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8(수)

선거운동 포괄적 규제, 이제 선거법 고쳐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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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포괄적 규제, 이제 선거법 고쳐 개선한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은 선거운동에 관한 포괄적 규제를 개선하고 유권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월 22일 후반기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탕 속에서 발의되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선거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선거소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68조제1항) △ 선거를 위해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0조) △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3조제1항)을 비롯하여, 학계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조항들이 무더기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시한 입법대응시간(2023년 7월 31일)에 대응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해당 내용 외에도 △ 비례대표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제79조제1항) 삭제 △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의 인원을 단 5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제105조) 삭제 등, 위헌조항 외에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이유에 관하여 박주민 의원은 "비례대표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금지는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4:5의 간발의 차로 합헌 판결이 났으나, 당시에도 위헌의견이 다수(5인)였을 정도로 소수정당에 불리한 조항"이며, "행진 인원 제한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이미 까다로운 규제들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까지 선거운동 행렬 인원을 엄격하게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주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또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날(29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 비방죄 삭제(「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제82조의4제2항) △ (2021.1. 단순위헌)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의 실명인증의무(제82조의6) 삭제 △ 언론사의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제108조의3) 삭제 △ 투표시간을 밤 9시까지로 연장(제155조제1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변호사 시절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 공개변론을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법 제58조)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침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들을 준비하였고, 앞으로도 다른 조항들을 개선해나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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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개방으로 수력발전 매출 연평균 100억 손실

文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시절와 비교하여 5년간 매출액이 총 534억원 가량 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00억원대 가량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 현황’ 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보 개방 이전인 2017년 5월 말까지 16개 보의 발전량은 총 116만1,320MWh(메가와트시)로 매출액은 1,334억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에는 발전량이 86만619MW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져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5.9%, 534억4,900만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 정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경제성 분석(B/C)에 따라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난 금강·영산강 5개 보(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보)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 218억2,100만원의 소수력발전 매출을 내왔으나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 22억9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89.8%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특히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이던 박재현 현 수공 사장이 2020년 2월 취임한 후 그해 매출이 3억7백만원으로 떨어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8,222만원으로 보 개방 이전인 2016년 30억5,500만원 대비 97.3%의 손실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이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재가동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개방’ 된 승촌보와 죽산보는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침에 따라 소수력발전 가동 여부를 점검하였고, 수문을 닫아 수위를 확보해 작년과 올해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다. 이마저도 발전용량은 2~711MWh(메가와트시)에 불과해 보 개방 이전(4,002~1만3,866MWh) 보다 한참 모자랐다. 수공은 ‘완전개방’ 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을 위한 수위 및 낙차 조건에서 완전 벗어나 ‘회생불가’ 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보 개방 이전까지 모두 합해 연간 최대 3만7,826MWh의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이제는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대 56억6,300만원의 연 매출이 사라질뿐 아니라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은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이 줄어들며 탄소저감 효과에도 악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 개방 이전(2013년1월~2017년5월) 53만 3,523t의 탄소저감효과를 냈지만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에는 39만5,379t으로 배출저감효과를 25.9% 가까이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文정부는 보를 개방해놓고 막상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렵자 다시 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졸속 개방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보가 가져다 줄 미래 가치와 기대수익까지 생각하면 국익에 끼친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뿌리산업 조사, 세계 1위 기술 한 건도 없어.. 일본 격차 지난해보다 0.6년 더 뒤쳐져

