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방범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러한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국 4,200여 개 조직,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은 봉사 정신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12월 7일(수)~8일(목)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 유형과 목적, 지역을 총망라한 전국의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있었던 이슈와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2년은 코로나19로 당일 행사로 진행되었다. 작년에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통령 후보들이 참석해 장애계 요구공약을 전달 받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크고 굵직한 변화들을 맞이했다.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시대가 도래하며 장애인 일상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도 함께 수립되고 있고, 최근에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로 최종견해까지 받았다.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강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전국 각 지역이나 단체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장애인연대를 출범해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전달해 반영시키거나 의료, 이동권 등 분야별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한 해 동안의 지역·단체별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교류 및 협력하는 기회도 함께 가질 계획이다.

제2의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한국교회의 경고에도 결국 신천지가 대구에서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제113기 수료식을 강행했다. 행사 일주일이 지난 현재 다행히 코로나 대규모 확산과 관련한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은근히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신천지에 대한 경계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료생은 무려 10만6천여명으로, 지난 2019년의 10만 3천945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또한 이 중에 목회자 수료생은 1,60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천지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 대규모 확산 사태를 겪었음에도, 오히려 그 기세가 올랐다는 사실이다. 사태 당시 한국교회는 이단 전문가들을 앞세워, 국민들에 신천지의 해악을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신천지는 잠시 주춤했을 뿐, 다시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신천지 사태 이후, 정부의 코로나 제재가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며, 큰 고초를 치러야 했다. 신천지는 이번 수료식 이후 일반 언론을 상대로 매우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안전'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자신들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교회의 신천지 대처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근 수년 전 대대적으로 펼쳐진 '신천지 아웃' 운동이나, 지난 코로나 사태에서의 반 신천지 운동이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의 신천지 대처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을 말한다. 또한 적극성 역시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금번 신천지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한국교회언론회 말고는 별달리 눈에 띄지 않았을 정도다. 한국교회의 신천지 대처가 느슨한 사이, 신천지는 오히려 이미지 쇄신에 앞장서며, 기회를 확산시키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반사회적 단체라는 이미지를 반전시키고자 시작한 헌혈운동은 3개월여만에 7만여명이 참여하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코로나 정국을 타고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천지의 유튜브 세미나는 갈수록 정통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기존 교회와 신천지 간의 마땅한 구분이 어려운 유튜브라는 환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심각한 신학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해병대 연평대대 우도경비대, 수해피해지역 주민 등에 김장 기증 예정 국회생생텃밭모임(회장 우상호, 간사 신정훈 엄태영)과 도시농업포럼(대표 류경오)은 2022년 국회텃밭 활동을 마감하는 폐장식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담근 김치를 올여름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과 소외계층, 일선 군장병 등에게 보내는 김장나눔행사를 갖는다. 2022년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헌정회 인근 ‘텃밭’에서 열리는 본 행사는 30여 명의 국회생생텃밭 회원과 국회의장, 사무총장, 헌정회장 등의 내빈 그리고 농식품부차관, 농협중앙회 회장, 한돈 회장 등 외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는 폐장식으로 텃밭 임원 인사, 내외빈 축사, 으뜸농부 시상 등이 있을 예정이고, 2부는 다함께 김장을 담그는 행사로 이루어진다. 이날 김장 나눔 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수산물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후원으로 총 배추 1천 포기(약 3,500kg), 수육용 한돈 500kg, 햅쌀 500kg이 준비되며, 김장은 해병대 연평대대 우도경비대, 동작구 수해피해지역 ‘삼성농아원’, 전남 해남 ‘해남겨자씨공동체’, 강원도 춘천의 노인복지관 등에 나누어 기증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2015년 시작한 국회생생텃밭은 연말 김장나눔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김장행사를 통해 여야의원의 소통과 신뢰회복을 위한 자리가 되어왔으며, 국회 중심의 생산적인 국회 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 이번 김장행사를 준비한 국회생생텃밭 신정훈 야당간사는 “국회생생텃밭은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도농 상생과 여야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왔다. 대립과 갈등이 넘쳐나던 때에도 텃밭은 변함없이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어왔다. 