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의 불길, 들불처럼 타오르는 ‘인도 마니푸르’
최연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배우 김수미, 김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나섰다
투데이 HOT 이슈
- 국내보건의료기기 아랍 진출 위한 초석 다져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세계 최대 의료 자유무역지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를 방문해, 국내 보건의료기기의 아랍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이번 UAE 방문은 전 세계 70개국, 2,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요 바이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 규모 헬스케어 전시회인 ‘2023 Arab Health(이하 ‘2023 아랍헬스’)’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 백종헌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대표단을 이뤘다. 대표단은 30일 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Abu Dhabi) 의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며, 아부다비 보건부 측과 협력해나갈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세부 안건을 도출하는 등 향후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표단 단장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신산업 분야나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UAE와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제안한다”고 면담에서 발언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UAE 평의회 부위원장과 UAE 보건예방부 차관보와의 면담을 통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대표단은 ‘아랍헬스 2023’을 방문해 전시에 참여한 국내 보건의료기기 업체를 격려하고, 세미나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 보건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국내 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UAE 방문을 마친 서영석 대표단 단장은 “지금 반도체 수출 쇼크로 인해, 지난달 무역수지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보건의료기기 산업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맺어진 UAE 보건당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기 업체들의 아랍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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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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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건의료기기 아랍 진출 위한 초석 다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세계 최대 의료 자유무역지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를 방문해, 국내 보건의료기기의 아랍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이번 UAE 방문은 전 세계 70개국, 2,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요 바이어가 참가하는 중동 최대 규모 헬스케어 전시회인 ‘2023 Arab Health(이하 ‘2023 아랍헬스’)’의 일정에 맞춰진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 백종헌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대표단을 이뤘다. 대표단은 30일 UAE 두바이 현지에서 아부다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Abu Dhabi) 의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소개했으며, 아부다비 보건부 측과 협력해나갈 디지털,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세부 안건을 도출하는 등 향후 상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표단 단장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신산업 분야나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UAE와의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동반자 관계를 제안한다”고 면담에서 발언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UAE 평의회 부위원장과 UAE 보건예방부 차관보와의 면담을 통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대표단은 ‘아랍헬스 2023’을 방문해 전시에 참여한 국내 보건의료기기 업체를 격려하고, 세미나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 보건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국내 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UAE 방문을 마친 서영석 대표단 단장은 “지금 반도체 수출 쇼크로 인해, 지난달 무역수지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보건의료기기 산업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맺어진 UAE 보건당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기 업체들의 아랍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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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에 섬유가공 기술도 포함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기존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목) 대표 발의했다.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제조업 전체 기업 수의 10.2%, 생산액은 37조 원에 달하는 경제의 중추이자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제조기반을 보유한 핵심산업이다. 그러나 섬유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및 외국인 근로자 제한 입국에 따른 구인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영세한 산업으로 전락했다. 현재 정부는 「뿌리산업법」을 통해 뿌리기술(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뿌리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자동화·첨단화 지원, 기술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원단-염색-봉제-의류 등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고 있으나 뿌리산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1년 동 법률 개정으로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에도 섬유산업은 미포함되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뿌리기술 범위에 ‘편제직(編製織)’, ‘사가공(絲加工)’, ‘염색(染色)’, ‘봉제(縫製)’를 추가하여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켰으며, 더 나아가 섬유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연계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끈 핵심산업이자 최첨단 소재 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섬유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성장 동력을 되찾길 바라고 섬유산업의 중심인 대구, 경기북부, 부산 등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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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차림 비용 전주대비 하락 안정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설날을 5일 앞두고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0만 6498원으로, 전주 대비 1.2%, 전년 대비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0일에 이어 1월 17일,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결과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 3991원, 대형유통업체가 33만 9005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9.2% 저렴했다. 지난해 설 일주일 전 가격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2.6% 상승했지만, 대형유통업체는 4.9% 하락했다. 전주 대비는 각각 0.2%, 2% 하락하며 올해 성수품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전통시장에서 고사리와 도라지가 전주 대비 가격이 상승했지만, 배추, 사과, 곶감, 대추, 동태살 등 품목 대부분이 소폭 하락했다. 대형유통업체는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녹두, 고사리, 도라지, 무, 동태, 밀가루 등의 가격이 하락했으며, 사과, 배, 시금치, 밤 등은 가격이 상승했다. 떡국의 주재료인 소고기(양지)는 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두 업태에서 모두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가 작황 양호로 지난해 대비 저장물량이 충분하고, 설 명절을 맞아 사과, 배, 배추, 무, 밤, 대추, 소고기, 명태 등 정부 성수품 공급량이 확대된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연계한 유통업체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가 지난해 대비 안정적이다. 참고로 1월 17일 기준 16대 주요 성수품의 가격은 전년보다 4.4%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및 할인지원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 구성원 감소로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추세를 반영한 간소화 차례상(18개 품목)은 전통시장 12만 586원, 대형유통업체 14만 4064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통 차례상과 간소화 차례상의 차림비용 상세정보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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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사용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차량 신규 등록 금지 유예 2년 추가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 평택시 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 유예 기간을 2 년 연장하는 「 대기관리권역법 」 개정안을 17 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올해 4 월 3 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운송 차량은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고 LPG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대체차량 출시가 늦어지고 있고 ,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택배운송 차량도 오는 4 월 3 일부터 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법의 효력이 예정대로 발생하면 큰 혼란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 교육 · 학원 · 물류 업계의 의견이다 . 아울러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이전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시설주 명의로 운영하던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차량을 교체하여 새로 운영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존의 경유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반면 , 전세버스와 임차계약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이후 재계약을 할 때는 새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해야 하고 결국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다 . 