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환경 만들 것”

  위해 축산물 검사명령제 도입, 안전관리 책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7일(목),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과 ▲식품제조시설에 축산물가공품의 살균 등 일부 공정 위탁 허용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의 중복된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삭제 등이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에는 위해 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제도’가 도입돼 있었지만, 축산물의 경우에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식약처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담해 왔지만, 2023년 3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직접 세척·건조·살균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들 영업자에게도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해 유통 달걀의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온살균, 급속냉동 등 일부 공정에 필요한 고가 설비를 축산물 영업장이 아닌 식품제조시설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시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축산물 영업장으로만 외부 위탁이 가능했지만, 현장의 수요와 업계 건의를 반영해 식품제조시설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도축업과 집유업 영업자의 경우 이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해야 하는 중복 규정을 삭제해,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내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전재수 의원, 관광산업 발전 위한 정책 및 법제 개선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관광산업포럼의 공동 대표인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8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관광산업포럼이 주최하며, 관광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최근 관광 환경과 관광 정책 방향’을,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관광정책 환경 변화와 법제 개선 방향’을 맡아 진행한다. 이후 토론에는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학회장(경희대학교 교수),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박정록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과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전재수 의원은 “관광산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법제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 농가소득 경영 기본안정망 구축 위해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그런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게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7일, 가격과 재해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원’을 지키지 못한 농정 무능에 따른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최종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농식품부도 입법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정부와 여당은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농정 무능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보강한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먼저,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무능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해 쌀값 폭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완장치로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 및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 자급이 확보되어야 할 전략작물에 대하여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농어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존중하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어가의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예측불가능한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정책보험이라는 미명 하에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했다. 윤준병 의원은 “제 때, 제 값에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기울인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농업 민생 4법’의 핵심이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농어업과 농어민이 보장받아야 할 생업 요건들을 담은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금까지 입법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가격 불안정과 재해 피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오늘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며 “농어업의 틀과 변화 성장을 담보하고,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해내겠다”고 강조했다.

•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일방적 인상 막아야”

  가맹점과 소비자 비용 부담은 커지고, 카드사 수익만 증가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사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으면서, 가맹점과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 곳, 택시사업자 16.6만 곳 등 총 504만 곳의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자마자,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수수료 인상 방침은 ‘PG사’로 불리는 대표 가맹점들에게 일방적인 공문으로 통보되었고, 대표 가맹점은 하위 일반 가맹점에게 순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문제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 금액보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로 인한 카드사 추가 수익이 훨씬 큰 점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을 카드사 수익 확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3년마다 진행하던 ‘카드사 적격비용산정’을 앞으로는 6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도 발표했기에, 이번 조치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최소 6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연간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수는 총 305.9만 개로 전체 가맹점의 약 9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의 신용카드 매출은 총 201.2조 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매출의 약 27%에 불과하다. 반면, 연간 매출 30억 원 초과 일반 가맹점수는 13.5만 개로 전체의 약 4% 수준이지만, 이들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552.8조 원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한다. 이러한 매출 구조는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카드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며, 수수료 정책 조정 시 일반 가맹점 구간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반 가맹점이 증가한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실이 파악한 A 카드사가 대표 가맹점(PG사) 여러 곳에 일괄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영세/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조정이 힘들다’며, 스스로 비용전가를 자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이 결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드사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카드사의 수수료 조정 방식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 근거 자료를 보안사항이라며 국회에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카드사들이 이를 악용해 다른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이번 적격비용산정을 통한 수수료 조정으로 카드사가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가맹점/소비자 비용 전가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로”...민주당 혁신간담회 개최

