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구청장 “새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홍대근처가 녹색공원 되기를” 장헌일 상임이사 “마포구 나무심기운동은 소중한 도시 숲을 후손에 물려주는 가치 있는 유산”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3월30일 오후 2시 홍대 어울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동 대표로 대흥동 주민센터(김명식 동장)의 각 직능별 단체장이 참여해 배롱나무를 심었다. 박강수 구청장은 “홍대는 전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K-팝 버스킹 명소이며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그 동안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췄다가 다시 새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어 홍대근처가 녹색공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헌일 상임이사는 “도시의 공동체 나무심기 등 자발적인 나무심기 생활화 운동 전개로 사막화로 인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여간다”며 “마포구의 나무심기 운동은 미래의 아름답고 소중한 도시숲을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강조 했다. 이번 행사는 대흥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혜경)와 통장협의회(회장 편무실),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일남) 지영호 위원장님과 대흥동교동협의회(신생명나무교회 목사)회장인 (사)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KGPM) 장헌일 상임이사 등 배롱나무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발을 내디디며 암울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조선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부활과 소망의 복음은 백성들의 고단하고 아픈 삶을 위로하며 교회가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의 조롱거리와 염려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일부 교회지도자들의 일탈과 도덕성 문제, 사이비 이단의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범죄 행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짐으로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부도덕하고 맹목적이며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여 건전한 교회의 사역과 복음의 진정성마저 의심하며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몇몇 방송과 매체에 오르내리는 이단 사이비 집단과 건전한 장로교회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한국 장로교회는 성대한 행사를 통해 교회의 화려함과 세속화된 교권을 과시하기보다 온갖 모욕과 멸치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그리스도 부활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안에 만연한 불의와 세속적 탐욕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과 재를 뒤집어쓰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크게 뉘우치며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장로교회의 저력은 모인 숫자에 있지 않으며,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외형적인 부활절 기념 예배가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의 강단과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복음의 능력을 발휘되는 것이다. 이제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이 회복되고 발휘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헌신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교회 안에 파고든 교회 성장 제일주의와 세속적 성공 주의와 물질주의와 기복주의로 인하여 기독교의 본질인 영적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에 편승하려 하거나 어느 정파에 치우친 정치적인 발언으로 공교회 강단의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기 바란다. 지구촌 각지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후 이변으로 인한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한국 사회는 기후환경(대기)오염, 물가인상, 금리 인상과 경제침체로 위기를 겪으며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구절벽이 다가오며, 지역소멸과 노년층 빈곤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절망과 탄식이 가득하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한국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을 발휘하는 소망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2023년 4월 9일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목사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보증금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는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건) 대비 무려 221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사고는 총 135건인데,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사고금액은 올해 555억 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1년 치 사고금액인 321억 원보다 72.9% 높은 수치다. 보증사고 10건 중 9건은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에 몰렸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192건(501억 원)으로 86.9% 비중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98건(253억 원) △양천구 19건(53억 원) △금천구 13건(34억 원) △중랑구 13건(31억 원) △성북구 10건(24억 원)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보증사고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때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액을 돌려받는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에 따른 HUG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은 올해 106건, 2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HUG의 대위변제는 이보다 낮은 81건, 188억 원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보증사고는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신규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8월부터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2년)은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비해 최근 전셋값은 크게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지난해 10월(33건) 역대 처음 두 자릿수에 접어든 뒤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44건 △12월 45건 △올해 1월 74건 등이다. 특히 지난달은 147건으로 세 자릿수로 치솟았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구 수는 △2020년 3741가구(보증금액 2790억 원) △2021년 8만 3033가구(8조 2134억 원) △2022년 11만 9219가구(13조 8934억 원)이다. 올해에는 1만 9270가구(2조 3142억 원)다. 홍기원 의원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더 큰 위험이 잠재된 만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 “저출생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공적돌봄체계 부재…양육부담 해소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선호도가 높은 아동양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는 5,801개로 전체 어린이집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장어린이집 수조차 1,291개로 4.2%에 불과했다. 특히, 보육실태조사에서 보호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5년간 겨우 180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2,199개소가 증가했다. 떄문에, 2022년 기준 공공보육률은 36%에 불과했으며, 국ㆍ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5%에 그쳤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공보육 이용률이 2018년 25%에서 2022년 3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공공 보육시설 증가보다 민간 보육시설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공공보육 아동 수에서 전체 보육 아동 수를 나누어 계산하는데, 분모에 포함되는 민간보육 아동이 줄어들면 결과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저출생 현상에 따라 민간이 보육하는 아동 숫자는 2018년 약 100만 명에서 2022년 69만 명으로 40만 명가량 줄었으며, 최근 5년간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직장어린이집이 2,256개소 증가할 때, 민간ㆍ가정ㆍ협동ㆍ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10,504개소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2021년 실시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자가 원하는 육아지원 정책 1순위가 2018년에 이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다”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예산 확보를 통한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3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산·학·병·관이 함께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의 발족식 및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오는 4월 3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기술혁신과 지속성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조기 일상회복, 국민 건강 증진 등에 이바지해 왔다. 