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명…누적여객 10억명 돌파·하루 이용객 역대 최대 공항 내 노숙인 16명 관리…“퇴거·단속 넘어 지자체·경찰·복지기관 연계해야”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누적 여객 10억명을 넘어선 가운데, 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세심한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누적 여객도 지난 7월 10억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이용객은 지난 8월 2일 24만7,2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6년 누적 여객 5억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누적 여객 10억명을 넘어섰다. 하루 20만명 이상의 국내외 승객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문으로 성장한 만큼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공항 내 질서 유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항 내 노숙인 관리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항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제2여객터미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사는 공항에서 2주 이상 숙식한 경우를 노숙인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리 대상으로 확인되면 서면고지와 신고예정 통지, 최종 계도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숙인과 관련한 민원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은 2024년 20건, 2025년 18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승객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절도 등의 사유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2주 이상 숙식했다는 기준만으로 노숙인을 관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숙 문제를 단순한 퇴거나 단속의 대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복지서비스,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공항은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를 기록하고 하루 최대 25만명 가까운 국민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평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이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서비스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 문제 역시 공항 질서를 위해 무조건 내보내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며 “2주라는 획일적인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공항공사와 지자체, 경찰, 복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필요한 보호와 복지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항 이용객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최고 인천공항에 걸맞은 해법”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연계 구조 및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문제 대응 차원의 기초연금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극빈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극빈층 노인의 실제 가처분소득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소위 ‘하후’에 입각해 기초연금을 높여봤자 극빈층 노인의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서 일부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증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나 생활이 개선되는 노인도 있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기초연금 도입 이후 나타난 문제들이 ‘하후상박’형 급여 전환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등화된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제도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스스로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상대적으로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기준 중위소득은 결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적 결정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이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급여와 관련해 “정부가 극빈층 지원의 근간이 되는 기준선을 낮게 묶어두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초연금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세 기반 복지 지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에 의존하게 된다면 기준 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재정당국의 유인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자체의 구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세대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향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노인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실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의 인위적 결정 문제도 외면한 채 급여액만 ‘하후상박’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개혁의 순서도 틀렸고 방식도 틀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기초연금의 외형만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앞서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진철 서울시의원, 조용근 송파구의회 부의장, 정동배·채승우·위정희·이승희 송파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과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방준규 수도권동부개발처장과 박준규 주택사업처장 등이 함께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의 개발 과정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남 부의장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방송통신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전파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1970년 가락동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지만 도시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유지의 비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도심 부적격 시설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 감사원 등에서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청책토론회를 통해 송파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한 결과 2018년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ICT 보안산업 중심의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은 캠코가 위탁개발을 맡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증축, 2단계는 보안 관련 공공업무시설, 3단계는 민간업무시설과 청년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중앙전파관리소, 캠코 측은 이날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총사업비 609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를 증축하는 1단계 사업은 오는 8월 25일 건축공사에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업무시설과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과 청년주택 300호,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공급하는 3단계 사업은 2027년 착공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남 부의장은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사업이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지연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이 21.6%인 만큼 복합주차건축물과 가락본동주민센터 등 공공기여시설도 차질 없이 조성해야 한다”며 “청년주택 역시 당초 계획대로 청년창업 지원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부의장은 특히 2단계 사업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금융보안원 등 ICT 보안 관련 8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안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ICT 및 사이버보안 역량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새로운 창업과 연구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송파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바꾸는 미래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민의 숙원사업인 ICT보안 클러스터가 오는 25일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부의장은 “송파병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ICT·사이버보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집적과 민간기업 유치,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더니, 멀쩡한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아니,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물었더니, “전도도 좋지만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평생 전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왜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교회에 가자고 전도해서 귀찮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만 얼른 교회에 다녀옵니다.” 