산업부 겉으로만 뿌리산업 지원, 업체 3만개 불구 지원예산 198억원 불과 고령화, 저숙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가산업경쟁력 갈수록 하락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조사 결과 14개 뿌리기술 분야에서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고기술국 일본과의 기술격차에서도 한국은 1.3년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난 21년 0.7년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에 오히려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뿌리기술 14대 기술에 대해 2022년 기준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였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생활가전, 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다. 참고로 ‘20년 기준 대한민국 뿌리산업은 30,553개 사업체, 49만명 종사자에 매출액은 152조 7,233억원에 달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산기평의 평가 결과, 뿌리산업 기술수준에서 국가별 수준은 일본이 가장 높았다. 일본은 전체 14개 뿌리기술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최고기술국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은 99.3, 유럽 97.0, 한국 89.0, 중국 81.4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뿌리기술 최고국으로 14개 분야 중 9개분야(64.3%)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힘. 주조, 금형, 소성가공등 금속소재 중심의 대공정 기술과 함께 소재다원화 공정기술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14개 분야 중 5개 분야(35.7%)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혔으며, 특히,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두드러짐. 즉, 미국은 공동기반 뿌리기술 중 ‘플랫폼형기술’(지능화공정기술)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위 2개 분야는 용접·접합(92.0%), 사출·프레스(90.3%)였고, 기술수준 하위 3개 분야는 로봇(83.2%),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82.8%), 센서(80.9%)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의 국가간 격차를 살펴보면 미국이 일본과 0.1년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유럽(0.2년), 한국(1.3년), 중국(1.9년) 순으로,일본-미국-유럽과 한국-중국간 격차가 약 1년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최고기술국인 일본 대비 약 1.3년이 차이가 났다. 지난 21년 산업기술수준 뿌리기술 조사에서 0.7년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보면 1년 사이에 기술격차가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뿌리기술을 기존 6대에서 14대로 확장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뿌리기업 우대 지원과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도 5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존 38개에서 45개 단지로 확대하는 등 뿌리산업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뿌리산업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1년 기준 뿌리산업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429개사에 138.9억원을 지원해 기업당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소재핵심기술 개발사업에 112억원과 글로벌주력산업품질 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 지원액도 262.2억원에 그쳤다. 뿌리산업은 20대 이하의 청년 인력이 부족하고, 50대 이상 인력이 많아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20대 이하 청년 인력은 10.3%(52,126명)인 반면, 50대 이상 인력은 24.8%(125,165명)로, 청년 인력 대비 50대 이상 인력이 2.4배 많다. 또한 뿌리산업은 고령화·저숙련의 문제로 뿌리기술의 전수와 축적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부족해 기술혁신을 이끌 전문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빈자리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이 어려워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뿌리산업의 석·박사급 인력은 1.0%(43,241명)로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미래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국가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핵심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차입공매도 93%가 외국인, 불법공매도 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하며,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적발 기관은 총 127건이고, 이 중 외국인은 119건, 국내기관은 8건으로, 외국인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취해 불법공매도 봐주기 논란이 있다. 한편, 과태료처분은 총 71건, 과태료 금액은 총 11,553,500,000원으로 확인되는데, 1건당 평균 1억6천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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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포괄적 규제, 이제 선거법 고쳐 개선한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은 선거운동에 관한 포괄적 규제를 개선하고 유권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월 22일 후반기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탕 속에서 발의되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선거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선거소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68조제1항) △ 선거를 위해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0조) △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3조제1항)을 비롯하여, 학계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조항들이 무더기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시한 입법대응시간(2023년 7월 31일)에 대응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해당 내용 외에도 △ 비례대표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제79조제1항) 삭제 △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의 인원을 단 5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제105조) 삭제 등, 위헌조항 외에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이유에 관하여 박주민 의원은 "비례대표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금지는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4:5의 간발의 차로 합헌 판결이 났으나, 당시에도 위헌의견이 다수(5인)였을 정도로 소수정당에 불리한 조항"이며, "행진 인원 제한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이미 까다로운 규제들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까지 선거운동 행렬 인원을 엄격하게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주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또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날(29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 비방죄 삭제(「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제82조의4제2항) △ (2021.1. 단순위헌)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의 실명인증의무(제82조의6) 삭제 △ 언론사의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제108조의3) 삭제 △ 투표시간을 밤 9시까지로 연장(제155조제1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변호사 시절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 공개변론을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법 제58조)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침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들을 준비하였고, 앞으로도 다른 조항들을 개선해나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낙마 후보자 업무수행 0일, 비용지원은 1억 3,700만원

