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제78회 식목일 버스킹 나무심기 행사

  박강수 구청장 “새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홍대근처가 녹색공원 되기를” 장헌일 상임이사 “마포구 나무심기운동은 소중한 도시 숲을 후손에 물려주는 가치 있는 유산”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3월30일 오후 2시 홍대 어울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동 대표로 대흥동 주민센터(김명식 동장)의 각 직능별 단체장이 참여해 배롱나무를 심었다. 박강수 구청장은 “홍대는 전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K-팝 버스킹 명소이며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그 동안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췄다가 다시 새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어 홍대근처가 녹색공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헌일 상임이사는 “도시의 공동체 나무심기 등 자발적인 나무심기 생활화 운동 전개로 사막화로 인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여간다”며 “마포구의 나무심기 운동은 미래의 아름답고 소중한 도시숲을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강조 했다. 이번 행사는 대흥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혜경)와 통장협의회(회장 편무실),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일남) 지영호 위원장님과 대흥동교동협의회(신생명나무교회 목사)회장인 (사)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KGPM) 장헌일 상임이사 등 배롱나무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 개인임대사업자 보증사고 221배 급증, 올해 두 달만에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 555억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보증금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는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건) 대비 무려 221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사고는 총 135건인데,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사고금액은 올해 555억 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1년 치 사고금액인 321억 원보다 72.9% 높은 수치다. 보증사고 10건 중 9건은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에 몰렸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192건(501억 원)으로 86.9% 비중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98건(253억 원) △양천구 19건(53억 원) △금천구 13건(34억 원) △중랑구 13건(31억 원) △성북구 10건(24억 원)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보증사고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때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액을 돌려받는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에 따른 HUG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은 올해 106건, 2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HUG의 대위변제는 이보다 낮은 81건, 188억 원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보증사고는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신규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8월부터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2년)은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비해 최근 전셋값은 크게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지난해 10월(33건) 역대 처음 두 자릿수에 접어든 뒤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44건 △12월 45건 △올해 1월 74건 등이다. 특히 지난달은 147건으로 세 자릿수로 치솟았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구 수는 △2020년 3741가구(보증금액 2790억 원) △2021년 8만 3033가구(8조 2134억 원) △2022년 11만 9219가구(13조 8934억 원)이다. 올해에는 1만 9270가구(2조 3142억 원)다. 홍기원 의원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더 큰 위험이 잠재된 만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 18.8% 불과, 만족도 조사 1위 직장어린이집 수조차 고작 4%

  최혜영 의원 “저출생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공적돌봄체계 부재…양육부담 해소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선호도가 높은 아동양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는 5,801개로 전체 어린이집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장어린이집 수조차 1,291개로 4.2%에 불과했다. 특히, 보육실태조사에서 보호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5년간 겨우 180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2,199개소가 증가했다. 떄문에, 2022년 기준 공공보육률은 36%에 불과했으며, 국ㆍ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5%에 그쳤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공보육 이용률이 2018년 25%에서 2022년 3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공공 보육시설 증가보다 민간 보육시설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공공보육 아동 수에서 전체 보육 아동 수를 나누어 계산하는데, 분모에 포함되는 민간보육 아동이 줄어들면 결과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저출생 현상에 따라 민간이 보육하는 아동 숫자는 2018년 약 100만 명에서 2022년 69만 명으로 40만 명가량 줄었으며, 최근 5년간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직장어린이집이 2,256개소 증가할 때, 민간ㆍ가정ㆍ협동ㆍ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10,504개소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2021년 실시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자가 원하는 육아지원 정책 1순위가 2018년에 이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다”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예산 확보를 통한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개최된다

  오는 4월 3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산·학·병·관이 함께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의 발족식 및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오는 4월 3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기술혁신과 지속성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조기 일상회복, 국민 건강 증진 등에 이바지해 왔다. 현재 의료기기산업은 체외진단,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더마융복합, 의료로봇 등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기술과 제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이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3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가 ‘다가올 미래 의료기기의 정책 전망’,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소장이 ‘사회 주요 서비스의 디지털화 발전방향’, 구성욱 연세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가 ‘전통적 의료기기의 미래 대비를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자들의 발표 후에는 산·학·병·관 참석자들과 청중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포럼 발족과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국회, 정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모두가 참여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서 이번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이 현재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기기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은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과 입법적인 지원이 모두 필요한 산업으로, 국회 양당에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성장과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산업계는 수출 증대와 국민보건 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춘식 의원 “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정부가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뒀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하여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며 “농민을 위한 정부는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 농민을 위한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도 아니며, 바로 ‘윤석열 정부’고,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며,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처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쌀산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주장이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각지대, 지역별 특성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