이에 홍 의원은 이에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운송 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 시행일을 2025 년 4 월 3 일로 2 년간 추가 유예하도록 했다 . 또한 , 현행법 시행 이전에 전세버스와의 임차계약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시행 이후에도 같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 금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홍 의원은 “ 오는 4 월 3 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운송차량은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는데 정작 대체차량 미출시 및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출고 지연 ,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 등으로 친환경차 수급 상황은 여의치 못해 현실적으로 법을 준수하기 어렵다 ” 며 , “ 일선의 현실을 반영하고 업계도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2 년 정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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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불연소재 방음터널법'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도로와 터널에서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방음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을 ‘불연(不燃)소재’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그 재질을‘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방음터널을 불연소재로 만들어 화재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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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권익 향상하고 복지서비스 확충한다
위기지원.전환지원 서비스 제공, 공공이송체계.위기쉼터 확충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2월 3일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되었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여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현행법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 지적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중첩되는 만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것을 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인식개선체계 구축,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약물 외 대안적 방식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치유농업서비스와의 연계를 추가하며,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정신건강위기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기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입원 또는 입소 등을 원하는 정신건강위기인에 대하여 사전 정신의료 및 돌봄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전환을 지원하고,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에게 의사결정 및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영호, 김용민, 김철민, 민형배, 송옥주, 이성만,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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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 이수 의무 부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려우며,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하여,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 ,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 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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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외통위 간사)은 오는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 살 이동원 군이 희생된 참사를 계기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 발의한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 일명 ‘동원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동원이법은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토론회 좌장),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강수철 도로관리공단 본부장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는다. 정부 측에서는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총경)이 참여하여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 예정이다. ‘동원이법’에 대해 권순호 변호사(서울 언북초 학운위원장)가 발제한다. 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점검하고 스쿨존 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적어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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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조문객에게 막말 및 욕설, 재발 않도록 처벌돼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5일 서 의원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했던 성명 미상의 여성을 상대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22일 이태원 분향소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서 의원에게 “영교야”라면서 말을 걸고, “세상에 여기 나와서 구경하러 왔어?”, “아이구 악성 세비 xxx답다” 등 여러차례 명예훼손과 모욕적 발언들을 늘어놓았다. 이 여성은 이태원 분향소에 자주 나타나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xx이야”, “개xx, 꼴값”, “시체팔이하고 xx이야”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서영교 의원은 “저에게 한 폭언과 욕설도 문제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법적조치를 하게 되었다.”며,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위나 욕설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분향소에서 막말을 했던 이 여성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관련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곧바로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기사를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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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우 김수미, 김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우리나라 대표 전통식품이자 세계적인 건강 발효식품인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국민배우 김수미 씨를 김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배우 김수미 씨는 ‘김수미의 김치 장아찌’, ‘수미네 반찬’ 등 요리책을 발간하고 다양한 음식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손맛을 보여주며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김치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김수미의 엄마생각 김치’를 선보이고, 세븐일레븐 맛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수미네 묵은지 김치찌개 라면’을 기획하기도 했다.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엄마 이미지로 다양한 계층의 팬을 보유하고 있어 젊은 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 나아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으로 김치가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K-푸드 대표주자 김치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 워싱턴D.C에서 김치의 날이 주 기념일로 공식 제정되는데 앞장서 왔고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현지 훈련 캠프에 김치를 제공해 선수단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온 국민이 염원했던 16강 진출을 돕기도 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김치 명예 홍보대사 위촉은 김치를 향한 배우 김수미 씨의 애정과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길에 함께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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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나섰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바통을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이어 받았다. 올해 1월부터 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2월부터 간호법 범국본이 시위 주자로 나선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2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420일째 진행 중이다. 2일 간호법 범국본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를 대표해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가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한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대의 요구이기에 함께했다”며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건강한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영준 회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조정훈 의원은 한 특정정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몰이를 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과 조정훈 의원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간호법을 통과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는 문구와 대선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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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해야”
태어난 지역에 따라 기회의 차별은 안돼, 청년들에 희망 주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엔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 ”는 발언과 함께 지방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해법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2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고 강조했 . 특히 “태어난 지역으로 기회의 차별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국회 차원의 지방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김수흥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