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갑)은 선거운동에 관한 포괄적 규제를 개선하고 유권자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월 22일 후반기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탕 속에서 발의되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선거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의 다수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선거소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68조제1항) △ 선거를 위해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0조) △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제93조제1항)을 비롯하여, 학계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조항들이 무더기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시한 입법대응시간(2023년 7월 31일)에 대응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해당 내용 외에도 △ 비례대표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제79조제1항) 삭제 △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의 인원을 단 5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제105조) 삭제 등, 위헌조항 외에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이유에 관하여 박주민 의원은 "비례대표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금지는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4:5의 간발의 차로 합헌 판결이 났으나, 당시에도 위헌의견이 다수(5인)였을 정도로 소수정당에 불리한 조항"이며, "행진 인원 제한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이미 까다로운 규제들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까지 선거운동 행렬 인원을 엄격하게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주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또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날(29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 비방죄 삭제(「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제82조의4제2항) △ (2021.1. 단순위헌)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의 실명인증의무(제82조의6) 삭제 △ 언론사의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제108조의3) 삭제 △ 투표시간을 밤 9시까지로 연장(제155조제1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변호사 시절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 공개변론을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법 제58조)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침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들을 준비하였고, 앞으로도 다른 조항들을 개선해나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 추정액만 1,150억 원...연간 230억 원 증발 장기간 미임대주택 물량이 5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H의 임대사업 손실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민간 공급 활성화에 앞서 공공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활용을 통해 주거복지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장기미임대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 장기미임대 주택은 2018년 9,412호(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에서 2022년 6월까지 3만2,038호(3.5%)로 장기 미임대주택은 5년 사이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기미임대 공실률을 보면,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공실률 4.2%로 가장 높았다. 경남 통영OO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460호수 中 274호(59.6%)가 공실로 한 호수당 평균 421일 동안 텅텅 비어있었다. 대전OO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624호수 中 140호(22.4%)가 공실이었는데, 한 호수당 무려 평균 1,547일 동안 비어있었다. 면적별로 보면, 2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에서 가장 높은 15.3%의 공실률을 보였다. 20~30제곱미터 6.6%, 30~40제곱미터 2.1%, 40~50제곱미터 3%, 50~60제곱미터 2.1%, 60제곱미터 이상 0.9%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공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2017년 114.8억 원에서 2018년 141.9억 원, 2019년 214.1억 원, 2020년 310.6억 원, 2021년 368.7억 원으로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5년간 1,15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약 230억 원의 돈이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LH의 임대손실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LH의 관리호수는 2018년 111만 8,671호에서 2021년 132만 835호로 18% 증가하면서도, 같은 기간 임대사업 매출손익은 2018년 △9,848억 원에서 2021년 △1조 7,792억 원으로 손실은 무려 80.6% 늘어났다. 매출손익률 역시 같은 기간 △75.5%에서 △123.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LH에서는 장기미임대 사유에 대해 소형평수에 대한 입주자 비선호, 단지 노후화와 열악한 입지조건,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요부족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시작한지 30여 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이제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악화되는 LH의 매출손익을 고려해 장기미임대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 기조에 앞서 기존 임대주택을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활용해 국민주거복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2006년 이후 역대 정부가 323조 5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저출산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급락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칠 때까지만 해도 1.2명 수준을 유지했다”며 “하지만 19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5를 끝으로 가임여성 1명 당 1명 미만의 상태(2021년 0.81)로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19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146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쏟아부었음에도 합계출산율 수치는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나랏돈을 