  노웅래 의원,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정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기간이 아닌 11월이나 4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슷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로 계절관리기간 농도(12월 24㎍/㎥·1월 26㎍/㎥·2월 28㎍/㎥·3월 26㎍/㎥)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도 1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로 관리기간인 3월(22㎍/㎥)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일괄적으로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법 개정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석열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선정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환경부는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마포구, 제78회 식목일 버스킹 나무심기 행사

  박강수 구청장 “새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홍대근처가 녹색공원 되기를” 장헌일 상임이사 “마포구 나무심기운동은 소중한 도시 숲을 후손에 물려주는 가치 있는 유산”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3월30일 오후 2시 홍대 어울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동 대표로 대흥동 주민센터(김명식 동장)의 각 직능별 단체장이 참여해 배롱나무를 심었다. 박강수 구청장은 “홍대는 전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K-팝 버스킹 명소이며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그 동안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췄다가 다시 새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어 홍대근처가 녹색공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헌일 상임이사는 “도시의 공동체 나무심기 등 자발적인 나무심기 생활화 운동 전개로 사막화로 인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여간다”며 “마포구의 나무심기 운동은 미래의 아름답고 소중한 도시숲을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강조 했다. 이번 행사는 대흥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혜경)와 통장협의회(회장 편무실),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일남) 지영호 위원장님과 대흥동교동협의회(신생명나무교회 목사)회장인 (사)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KGPM) 장헌일 상임이사 등 배롱나무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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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개인임대사업자 보증사고 221배 급증, 올해 두 달만에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 555억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보증금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는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건) 대비 무려 221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사고는 총 135건인데,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사고금액은 올해 555억 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1년 치 사고금액인 321억 원보다 72.9% 높은 수치다. 보증사고 10건 중 9건은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에 몰렸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192건(501억 원)으로 86.9% 비중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98건(253억 원) △양천구 19건(53억 원) △금천구 13건(34억 원) △중랑구 13건(31억 원) △성북구 10건(24억 원)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보증사고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때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액을 돌려받는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에 따른 HUG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은 올해 106건, 2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HUG의 대위변제는 이보다 낮은 81건, 188억 원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보증사고는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신규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8월부터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2년)은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비해 최근 전셋값은 크게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지난해 10월(33건) 역대 처음 두 자릿수에 접어든 뒤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44건 △12월 45건 △올해 1월 74건 등이다. 특히 지난달은 147건으로 세 자릿수로 치솟았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구 수는 △2020년 3741가구(보증금액 2790억 원) △2021년 8만 3033가구(8조 2134억 원) △2022년 11만 9219가구(13조 8934억 원)이다. 올해에는 1만 9270가구(2조 3142억 원)다. 홍기원 의원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더 큰 위험이 잠재된 만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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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 18.8% 불과, 만족도 조사 1위 직장어린이집 수조차 고작 4%

  최혜영 의원 “저출생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공적돌봄체계 부재…양육부담 해소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선호도가 높은 아동양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는 5,801개로 전체 어린이집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장어린이집 수조차 1,291개로 4.2%에 불과했다. 특히, 보육실태조사에서 보호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5년간 겨우 180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2,199개소가 증가했다. 떄문에, 2022년 기준 공공보육률은 36%에 불과했으며, 국ㆍ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5%에 그쳤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공보육 이용률이 2018년 25%에서 2022년 3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공공 보육시설 증가보다 민간 보육시설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공공보육 아동 수에서 전체 보육 아동 수를 나누어 계산하는데, 분모에 포함되는 민간보육 아동이 줄어들면 결과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저출생 현상에 따라 민간이 보육하는 아동 숫자는 2018년 약 100만 명에서 2022년 69만 명으로 40만 명가량 줄었으며, 최근 5년간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직장어린이집이 2,256개소 증가할 때, 민간ㆍ가정ㆍ협동ㆍ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10,504개소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2021년 실시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자가 원하는 육아지원 정책 1순위가 2018년에 이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다”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예산 확보를 통한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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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국회,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개최된다

