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9월 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법제화 추진

  우선구매 주간 신설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도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약 42%에 달하는 434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은 앞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우선구매의 날과 주간이 지정된다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초고령사회·초저출생사회 대응 위한 AI기반 돌봄의 미래” 집중 논의

  우측 앞줄부터 최에스더 교수, 장헌일 원장, 이재현 대표, 이상엽 부총장, 김지은 교수 뒷줄 윤성호 교수, 정소명 교수, 김은지 CBO, 이정은 교수, 성혜진 교수, 김지영 상무, 장동호 교수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주관으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재설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가 12월 5일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건국대 이상엽 前대외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과 돌봄통합: 디지털전환기술의 적용」 분과에서는 ㈜ 제로웹 이재현 대표가 ‘AI기반 돌봄의 미래: 데이터, 기술, 휴먼터치와 존엄성’ 주제를, 충북대 최영출 명예교수(aSSIST 석좌교수, 한국비교정부학회장)가 ‘지식 그래프를 통한 한국 저출산 네트워크 요인분석’을 발표했다. 이재현 대표는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비접촉·무자각 방식 AI와 IoT 기반 AI 돌봄 모델 ‘케어벨’을 개발해 재택·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제로웹의 사례를 제시했다. 케어벨은 카메라·스피커·웨어러블 없이 초저전력 환경 센서를 활용해 노인의 이동, 출입, 온도 변화, 생활 리듬 등 일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이 데이터는 AI가 개인별 일상 패턴을 학습하는 ‘행동 베이스라인 모델’로 분석되며, 개인의 평균 활동량, 외출 습관, 취침·기상 주기 등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라이프로그로 구조화된다. 이후 AI는 Baseline 대비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고립, 저활동, 장시간 정적 상태, 새벽 빈번한 이동, 외출 후 미귀가, 온도 급상승 등 10여 개 이상의 이상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주의–경고–긴급 단계로 분류한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감지된 이상 상황은 24시간 AI 관제센터에 전달되며, 관제요원은 5분 간격 확인전화·보호자 통보·KT텔레캅 출동·119 연계 등 단계별 대응을 즉시 수행한다.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ADL 기반 예측 돌봄이라는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초기에 돌봄 사각지대 확대로 고독사 등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과 디지털전환 기술의 적용방안과 종교계, 특히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북대 주상현 교수(지방자치연구소장)는 “지방소멸 위험 지역, 재난취약 지역의 경우 고독사·응급 질환·만성질환 악화 등 복합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구밀도가 낮고 응급 대응 시간이 길어 AI 기반 돌봄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대 이정은 교수는 “AI 기술수용 과정에서 노인들의 이용 행태는 기술적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영향, 사회성 욕구, 가족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외로움, 불안감과 같은 사회·심리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로웹에서 개발한 ‘케어벨’은 노인의 정서·사회적 맥락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대 김지은 교수는 지역별·주거유형별로 ‘맞춤형 알고리즘 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북대 정소명 교수는 통신·전력 인프라 지원 확충에 대하여,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상근 교수는 고령자를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서비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KBSI연구소장)은 지방소멸 위험 지역, 재난취약 지역의의 독거노인을 위한 새로운 돌봄 정책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휴머노이드 기술 접목을 보다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문도시의 권역간 협력’ 분과 최에스더 교수 발제 장면 고신대 성혜진 교수는 AI 기반 돌봄 모델은 결국 위험 감지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핵심인데, 재난취약 지역과 농촌의 주거환경은 구조가 다양하고, 센서의 위치·전파 간섭 등 변수가 많다며 이상징후 감지의 오탐(false alarm)·미탐(missing detection) 문제가 지속되면 돌봄 대상자는 피로감과 불신을 느끼게 되는데, 케에벨은 이들 문제에 대한 최적화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대 이규태 교수는 AI 돌봄은 다양한 데이터, 예를 들어 활동량 로그, 생활패턴, 위치정보, 정서콜 데이터 등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 우려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전북대 윤성호 교수는 AI 기반 돌봄 모델의 차별화 방향을, 제로웹의 김지영 상무와 김은지 CBO는 AI 기반 돌봄 기술의 미래와 제로웹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외에 한국체육대 현보람 교수, 신한대 김주연 학술연구교수, 삼육대 박은수 교수(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장)는 지상토론에서 초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 수요와 방향을 제시했다. 「인문도시의 권역간 협력」 분과에서는 건국대 이상엽 前대외부총장의 사회로, 국립공주대 장동호 교수(인문도시사업단장)가 “공주시 인문도시의 방향과 지역공동체에서의 인문학의 역할”에 대하여,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인문도시사업단장, KBSI연구소장)가 “의정부시 인문도시의 성과와 프로슈머적 접근”에 대하여 발표했다. 위 두 개 분과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팀,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 인문도시연구단(KBSI연구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 연구팀, 삼육대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연구팀, ㈜제로웹, 국립공주대 인문도시사업단(공주학연구원), 충북대 국제개발연구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융합연구학회, 건국대 지식콘텐츠연구원 (사)월드뷰티핸즈, 한국행정학회 커뮤니티웰빙연구회, (사)글로벌커뮤니티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 ‘1308 생명전화’ 홍보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애인 불편 해결에 앞장선 솔루션, 2025년 성과 총정리 보고서 발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은 5일, 2025년 한 해 동안 불편했던 장애인의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했던 안건과 성과들을 담은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솔루션은 유형별·직능별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올해 총 20개의 제도개선 안건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관련 내용은 KBS 3R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KBS 1R‘함께하는 세상’에 총 20회 방송됐고, 복지TV·KBS2 ‘사랑의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143회 이상 보도되어 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이어졌다. 솔루션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이동·편의, 서비스, 재난·안전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그 중 이동·편의 분야가 7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2023~2024년 동안 이동·편의 분야가 가장 많은 개선 요구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장애인 일상 속 이동과 관련한 불편 해소가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핵심 과제임을 의미한다. 