펑펑 써댄 결과는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의 경제 시스템 붕괴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내년에는 0.73, 내후년인 2024년에는 0.7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출산은 현상 대응적 정책이 아닌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만큼 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시절와 비교하여 5년간 매출액이 총 534억원 가량 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00억원대 가량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 현황’ 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보 개방 이전인 2017년 5월 말까지 16개 보의 발전량은 총 116만1,320MWh(메가와트시)로 매출액은 1,334억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에는 발전량이 86만619MW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져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5.9%, 534억4,900만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 정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경제성 분석(B/C)에 따라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난 금강·영산강 5개 보(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보)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 218억2,100만원의 소수력발전 매출을 내왔으나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 22억9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89.8%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특히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이던 박재현 현 수공 사장이 2020년 2월 취임한 후 그해 매출이 3억7백만원으로 떨어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8,222만원으로 보 개방 이전인 2016년 30억5,500만원 대비 97.3%의 손실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이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재가동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개방’ 된 승촌보와 죽산보는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침에 따라 소수력발전 가동 여부를 점검하였고, 수문을 닫아 수위를 확보해 작년과 올해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다. 이마저도 발전용량은 2~711MWh(메가와트시)에 불과해 보 개방 이전(4,002~1만3,866MWh) 보다 한참 모자랐다. 수공은 ‘완전개방’ 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을 위한 수위 및 낙차 조건에서 완전 벗어나 ‘회생불가’ 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보 개방 이전까지 모두 합해 연간 최대 3만7,826MWh의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이제는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대 56억6,300만원의 연 매출이 사라질뿐 아니라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은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이 줄어들며 탄소저감 효과에도 악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 개방 이전(2013년1월~2017년5월) 53만 3,523t의 탄소저감효과를 냈지만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에는 39만5,379t으로 배출저감효과를 25.9% 가까이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文정부는 보를 개방해놓고 막상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렵자 다시 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졸속 개방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보가 가져다 줄 미래 가치와 기대수익까지 생각하면 국익에 끼친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28일(수)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분야의 피해규모가 115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분야는 ‘스포츠’ 분야로 피해규모가 총 57조원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7.8조원, 2021년 29.2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1년의 스포츠산업매출액은 51.5조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80.7조원이던 2019년 대비 36.2% 감소한 수치다. 또한 관광업계의 피해규모는 53조 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94.4조원이던 내외국인 관광 및 연관산업 지출액이 2020년에는 67.1조원으로 28.9% 감소했다. 2021년에는 73.2조원으로 2019년 대비 22.5% 감소했으며, 2022년은 7월 기준 8.7% 감소한 4.7조원 규모다. 그 중 여행업의 경우 2019년 2.5조원이던 매출액이, 2021년 0.2조원으로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및 대중음악공연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는 3.8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9년 1.9조원이던 매출액은 2020년 0.5조원으로 73% 감소했고, 2021년에는 0.58조원으로 2019년 대비 69% 감소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대중음악공연은 2019년 3,53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2020년은 85% 감소한 533억원, 2021년은 76% 감소한 84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술 분야 역시 코로나19로 1.6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취소된 공연·전시는 40,822건에 달한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는 0.5조원에 이르고 예술분야 사업체 종사자 고용피해는 0.2조원 규모다. 각 분야의 피해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대비 피해규모가 워낙 커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정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콘텐츠, 관광, 체육분야의 피해규모가 116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문화관련 산업계가 코로나19 발생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들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관리주체가 결정되지도 않은 청와대 예산을 230억원 가까이 편성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두텁게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힌남노’ 덮친 올해 재난쓰레기 작년 대비 2.7배 증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 ‘재난쓰레기’가 최근 5년간 8.5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 태풍 등 재난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8.5만톤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올해는 9,149톤의 재난쓰레기가 발생하여 3,360톤을 기록한 지난해 대비 2.7배 증가했다. 2017년부터 발생한 재해 중에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해양 재난쓰레기 발생량이 3만 200톤으로 가장 많았고, 태풍 ‘미탁’과 태풍 ‘힌남노’가 각각 1만 4,615톤, 9,059톤을 발생시키며 뒤를 이었다. 5년간 ‘지역별’ 재난 해양쓰레기 양은 강원이 2만 7,320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2만 5,270톤, 전남 1만 6,306톤 순이었다. 