정부 출범 이후 141일 만에 세 번째 지명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호영 30일간 6,989만 원, 김승희 39일간 6,721만 원 윤석열 정부 출범 141일째를 맞아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그간 낙마한 두 명의 전 장관 후보자에게 사용된 예산이 1억 3,7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호영 전 후보자와 김승희 전 후보자에게 후보자 지명 기간에 들어간 비용이 각각 6,989만 원, 6,72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 전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4월 11일부터 정부가 출범한 날인 5월 10일까지 총 30일간, 김 전 후보자는 5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39일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 전 후보자는 일평균 232만 원, 김 전 후보자는 171만 원 의 비용이 투입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사무실 및 사무기구 임차, 칸막이·전기공사, 전화 설치 및 사무실 배치(가구이동), 정보통신 공사 및 전산장비 임차 비용 등이 예산으로 투입됐다. 정 전 후보자의 경우 사무가구 임차에 가장 많은 비용인 2,002만 원이 소요됐고, 사무실 임차 1,479만 원, 칸막이 공사 1,650만 원 순으로 소요됐다. 김 전 후보자의 경우 사무실 임차가 2,27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가구 임차 1,993만 원, 칸막이 공사 1,078만 원이었다. 차량 지원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차종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였고, 유류비로는 정 전 후보자가 12만 원, 김 전 후보자가 36만 7천 원이 비용이 들었다. 장관 후보자에게 별도의 업무추진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업무파악 및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장관 후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적절한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를 신속하게 철회하지 않는 등 연이어 계속된 인사참사로 낭비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다”고 지적하며 “인사 문제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화하는 스토킹범죄 한발 앞서서 차단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수위도 낮은 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추가 명시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직장‧학교 등에 다니고 있어 생활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기관의 관리자에게 격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를 추가한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아울러 사업주 등 관리자에게도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조치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스토킹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적 자유에 제약이 따르고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가해자를 차단시키는 전방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소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합의를 빌미로 한 2차가해의 굴레로 내몰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아 왔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데다가 연장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동선을 따져 범죄 발생을 초기 단계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 의원은 "이러한 법률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으로 스토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등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형량도 강화했다.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경우 스토킹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해, 방조와 미수범의 경우에도 중대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촘촘히 손봤다. 소 의원은 “스토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작년 10월에서야 비로소 범죄로 명시되었다”면서, “스토킹행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또 “스토킹은 일방적 폭력이자 다른 범죄의 전조”라고 짚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이 높아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그 발생을 낮추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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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장신 제39회기 총회, 현 홍계환 총회장 만장일치 재추대

한기총 이대위 사역 교단차원서 후원 부산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현재는 호남 및 서울과 수도권지역, 해외 7개국으로 까지 성장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장신)총회가 23일 양산 영신초대교회(홍계환목사 담임)에서 제39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현 홍계환 총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하고 신임원을 선출했다. ‘하나님께 끝까지 남는 자가 되자’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총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사역을 교단차원에서 적극 후원키로 결의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박진하 목사의 사회와 김태역 목사의 기도, 홍계환 목사의 ‘끝까지 남는 자가 되자‘란 제하의 설교순으로 진행됐다. 설교에서 총회장 홍계환 목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한 후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자는 지나친 열정으로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앞세워 사명을 감당하려하기 보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우리 교단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와 긍휼로 지켜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총회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각 노회가 적극 노력키로 결의하고 먼저 미납된 노회 회비를 납부키로 했다. 또한 총회장 홍계환 목사가 한기총 이대위 위원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를 지키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교단에서 재정 지원은 물론 이대위 사역에 최선을 다해 동참키로 했다. 총회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총대들은 총회회관건립위원장 양선자 목사를 중심으로 교단의 힘을 결집시켜 금년회기에 기초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한국교회를 무너트리려는 악법에 적극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역차별법이라는 것을 교단차원에서 홍보하기로 결의했다. 총무 이광원 목사는“우리 교단은 경남지역에서 여성 목사안수가 허락되지 않아 부산, 마산, 창원에서 시작해 현재 서울과 수도권 및 해외로까지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모든 힘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홍계환 목사 △부총회장 김태역 박진하 목사 △서기 최순희 목사 △부서기 박덕자 목사 △회계 이숙희 목사 △부회계 김영자 목사 △회의록서기 장은옥 목사 △부회의록서기 정우순 목사 △총무 이광원 목사 △감사 박명희,전경일 목사 △총회회관건립위원장 양선자 목사.