  오는 4월 3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산·학·병·관이 함께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의 발족식 및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오는 4월 3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기술혁신과 지속성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조기 일상회복, 국민 건강 증진 등에 이바지해 왔다. 현재 의료기기산업은 체외진단,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더마융복합, 의료로봇 등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기술과 제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이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3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가 ‘다가올 미래 의료기기의 정책 전망’,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소장이 ‘사회 주요 서비스의 디지털화 발전방향’, 구성욱 연세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가 ‘전통적 의료기기의 미래 대비를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자들의 발표 후에는 산·학·병·관 참석자들과 청중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포럼 발족과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국회, 정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모두가 참여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서 이번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이 현재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기기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은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과 입법적인 지원이 모두 필요한 산업으로, 국회 양당에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성장과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산업계는 수출 증대와 국민보건 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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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최춘식 의원 “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정부가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뒀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하여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며 “농민을 위한 정부는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 농민을 위한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도 아니며, 바로 ‘윤석열 정부’고,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며,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처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쌀산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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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각지대, 지역별 특성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

  노웅래 의원,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정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기간이 아닌 11월이나 4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슷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로 계절관리기간 농도(12월 24㎍/㎥·1월 26㎍/㎥·2월 28㎍/㎥·3월 26㎍/㎥)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도 1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로 관리기간인 3월(22㎍/㎥)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일괄적으로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법 개정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석열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선정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환경부는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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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실시간 뉴스 기사

• 서울 마포구, 제78회 식목일 버스킹 나무심기 행사

  박강수 구청장 “새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홍대근처가 녹색공원 되기를” 장헌일 상임이사 “마포구 나무심기운동은 소중한 도시 숲을 후손에 물려주는 가치 있는 유산”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3월30일 오후 2시 홍대 어울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동 대표로 대흥동 주민센터(김명식 동장)의 각 직능별 단체장이 참여해 배롱나무를 심었다. 박강수 구청장은 “홍대는 전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K-팝 버스킹 명소이며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곳으로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그 동안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췄다가 다시 새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어 홍대근처가 녹색공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헌일 상임이사는 “도시의 공동체 나무심기 등 자발적인 나무심기 생활화 운동 전개로 사막화로 인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여간다”며 “마포구의 나무심기 운동은 미래의 아름답고 소중한 도시숲을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강조 했다. 이번 행사는 대흥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혜경)와 통장협의회(회장 편무실),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일남) 지영호 위원장님과 대흥동교동협의회(신생명나무교회 목사)회장인 (사)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KGPM) 장헌일 상임이사 등 배롱나무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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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개인임대사업자 보증사고 221배 급증, 올해 두 달만에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 555억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보증금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는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건) 대비 무려 221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사고는 총 135건인데,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사고금액은 올해 555억 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1년 치 사고금액인 321억 원보다 72.9% 높은 수치다. 보증사고 10건 중 9건은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에 몰렸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192건(501억 원)으로 86.9% 비중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98건(253억 원) △양천구 19건(53억 원) △금천구 13건(34억 원) △중랑구 13건(31억 원) △성북구 10건(24억 원)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보증사고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때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액을 돌려받는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에 따른 HUG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은 올해 106건, 2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HUG의 대위변제는 이보다 낮은 81건, 188억 원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보증사고는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신규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8월부터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2년)은 지난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비해 최근 전셋값은 크게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지난해 10월(33건) 역대 처음 두 자릿수에 접어든 뒤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44건 △12월 45건 △올해 1월 74건 등이다. 특히 지난달은 147건으로 세 자릿수로 치솟았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구 수는 △2020년 3741가구(보증금액 2790억 원) △2021년 8만 3033가구(8조 2134억 원) △2022년 11만 9219가구(13조 8934억 원)이다. 올해에는 1만 9270가구(2조 3142억 원)다. 홍기원 의원은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더 큰 위험이 잠재된 만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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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 18.8% 불과, 만족도 조사 1위 직장어린이집 수조차 고작 4%