그간의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은 강원, 경북 중심의 동해안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훈 의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해양쓰레기를 발생시키며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관계 부처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의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1976년에 발족한 국제교회성장연구원(CGI, Church Growth International)이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 등에서 ‘2022 Board Conference’를 개최한다. “다음세대의 오순절 부흥”을 주제로 열리는 이 콘퍼런스에는 세계 25개 국가의 목회자와 교회성장학자로 구성된 CGI 이사진들을 비롯 국내 목회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6일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임시이사회와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7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으로 옮겨 목회자 콘퍼런스를 열고, 8일에는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조용기 목사 1주기 추모행사와 성령대망회를 가지며, 9일 주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교회들을 방문해 주일예배를 드린다. 이사회는 10일 밀레니엄힐튼호텔 코랄룸에서 열고 환영오찬으로 모든 행사를 마친다. 목회자 콘퍼런스에는 이영훈 목사를 비롯 프랑스의 프랑소아 포슐레 목사, 미국의 밥 로저스 목사, 호주의 헨드릭 볼스터 목사, 콜롬비아의 존 밀턴 로드리게스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다음세대의 오순절 부흥, 성령의 능력을 통한 교회 개척, 세대의 부흥 등에 대해 발제한다. CGI는 발족 후 한두 해 단위로 서울을 비롯한 세계 100여 국가의 주요 도시에서 600여 차례 세미나를 열어 성경적인 원칙을 토대로 한 성공적인 목회자와 모범적인 교회들을 본보기로 교회 성장의 다양한 전략을 도모해 왔다.

옛 교도소, 송암동, 주남마을 등 암매장 제보지역 50곳 달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5·18 암매장 사실이 42년만에 처음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5.18 행불자 전수조사와 함께 행불자 확인작업을 진행히고 있는 5.18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인력보강도 이뤄져야 한다”고 27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굴된 유골 가운데 1기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3세였던 꿈많은 청년 Y씨로 신원이 밝혀졌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난 42년 동안 뼛조각이라도 찾고 싶다며 애타는 세월을 보냈던 유족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암매장 유골의 신원 확인으로 5.18 당시 광주교도소 암매장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옛 광주교도소에서 추가로 발굴된 유골 2기도 5·18 행불자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5.18 행불자가 정부가 인정한 행불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Y씨는 정부가 공식 인정한 행불자 78명(2022년 8월 현재) 중 한분이지만, 지난해 국립5.18민주묘지에 묻혀있던 무명열사 중 한분인 고(故) 신동남씨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식 행불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5·18 행불자를 78명으로 한정했지만 실제 행불자는 훨씬 많다는 방증”이라면서 “그분들 중 상당수는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학살돼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18 당시 옛 광주교도소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암매장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5.18 기념재단 등은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진술 등으로 토대로 광주교도소, 주남마을, 송암동 일대에서 암매장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5.18 진상조사위에 접수된 암매장 제보지역이 무려 50여곳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계엄군이 시체처리팀을 운용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80년 5월 광주공항에 있던 C-130 수송기 3대가 사체처리용으로 운용됐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계엄군들이 연로한 만큼 조속하고도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번 행불자 확인작업을 진행한 5.18진상조사위 활동기간 연장과 인력보강도 이뤄져야 하고 유족 접수와 전수조사를 통해 5.18 관련 행불자를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 주관 국회 앞 집회에 전국서 1천명 참여 여야 당사까지 가두 행진하며 약속 이행 촉구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손을 맞잡고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다시 모였다. 출범 5개월을 맞는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113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간호협회와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호협회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에서 1000여명이 운집했다. 결의대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여야를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외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간호법을 조속히 심의·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여야는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다”면서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간호법 상정 및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1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호법은 여전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주어진,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해야”고 간호법 상정을 촉구했다.