국회 내에서 유일하게 정쟁과 대립이 없는 여야상생, 도농상생의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용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안전사고는 연이어 발생했고 8년째 사고사망 만인율은 0.4~0.5%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 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사고사망 만일율 : 사고사망자수의 10,000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안전장비 지원 등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재해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밝히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9일(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시 연령대와 성별의 최소보장비율을 명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추천시 청년예술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해 온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문예위의 1~6기 위원장의 평균 연령은 61세이고, 비상임위원의 평균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20~30대 위원의 경우 7기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한 명도 선임된 적이 없었다. 여성위원의 비율 역시 그동안 위원을 역임한 73명 중 24.7%인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된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위원회 구성시 연령별·성별 편차가 크게 발생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20·30대 예술인의 비율이 50%가 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며 “문예위는 다양한 세대와 분야별 예술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문예위의 존재이유”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8기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문예위가 평등과 공정을 중요시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 구성 위원들의 연령 및 성별의 균형을 갖추고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술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 유정주, 권인숙, 김영배, 김윤덕, 김홍걸, 류호정, 박주민, 신정훈, 유기홍, 이학영, 임오경, 한준호 (12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갑)은 11월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그럼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은 여전히 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크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자격을 완화하는 것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2,102명 중 24.6%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는 한국의 일반고등학생 대학 진학률이 73.7%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주거, 취업률, 취업 직종별 현황 등에 있어서도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들이 적절한 시기의 시설보호 종료 후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좌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자립준비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례, 입법, 제도의 마련을 함께 모색하고,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일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과제임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촉법소년’적용 제외 조항 신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화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죄를 범한 소년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할지라도 살인‧강간‧폭행‧강도‧방화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죄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죄(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소년부 보호사건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나이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위해 사회가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여수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로 승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개정된 여수박람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YGPA로 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수부와 여수지역 인사 등 7인으로 이관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이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 임무를 맡는 “이관추진단”도 해수부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YGPA 2명, 박람회재단 3명으로 구성되어 이관업무 실무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관위원회는 29일부터 이관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이관위원회를 개최해 여수박람회법 시행까지의 6개월 동안 이관위원회는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철현 의원은 이관위원회에서 여수박람회장 재산가액 확정과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 협의 등 이관준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수박람회재단의 해산 및 청산, 권리‧의무 이관을 실행하여 박람회 선투자금 3,700억원에 대한 상환 방법과 박람회 재단 직원들에 대한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통과로 공공개발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여수시민들의 혈세 지출 없이 항만공사의 투자와 국비 지원을 받아 여수시와 시민들의 뜻대로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의한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로 방치되어 있던 박람회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거점을 마련하여 여수의 신해양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수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히며,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계속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부분의 규제가 여러 정부부처에 