현재 의료기기산업은 체외진단,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더마융복합, 의료로봇 등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기술과 제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이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3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가 ‘다가올 미래 의료기기의 정책 전망’,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소장이 ‘사회 주요 서비스의 디지털화 발전방향’, 구성욱 연세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가 ‘전통적 의료기기의 미래 대비를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자들의 발표 후에는 산·학·병·관 참석자들과 청중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포럼 발족과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국회, 정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모두가 참여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서 이번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이 현재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기기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은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과 입법적인 지원이 모두 필요한 산업으로, 국회 양당에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성장과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산업계는 수출 증대와 국민보건 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정부가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뒀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하여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며 “농민을 위한 정부는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 농민을 위한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도 아니며, 바로 ‘윤석열 정부’고,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며,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처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쌀산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주장이다.

노웅래 의원,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정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기간이 아닌 11월이나 4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슷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로 계절관리기간 농도(12월 24㎍/㎥·1월 26㎍/㎥·2월 28㎍/㎥·3월 26㎍/㎥)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도 1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로 관리기간인 3월(22㎍/㎥)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일괄적으로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법 개정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석열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선정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환경부는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코 등 매입기관 반환채권 우선 매수 ‘신속구제’ 국세 안분·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등 실효성 확보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주요내용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이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오섭 의원은 “미추홀구, 빌라왕 등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방과 처벌 중심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며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강민정, 김경만,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양경숙, 우원식, 윤영덕, 윤준병, 이동주, 임종성, 장경태, 장철민, 전혜숙,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허영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소병훈 의원은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모범운전자회, 학부모와 함께 광남초 등의 등굣길 교통 안전지도를 하는 등 교통약자 안전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자리에 참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창세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부활로 승리한 자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의 두려움의 근원은 사망의 공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지 아니함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부활신앙을 전파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인류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였으나 주님은 그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 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니 온갖 죄악에 탐닉되어 살아갑니다. 부활 신앙을 전파하여 이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에 대한 승리입니다. 생명은 성장을 수반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며 부활 신앙의 바탕 위에 함께 설 때에 대한민국 전국방방곡곡에, 북한 동포들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난 3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로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모임이 약화되면서 예배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심, 탐심, 교만을 몰아내고 내 안의 성전부터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이 계속되며 반인륜적 만행이 자행되고 있고, 중국과 미국간의 대립으로 이를 둘러싼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계층 간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한숨 짓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도 굶주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함께 하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주님의 부활 소식이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전해져서 주님이 선포하신 ‘샬롬’이 북한 땅에 임해 한반도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한국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부활 생명 의 겨자씨가 될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30배 60배 백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한인디아스포라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0-22)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신 화 석 목사