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임에도 국회 법사위는 4개월째 간호법 상정 논의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로,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사회 각계 단체들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법사위 통과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전국보건의료노조, 미래소비자행동,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01년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지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노래를 통해 아프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해 온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이제 국민이 나서서 간호사를 지켜야 할 때”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을 즉시 심사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행동하는 소비자들의 모임인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도 “간호와 돌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가정이 많다"면서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한 싸움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격려차 방문한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오랜시간 왜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곧 새벽이 온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시기를 넘으면 간호법이 제정될 거라 믿는다"며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은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가진 뒤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야를 압박했다. 행진이 끝난 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촉구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며 “여야 모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적극 동참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 출범 이후 141일 만에 세 번째 지명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호영 30일간 6,989만 원, 김승희 39일간 6,721만 원 윤석열 정부 출범 141일째를 맞아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그간 낙마한 두 명의 전 장관 후보자에게 사용된 예산이 1억 3,7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호영 전 후보자와 김승희 전 후보자에게 후보자 지명 기간에 들어간 비용이 각각 6,989만 원, 6,72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 전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4월 11일부터 정부가 출범한 날인 5월 10일까지 총 30일간, 김 전 후보자는 5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39일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 전 후보자는 일평균 232만 원, 김 전 후보자는 171만 원 의 비용이 투입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사무실 및 사무기구 임차, 칸막이·전기공사, 전화 설치 및 사무실 배치(가구이동), 정보통신 공사 및 전산장비 임차 비용 등이 예산으로 투입됐다. 정 전 후보자의 경우 사무가구 임차에 가장 많은 비용인 2,002만 원이 소요됐고, 사무실 임차 1,479만 원, 칸막이 공사 1,650만 원 순으로 소요됐다. 김 전 후보자의 경우 사무실 임차가 2,27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가구 임차 1,993만 원, 칸막이 공사 1,078만 원이었다. 차량 지원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차종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였고, 유류비로는 정 전 후보자가 12만 원, 김 전 후보자가 36만 7천 원이 비용이 들었다. 장관 후보자에게 별도의 업무추진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업무파악 및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장관 후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적절한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를 신속하게 철회하지 않는 등 연이어 계속된 인사참사로 낭비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다”고 지적하며 “인사 문제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재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지정 후 관리하고 있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이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7.) 근로복지공단에 총 1,724건의 부당청구가 접수되 169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은 169건으로 지정취소 28건, 진료제한 7건, 개선명령 134건이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재적발된 병원도 3곳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당청구 건수와 부당청구액을 보면 2018년 422건(17억4천4백만원), 2019년 328건(17억6천9백만원), 2020년 300건(56억3천1백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 467건(2억3백만원), 2022년 7월 기준 207건(4백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5년간 부당청구된 금액만 총 93억5천만원이다. 이 중 65억8천2백만원은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의료법상 병원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의사 이름을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미환수액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산재병원 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만 33곳으로 28곳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4건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1곳은 이미 폐업해서 지정취소 처분조차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이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83억원에 달하며 이 중 65억6천6백만원 가량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에 누수되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산재 환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경찰 등과 협의해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절실하다”며 “의료기관의 실수로 부당청구가 일어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한 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년 10월 이후 총 6690건 접수,남성 가해자 5,820명 여성 가해자 1,332명 불특정 관계가 67.6%... 직장 내에서도 94건 발생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6,690건이 경찰에 접수(신고 및 고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를 제외하고 2022년 동안 월평균 대략 791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접수 건의 총 피해자 수는 7,718명, 가해자는 수(검거 건수)는 7,152명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경찰청‘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총 검거 건의 63%인 4,554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2,557건이 불송치 됐다. 