  최혜영 의원 “저출생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공적돌봄체계 부재…양육부담 해소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선호도가 높은 아동양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는 5,801개로 전체 어린이집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장어린이집 수조차 1,291개로 4.2%에 불과했다. 특히, 보육실태조사에서 보호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5년간 겨우 180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2,199개소가 증가했다. 떄문에, 2022년 기준 공공보육률은 36%에 불과했으며, 국ㆍ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5%에 그쳤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공보육 이용률이 2018년 25%에서 2022년 3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공공 보육시설 증가보다 민간 보육시설 감소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공공보육 아동 수에서 전체 보육 아동 수를 나누어 계산하는데, 분모에 포함되는 민간보육 아동이 줄어들면 결과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저출생 현상에 따라 민간이 보육하는 아동 숫자는 2018년 약 100만 명에서 2022년 69만 명으로 40만 명가량 줄었으며, 최근 5년간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직장어린이집이 2,256개소 증가할 때, 민간ㆍ가정ㆍ협동ㆍ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10,504개소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2021년 실시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자가 원하는 육아지원 정책 1순위가 2018년에 이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다”며,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예산 확보를 통한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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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국회,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개최된다

  오는 4월 3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산·학·병·관이 함께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의 발족식 및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하며, 오는 4월 3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기술혁신과 지속성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조기 일상회복, 국민 건강 증진 등에 이바지해 왔다. 현재 의료기기산업은 체외진단,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더마융복합, 의료로봇 등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기술과 제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이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의 성장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김법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3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가 ‘다가올 미래 의료기기의 정책 전망’,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소장이 ‘사회 주요 서비스의 디지털화 발전방향’, 구성욱 연세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가 ‘전통적 의료기기의 미래 대비를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자들의 발표 후에는 산·학·병·관 참석자들과 청중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포럼 발족과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국회, 정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모두가 참여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서 이번 의료기기 혁신성장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이 현재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기기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은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과 입법적인 지원이 모두 필요한 산업으로, 국회 양당에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성장과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산업계는 수출 증대와 국민보건 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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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최춘식 의원 “정부재량 양곡법 국회 제출했다…이재명표 포퓰리즘 막아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정부가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뒀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하여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며 “농민을 위한 정부는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 농민을 위한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도 아니며, 바로 ‘윤석열 정부’고,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며,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처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쌀산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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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각지대, 지역별 특성 고려한 대책 마련 시급

  노웅래 의원,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정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기간이 아닌 11월이나 4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슷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로 계절관리기간 농도(12월 24㎍/㎥·1월 26㎍/㎥·2월 28㎍/㎥·3월 26㎍/㎥)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도 1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로 관리기간인 3월(22㎍/㎥)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일괄적으로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법 개정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석열정부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를 선정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계절관리기간 전후에도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환경부는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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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조오섭 의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캠코 등 매입기관 반환채권 우선 매수 ‘신속구제’ 국세 안분·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등 실효성 확보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주요내용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기금,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규정 등이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오섭 의원은 “미추홀구, 빌라왕 등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방과 처벌 중심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며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강민정, 김경만,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양경숙, 우원식, 윤영덕, 윤준병, 이동주, 임종성, 장경태, 장철민, 전혜숙, 진성준, 최강욱, 최종윤, 허영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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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소병훈 의원은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모범운전자회, 학부모와 함께 광남초 등의 등굣길 교통 안전지도를 하는 등 교통약자 안전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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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김진표 국회의장과 글로벌 ‘김치의 날’ 추진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미국 연방 ‘김치의 날’ 제정 추진 등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사장은 김진표 의장이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연방 하원의장과의 면담 당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 협조 등을 요청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오는 4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방한 시에도 연방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D.C에서 주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도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 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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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화),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서울지역에 소재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6층을 활용하여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수도권 지역과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러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립중앙도서관 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공간을 사용해 협소하고 장애 유형별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지난해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신규 확보하는 데 노력했고, 장애인도서관 설치·운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장애인도서관을 활용하여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 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1월 11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한국장애인연맹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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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