관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고, 윤창현 의원은 산적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난제적 덩어리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규제개혁의 역할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김병욱 의원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함께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시급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주제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역사회에 꽃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꽃의 정서적 가치효과를 전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ESG 현장경영 릴레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 화훼사업센터는 작년 7월 마포구청, (사)한국화훼단체협의회와 체결한 ‘꽃 나눔 프로젝트 협약’의 후속 조치로, 양재꽃시장 출하 단체와 농가로부터 기부받은 꽃으로 마포구 관내 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역 취약계층 대상 ‘참여형 꽃꽂이 강좌’를 운영하는 등 올해 총 5번의 꽃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29일 꽃 나눔 행사에 참여한 우리마포복지관 관계자는 “기부받은 꽃으로 지역 장애인과 노인분들이 꽃 작품 만들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강좌의 인기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공사 임원 가족과 사내 봉사활동 조직인 aT사랑나눔단도 동참해 기부 꽃 나눔 행사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부 꽃을 활용해 의미 있는 나눔 행사를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더 많은 이들이 ‘꽃모닝’으로 인사하며 웃을 수 있도록 꽃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ESG 현장경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11월 28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단,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이 공동주최한‘제21대 2022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시상식에서‘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최우수 행정 대상,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대상, 우수기업 및 올해를 빛낸 사회 공헌 대상, 총 4개 분야별로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별 의정활동 평가는 시민사회단체 모니터링과 국민정책평가단이 정리한 국정감사 결과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송옥주 의원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보고 없이 우리 군이 사용 중인 무기들과 사용예정인 무기들까지 방산 수출 계약하는 등의 안보공백 문제와 현무 미사일 낙탄, 군인 식수 수질 개선, 탄약 및 야간투시경 부족, 방사능 관련 대책 미흡 등 국민 안전위협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 군공항 소음피해, 무봉산 지뢰매설, 군인 및 국방 관련 노동자 처우개선, 상이연금 지급 문제 등 지역·민생 분야의 문제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2022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토양오염의 방치를 막고 정화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토양정화업자의 과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토양 정화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해 정화작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주민 피해와 사업자 부담을 완화 시켰다. 또한 “이미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업자의 영업정지로 주민의 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처분에 대해서 대체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고자 했으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던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을 통보 방식으로 변경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지성호 의원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내리는 행정처분이 도리어 오염을 방치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골 한적한 산 속 마을 전체가 교회이며 전체 교회 성도가 그 곳 주민인 마을이 있다. ‘회개마을’... 충남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에 위치한 글로벌회개영성교회(담임 박전도 목사)가 있는 곳, 그곳이 ‘회개마을’이다. 기도와 영성을 좇아 함께 일군 교회가 이제는 마을 전체로 퍼져 대단위의 신앙공동체를 이뤘다. 30년 전인 지난 1992년 세계기독교선교센터를 열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글로벌회개영성교회가 최근 교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교회 안에 갇혀진 복음이 아닌 세상에 흩어지는 복음으로, 그저 입 속에 맴도는 기도가 아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로, 영성과 말씀을 늘 연구하고 수행하며, 일상에서의 수도사를 자처한 이들, 글로벌영성교회는 바로 진정한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 약 6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회개마을'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뤄진 것만 같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진정한 선교 공동체의 궁극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영성과 신앙, 기도를 위해 이곳에 몰려든 이들이 정착해 세운 마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글로벌영성교회의 담임 박전도 목사가 있었다. 글로벌영성교회의 시작과 ‘회개마을’ 박전도 목사는 과거 한국교회의 기도 산실로 유명했던 태백기도원 이옥희 원장과 박용봉 장로 사이에서 태어났다. 4대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박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해 왔고, 일찍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어왔다. 이후 예장 합동중앙측(총회장 송홍열 목사) 교단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지난 1992년 현재 글로벌회개영성교회가 위치한 이곳에 세계기독교선교센터를 열었다. 당시 그와 함께 했던 성도들은 단 10명, 하지만 박전도 목사의 강력한 영성과 끊이지 않는 기도에 사람들은 삽시간에 몰렸고, 어느새 이곳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도처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지는 영성교육과 회개 사역, 특히 교회 초창기에는 매일 산에 올라 새벽 늦게까지 부르짖는 회개 기도를 반복해 왔다. 