예장호헌 제107회 정기총회, 총회장 현베드로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호헌)총회가 지난 9월 19일 경기도 수원 예성교회(담임 성창경 목사)에서 제10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으로 현베드로 목사를, 부총장으로 이현구 목사 김지혜 목사 이성근 목사를 각각 선출했다. 제107회기 호헌총회를 이끌어 갈 신임 현 총회장은 “총회장으로써 호헌의 정통성을 계승한 우리 총회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새 회기 재 부흥을 다짐했다. 호헌총회는 최근 제107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로 선정 된 조명숙 목사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회 장소와 날짜를 무단으로 변경, 통보하고 증경 총회장 이강익 목사와 대전 일부목사들이 이에 동조하며 이탈하는 등 상당한 내홍이 있었지만, 현베드로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선정위원회가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며, 단 기간 내 총회 정상화를 이뤘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원들은 총회 분란을 조장하며, 화합을 깨는 불의한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호헌의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총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임 총회장 현베드로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도약하는 한 회기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 분의 계획 속에 있다. 어떠한 시련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분의 뜻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 총회장은 또 “저들이 지금 거짓과 기망으로 진실을 숨기려 하는 모습은 마치 사냥꾼을 피해 수풀에 머리만 집어넣고 안도하는 우둔한 꿩과 같다”면서 “진실은 감추면 감출수록 더 명확히 그 실체를 드러낸다.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 낸 추악한 거짓이 스스로를 옭아 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총회장은 총회의 안정과 부흥을 약속 했다. “우리 총회는 한국교회에서 인정받는 명실공히 공교단으로서의 위상과 격을 갖췄다”고 밝힌 현 총회장은 “이제 위기를 넘어 새로운 부흥을 위한 발돋움을 할 때다. 공교단으로서의 그 맡은 역할을 다하며 호헌의 이름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새기는 충실한 주님의 사명자가 되자”고 권면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부총회장 이성근 목사의 사회로, 회의록서기 김인곤 목사가 기도하고, 부서기 고순종 목사가 성경봉독한 후, 부총회장 성창경 목사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성 목사는 “우리 주의 사람들은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허나 말씀을 머리에 담았어도 삶 속에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믿고, 견디는 신실한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다시 한 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김진태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진행했고 현베드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호헌측의 제107회 신 임원은 △총회장 현베드로 목사 △부총회장 이현구 목사, 김지혜 목사, 이성근 목사 △서기 조용순 목사 △회계 조양순 목사 △회의록서기 김인곤 목사 △부서기 고순종 목사 △부회계 임영숙 목사 △부회의록서기 문금식 목사 △감사 안상애 목사, 성창경 목사 △총무 김영도 목사 등이 각각 선출됐다. 호헌총회 산하 노회로는 경기노회(노회장 이현구 목사), 경기남노회(노회장 성창경 목사), 경중노회(노회장 이성근 목사), 대전노회(노회장 전성구 목사), 대전중앙노회(노회장 김용배 목사), 충남노회(노회장 조용순 목사) 등이 있다.

