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양적 성장 이뤘으나 낡은 규제 막혀 질적 성장 한계 상품특화 보험사 시장진입 활성화하고, 경직적 제재 완화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산업은 238조원 규모('23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였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한계에 직면하여 제도 개선을 절실히 요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인 경우 손보사,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자)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교차모집을 허용하여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만 가능하여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중징계가 내려지고, 가중제재의 기산점도 없어 오래전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도 가중제재가 가해지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경고·문책 등의 경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시, 가중제재하도록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사 건전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과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를 혁신할 필요성이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3일(목)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 건설계획(2026~2030)’중 통영‧고성의 ▲국도 5호선(통영 도남~거제 동부, 한산대첩교 포함), ▲국도 77호선(통영 도산~고성 삼산간 교량 가설사업), ▲국대도 14호선(통영 광도~용남간 교량 가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가 기간 도로망의 체계적 확충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계획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반영되는데 이번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도 5호선(통영 도남~거제 동부, 총사업비 3,999억원)은 대선공약 반영 사업이자, 정점식 의원의 주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여 통영~거제~창원지역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남해안 관광활성화에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 특히 거제 가배리~통영 한산도~통영 도남동까지 해상교량과 접속도로를 신설 연결하는 해상구간인 일명 ‘한산대첩교’는 통영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점식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선정을 위해 힘써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국도 77호선(통영 도산~고성 삼산간 교량 가설사업, 총사업비 1,242억원, L=3.8km)은 미개설 단절구간으로서 통영~고성 간의 접근성 제고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국대도 14호선(통영 광도~용남간 교량 가설사업, 총사업비 3,076억원, L=3.5km)의 경우 안정국가공단에서 진입하는 77호선, 고속도로 35호선 북통영 IC 출구, 국지도 67호선의 3개 병행노선으로서 통영과 거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일 노선이기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일대가 남부내륙고속철도 통영역사 입지로 확정,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KTX 통영역세권 개발 및 죽림지역 매립으로 인한 배후도시 조성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이 완료된다면 도심지내 상습교통체증 완화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시가지 교통량 분산 효과 등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동 사업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김윤상 기재부 2차관(25.1.2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24.5.23) 및 국토부 기조실장 및 도로국장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동 사업 선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통영‧고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 사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해온 노력이 이번 결과로 도출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섬 주민 및 도심지 내 주민들이 겪어오신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왔다”라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첫걸음을 뗀 만큼 이번에 선정된 우리 지역 3개 사업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3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1,717ha, 2021년 75,435ha, 2023년 6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수 역시 2019년 58,055호, 2021년 55,354호, 2023년 49,520호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지 확보 문제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이 적합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고, 친환경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9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호, 제111조제1항제2호) 등의 일몰 기한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어업권‧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제9조) ▴농어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10조) ▴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 소득세에 저율과세 적용(제167조) 등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된다면, 나날이 악화되는 도시‧어촌 간 소득격차 심화와 어가 부채 증가로 어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업‧수산 발전을 이어갈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2025년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 사업비 약 1조3780억원으로, 인천 청라부터 신월IC까지 총 15.3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15.8만~20.8만대(’21년도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매일 3~4시간의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수도권의 동·서측과 남·북측을 가로막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잇는 해결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예타 통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도에는 민간제안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된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제21대, 제22대 총선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동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 의원은 2022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평가비 국비 2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인천·부천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유동수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통과로 초선 시절부터 이어진 계양구민과의 오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계양 교통 혁신의 시작으로,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동·서로 단절된 인천지역의 균형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헌일 목사 “즐거운 설 명절 맞아 독거어르신 모두 더욱 강건하시길” 축복 최에스더 교수 “1인가구 64%가 넘는 대흥동 어르신들께 사랑 전달해 기뻐” 사단법인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과 소셜서비스긴급구호 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 디지털 사이니지전문 ㈜벡트(대표 유창수)는 1월 22일 마포 엘드림대학에서 고독사제로 고독생(生)프로젝트를 위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초청 ‘설날 어르신 밥사랑 나눔과 선물전달식’과 ‘설맞이 뷰티서비스’를 갖고 명절을 맞아 외로운 독거어르신께 사랑을 전했다. 