애초에 이곳을 택한 이유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다 정착한 것이기에, 그야말로 이곳에서는 기도 그 자체의 놀라운 기적이 매일 펼쳐질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곳을 찾아 기도하던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난 것이다. 처음에는 2~3일 일정으로 오던 사람들이 일주일을 머물고,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나중에는 집에 가지 않고 아예 눌러 살게 됐다. 그런 그들이 나중에는 아예 교회 근처에 자신의 거처를 옮겨 본격적으로 기도에 동참하게 됐다. 그런 이들이 한두 명 늘어나다 지금은 수백여 명의 신앙공동체를 이루게 됐다. 그러다 보니 회개마을의 주민들은 참으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이 근처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회사원, 개인사업자, 의사, 교사, 간호사, 언론인, 변호사, 검사 등 수많은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외부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찾다 보니, 시골에서 찾기 힘든 병원이 세워지고, 또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요즘 시골에서 가장 귀하다는 아이들이 이 곳 회개마을에는 무려 50여명이 넘는다. 이 곳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폐교의 기로에 있던 인근 초등학교가 회개마을의 아이들 덕으로 운영을 재개키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특징은 바로 이곳에 뿌리를 내린 상당 수 사람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갈 곳 없고, 먹고 살 길 없는 막막한 이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당장 먹고 잘 곳 없는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곳, 바로 이 마을이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였다. 회개마을은 단순히 이 곳 주민들만 부르는 이름이 아닌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 마을이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펼치는데, 마을 입구부터 이곳까지 넓은 길이 생겨났고, 특히 마을에는 시골에서 쉽게 보기 힘든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섰을 만큼 지자체에서도 대대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신행일치의 삶이 펼쳐지는 ‘회개마을’ '신행일치'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회개마을’은 모든 삶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치 않는다. 교회는 상징적 공간일 뿐, 사실 마을 전체가 교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교회에서는 365일 매일 영성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박전도 목사를 필두로 유명 강사들이 영성훈련에 이끌었다. 과거에는 임낙풍 목사(부흥사), 이영하 목사(광주백향교회, 합동 전남노회 前 노회장), 차영배 목사(前 총신대 교수), 김기홍 목사(상담학, 前 포스코 사장) 등도 이곳에서 강의를 펼쳤다. 시골이라고 교육 수준을 얕봐서도 곤란하다. 교회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대학생, 일반 성도들에게 영어를 통해 찬송과 성경을 공부 가르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역사신학, 조직신학, 영성신학 등 신학에 대한 체계적 이론을 정립한다. 또한 이곳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며 중보기도 릴레이를 진행한다.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이 중보기도 릴레이는 단 한 번도 강요한 적 없지만,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 자기 시간을 채운다. 집안일을 하는 주민들은 낮에 교회를 찾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귀가한 아이들이 기도를 잇는다. 그리고 저녁에는 직장에서 귀가한 가장들도 속속 교회를 찾아 중보기도를 펼친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대규모 집회가 행해지는데, 특히 이날은 박전도 목사의 신유은사를 체험코자 전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찾는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로 ‘말씀 찬양’이다. 이 교회에서는 매주 장미영 목사가 작곡한 말씀찬양을 공유하는데, 장 목사는 성경 구절의 뜻과 분위기에 맞춰 곡을 만들어 내는 매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여태껏 무려 200여곡을 넘게 작곡했는데, 이 중 같은 곡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 성도들은 장 목사의 말씀찬양이 자기 교회의 가장 귀한 자산 중 하나라고 손을 치켜 세웠다. 박전도 목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 그 분외 다른 구원은 없다” 글로벌회개영성교회는 예장 합동중앙측(총회장 송홍열 목사) 천안노회(노회장 박전도 목사) 소속이다. 박전도 목사의 신학은 장로교의 전형적인 보수개혁 신학으로, 특히 구원관에 있어 매우 단호하고 절대적인 신학적 입장을 견지한다. 무엇보다 WCC(세계교회협의회)의 위험성과 비기독교적 행태를 수없이 지적해 왔는데, 특히 WCC로 인해 이 시대가 큰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모든 만물은 그 분께 나왔고, 그 분께서 구원 하신다"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한 분이신데, 어떻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 한다. 하나님 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분만이 우리를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 하신다"며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도 인간의 죄를 사할 권세가 존재치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재물에 있어서도 매우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탐하지 않고, 욕심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다. 박 목사는 "우리가 구하고 원해야 할 것은 오직 성경에 나온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일 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분께서 모두 주신다"며 "우리교회에 어마어마한 부자는 없지만, 단 한명도 굶지 않고 잘 먹고 산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교회가 40톤이 넘는 옷을 기증받아, 온 마을 사람이 함께 풍족히 나눈 적도 있다고 한다. 한 박 목사는 회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 회개가 우선되어야 하며, 모든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병든 육신도 치료되는 축복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며 "이곳 성도들은 나름대로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갖고 오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회개영성교회는 세계 선교에도 크게 앞장서고 있다. 