말하는 것이었다. 참 황당한 대답이었다. 그분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는 내 영혼이 살려고 믿는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든 알려주어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는 것이 전도다. 어릴 적에 임진강에서 아이들이 수영할 때 보면, 처음에는 여러 명이 자신감이 넘쳐 임진강 깊은 데까지 헤엄쳐 간다. 하지만 그중 어떤 아이는 돌아올 힘이 없어서 임진강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며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형들이 가서 그 아이를 건져서 데리고 나온다. 자기 생각으로는 자신 있게 헤엄쳐서 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는 누군가가 그를 건져 와야 한다. 이처럼 인간도 잘 먹고 좋은 집 살고 잘 입으면 사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착각한다. 하지만 인생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물로 뛰어들 듯 전도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어려운 사명이 있는데 첫째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 둘째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셋째 맡은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여의도순복음큰기적교회 담임목사)

이승현 목사 “성전의 본질은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 세계구속사말씀운동본부(이사장 이승현 목사)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인천 연수구 아하론선교센터에서 ‘2026 목회자 하계축복대성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솔로몬 성전에 담긴 신비롭고 오묘한 구속 경륜’(열왕기상 6:14-15)을 주제로 말씀과 기도, 구속사 연구를 통한 목회적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성회는 이상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샤론찬양선교단과 메노라찬양팀의 찬양, 조종삼 목사의 대표기도, 열왕기상 6장 11~13절 성경봉독, 패트리스 성가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이승현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두 차례 강의를 인도했다. 또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여수제일교회 원로목사인 김성천 목사가 축사를 전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김성천 목사는 축사를 통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His Story)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현 목사는 성경신학과 역사신학을 균형 있게 연구하며 성경 본문의 문법적·역사적·원어적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학자”라며 “한국교회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이승현 목사는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솔로몬 성전의 구조와 성물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성막에는 금등대와 진설병상이 각각 하나씩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각각 열 개씩 배치됐다”며 “성경에서 숫자 10은 충만과 완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예표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금등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진설병상을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유하며 “솔로몬 성전에서 성물의 수가 열 배로 증가한 것은 장차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구속사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향단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지만 성경은 이를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표현한다”며 “이는 성도의 기도가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상달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향의 연기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며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호흡”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한 솔로몬 성전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왕상 6:11~13)을 중심으로 성전의 본질을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며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윗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버림받지 않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도 소개됐다. 이 목사는 “에스겔 성전에는 금등대와 분향단이 없고 진설병상에도 떡이 놓여 있지 않다”며 “이는 재림 이후 성도들이 상징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대성회 말미에서 이승현 목사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펴 놓인 작은 책’을 언급하며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말씀을 더욱 널리 펼쳐 보이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 뒤 다시 전해야 한다”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 배의 지혜와 총명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목회자들도 거룩과 말씀의 능력, 영적 분별력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 솔로몬 성전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목회 회복 및 구속사 말씀운동 확산을 위한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후 순서에서는 안현태 목사가 구속사 아카데미 말씀운동과 강사 양성 계획을 소개했다. 안 목사는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구속사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도 개설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말씀을 가르칠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속사 아카데미가 출간된 구속사 시리즈 전권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사교육 수료과정 ▲일반강사 과정 ▲마스터 과정 등 3단계 강사 양성 시스템을 통해 전문 강사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구속사 말씀운동은 단순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을 삶과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운동”이라며 “모든 목회자들이 관람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복 81주년 입장문 발표…“미국 의존 정치 벗어나 자주와 평화 실현해야” 진보당 김종훈 당대표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광복의 정신은 자주”라며 전시작전권 환수와 평화 중심의 자주외교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81년이 지났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참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린이와 민간인이 희생되고 병원과 학교마저 공격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을 확대하고 동맹국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미국의 패권정치가 세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반도가 강대국 간 갈등의 무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과 각종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권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인의 생명과 평화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진보당은 미국의 전쟁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어느 곳도 전쟁기지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한국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적 정치와 외교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입장문 말미에서 “광복은 단순히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자주의 의지”라며 “진보당은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전문기관 검토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14일 친환경선박연료 공급과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청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소·암모니아 등 위험물 성격을 가진 연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 검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친환경 해운산업 기반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통해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료표준제를 시행하며 과징금 부과에 나섰다. 