이사장 장헌일 목사는 “국가 위기 속,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이 때, 더욱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쪽방촌 독거어르신분과 거동이 불능한 어르신들께 찾아가 사랑의 밥퍼와 생필품 선물을 전달해 더 많은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동역해준 ㈜벡트 유창수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설 명절 맞아 독거어르신 모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회장 최에스더 교수는 “1인가구 64%가 넘는 대흥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단 한명도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랑의 밥퍼와 엘드림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자존감 회복과 삶의 의미를 갖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르신 모두 강건하시기를 축복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학장 최에스더 교수(엘드림노인대학), 박경숙 목사(신생명나무교회 협동), 구 훈 봉사단장(신생명나무교회), 장민욱 사무국장(해돋는마을), 장민혁 사무총장(월드뷰티핸즈),최세진 영양사 김은희 조리사를 비롯해 이상신 반장, 현귀순 부반장, 이강학 집사, 김광용 작가, 조승희 강사 등이 자원봉사로 섬겼다. 사단법인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과 소셜서비스긴급구호 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 디지털 사이니지전문 ㈜벡트(대표 유창수)는 1월 22일 마포 엘드림대학에서 고독사제로 고독생(生)프로젝트를 위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초청 ‘설날 어르신 밥사랑 나눔과 선물전달식’과 ‘설맞이 뷰티서비스’를 갖고 명절을 맞아 외로운 독거어르신께 사랑을 전했다. 이사장 장헌일 목사는 “국가 위기 속,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이 때, 더욱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쪽방촌 독거어르신분과 거동이 불능한 어르신들께 찾아가 사랑의 밥퍼와 생필품 선물을 전달해 더 많은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동역해준 ㈜벡트 유창수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설 명절 맞아 독거어르신 모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회장 최에스더 교수는 “1인가구 64%가 넘는 대흥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단 한명도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랑의 밥퍼와 엘드림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자존감 회복과 삶의 의미를 갖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르신 모두 강건하시기를 축복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학장 최에스더 교수(엘드림노인대학), 박경숙 목사(신생명나무교회 협동), 구 훈 봉사단장(신생명나무교회), 장민욱 사무국장(해돋는마을), 장민혁 사무총장(월드뷰티핸즈),최세진 영양사 김은희 조리사를 비롯해 이상신 반장, 현귀순 부반장, 이강학 집사, 김광용 작가, 조승희 강사 등이 자원봉사로 섬겼다.

밥 로저스 목사(왼쪽), 렉스 니콜스 회장(오른쪽).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기도회 참석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방미 3일 차를 맞은 20일 오전 7시(이하 현지시각) Waldorf Astoria Hotel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기도회(Presidential Inaugural Prayer Breakfast)에 참석했다. 이 호텔은 과거 우체국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인수해 트럼프 호텔(Trump International Hotel)로 운영한 곳으로, 2019년 2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영훈 목사는 여기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기도회’를 주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복음주의 자문위원장 폴라 화이트 목사가 이 목사와 함께 강사로 설교하며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날 조찬기도회에 참석하며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는 신앙적 연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민간외교 사절의 역할을 수행했다. 대통령과 부통령 가족들 캐피탈 원 아레나로 이동해 취임연설 및 퍼레이드 진행 이영훈 목사는 조찬기도회 참석 후 캐피탈 원 아레나(Capital One Arena)로 이동하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당초 국회의사당 서쪽 야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취임식은 혹한으로 실내 로툰다 홀(Rotunda Hall)에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기에는 미국 행정각료를 포함한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훈 목사는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취임식을 지켜봤다. 아레나에는 당초 야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던 약 20만 명 중 2만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및 부통령 내외와 온 가족들은 점식식사를 하고 곧장 캐피탈 원 아레나로 직접 이동해 취임 연설을 이어갔다. 대통령 취임 축하 퍼레이드 역시 캐피탈 원 아레나 내에서 진행했다. 오후 5시부터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부통령 내외 및 모든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서 진행될 퍼레이드 행사를 실내에서 진행한 후 1시간 넘게 원고 없이 연설했는데 연설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가자에서 풀려난 인질들의 가족이 이스라엘에서 어젯밤 도착했다고 소개하고 인사시키자, 온 청중이 큰소리로 환호하고 박수하며 아레나를 큰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그 후 새로운 법안에 대해 서명한 후 7시경 아레나에서의 행사를 마쳤다. 이영훈 목사는 초청 인사로 VIP 박스석에 자리했고, 취임식 모든 공식 일정에 함께했다. 이영훈 목사는 Waldorf Astoria Hotel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기도회(Presidential Inaugural Prayer Breakfast)에 참석했다 취임식 이후 Multicultural Coalition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던 이영훈 목사는 취임연설 등 아레나에서의 행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불참했다. 이 행사의 경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소규모 행사이다. 