미얀마에 29곳의 교회와 2곳의 신학교를 설립했고, 태국에 1개 교회 설립, 베트남에 7개 교회를 세웠다. 또한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11월 28일 세기총 회의실에서 제10-3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10주년 기념선교대회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내년 3월 팔레스타인(베들레헴)에서 진행될 예정인 ‘세계 최초 AWMJ 200번째 나라 선교 기념대회’(가칭)에 대해 설명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임원회 후 위촉식을 통해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와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미국 조지아주 명예시민’이 됐다.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조지아주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고, 이는 미국에서 여덟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차 공장과 금호타이어 등 12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한인 교포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350여 곳의 한인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날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미국남북평화재단 회장 송지성 목사를 소개했고, 송지성 목사가 신화석 목사와 신광수 목사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전달했으며 3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와 9대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송지성 목사가 전달한 명예시민증서를 통해 브래드 래팬스퍼거(Brad Raffensperger)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신화석 목사와 신광수 목사가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헌신에 감사한다”면서 조지아주 ‘친선대사’로 임명하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서는 2023년 1월 2일(월) 2023년 신년하례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장소 등 진행 과정은 사무처에 일임하여 준비하기로 했다. 또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는 2023년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팔레스타인(베들레헴)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초 AWMJ 200번째 나라 선교 기념대회’(가칭)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외 지도자 및 언론사 초청과 행사 후 성지순례에 대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이번 대회에 세기총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세기총은 3월 8~18일까지 성지를 순례하며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베들레헴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 지회장 강태윤 선교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원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회계 이영한 장로의 기도에 이어 직전대표회장 심평종 목사가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6~18)’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으며 3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사회구호개발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뷰티헬스학과 교수)와 신생명나무교회(담임 장헌일 목사, 대흥동종교협의회 회장), 오랫동안 무료진료를 통해 인술을 베풀던 남서울교회(담임 화종부 목사)의료선교부(회장 김범규 안수집사)가 11월27일 마포 해돋는마을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2년 만에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한방 등 전문 의료진을 통해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의료봉사로 섬겼다. 이날 무료진료와 관련, 장헌일 목사는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약한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께 지속적인 사랑의 의료 진료를 통해 정성껏 섬겨주신 남서울교회 의료선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 월드뷰티핸즈 회장 최에스더 교수는 “사랑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마포구 독거 어르신 우울감소를 위한 두피 및 핸드케어를 통해 사랑을 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선교부 총무 서정훈 집사를 비롯한 전문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봉사자와, 장민혁 사무총장(WBH), 구훈 장로(자원봉사단장), 최세연 사무국장, 최세진 영양사와 이상신 엘드림노인대학 회장이 어르신들을 섬겼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국토교통부의 11월 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 ‘(가칭) 스피돔역’ 신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선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으로 발표한 17.9km 규모 도시철도사업이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금번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광명시흥선을 신설하여 GTX-B(신도림역, ‘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흥선 ‘스피돔역’과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광명시흥선을 통해 3기 신도시와 광명·철산동 구도심이 연결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스피돔역을 포함해 광명구도심의 전철노선 편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울방면 지정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건설 방안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그동안 스피돔역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건의 및 협의해왔는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LH, 광명시는 물론 서울시 및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목감천 수변공간에 이를 활용한 테마별 자연형 공원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오경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목감천 활용계획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춘식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당국은 최춘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