수지선한목자교회(담임목사 강대형)는 금번 튀르키예 구호사역을 위해 목적된 헌금 4천 1백만원과 지난 3월 12일 선교주일로 예배하며 진행된 선교 페스티벌에서 모금된 4백만원을 합쳐 총 4천 5백만원 전액을 본 교회에서 튀르키예로 파송한 L 선교사를 통해 전달했다. 강대형 담임목사는 ‘후원물품과 후원금은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긴급 지원이 가능했고 전교인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 고 전했다. 개척 12년째를 맞은 수지선한목자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우선을 두는 목회를 비롯, 선교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목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목회,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음세대 중심의 목회, 다가오는 통일한국시대를 이끌 리더를 세우는 목회, 강력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 돌파를 경험하는 목회 철학과 비전으로 지역사회 및 땅끝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이기도 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미국 연방 ‘김치의 날’ 제정 추진 등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사장은 김진표 의장이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연방 하원의장과의 면담 당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 협조 등을 요청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오는 4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방한 시에도 연방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D.C에서 주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도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 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화),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에 소재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6층을 활용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과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 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공간을 사용해 협소하고 장애 유형별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지난해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신규 확보하는 데 노력했고, 장애인도서관 설치·운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장애인도서관을 활용하여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 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1월 11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한국장애인연맹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리턴법의 성과와 한계 분석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이 의원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리쇼어링 정책 개선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국회 산업통상중소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코트라(KOTRA) 한석우 국내복귀지원팀장은 지난 국내 리쇼어링 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집행기관의 시각에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짚었다. 이어 산업연구원 민혁기 산업통상정책연구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유턴의 중요성과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 변화 이해와 국내 산업정책 및 지역별 테마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디지털대학교 안병수 교수와 충북대학교 정진섭 교수, 김영훈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 설광일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국제협력실장 등 학계와 업계 담당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장섭 의원은 “리쇼어링 정책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나라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 국내 플랫폼 기업 간 생태계 조성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마련 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3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SW융합클러스터 대구센터, 영남일보, TBC가 함께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디지털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카카오, 더존비즈온, 네이버 등 국내 유수 플랫폼 기업들의 지역 디지털산업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성 알파시티 일대를 국내 최대 규모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대구의 경우 향후 역외 대기업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의 협력 방안은 물론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원 정책에 주목해왔다. 먼저 발제를 맡은 더존비즈온 송호철 대표는 ‘플랫폼 기업의 지역혁신 지원방안’을 주제로 행정, 의료 등 분야별 데이터 센터 사례를 제시하며 데이터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과 데이터 기반의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컨텐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플랫폼 기업의 협력방안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재희 상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간 상호 이익 기반의 설계로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정순기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정두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정수진 정보통산산업진흥원 단장, 김규태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전문위원, 김준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이사, 박윤하 대경ICT협회 회장이 참석해 플랫폼 기업의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구를 비롯한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특히 대구의 경우 수성 알파시티 일대를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구와 역외 플랫폼 기업 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이라도, 정의당이 최선 다해 공멸 막고 정의로운 전환 이루겠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 대응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정의당 차원의 후속조치이다. 토론회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의 사회 가운데 녹색전환연구소 노건우 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 기후솔루션 오동재 연구원, 그린피스 정상훈 캠페이너,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산업 부문에서 감축분을 축소시켜 CCUS, 국외 감축 등 다른 부문으로 그 몫을 옮긴 계획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결국 국회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앞에서조차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제시할 정의당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녹색전환연구소 노건우 연구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따라 2042년까지의 기본계획이 담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감축경로라도 5년 단위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의 감축률이 이후 경로의 기울기를 결정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도대체 몇 도 가열된 미래를 상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문 세분류/탄소예산 평가와 함께 6개월 간의 추가 작업을 제안하며, 2023년 9월까지 중앙정부, 각 부처, 지역 정부, 시민/거버넌스가 후속 작업을 이어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감축 부담의 75%를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8-2030년에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기본에서) 현재 검토 중인 국제감축 목표는 파리협정 제6조에서 제시하는 경로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편법적인 방식이며" CCUS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CCUS의 감축 기여도는 매우 미미하며, 2030년까지 대규모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기본계획(안) 대비 국제감축, CCUS, 수소 부문의 목표는 하향 조정이 필요"하고 "정부는 감축목표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배출전망과 감축수단별 감축잠재량, 감축한계비용 등 정책목표 결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기후솔루션 오동재 연구원은 "그레이·블루수소 기반 수소경제 구축은 설비 연한을 고려할 때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심히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또한 "수소 부문은 지난 해 가스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물가 상승을 교훈삼아,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ㅤㅉㅒㅤ 토론자로 나선 그린피스 정상훈 캠페이너는 "이번 정부의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산업경쟁력 자체의 후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재 2030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로는 RE100 캠페인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국경세 등의 여파로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에도 큰 리스크 요소가 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또 "대통령의 2035년 탈내연기관 공약이 빠진 부분 역시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40%목표를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적 배출량 감소"라며 "배출량 감축에 큰 효과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는 CCUS나 국외 감축 대신 효과성이 입증된 태양광 발전 확대,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이용비중 확대에 더 많은 정책적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때문에 국회는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대폭 수정을 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축사로 나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다, 산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국가 탄소배출총량의 85%를 배출권 거래로 처리해온 한국의 산업은 탈탄소 무역규범이 정착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엄청난 타격을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탄기본의 주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탄기본과 여러 기후 대응에 있어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 공멸을 막고 정의로운 전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3월 28일에서 30일까지 워싱턴D.C.