예감 정기총회, 2차 투표 후 신임감독 원형석 목사 선출

(사)예수교대한감리회 제27차 정기총회가 9월22일 수원 반석중앙교회에서 ‘더 충성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열려 신임감독에 원형석 목사(창곡제일교회)를 선출했다. 취임사를 전한 원 신임감독은 “부족한 저를 감독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교단을 위해 충성봉사하며 헌신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105명의 대의원들이 초청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교단의 리더십을 세우는 동시에 코로나 엔데믹의 중대한 시기에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설정했다. 특히 오랜만에 한 자리에 회집한 예감의 목회자들은 서로 반갑게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롭게 총회에 참여했으며, 교단을 체계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진통 속에서도 화합과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최영철 감독(고정중앙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회무는 회원점명과 개회선언으로 시작해 감독보고와 국장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신학교 보고, 감독협의회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교단의 리더십을 새롭게 선출하는 감독선거에 있어 최영철 목사와 원형석 목사가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경선이 치러졌다. 투표에 앞서 마련된 정견발표회에서 최영철 목사는 “오랫동안 교단 간사로 일해왔고, 다년간 총무국장으로 섬기면서 교단을 위해 헌신해왔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감독으로서 교단을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쳤다”며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듯이 내 몸을 던져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교단에 희망과 비전이 있는 줄 믿는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원형석 목사는 “오랫동안 예감 교단에서 목회해왔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소명의 마지막 시간을 교단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젊은 시절에는 남들을 지적하고 판단하여 미움도 많이 받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부족한 나 자신이 보인다.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감독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자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예감의 감독선거는 헌장에 따라 2/3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될 수 있다. 이날 첫 번째 투표에서는 2/3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수결로 하는 두 번째 투표까지 진행하고 나서야 당락이 결정됐다. 기호1번 최영철 목사가 31표, 원형석 목사가 51표를 득표함에 따라 원형석 목사가 신임 감독으로 최종 선출됐다. 뒤이어 진행된 이사장 선거에서는 윤석호 목사(선교감리교회)가 선출됐으며, 신학교 학장 신재혁 목사(반석중앙교회), 대학원장 최창규 목사(한강중앙교회)가 선정되어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았다. 아울러 국장들까지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27차 예수교대한감리회를 이끌어나갈 일꾼들이 갖춰졌다. 한편 회무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이범식 목사(대덕교회)의 인도로 신재혁 목사가 기도하고, 황원상 목사(호산나교회)가 에스겔 13장1~7절 성경봉독한 후 안계수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제하의 말씀을 전했으며 김성철 목사(새축복교회)의 봉헌기도에 이어 김창기 목사(충주감리교회)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예감 제27차 총회 신임원은 △감독 원형석 목사 △서기 김창규 목사 △부서기 방만영 목사 △회계 이상근 목사 △부회계 정효근 장로 △감사 박미순 목사 김영식 장로 △신학교 이사장 윤석호 목사 △학장 신재혁 목사 △대학원장 최창규 목사 △총무국장 이범식 목사 △전도국장 신광근 목사 △교육국장 전덕호 목사 △청소년국장 이상근 목사 △재산관리국장 송미녀 목사 △선교국장 박정아 목사 △은급국장 이주방 목사 △사회국장 한석호 목사 △부녀국장 김혜숙 목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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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오순절 부흥운동' CGI 콘퍼런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의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1976년에 발족한 국제교회성장연구원(CGI, Church Growth International)이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 등에서 ‘2022 Board Conference’를 개최한다. “다음세대의 오순절 부흥”을 주제로 열리는 이 콘퍼런스에는 세계 25개 국가의 목회자와 교회성장학자로 구성된 CGI 이사진들을 비롯 국내 목회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6일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임시이사회와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7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으로 옮겨 목회자 콘퍼런스를 열고, 8일에는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조용기 목사 1주기 추모행사와 성령대망회를 가지며, 9일 주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교회들을 방문해 주일예배를 드린다. 이사회는 10일 밀레니엄힐튼호텔 코랄룸에서 열고 환영오찬으로 모든 행사를 마친다. 목회자 콘퍼런스에는 이영훈 목사를 비롯 프랑스의 프랑소아 포슐레 목사, 미국의 밥 로저스 목사, 호주의 헨드릭 볼스터 목사, 콜롬비아의 존 밀턴 로드리게스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다음세대의 오순절 부흥, 성령의 능력을 통한 교회 개척, 세대의 부흥 등에 대해 발제한다. CGI는 발족 후 한두 해 단위로 서울을 비롯한 세계 100여 국가의 주요 도시에서 600여 차례 세미나를 열어 성경적인 원칙을 토대로 한 성공적인 목회자와 모범적인 교회들을 본보기로 교회 성장의 다양한 전략을 도모해 왔다.

[한교연 논평]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자유' 지지하고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자유’ 지지하고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경제·안보 등의 복합 위기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 앞에 밝힌 것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유엔 첫 연설에서 ‘자유’와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자유’는 민주주의의 몸통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유’가 어느 한 나라의 의지만으론 지켜지기 어려운 게 작금에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뿐 아니라 코로나19 펜데믹 상황과 기후변화, 식량·에너지·안보 위기에 ‘자유’가 위협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언급한 ‘자유’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건 72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 가맹국들이 오로지 ‘자유’를 위해 먼 이국땅에 와 피 흘려 싸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연설에는 그런 유엔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의미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직접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와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위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어서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자유’와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평화’를 구걸하는 동안 가공할 핵무기로 ‘자유’와 ‘평화’를 한순간에 파괴할 준비를 해 온 게 누구인가. 그런 점에서 유엔 연설 11분간 21차례나 ‘자유’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자유 수호’ 의지가 국제사회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언급한 ‘자유’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다시한번 가슴깊이 인식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자유’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세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유엔의 원조를 받던 약소국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를 위협하는 제 문제들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22. 9. 2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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