  한상우 코스포 의장 “공정한 룰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해달라” 장철민 의원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비전,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할 것” 25일,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를 열어 스타트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정무위와 산자위는 금융‧규제, 산업‧통상‧중기벤처 등 스타트업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 큰 분야를 아우르는 상임위들이다. 스타트업계에서는 2500여 개 스타트업 기업이 모여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면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룰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규제와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농어촌 빈집 숙박 관련 스타트업 다자요 남성준 대표는 “지역에서는 하루에 160채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역할을 하려해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수립되고 지방은 이를 따라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데이터 등 첨단기술 관련 스타트업은 지원책과 규제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 강기억 부대표는 “미‧중 갈등 속에 한국도 AI로보틱스 전략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R&D, 벤처투자와 함께 로봇 수요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규제‧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스타트업 코딧의 정지은 대표는 “정부의 데이터 공개가 선행되어야 이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규제정보에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정보공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심지어 한국에서 한국정부보다 미국정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대표는“정부가 정보 공유, 스타트업과 함께 거브테크(Govtech)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완화, 스타트업 창업‧성장‧상장 단계별 패키지 정책, 공공부문의 스타트업 제품 구매 확대, 중장년 창업 진흥 등 구체적 정책들도 제안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장철민 의원은 “스타트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며 “오늘 주신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 스타트업 창업‧성장에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정무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스타트업의 혁신 제안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한다”며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산자위 김한규‧이재관 의원, 정무위 전현희‧강준현‧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 고동진 의원, ‘제1연평해전 국가유공자 인정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제1연평해전의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PTSD가 부각됐던 것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계기였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등이 없더라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정신적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의 다각적인 심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법률이라는 것은 상식과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바 제1연평해전 영웅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환경 만들 것”

  위해 축산물 검사명령제 도입, 안전관리 책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7일(목),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과 ▲식품제조시설에 축산물가공품의 살균 등 일부 공정 위탁 허용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의 중복된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삭제 등이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에는 위해 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제도’가 도입돼 있었지만, 축산물의 경우에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식약처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담해 왔지만, 2023년 3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직접 세척·건조·살균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들 영업자에게도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해 유통 달걀의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온살균, 급속냉동 등 일부 공정에 필요한 고가 설비를 축산물 영업장이 아닌 식품제조시설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시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축산물 영업장으로만 외부 위탁이 가능했지만, 현장의 수요와 업계 건의를 반영해 식품제조시설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도축업과 집유업 영업자의 경우 이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해야 하는 중복 규정을 삭제해,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내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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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전재수 의원, 관광산업 발전 위한 정책 및 법제 개선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관광산업포럼의 공동 대표인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8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관광산업포럼이 주최하며, 관광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최근 관광 환경과 관광 정책 방향’을,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관광정책 환경 변화와 법제 개선 방향’을 맡아 진행한다. 이후 토론에는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학회장(경희대학교 교수),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박정록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과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전재수 의원은 “관광산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법제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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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윤준병 의원, 농가소득 경영 기본안정망 구축 위해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그런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게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7일, 가격과 재해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원’을 지키지 못한 농정 무능에 따른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최종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농식품부도 입법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정부와 여당은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농정 무능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보강한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먼저,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무능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해 쌀값 폭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완장치로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 및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 자급이 확보되어야 할 전략작물에 대하여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농어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존중하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어가의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예측불가능한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정책보험이라는 미명 하에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했다. 윤준병 의원은 “제 때, 제 값에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기울인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농업 민생 4법’의 핵심이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농어업과 농어민이 보장받아야 할 생업 요건들을 담은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금까지 입법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가격 불안정과 재해 피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오늘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며 “농어업의 틀과 변화 성장을 담보하고,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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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일방적 인상 막아야”

  가맹점과 소비자 비용 부담은 커지고, 카드사 수익만 증가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사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으면서, 가맹점과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 곳, 택시사업자 16.6만 곳 등 총 504만 곳의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자마자,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수수료 인상 방침은 ‘PG사’로 불리는 대표 가맹점들에게 일방적인 공문으로 통보되었고, 대표 가맹점은 하위 일반 가맹점에게 순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문제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 금액보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로 인한 카드사 추가 수익이 훨씬 큰 점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을 카드사 수익 확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3년마다 진행하던 ‘카드사 적격비용산정’을 앞으로는 6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도 발표했기에, 이번 조치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최소 6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연간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수는 총 305.9만 개로 전체 가맹점의 약 9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의 신용카드 매출은 총 201.2조 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매출의 약 27%에 불과하다. 반면, 연간 매출 30억 원 초과 일반 가맹점수는 13.5만 개로 전체의 약 4% 수준이지만, 이들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552.8조 원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한다. 이러한 매출 구조는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카드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며, 수수료 정책 조정 시 일반 가맹점 구간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반 가맹점이 증가한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실이 파악한 A 카드사가 대표 가맹점(PG사) 여러 곳에 일괄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영세/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조정이 힘들다’며, 스스로 비용전가를 자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이 결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드사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카드사의 수수료 조정 방식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 근거 자료를 보안사항이라며 국회에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카드사들이 이를 악용해 다른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이번 적격비용산정을 통한 수수료 조정으로 카드사가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가맹점/소비자 비용 전가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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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로”...민주당 혁신간담회 개최