열린관광지인 ‘세미원 배다리 휠체어 접근성 개선 요청’과 관련해, 솔루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에 양평군 산림정원과는 한 달 만에 휠체어 접근성을 개선하여 솔루션 협의체는 양평군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의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솔루션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그 결과 원서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편의시설 정보가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실시되는 TBPE 소변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그러나 신장장애인의 경우 배뇨가 불가능해 검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자격증 발급 절차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했다. 솔루션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구간 열차 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은 위기 상황에서 이동과 감각, 정보 접근이 어려워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솔루션은 장애인·교통약자에 대한 재난 시 대피 매뉴얼 부재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각 철도 운영사는 대피 매뉴얼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다양한 삶의 영역 전반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대한항공 온라인 휠체어 예약 시스템 개선 요청’, ‘여의도 한강공원 유람선 선착장 휠체어 이용 가능 테이블 설치 요청’, ‘대형서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기준 개선 요청’, ‘서울런(Seoul-Learn) 시각·청각장애 학생 학습 접근성 개선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안건들이 담겨 있다.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 ‘자료실’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 제안은 언제든 메일(mail@kofd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를 세심히 경청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 경실련 성명 / 12․3 비상계엄 1년 경실련 입장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 불신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조기 대선으로 국정 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사법적 판단은 계속되고 정치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구속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1심 선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민들은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국가 최고 권력조차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전면 제한 등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은 비상계엄이 결코 “경고용 조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며,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다수의 증언과 문서 기록으로 입증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고용 계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는 등의 지시 정황과 14명 체포 명단, 실시간 위치추적, 방첩사의 구금시설 준비 등은 “경고용”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또한, 국회·선관위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과 국회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증언,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하도록 방치했다는 증언, 국회 직원들이 월담해 들어와 본회의장 문을 몸으로 붙잡고 막아야 했다는 당시 상황 보고 등은 시설 보호가 아닌 기관 기능의 정지 또는 차단을 위한 작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한 “부하의 독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곽종근·홍장원 등 핵심 인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는 진술과 통신기록이 제출되면서 이러한 해명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인단이 재판 중계 위헌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증인 인신공격, 법정 난동 등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다. 당초 “12월 안 심리 종결”을 공언했으나, 결국 내년 1월로 일정을 연장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용현(12월 24일), 윤석열(1월 18일)의 구속 만료 이전에 1심 선고조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반이적죄 등 추가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 단호히 대처하고, 구속 기간 내 신속한 재판을 완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치의 틀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복된 정쟁과 극단적 정치 행위가 헌정질서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여당의 책임도 언급하였다. 헌재가 강조한 절제와 관용, 그리고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메시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진정한 개혁은 권한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을 더 촘촘히 분립하고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 결과에 불복할 빌미로 활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정치권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헌정질서의 안정과 사법 독립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된 중대한 위헌 행위였음에도,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 책임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재판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출발점이다. 2025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미애 의원, 해운대을 2026년 국비 85억5500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수), 2026년 해운대을(반송동·반여동·재송동) 지역 국비 85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평가하며 “이번 국비 확보로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미래기반 구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안전, 생활환경,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확보된 국비는 ▲반여·반송·재송 하수관로 신설·확충 45억 원 ▲부산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20억 원 ▲반여1·4지구 침수 대응체계 강화 16억 원 ▲해운대수목원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 4억 5,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고르게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성장 기반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반여4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어, 집중호우 시 수영강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텀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추진 중인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20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해운대수목원의 체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사업도 신청액 전액인 4억 5,500만 원이 반영되었다. XR 기반 안내·체험 콘텐츠와 디지털트윈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이다. 김미애 의원은 “해운대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아가 미래성장 기반 확충은 단년도 예산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확보한 국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고, 남은 지역 현안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의료 안전망 강화와 국가 의약품 안전체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부산혈액원 이전·신축, 부산의료원 기능보강·특성화, 천연물 안전관리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이 총 255억 500만 원 규모로 반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미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직접 챙기고 조율한 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매년 9월 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법제화 추진