취임 무도회(Starlight Ball) 참석해 국제 인사들과 접촉 이영훈 목사는 취임식 행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 및 부통령 내외와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스타라이트 무도회(Starlight Inaugural Ball) 행사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및 부통령 내외와 가족들은 취임 후 40여 곳에서 열리는 무도회들 중 사령관 무도회(Commander in Chief Ball), 자유의 취임 무도회(Liberty Inaugural Ball), 스타라이트 무도회 등 세 곳에만 참석했다. 이 행사는 미국의 철도망 연결의 상징적 장소인 워싱턴 D.C. 유니온 스테이션(Union Station)에서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내외가 참석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무도회에서도 각계의 국제 인사들과 만나 민간외교 사절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국 현황 등을 설명하며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무도회 행사를 끝으로 취임식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다. 이번 주간 동안 각 주에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주요 인사들과 회동 예정 Waldorf Astoria Hotel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조찬기도회 모습 연일 계속되는 취임식 행사에 참석한 이영훈 목사는 21일부터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에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영훈 목사는 먼저 미국의 CGI(세계교회성장대회) 보드 멤버인 밥 로저스(Bob Rodgers) 목사 부부, 렉스 니콜스(Rex Nichols) 회장 부부 등과 조찬 자리를 갖고, 이후에는 이들이 소개해주는 신임 행정부의 장관 및 몇몇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관계의 중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주한미군전우회(KDVA)의 회장을 지낸 월터 샤프(Walter Sharp) 사령관과 만나 오찬을 나눈다. 오찬 후에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좌관을 역임한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장군과 면담하고, 빌드업코리아 김민아 대표와 환담한다. 저녁에는 이영훈 목사를 지지하고 돕기 위해 북미총회에서 온 상임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22일(수),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정 의원은 공제액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2030년으로 5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의원이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30세 미만 신규채용이 2021년에 비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용실적이 증가한 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마저 해외사업장 신규채용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의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인해 올해 채용실적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40.6%는 아직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서도 30세 미만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구직활동 없이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었다”라고 상황을 진단하며, “경제성장률 또한 1%대 진입이 확실시된 만큼 올해 신규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해외사업장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면 더욱 비상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이 내수경기 진작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 대안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22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3년의 자격정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이를 즉각적인 자격취소로 강화했다. 특히 한번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는 10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도입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 강화내용도 있다.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또는 접수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가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학대로도 아이와 가정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 행위자는 즉시 퇴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는 상황이다. 또한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때,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박희승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최소화되어야 한다.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5년 1월 21일(화) ‘2025년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실련 규약』과 『경실련 정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제36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방효창 두원공대 모빌리티소트웨어과 교수를 선출했다. 경실련 정책위원회는 본 연합의 사명인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와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상설기구며, 정책위원장은 본부의 24개 정책 관련 위원회와 24개 지역경실련의 정책 방향과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방효창 신임 정책위원장은 두원공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두원공대 모빌리티소프트웨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실련에서는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방 정책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위원, 국가산학연 협력위원회 민간위원, 통일부 정책평가위원・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제 곧 설날 명절이 돌아온다. 하지만 가족의 품이 그리운 독거어르신들은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롭고 고독하다. 해체된 가정이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더 고독하고 어두워져만 갈 것이다. 영국 같은 선진국도 지난 2018년 1월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고, 일본은 2021년 2월에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6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보면 고령사회 진입 후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일본은 11년, 덴마크는 42년, 스웨덴은 48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5년 올해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20.8%가 독거어르신이다. 2050년이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고독사의 43%가 독거어르신이었고, 고독사한 독거어르신의 80%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한 해 ‘고독사’로 사망하는 수가 3천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은 산업화에 따라 생활권역이 도시 집중화가 되면서 자연스레 분화하는 핵가족과 나홀로 가정의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도시의 1인 가구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고독사가 발생하기 쉽다고 한다. 