(5급 상당)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 유족분들께서 간절히 촉구해오셨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등의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실무위원회 지원단장 이하 실무자, 그리고 행정안전부 핵심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법제처 심사 및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단 한사람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비위 응시자 합격·임용 취소 적시 경찰 채용시험 비위 적발 시 피해자 신속 구제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국가공무원법」처럼「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근 교수 “民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대표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의원,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방송 업계 전문가 100여명이 함께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당이 군사작전하듯 상임위를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절차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2년간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공수처법 등 날치기 법안들의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학습효과를 얻지 못하고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영방송 개혁에 있어서 공정성, 대표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한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발제는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방송법 개정안 문제점과 공영방송 공익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KBS 와 MBC 이사회와 사장 그리고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반대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야당일 때만 이 같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개혁의 진정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범주설정이 우선돼야 하고, 이사회와 자율규제, 수신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어지는 공영방송의 내외부 경영-규제 거버넌스 체제가 역할별로 분산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인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최병환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환 MBC 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우 YTN 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영방송 개혁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언론을 통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은 여전히 막중하다”면서 “방송법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 우리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