  우선구매 주간 신설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도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약 42%에 달하는 434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은 앞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우선구매의 날과 주간이 지정된다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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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초고령사회·초저출생사회 대응 위한 AI기반 돌봄의 미래” 집중 논의

  우측 앞줄부터 최에스더 교수, 장헌일 원장, 이재현 대표, 이상엽 부총장, 김지은 교수 뒷줄 윤성호 교수, 정소명 교수, 김은지 CBO, 이정은 교수, 성혜진 교수, 김지영 상무, 장동호 교수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주관으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재설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가 12월 5일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건국대 이상엽 前대외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과 돌봄통합: 디지털전환기술의 적용」 분과에서는 ㈜ 제로웹 이재현 대표가 ‘AI기반 돌봄의 미래: 데이터, 기술, 휴먼터치와 존엄성’ 주제를, 충북대 최영출 명예교수(aSSIST 석좌교수, 한국비교정부학회장)가 ‘지식 그래프를 통한 한국 저출산 네트워크 요인분석’을 발표했다. 이재현 대표는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비접촉·무자각 방식 AI와 IoT 기반 AI 돌봄 모델 ‘케어벨’을 개발해 재택·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제로웹의 사례를 제시했다. 케어벨은 카메라·스피커·웨어러블 없이 초저전력 환경 센서를 활용해 노인의 이동, 출입, 온도 변화, 생활 리듬 등 일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이 데이터는 AI가 개인별 일상 패턴을 학습하는 ‘행동 베이스라인 모델’로 분석되며, 개인의 평균 활동량, 외출 습관, 취침·기상 주기 등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라이프로그로 구조화된다. 이후 AI는 Baseline 대비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고립, 저활동, 장시간 정적 상태, 새벽 빈번한 이동, 외출 후 미귀가, 온도 급상승 등 10여 개 이상의 이상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주의–경고–긴급 단계로 분류한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감지된 이상 상황은 24시간 AI 관제센터에 전달되며, 관제요원은 5분 간격 확인전화·보호자 통보·KT텔레캅 출동·119 연계 등 단계별 대응을 즉시 수행한다.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ADL 기반 예측 돌봄이라는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초기에 돌봄 사각지대 확대로 고독사 등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과 디지털전환 기술의 적용방안과 종교계, 특히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북대 주상현 교수(지방자치연구소장)는 “지방소멸 위험 지역, 재난취약 지역의 경우 고독사·응급 질환·만성질환 악화 등 복합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구밀도가 낮고 응급 대응 시간이 길어 AI 기반 돌봄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대 이정은 교수는 “AI 기술수용 과정에서 노인들의 이용 행태는 기술적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영향, 사회성 욕구, 가족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외로움, 불안감과 같은 사회·심리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로웹에서 개발한 ‘케어벨’은 노인의 정서·사회적 맥락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대 김지은 교수는 지역별·주거유형별로 ‘맞춤형 알고리즘 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북대 정소명 교수는 통신·전력 인프라 지원 확충에 대하여,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상근 교수는 고령자를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서비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KBSI연구소장)은 지방소멸 위험 지역, 재난취약 지역의의 독거노인을 위한 새로운 돌봄 정책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휴머노이드 기술 접목을 보다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문도시의 권역간 협력’ 분과 최에스더 교수 발제 장면 고신대 성혜진 교수는 AI 기반 돌봄 모델은 결국 위험 감지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핵심인데, 재난취약 지역과 농촌의 주거환경은 구조가 다양하고, 센서의 위치·전파 간섭 등 변수가 많다며 이상징후 감지의 오탐(false alarm)·미탐(missing detection) 문제가 지속되면 돌봄 대상자는 피로감과 불신을 느끼게 되는데, 케에벨은 이들 문제에 대한 최적화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대 이규태 교수는 AI 돌봄은 다양한 데이터, 예를 들어 활동량 로그, 생활패턴, 위치정보, 정서콜 데이터 등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 우려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전북대 윤성호 교수는 AI 기반 돌봄 모델의 차별화 방향을, 제로웹의 김지영 상무와 김은지 CBO는 AI 기반 돌봄 기술의 미래와 제로웹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외에 한국체육대 현보람 교수, 신한대 김주연 학술연구교수, 삼육대 박은수 교수(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장)는 지상토론에서 초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 수요와 방향을 제시했다. 「인문도시의 권역간 협력」 분과에서는 건국대 이상엽 前대외부총장의 사회로, 국립공주대 장동호 교수(인문도시사업단장)가 “공주시 인문도시의 방향과 지역공동체에서의 인문학의 역할”에 대하여,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인문도시사업단장, KBSI연구소장)가 “의정부시 인문도시의 성과와 프로슈머적 접근”에 대하여 발표했다. 위 두 개 분과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팀,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 인문도시연구단(KBSI연구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 연구팀, 삼육대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연구팀, ㈜제로웹, 국립공주대 인문도시사업단(공주학연구원), 충북대 국제개발연구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융합연구학회, 건국대 지식콘텐츠연구원 (사)월드뷰티핸즈, 한국행정학회 커뮤니티웰빙연구회, (사)글로벌커뮤니티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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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 ‘1308 생명전화’ 홍보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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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장애인 불편 해결에 앞장선 솔루션, 2025년 성과 총정리 보고서 발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은 5일, 2025년 한 해 동안 불편했던 장애인의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했던 안건과 성과들을 담은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솔루션은 유형별·직능별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올해 총 20개의 제도개선 안건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관련 내용은 KBS 3R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KBS 1R‘함께하는 세상’에 총 20회 방송됐고, 복지TV·KBS2 ‘사랑의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143회 이상 보도되어 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이어졌다. 