해운업계는 IMO 규제가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 탄소 부담금 규모가 7,103억 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1조3,927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은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연료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선박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재조명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독립운동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간호사들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역사적 의미와 공헌을 재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간호사들은 단순한 의료 지원 역할을 넘어 독립운동의 핵심 주체로 활동했다. 당시 신학문과 근대 의료기술을 교육받은 전문직 여성들이었던 간호사들은 병원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공간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밀문서와 군자금 운반, 독립운동가 보호, 만세운동 조직, 독립군 지원 등 다양한 항일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간호사 가운과 의료용품, 약품 상자는 일제 경찰의 감시를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간호사들은 이를 활용해 독립선언서와 비밀문서, 군자금 등을 은밀히 전달하며 독립운동 조직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병원 역시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배 중인 독립운동가를 환자로 위장해 치료하거나 피신을 돕는 활동이 이뤄졌으며, 병원은 환자를 돌보는 공간을 넘어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비밀 거점의 기능도 담당했다. 간호사들이 직접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항일운동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박자혜 지사는 조선총독부의원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우회를 조직해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 활동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또 이애시 선생은 만주 신흥무관학교 의무처 간호장으로 활동하며 독립군과 부상자를 치료했고, 최선화 지사는 한국혁명여성동맹에서 광복군 지원과 항일 선전활동에 참여했다. 이처럼 간호사들은 국내는 물론 만주와 중국 등 해외 독립운동 현장에서도 전문성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활동을 단순한 의료 지원이나 보조적 참여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당시 간호사들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직업적 특수성, 병원이라는 공간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독립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국가 서훈을 받지 못했거나 활동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간호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합당한 역사적 평가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100년 전 선배 간호사들의 활동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과 삶을 걸었던 실천이었다”며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스스로 역할을 찾아 행동했던 선배들의 용기와 사명감은 오늘날 간호사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선배 간호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데 간호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광복절을 전후해 국민들이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의 이름과 활동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호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학술·발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지 처분 절차를 일원화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농지 처분 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미흡한 제재로 인해 농지 투기와 비농업적 이용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실제 농지 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처분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5년 이내 재적발 시에는 6개월 이내 신속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처분명령 사유 발생을 인정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분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농지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낮은 매입단가 문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농지 처분 유예 시 농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했다. 함께 발의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받은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재원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매입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원이자 농업인의 생산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처분절차와 미흡한 제재를 악용한 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지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단가를 현실화해 정당한 농지 거래와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 차원의 제명과 국회 징계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군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숭고한 역사적 자산”이라며 “이를 왜곡과 폄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과 인륜, 도의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행사를 언급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여 5·18 민주화운동을 정쟁과 왜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했던 만큼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진숙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윤리특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윤리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시설 관리 기준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국회 공간이 극우 세력의 활동 무대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며 “국회가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부정의 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설 사용 기준과 관리 대책을 더욱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도서관 강당 사용을 허가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행사의 문제점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만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내란을 찬양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역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규탄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의 역사 왜곡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난히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말복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가 열려 감동을 전했다. 