나머지는 아직 처분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송치 이유로는 ‘공소권 없음(1,879건)’, ‘혐의없음(622건)’, ‘기소중지(65건)’ 등이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 5,820명, 여성 1,332명으로 남성이 4배 가량 많았다. 가해자 연령은 20대 1,703명, 30대 1,551명, 40대 1,471명, 50대 1,427명, 60대 이상 864명으로 전 연령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미성년 가해자는 117명이었다. 반대로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 1289명, 여성 6228명으로 여성이 5배 가량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 등 불특정 관계가 4,836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연인(애인)사이에서 1555건(21.7%)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밖에 지인 관계 320건, 친족 관계 240건, 고용 관계 및 직장동료 관계가 94건, 이웃 관계 50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달 600~800건의 스토킹 범죄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라며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장과 학교에서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 8,113억원으로, 올해 6월 기준 사고액 3,407억원과 매년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2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2년 6월까지 누계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은 1조 5,882억원인데, 전세보증금 미회수액은 8,532억원으로 회수액(7,349억원)보다 크고, 회수율은 46%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HUG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채무자 중에서 연락 두절, 1년간 상환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다주택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주택 집중관리 채무자’로 지정하여 20년 4월부터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2년 7월까지 다주택 집중관리채무자는 총 203명으로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이 7,275억원이고, 이 중 85.7%인 6,235억원이 미회수로 남아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200명의 주택유형은 75%가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이며, 아파트 12.2%, 오피스텔 9.9%, 연립주택 2.4%순으로 나타났다. 또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서울 61.2%(4,243억원), 경기 25.%(1,765억원), 인천 9%(623억원)으로 전체 6,932억원 중 95.7%(6,631억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은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면서,“전세자금은 서민들에게 피같은 돈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겉으로만 뿌리산업 지원, 업체 3만개 불구 지원예산 198억원 불과 고령화, 저숙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가산업경쟁력 갈수록 하락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조사 결과 14개 뿌리기술 분야에서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고기술국 일본과의 기술격차에서도 한국은 1.3년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난 21년 0.7년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에 오히려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뿌리기술 14대 기술에 대해 2022년 기준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였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생활가전, 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다. 참고로 ‘20년 기준 대한민국 뿌리산업은 30,553개 사업체, 49만명 종사자에 매출액은 152조 7,233억원에 달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산기평의 평가 결과, 뿌리산업 기술수준에서 국가별 수준은 일본이 가장 높았다. 일본은 전체 14개 뿌리기술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최고기술국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은 99.3, 유럽 97.0, 한국 89.0, 중국 81.4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뿌리기술 최고국으로 14개 분야 중 9개분야(64.3%)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힘. 주조, 금형, 소성가공등 금속소재 중심의 대공정 기술과 함께 소재다원화 공정기술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14개 분야 중 5개 분야(35.7%)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혔으며, 특히,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두드러짐. 즉, 미국은 공동기반 뿌리기술 중 ‘플랫폼형기술’(지능화공정기술)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위 2개 분야는 용접·접합(92.0%), 사출·프레스(90.3%)였고, 기술수준 하위 3개 분야는 로봇(83.2%),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82.8%), 센서(80.9%)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의 국가간 격차를 살펴보면 미국이 일본과 0.1년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유럽(0.2년), 한국(1.3년), 중국(1.9년) 순으로,일본-미국-유럽과 한국-중국간 격차가 약 1년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최고기술국인 일본 대비 약 1.3년이 차이가 났다. 지난 21년 산업기술수준 뿌리기술 조사에서 0.7년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보면 1년 사이에 기술격차가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뿌리기술을 기존 6대에서 14대로 확장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뿌리기업 우대 지원과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도 5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존 38개에서 45개 단지로 확대하는 등 뿌리산업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뿌리산업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1년 기준 뿌리산업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429개사에 138.9억원을 지원해 기업당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소재핵심기술 개발사업에 112억원과 글로벌주력산업품질 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 지원액도 262.2억원에 그쳤다. 뿌리산업은 20대 이하의 청년 인력이 부족하고, 50대 이상 인력이 많아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20대 이하 청년 인력은 10.3%(52,126명)인 반면, 50대 이상 인력은 24.8%(125,165명)로, 청년 인력 대비 50대 이상 인력이 2.4배 많다. 