신생명나무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마포구 대흥동은 1인 가구가 64.5%로 고독사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고독사(死) 문제를 고독생(生) 관점의 정책적 전환을 통해 단 한 사람도 고독사하지 않도록 동주민 자치센터와 연합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독사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고 고립을 차단하고자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성과 공교회성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신생명나무교회는 고독사제로를 향한 고독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포구 마을 배움터를 개설하여 우울증과 치매예방은 물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음창작 시 교실, 찾아가는 뷰티서비스를 비롯 배움터 전회원을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여 고독사 위험지역을 찾아 나서고 있다.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밥이 복음되도록 진정한 사랑의 배달부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섬기고 있다. 이번 설 명절은 외로움을 홀몸으로 이겨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한국교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언 19:17) 장헌일 목사 / 신생명나무교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김다니엘 목사 “더욱더 돈독한 한미동맹과 한미우호 위해 기도하자” 권태진 목사 “트럼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지킬 수 있도록 기도” 사)한국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와 미채플린협회(대표회장 김다니엘 목사) 공동 주최한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 축하 기도회가 1월20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열려, 한미동맹과 한미우호 강화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회에 앞서 미채플린협회 대표회장 김다니엘 목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축하 행사 일정은 취임식 당일인 20일 세인트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예배로 시작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 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축하 순으로 진행된다”며 “미국이 200여년간 세계 제일의 부강한 나라로 이어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회를 갖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잔치 분위기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 대통령 취임 축하와 아울러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구국기도 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우리의 기도회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안정, 경제회복, 더욱 돈독한 한미동맹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는 김다니엘 목사의 사회아래 예장피어선총회 총회장 김홍기 목사가 ‘미국 대통령을 위하여’ 예장개혁합동총회 총회장 김태곤 목사가 ‘한미동맹을 위하여’ USNDC 한국명예여단 이사 박철영 목사가 ‘한국교회와 지도자를 위하여’,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김종구 장로가 ‘대한민국 국가와 경제를 위하여’란 특별기도로 이날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어 군포제일교회 마라나타중창단의 특송, 사)한국기독인총연합회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딤전2:1-2)’란 제하의 설교, 참석자 모두가 함께한 통성기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권태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경본문에서 바울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다”며 “이 말씀은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으면 기도하라, 즉 중보기도하라는 이야기다”라고 밝혔다. 권 목사는 또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사들을 위해, 그들이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축하공연으로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청휘 안길원 화백이 ‘금추일폭’이라는 약 200호에 가까운 작품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국 백악관에 기증했다. 안 화백은 돌과 흙, 유리, 꽃잎 등 자연의 생체를 분말로 정제해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천연물감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독특한 기법으로 생동감과 독창성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작가이자 재료연구가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거목이다. 작품 기증과 관련, 안 화백은 “미국국가방위군 한국명예여단 김다니엘 여단장님과 3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오면서 명예여단의 발전, 한국과 미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작품을 기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하공연은 작품기증 전달식에 이어 군포제일교회 마라나타 중창단의 축하송, 이재학 목사의 바이올린 연주, 송연희 집사의 스페인 플라밍고 무용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기독인총연합회는 1959년 7월 21일 창립한 한국기독교평신도연합회의 전신으로 66년간 복음 중심으로 북한선교, 세계선교에 힘써 온 단체로 성도와 교회의 본분과 본질 수호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또 미 채플린 협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미연방에 정식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로 한국 사령부와 함께 세계선교와 군·경·소방·교도소·병원·학교 등 특수선교, 국가 및 국민, 이웃의 생명보호, 한반도 평화와 안보, 한미우호 등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이 탄소중립시대 농업과 에너지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과 식량안보 수호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농지는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 형성되기 마련이므로, 영농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에도 유리한 입지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에서 영농을 중단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용’하는 대신에, 영농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발전사업을 ‘복합 이용’하는 국토의 경제적 활용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산지가 많고 유휴부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영농형태양광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 보급은 농가에 부가적인 수익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는 농촌 살리기 대책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가축 감염병 확산, 농촌 고령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이 필수적이다. 