솔루션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이동·편의, 서비스, 재난·안전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그 중 이동·편의 분야가 7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2023~2024년 동안 이동·편의 분야가 가장 많은 개선 요구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장애인 일상 속 이동과 관련한 불편 해소가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핵심 과제임을 의미한다. 열린관광지인 ‘세미원 배다리 휠체어 접근성 개선 요청’과 관련해, 솔루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에 양평군 산림정원과는 한 달 만에 휠체어 접근성을 개선하여 솔루션 협의체는 양평군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의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솔루션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그 결과 원서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편의시설 정보가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실시되는 TBPE 소변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그러나 신장장애인의 경우 배뇨가 불가능해 검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자격증 발급 절차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했다. 솔루션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구간 열차 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은 위기 상황에서 이동과 감각, 정보 접근이 어려워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솔루션은 장애인·교통약자에 대한 재난 시 대피 매뉴얼 부재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각 철도 운영사는 대피 매뉴얼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다양한 삶의 영역 전반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대한항공 온라인 휠체어 예약 시스템 개선 요청’, ‘여의도 한강공원 유람선 선착장 휠체어 이용 가능 테이블 설치 요청’, ‘대형서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기준 개선 요청’, ‘서울런(Seoul-Learn) 시각·청각장애 학생 학습 접근성 개선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안건들이 담겨 있다.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 ‘자료실’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 제안은 언제든 메일(mail@kofd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를 세심히 경청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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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경실련 성명 / 12․3 비상계엄 1년 경실련 입장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 불신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조기 대선으로 국정 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사법적 판단은 계속되고 정치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구속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1심 선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민들은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국가 최고 권력조차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전면 제한 등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은 비상계엄이 결코 “경고용 조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며,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다수의 증언과 문서 기록으로 입증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고용 계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는 등의 지시 정황과 14명 체포 명단, 실시간 위치추적, 방첩사의 구금시설 준비 등은 “경고용”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또한, 국회·선관위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과 국회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증언,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하도록 방치했다는 증언, 국회 직원들이 월담해 들어와 본회의장 문을 몸으로 붙잡고 막아야 했다는 당시 상황 보고 등은 시설 보호가 아닌 기관 기능의 정지 또는 차단을 위한 작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한 “부하의 독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곽종근·홍장원 등 핵심 인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는 진술과 통신기록이 제출되면서 이러한 해명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인단이 재판 중계 위헌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증인 인신공격, 법정 난동 등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다. 당초 “12월 안 심리 종결”을 공언했으나, 결국 내년 1월로 일정을 연장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용현(12월 24일), 윤석열(1월 18일)의 구속 만료 이전에 1심 선고조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반이적죄 등 추가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 단호히 대처하고, 구속 기간 내 신속한 재판을 완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치의 틀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복된 정쟁과 극단적 정치 행위가 헌정질서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여당의 책임도 언급하였다. 헌재가 강조한 절제와 관용, 그리고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메시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진정한 개혁은 권한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을 더 촘촘히 분립하고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 결과에 불복할 빌미로 활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정치권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헌정질서의 안정과 사법 독립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된 중대한 위헌 행위였음에도,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 책임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재판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출발점이다. 2025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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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김미애 의원, 해운대을 2026년 국비 85억5500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수), 2026년 해운대을(반송동·반여동·재송동) 지역 국비 85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평가하며 “이번 국비 확보로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미래기반 구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안전, 생활환경,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확보된 국비는 ▲반여·반송·재송 하수관로 신설·확충 45억 원 ▲부산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20억 원 ▲반여1·4지구 침수 대응체계 강화 16억 원 ▲해운대수목원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 4억 5,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고르게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성장 기반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반여4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어, 집중호우 시 수영강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텀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추진 중인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20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해운대수목원의 체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사업도 신청액 전액인 4억 5,500만 원이 반영되었다. XR 기반 안내·체험 콘텐츠와 디지털트윈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이다. 