에서 사흘간 개최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에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입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美 연방하원의 초당적 위원회 ‘하원민주주의파트너십(House Democracy Partnership, HDP)’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입법부 차원의 회의이다. 특히 전 세계 100여 개국 의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성호 의원은 지난 2021년 열린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참석자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28일 열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적 규범을 보존하는 데 있어 입법부의 역할」 세션에서 ‘반부패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사와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국민적 노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지성호 의원은 29일 저녁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해 한국을 대표한 의원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지성호 의원은 출국을 앞둔 인천공항에서 “전 세계 의회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세계 민주주의가 당면한 과제를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용서와 화해, 겸손과 섬김입니다.” 존경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봄꽃 소식과 함께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있으며, 용서와 화해와 겸손과 섬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023년 극단적 분열과 불신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는 말씀을 따라, 먼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빌 2:3) 여기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절인 4월 9일에는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가 주최하는 부활절연합예배가 서울 영락교회당과 전국 각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부활절 예배가 열리는 모든 곳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 부활절에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협력 기관인 CTS가 주관하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선보입니다. 4년의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광장에서 개최할 수 없었던 퍼레이드는 부활 생명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봄을 여는 축제로 기획되었습니다. 분열과 분노로 가득한 광장에서 부활의 기쁨과 기독교의 건강한 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매년 더욱 발전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전쟁,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일본과의 관계 등 외부적 요소와 국내 정치의 심각한 대립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금리는 국민의 삶을 날로 힘들게 하는데, 정치권은 양분되어 대립과 갈등을 이어감으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짊어지고 그 방향키를 잡고 있는 리더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 2:1-2). 국가의 극심한 혼란과 분열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극단적 분노와 정죄와 불신을 키우는 것은 악을 더욱 키워가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악을 징치하고 선을 장려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보호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정치에는 국민 화합과 상호 공존을 위한 질서와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 질시하며,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가 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내 눈 안의 들보를 먼저 보고 상대 눈 속의 티끌을 보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회복합시다. 지금 세계는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1년 넘게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시리아 등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국민의 눈물도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동북아 정세 또한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 122:6)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형통을 위해 평화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미사일과 핵을 통한 대결과 힘의 우위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대화로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족 동질성을 기초로 쌍방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민족통합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과 대화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고 결단하여 행동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다만, 외교가 국익이 전제된 관계 발전을 위한 관리라는 점에서 국민감정을 녹여내며,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는 폭압으로 수탈의 상처와 왜곡된 문화와 정신을 이식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의 지정학적 파고를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중심을 잡고 주변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과거 침략자였던 주변국이지만 대화를 통해 공존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는 정신으로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가 백인들에 대한 복수심에 들끓는 흑인들을 설득할 때 한 말입니다. 우리는 분노와 복수심만으로 주변국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루고, 내적으로는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최근 우리는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한 사이비 이단의 폐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이십여 년 전, 그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을 들어 이들을 이단 사이비로 정죄했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사이비성 인사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삼일절에 일장기를 내걸며 자기 논리를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모든 한국교회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강조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다원주의와 돈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신주의, 자신의 극단적 즐거움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하는 쾌락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 화해와 공존의 정신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울진지역 대형산불 피해 이주민을 위해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진행하여 54가구를 완공합니다. 금년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많아지는 세상에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섭시다. 인구절벽 시대,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노숙자, 탈북자,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위기를 겪으며 국가의 소멸을 논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며, 기후위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며 보다 절제하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이자 자랑인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 대표회장 이영훈 / 공동대표회장 권순웅 송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