또한 뿌리산업은 고령화·저숙련의 문제로 뿌리기술의 전수와 축적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부족해 기술혁신을 이끌 전문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빈자리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이 어려워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뿌리산업의 석·박사급 인력은 1.0%(43,241명)로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미래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국가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핵심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하며,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적발 기관은 총 127건이고, 이 중 외국인은 119건, 국내기관은 8건으로, 외국인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취해 불법공매도 봐주기 논란이 있다. 한편, 과태료처분은 총 71건, 과태료 금액은 총 11,553,500,000원으로 확인되는데, 1건당 평균 1억6천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차익 환수 가능한 옵션형 보험 가입률 9%에 불과, 보험률 최대 500배 차이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이 26일(월)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환차이익 191억원을 12개 시중은행에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개 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한국 씨티은행, 하나은행, 크레디아그리콜뱅크, ING은행, JP모건 체이스은행, 미쓰비시UFJ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환변동보험이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고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쉽게 말해 A라는 중소기업이 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져도 100원의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다. 반대로 환율이 100원 상승하면 중소기업은 상승분 100원을 은행에 환수하는 보험이다. 환변동보험은 신용도에 제한이 없고 담보가 필요하지 않아 영세 수출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22년 8월 기준 3,363개(98%) 중소기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환율시대를 맞아 중소·중견기업들의 환차 이익분이 12개 시중은행에 고스란히 환수되고 있다. 올 8월까지만 해도 161억원이 환수됐고, 지난 5년간으로 보면 시중은행들이 191억원을 챙겼다. 고환율시기 시중은행만 배불릴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에게도 일정부분 환차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환변동보험은 크게 일반형상품과 옵션형 상품으로 분류되는데 일반형 상품은 환율차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옵션형 상품은 환율 차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런데 일반형 보험요율은 보험요율이 0.02～0.03% 수준인데 반해 옵션형 보험요율은 2%~10% 내외 수준으로 최대 500배 차이가 난다.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옵션형 보험은 그림의 떡인 것이다. 22년 8월 기준 일반형 보험가입은 91%를 차지하고 있고, 옵션형 가입은 9% 수준에 불과하다. 이장섭 의원은“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나 시중은행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다”며“관련 기업들이 환차익을 보장하는 옵션형 상품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을 낮추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적정 시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7,131건 중 420,410건(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 적정시간 내 미도착 비율은 ▲광주(61.4%)가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전북(54.5%) ▲서울(53.7%) ▲경남(52.1%) ▲부산(52.1%) ▲세종(51.9%) ▲충남(51.7%) ▲경기(51.0%) ▲전남(49.8%) ▲울산(49.1%) ▲경북(48.0%) ▲충북(44.2%) ▲제주(44.0%) ▲인천(43.0%)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53.4%) ▲심근경색(53.2%) ▲허혈성 뇌졸중(49.2%) 순이었다. 현재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여겨진다. 한편, 매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증외상환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90억원이 불용됐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6~17억원이 불용됐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송환인원은 감소 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는 3,781명으로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 2022년 8월까지 37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사범의 증가도 문제지만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송환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난 5년간 국내 송환이 이루어진 범죄자는 1,583명으로 2,193명 이상의 범죄자들이 여전히 외국에서 법의 처벌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 해외 도피사범의 수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가 1,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필리핀 698명, 미국 325명, 베트남 304명, 태국 244명 캄보디아 144명, 일본 96명, 말레이시아 87명, 홍콩 82명, 호주 5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5년간 송환이 요청된 1,271명의 해외 도피사범 중 단 388명의 범죄자만 송환되어 여전히 883명 이상의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17명에 불과한 중국 파견 경찰인력만으로는 중국 내 도피사범의 효과적인 신변확보와 송환은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도피사범의 범죄는 사기가 1,854명으로 전체 범죄의 4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기범죄자의 송환요청 수는 2018년 262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529명으로 급증했다. 다음으로 도박 565명(15%), 마약 200명(5%), 폭력(4%), 횡령배임(4%), 성범죄(3%)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자의 해외 도피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외 도피사범을 송환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의원은“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개별 국가와의 긴밀한 외교적 공조를 펼쳐야 한다” 며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국과의 협의를 확대하고, 개별국가에게 적극적인 강제추방을 요청하는 등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