김미애 의원은 “해운대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아가 미래성장 기반 확충은 단년도 예산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확보한 국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고, 남은 지역 현안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의료 안전망 강화와 국가 의약품 안전체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부산혈액원 이전·신축, 부산의료원 기능보강·특성화, 천연물 안전관리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이 총 255억 500만 원 규모로 반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미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직접 챙기고 조율한 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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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실시간 뉴스 기사

• ‘매년 9월 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법제화 추진

  우선구매 주간 신설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도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약 42%에 달하는 434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은 앞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우선구매의 날과 주간이 지정된다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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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초고령사회·초저출생사회 대응 위한 AI기반 돌봄의 미래” 집중 논의

  우측 앞줄부터 최에스더 교수, 장헌일 원장, 이재현 대표, 이상엽 부총장, 김지은 교수 뒷줄 윤성호 교수, 정소명 교수, 김은지 CBO, 이정은 교수, 성혜진 교수, 김지영 상무, 장동호 교수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주관으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재설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가 12월 5일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건국대 이상엽 前대외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과 돌봄통합: 디지털전환기술의 적용」 분과에서는 ㈜ 제로웹 이재현 대표가 ‘AI기반 돌봄의 미래: 데이터, 기술, 휴먼터치와 존엄성’ 주제를, 충북대 최영출 명예교수(aSSIST 석좌교수, 한국비교정부학회장)가 ‘지식 그래프를 통한 한국 저출산 네트워크 요인분석’을 발표했다. 이재현 대표는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비접촉·무자각 방식 AI와 IoT 기반 AI 돌봄 모델 ‘케어벨’을 개발해 재택·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제로웹의 사례를 제시했다. 케어벨은 카메라·스피커·웨어러블 없이 초저전력 환경 센서를 활용해 노인의 이동, 출입, 온도 변화, 생활 리듬 등 일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이 데이터는 AI가 개인별 일상 패턴을 학습하는 ‘행동 베이스라인 모델’로 분석되며, 개인의 평균 활동량, 외출 습관, 취침·기상 주기 등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라이프로그로 구조화된다. 이후 AI는 Baseline 대비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고립, 저활동, 장시간 정적 상태, 새벽 빈번한 이동, 외출 후 미귀가, 온도 급상승 등 10여 개 이상의 이상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주의–경고–긴급 단계로 분류한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감지된 이상 상황은 24시간 AI 관제센터에 전달되며, 관제요원은 5분 간격 확인전화·보호자 통보·KT텔레캅 출동·119 연계 등 단계별 대응을 즉시 수행한다.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ADL 기반 예측 돌봄이라는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초기에 돌봄 사각지대 확대로 고독사 등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과 디지털전환 기술의 적용방안과 종교계, 특히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북대 주상현 교수(지방자치연구소장)는 “지방소멸 위험 지역, 재난취약 지역의 경우 고독사·응급 질환·만성질환 악화 등 복합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구밀도가 낮고 응급 대응 시간이 길어 AI 기반 돌봄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대 이정은 교수는 “AI 기술수용 과정에서 노인들의 이용 행태는 기술적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영향, 사회성 욕구, 가족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외로움, 불안감과 같은 사회·심리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로웹에서 개발한 ‘케어벨’은 노인의 정서·사회적 맥락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대 김지은 교수는 지역별·주거유형별로 ‘맞춤형 알고리즘 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북대 정소명 교수는 통신·전력 인프라 지원 확충에 대하여,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상근 교수는 고령자를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서비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KBSI연구소장)은 지방소멸 위험 지역, 재난취약 지역의의 독거노인을 위한 새로운 돌봄 정책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휴머노이드 기술 접목을 보다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문도시의 권역간 협력’ 분과 최에스더 교수 발제 장면 고신대 성혜진 교수는 AI 기반 돌봄 모델은 결국 위험 감지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핵심인데, 재난취약 지역과 농촌의 주거환경은 구조가 다양하고, 센서의 위치·전파 간섭 등 변수가 많다며 이상징후 감지의 오탐(false alarm)·미탐(missing detection) 문제가 지속되면 돌봄 대상자는 피로감과 불신을 느끼게 되는데, 케에벨은 이들 문제에 대한 최적화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대 이규태 교수는 AI 돌봄은 다양한 데이터, 예를 들어 활동량 로그, 생활패턴, 위치정보, 정서콜 데이터 등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 우려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고 전북대 윤성호 교수는 AI 기반 돌봄 모델의 차별화 방향을, 제로웹의 김지영 상무와 김은지 CBO는 AI 기반 돌봄 기술의 미래와 제로웹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외에 한국체육대 현보람 교수, 신한대 김주연 학술연구교수, 삼육대 박은수 교수(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장)는 지상토론에서 초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 수요와 방향을 제시했다. 「인문도시의 권역간 협력」 분과에서는 건국대 이상엽 前대외부총장의 사회로, 국립공주대 장동호 교수(인문도시사업단장)가 “공주시 인문도시의 방향과 지역공동체에서의 인문학의 역할”에 대하여, 신한대 최에스더 교수(인문도시사업단장, KBSI연구소장)가 “의정부시 인문도시의 성과와 프로슈머적 접근”에 대하여 발표했다. 