소셜서비스 전문 NGO인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교수)와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 목사),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시설장 김명희 목사)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엘드림통합돌봄센터에서 쪽방촌 주민과 독거어르신들을 초청해 고독생 프로젝트 ‘사랑의 밥사랑잔치와 우쿨렐레 공연, 뷰티서비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아이들이었다. 1987년 공부방으로 시작해 39년 동안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을 돌봐온 나눔공부방의 아이들이 이번에는 도움을 받는 대상에서 벗어나 직접 어르신들을 섬기는 나눔의 주체로 나섰다. 아이들은 경제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직접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으로 수박과 선물을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엘드림노인대학합창단의 특송에 이어 ‘여행을 떠나요’, ‘군밤타령’ 등 우쿨렐레 공연을 선보이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했다. 장헌일 해돋는마을 이사장은 “사랑과 돌봄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는 쪽방촌과 독거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격려했다. 최에스더 월드뷰티핸즈 회장 겸 엘드림노인대학 학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마련한 수익금으로 어르신들에게 수박과 선물을 드리고 공연까지 준비한 모습이 참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에게도 오래 기억될 행복한 하루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에스더 교수의 뷰티서비스를 비롯해 공민숙 나눔공부방 원감, 김미영 우쿨렐레 강사, 장민욱 전도사, 박형근 찬양사역자, 구훈 자원봉사단장, 유순복 영양사, 조승희 관장 등 다수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정책 자문을 받고 있는 월드뷰티핸즈와 해돋는마을, 엘드림통합돌봄센터, 나눔공부방은 앞으로도 빈곤 가정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들이 이웃을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이하 한장총)는 8월 12일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 늘푸른진건교회(담임 이석우 목사)에서 ‘8·15 광복절 제81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한장총 서기 표성철 목사(고려 총무)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공동회장 우상용 목사(한영 총회장)의 기도와 공동회장 정복희 목사(합동해외 총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늘푸른진건교회 찬양단이 특송을 했다. 설교는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 목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복음의 생수가 이 땅에 생명줄이 되어 해방의 기쁨을 이루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이 땅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며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모든 땅이 황폐해지고 열매가 사라졌을지라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발목과 무릎, 허리를 적시는 강이 되어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가 이어졌다. 장인호 목사(대신 총무)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명준 목사(호헌 총무)는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강세창 목사(합동동신 총무)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연합, 민족복음화’를 위해, 김영숙 목사(한장총여성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는 ‘다음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특별기도 후 공동회장 엄바울 목사(기독 총회장)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예배 장소를 제공한 이석우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교단 총회장들과 총무들이 광복절 기념예배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왕숙신도시 중심 교회로서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장총 총무 조세영 목사(개혁개신 총무)의 광고에 이어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제창했고, 김한곤 목사(개혁 총무)와 김종인 목사(예정 총무)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예배는 공동회장 김동기 목사(백석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장헌일 박사 "교회 공간 다기능화·오픈 거버넌스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해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 미래목회지원분과가 추진하는 돌봄과정 실행을 위한 ‘안성시형 통합돌봄센터 모델 구축을 위한 종교시설 활용 정책회의’가 지난 11일 안성시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최인수 기침 총회장과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통합돌봄 전문위원), 박서인 안성시보건소 노인돌봄과장을 비롯한 통합돌봄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성시의 특성을 반영한 도농복합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정책회의는 지난 4월 9일 안성시 덕봉침례교회에서 기침 총회 미래목회지원분과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안성시형 통합돌봄센터 모델 구축을 위한 종교시설 활용 심포지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안성시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회 등 종교시설과 공공행정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헌일 박사는 안성시의 초고령화율이 21.4%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도농 간 격차가 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교시설 기반의 도농복합 융합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했다. 장 박사는 “노인과 이주민, 외국인 비율이 높은 안성시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를 포괄하는 수요자 중심의 거점 돌봄센터 기능이 필요하다”며 “고독사 예방을 비롯해 의료·복지·문화가 융합된 지역사회 돌봄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정서적 건강을 함께 돌보는 포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는 통합돌봄 모범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생명존중 가치 실현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을 활용한 통합돌봄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서인 노인돌봄과장과 이윤빈 통합돌봄팀장을 비롯한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들, 최인수 총회장(공도중앙교회), 장헌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 박진웅 목사(기침 총회 공보부장·뉴라이프교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안성시형 종교시설 활용 통합돌봄센터 모델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협력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선제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이 선거에 작용할 수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동시에 선출하도록 해 별도 선거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산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중앙회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중앙회장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산림조합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혁신과제 가운데 ‘조합원 중심 경영’을 위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방안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함께 발의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법정 단체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존재하지만, ‘해양레저관광협회’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 국민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유사 단체를 법정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아닌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운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제는 전체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해 산림조합을 진정한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식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해 국민 혼란을 예방하고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협동조합 운영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최근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SK뷰 아파트 테라스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입주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인 테라스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K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서는 한 세대의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세대가 공실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다. 