영농태양광 발전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충북 오창에서 노지 논과 밭에 각각 15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벼와 배추를 재배한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다수의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가 성공적으로 실증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서 영농과 발전을 함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적극적인 보급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식량안보 강화,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은 ▲자경농뿐 아니라 임차농,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고, 길어진 태양광 설비의 수명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하여 경제성을 넉넉히 확보하였다. 나아가 ▲일정 비율 이상의 농업생산량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설치가능한 농지의 범위는 넓히면서도 영농이 본질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영농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였다. 김 의원은 “영농태양광 지원법을 통해 농업과 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 농민이 주도적으로 영농형태양광을 확산시킴으로써 농촌 사회의 자립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 2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 의원 : 강득구ㆍ고민정ㆍ김문수ㆍ김성환ㆍ김원이ㆍ김윤ㆍ박민규ㆍ박정현ㆍ박지혜ㆍ박해철ㆍ복기왕ㆍ송재봉ㆍ양부남ㆍ윤준병ㆍ이광희ㆍ이기헌ㆍ이병진ㆍ이용선ㆍ이재관ㆍ임광현ㆍ전진숙ㆍ정일영ㆍ정진욱ㆍ조제원ㆍ주철현ㆍ진성준ㆍ채현일 의원 (가나다 순)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순위 2위인 SK하이닉스는 2022년 2,927명에서 2023년 228명으로 약 92% 줄었고, 3위인 LG에너지솔루션 또한 2022년 7,887명에서 2023년 2,451명으로 약 69% 줄면서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1만 6,551명을 채용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85%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채용실적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57.5%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축소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서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구직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2023년은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의 심화로 채용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채용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지난해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연말의 내란 비상계엄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청년채용 증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린 사업자의 법인세·사업소득세를 감면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내란 비상계엄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감소가 크게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우리 대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압력이 더해져 국내 일자리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해외 신규채용이 국내 채용을 훨씬 앞지른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채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국내보다 해외 신규채용을 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른 기업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채용실적을 공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일자리는 수요를 창출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고용장려에 필요한 파격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재정당국에 강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위인 김의 '24년 수출액은 997백만 달러(1.3조원)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24년 12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당 2,254원으로 전월인 11월 4,591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포대 당(120kg) 최대 4만원을 지원하는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비축사업’에 추가,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김 수출액 1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김을 비롯한 전복,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기준 가격을 고려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0일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현행법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되어 있어 의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기업별로 상이한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휴가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조사 휴가의 법정휴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녀 1일을, ▲사망 시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의 휴가를,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을 부여하도록 한다. 신영대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라며, “그러나 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경조사 발생 시 심적 부담과 동시에 직장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충분히 함께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 노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처벌, 면책조항 신설 등 적극 조치 가능토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2기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중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확보 수단으로서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 * 수입의존도(%, ‵20년): (원유) 100, (석탄) 99.1, (천연가스) 99.7, (철광) 99.4, (비철금속) 99.3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급망 위기 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기금지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둠으로써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했다. 또한, 2029년 종료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기간을 공급망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금지원과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김상훈 의원은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트럼프 2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성장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