위 두 개 분과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SSK 저출생 사회구조 연구팀,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 인문도시연구단(KBSI연구소), 디지털트윈 공간기술 연구팀, 삼육대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연구팀, ㈜제로웹, 국립공주대 인문도시사업단(공주학연구원), 충북대 국제개발연구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융합연구학회, 건국대 지식콘텐츠연구원 (사)월드뷰티핸즈, 한국행정학회 커뮤니티웰빙연구회, (사)글로벌커뮤니티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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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 ‘1308 생명전화’ 홍보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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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장애인 불편 해결에 앞장선 솔루션, 2025년 성과 총정리 보고서 발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은 5일, 2025년 한 해 동안 불편했던 장애인의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했던 안건과 성과들을 담은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솔루션은 유형별·직능별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올해 총 20개의 제도개선 안건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관련 내용은 KBS 3R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KBS 1R‘함께하는 세상’에 총 20회 방송됐고, 복지TV·KBS2 ‘사랑의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143회 이상 보도되어 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이어졌다. 솔루션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이동·편의, 서비스, 재난·안전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그 중 이동·편의 분야가 7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2023~2024년 동안 이동·편의 분야가 가장 많은 개선 요구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장애인 일상 속 이동과 관련한 불편 해소가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핵심 과제임을 의미한다. 열린관광지인 ‘세미원 배다리 휠체어 접근성 개선 요청’과 관련해, 솔루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에 양평군 산림정원과는 한 달 만에 휠체어 접근성을 개선하여 솔루션 협의체는 양평군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의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솔루션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그 결과 원서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편의시설 정보가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실시되는 TBPE 소변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그러나 신장장애인의 경우 배뇨가 불가능해 검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자격증 발급 절차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했다. 솔루션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구간 열차 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은 위기 상황에서 이동과 감각, 정보 접근이 어려워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솔루션은 장애인·교통약자에 대한 재난 시 대피 매뉴얼 부재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각 철도 운영사는 대피 매뉴얼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다양한 삶의 영역 전반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대한항공 온라인 휠체어 예약 시스템 개선 요청’, ‘여의도 한강공원 유람선 선착장 휠체어 이용 가능 테이블 설치 요청’, ‘대형서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기준 개선 요청’, ‘서울런(Seoul-Learn) 시각·청각장애 학생 학습 접근성 개선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안건들이 담겨 있다.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 ‘자료실’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 제안은 언제든 메일(mail@kofd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를 세심히 경청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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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경실련 성명 / 12․3 비상계엄 1년 경실련 입장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 불신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조기 대선으로 국정 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사법적 판단은 계속되고 정치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구속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1심 선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민들은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국가 최고 권력조차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전면 제한 등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은 비상계엄이 결코 “경고용 조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며,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다수의 증언과 문서 기록으로 입증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고용 계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는 등의 지시 정황과 14명 체포 명단, 실시간 위치추적, 방첩사의 구금시설 준비 등은 “경고용”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또한, 국회·선관위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과 국회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증언,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하도록 방치했다는 증언, 국회 직원들이 월담해 들어와 본회의장 문을 몸으로 붙잡고 막아야 했다는 당시 상황 보고 등은 시설 보호가 아닌 기관 기능의 정지 또는 차단을 위한 작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한 “부하의 독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곽종근·홍장원 등 핵심 인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는 진술과 통신기록이 제출되면서 이러한 해명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인단이 재판 중계 위헌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증인 인신공격, 법정 난동 등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다. 당초 “12월 안 심리 종결”을 공언했으나, 결국 내년 1월로 일정을 연장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용현(12월 24일), 윤석열(1월 18일)의 구속 만료 이전에 1심 선고조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반이적죄 등 추가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 단호히 대처하고, 구속 기간 내 신속한 재판을 완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치의 틀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복된 정쟁과 극단적 정치 행위가 헌정질서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여당의 책임도 언급하였다. 헌재가 강조한 절제와 관용, 그리고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메시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진정한 개혁은 권한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을 더 촘촘히 분립하고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 결과에 불복할 빌미로 활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정치권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헌정질서의 안정과 사법 독립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된 중대한 위헌 행위였음에도,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 책임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재판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출발점이다. 