특히 단지 내 하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5만4,101건은 처리됐지만 3,195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하자 유형별로는 도배가 8,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정 의원은 “수만 건의 하자가 접수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공간인 테라스까지 붕괴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주민 간담회를 열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시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안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느냐”며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사고 이후 매매와 전세 거래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민들은 단순 보수나 일부 보상이 아닌 환불, 전면 재시공 또는 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주민들은 안전뿐 아니라 삶의 터전과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신뢰까지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현재도 3천 건이 넘는 하자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실제 거주공간까지 붕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태도와 법적 원칙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시공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 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친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행정·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묻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겪고도 입주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다시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 역시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며 “설계부터 시공, 감리, 사용승인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토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나 미봉책이 아니라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과방위 정상화를 통해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원자력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1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2026 한미과학자대회(UKC)’를 언급하며 “올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창립 60주년이자 사실상 한미 과학기술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0년 동안 양국 과학기술 협력과 발전을 이끈 주역은 재미 한인 과학자들이었다”며 “이들은 최근 2년간 매년 국회를 방문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한미과학자대회의 최대 화두로 ‘과학 인공지능(AI)’을 꼽았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을 출범시켰고, 한국은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발전 속도는 해마다 상상을 뛰어넘고 있지만 국회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커녕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방위 운영과 관련해 “지난달 말 과방위에서 여당 측이 야당 상임위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원회 구성조차 막아 상임위가 수주간 공전했다”며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방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전설적 과방위원장’ 출신 최고위원 후보를 둘러싸고 청년세대의 기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 운영에 대한 민주당의 자체 평가와도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가로막은 것은 에너지·수자원·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착오적 규제였다”며 “이제는 각성의 계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한미과학자대회에서 확인된 과학기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K-문샷 프로젝트의 성공과 과학기술·우주항공·원자력 분야 발전을 위한 혁신의 선봉에 서겠다”며 “후반기 과방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로 1,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돼 농촌 지역의 농기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1,60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93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 역시 전남이 36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고령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사고 당사자 1,49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137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이어 60~64세 163명, 50~59세 130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전체 사고 당사자 229명 중 186명이 65세 이상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김선교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안전 문제”라며 “고령농의 운행 특성과 농촌 도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과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와 교통안전 시설 확충, 고령 농업인을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 또는 증거인멸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대가능성’ 원칙에 근거한 제도다. 그러나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폐기하거나 수사기관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의 현직 경찰관 부친이 성인용품 등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하고 과거 휴대전화를 소각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현행 친족 특례를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친족을 위한 처벌방해 행위를 불처벌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범인은닉과 범죄 불고지에 대해서는 일부 친족 예외를 인정하지만, 범죄 현장 훼손이나 증거가 될 문서·물건의 파괴·은닉 행위에는 친족 면책 특례를 두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의 소극적 비호 행위와 형사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구분해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범인은닉죄의 경우 현행 일률적 불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살인 등 중대범죄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그리고 수사·소추·재판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서는 친족 면책 조항 자체를 삭제해 적극적인 증거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형사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 직무 수행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미애 의원은 “가족에 대한 애정을 형법이 고려할 수는 있지만, 핵심 증거를 없애고 공권력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가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진실규명,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인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재량을 남기고, 증거인멸과 같은 적극적 범죄 가담 행위에는 책임을 묻도록 한 균형 있는 개정안”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요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