2025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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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김미애 의원, 해운대을 2026년 국비 85억5500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수), 2026년 해운대을(반송동·반여동·재송동) 지역 국비 85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평가하며 “이번 국비 확보로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미래기반 구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안전, 생활환경,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확보된 국비는 ▲반여·반송·재송 하수관로 신설·확충 45억 원 ▲부산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20억 원 ▲반여1·4지구 침수 대응체계 강화 16억 원 ▲해운대수목원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 4억 5,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고르게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성장 기반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반여4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어, 집중호우 시 수영강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텀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추진 중인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20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해운대수목원의 체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사업도 신청액 전액인 4억 5,500만 원이 반영되었다. XR 기반 안내·체험 콘텐츠와 디지털트윈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이다. 김미애 의원은 “해운대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아가 미래성장 기반 확충은 단년도 예산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확보한 국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고, 남은 지역 현안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의료 안전망 강화와 국가 의약품 안전체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부산혈액원 이전·신축, 부산의료원 기능보강·특성화, 천연물 안전관리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이 총 255억 500만 원 규모로 반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미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직접 챙기고 조율한 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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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김예지 의원, 보건복지 및 민생 예산 약 6,450억 원 확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예산 등 보건복지 예산 약 6,4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따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에는 김예지 의원이 증액 요구한 사업 예산 중 일부가 추가로 증액되어 총 6,445억 5천 2백만 원이 확보됐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및 주간 1:1 지원 사업 예산 69억 5천 7백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총 4,880억 원이 확정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 최중증장애인 등 활동지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활동지원에 가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 또한 62억 5천만 원 추가 반영되었다. 또한, 장애정도심사에 있어 필요한 운영 예산 15억 8천 3백만 원도 추가되어 507억 원이 확보됐다.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 또한 증액되었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가정위탁 장애아동 등을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예산 10억 1천 4백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약 68억 원이 확보됐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또한 2년간의 증액요구 끝에 42억 원이 추가되어 1,724억 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은 1억 4천만 원 증액한 30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환자 중심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연구사업은 2억 원 증액한 51억 7천만 원, 식품관리운영 사업은 4억 원 증액한 20억 6천만 원, 장애인 대표예술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1억 원 증액한 8억 2천만 원,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사업은 2억 원 증액한 138억 원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예지 의원은 금전적 학대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서비스 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과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에 필요한 예산 증액, 장애인 학대에 적시 대응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증액 등 ‘예산 사각지대’에 처한 다양한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모두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은 “법안심사 및 국정감사 등 입법 활동 과정에서 전달받은 민원을 토대로 사업 곳곳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를 통해 올린 예산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이 반영되어 유감”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대피해 장애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산 사각지대’에 처한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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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경실련 성명 /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최근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고객 계정이 무단으로 대량 유출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쿠팡이 고객 계정의 접근을 허용하는 인증키를 갱신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무단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하고, 이를 빌미로 쿠팡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쿠팡은 11월경 약 4,500여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조회되었다고 관계 기관에 축소 신고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6월부터 장기간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대량 유출돼왔던 사실을 뒤늦게 인재하고 공개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달하는 역대 최대 피해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자택·배송지 주소, 외에도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카드정보 등 전 국민들의 금융정보와 사생활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생활기반 민감정보까지도 일부 유출됐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 유통·물류·IT 서비스를 자랑해 온 국내 1위 플랫폼 기업 쿠팡이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 접근권한 통제, 이상징후 탐지 등에 실패해 수개월 동안 대규모 침해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경영진의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이다. 적어도 민감정보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것을 그래도 방치했던 것은 단순 기술적인 실수라기보다는, 경영진의 위험 인식 부재와 비용절감을 앞세운 허술한 보안 관리와 경영실패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까지 약 5개월 이상 지체된 쿠팡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된다. 유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쿠팡의 늑장 대응 때문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대비할 기회가 박탈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시 지체 없는 신고와 통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쿠팡은 유출 추정 시점과 신고 사이에 수개월의 공백을 방치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이처럼, 최근 잇따라 반복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솜방망이 제재만 내렸던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통신·금융·플랫폼 분야에서 반복되온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과징금 상한(관련 매출의 일정 비율)과 형사처벌 규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경영진의 직무상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는 봐주기 식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손실을 “사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며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계속 회피할 수밖에 없다. 생활 밀착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결합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은 오늘날 플랫폼 독과점을 넘어 이제 우리 국민의 사생활 감시와 침해로 확산되고 있다. 쿠팡은 단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넘어, 전 국민의 생활·금융경제와 소비·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전 국민의 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 때문에, 이번 유출 사고는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돼 심각한 재산·인신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대형 플랫폼이 독점한 방대한 데이터의 보안 의무와 책임을 별도로 강화하는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에 시민단체와 독립적인 보안·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부터 신고까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내부통제 실패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둘째,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 및 경영진 책임 추궁을 통해 재발 방지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보안·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또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형 온라인플랫폼 대상 상시 보안·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 내 개인정보 보안 전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사회의 보안과 감독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이사회의 보고와 안전 조치를 강구하도록 책임 체계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증키·접근권한 관리, 로그·모니터링, 침해 탐지 및 대응 체계를 법령상 최소 요건이 아닌 ‘상시 보안 의무’로 격상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외부 보안감사와 취약점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집단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쿠팡은 단순 문자 통지와 사과문으로 그칠 게 아니라, △장기간 고객 개인정보보호 유출 피해 모니터링, △본인인증 수단 변경·재발급 비용 전액 부담, △24시간 전담 상담창구 설치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집단분쟁조정, 집단소송 등 피해자 집단 구제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 시 공익소송·단체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전반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정비하여, △개인정부 유출 인지 후 신고·통지 지연에 대한 가중 처벌, △고의·중과실 유출 시 매출액 연동 징벌적 과징금 상향, △개인정보 보안·안전조치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강력 제재,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최소 수집·보관 기간 제한, △알고리즘·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명성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경실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상과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며,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2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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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체계적인 침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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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저탄소 녹색 축산업’ 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3선, 완주·진안·무주)이 저탄소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기후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28~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GWP)를 갖고 있으며, 최근 분석에서는 전 세계 온난화의 약 1/3이 메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네덜란드 본사의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이 개발한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의 아시아 생산기지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Bovaer’는 반추동물(젖소·육우)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첨단 사료첨가제로, 주성분은 3-NOP이다. 현재 65개국 이상에서 판매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9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승인되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도 메탄저감 사료기술의 개발·상용화가 핵심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도 높다. DSM-Firmenich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Bovaer 전용 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향후 아시아 시장 공급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500만두 규모 소 사육에 대응하는 대형 생산설비로 계획돼 있으며, 1차 투자금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안호영 위원장은 DSM-Firmenich의 Dr. Kaz Maruyama(아시아·태평양 부사장, VP Bovaer APAC) 및 제이디인터내셔널 이요셉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장 설립 방안을 협의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새만금에 글로벌 녹색기술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글로벌 메탄감축 서약(Global Methane Pledge), 그리고 정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사업이다. 특히 생산단계가 아닌 사료 단계에서 메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ESG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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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