  한상우 코스포 의장 “공정한 룰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해달라” 장철민 의원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비전,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할 것” 25일,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를 열어 스타트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정무위와 산자위는 금융‧규제, 산업‧통상‧중기벤처 등 스타트업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 큰 분야를 아우르는 상임위들이다. 스타트업계에서는 2500여 개 스타트업 기업이 모여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면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룰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규제와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농어촌 빈집 숙박 관련 스타트업 다자요 남성준 대표는 “지역에서는 하루에 160채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역할을 하려해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수립되고 지방은 이를 따라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데이터 등 첨단기술 관련 스타트업은 지원책과 규제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 강기억 부대표는 “미‧중 갈등 속에 한국도 AI로보틱스 전략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R&D, 벤처투자와 함께 로봇 수요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규제‧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스타트업 코딧의 정지은 대표는 “정부의 데이터 공개가 선행되어야 이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규제정보에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정보공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심지어 한국에서 한국정부보다 미국정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대표는“정부가 정보 공유, 스타트업과 함께 거브테크(Govtech)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완화, 스타트업 창업‧성장‧상장 단계별 패키지 정책, 공공부문의 스타트업 제품 구매 확대, 중장년 창업 진흥 등 구체적 정책들도 제안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장철민 의원은 “스타트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며 “오늘 주신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 스타트업 창업‧성장에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정무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스타트업의 혁신 제안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한다”며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산자위 김한규‧이재관 의원, 정무위 전현희‧강준현‧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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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고동진 의원, ‘제1연평해전 국가유공자 인정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제1연평해전의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PTSD가 부각됐던 것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계기였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등이 없더라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정신적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의 다각적인 심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법률이라는 것은 상식과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바 제1연평해전 영웅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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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실시간 뉴스 기사

•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환경 만들 것”

  위해 축산물 검사명령제 도입, 안전관리 책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7일(목),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 도입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과 ▲식품제조시설에 축산물가공품의 살균 등 일부 공정 위탁 허용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의 중복된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 삭제 등이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에는 위해 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제도’가 도입돼 있었지만, 축산물의 경우에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식약처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담해 왔지만, 2023년 3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직접 세척·건조·살균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들 영업자에게도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해 유통 달걀의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온살균, 급속냉동 등 일부 공정에 필요한 고가 설비를 축산물 영업장이 아닌 식품제조시설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시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축산물 영업장으로만 외부 위탁이 가능했지만, 현장의 수요와 업계 건의를 반영해 식품제조시설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도축업과 집유업 영업자의 경우 이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해야 하는 중복 규정을 삭제해,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내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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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전재수 의원, 관광산업 발전 위한 정책 및 법제 개선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관광산업포럼의 공동 대표인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8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관광산업포럼이 주최하며, 관광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최근 관광 환경과 관광 정책 방향’을,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관광정책 환경 변화와 법제 개선 방향’을 맡아 진행한다. 이후 토론에는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학회장(경희대학교 교수),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박정록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과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전재수 의원은 “관광산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법제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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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윤준병 의원, 농가소득 경영 기본안정망 구축 위해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그런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게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7일, 가격과 재해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원’을 지키지 못한 농정 무능에 따른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최종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농식품부도 입법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정부와 여당은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농정 무능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보강한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먼저,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의 무능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해 쌀값 폭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완장치로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 및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 자급이 확보되어야 할 전략작물에 대하여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농어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존중하면서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어가의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예측불가능한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정책보험이라는 미명 하에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했다. 윤준병 의원은 “제 때, 제 값에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기울인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농업 민생 4법’의 핵심이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농어업과 농어민이 보장받아야 할 생업 요건들을 담은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금까지 입법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가격 불안정과 재해 피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오늘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며 “농어업의 틀과 변화 성장을 담보하고,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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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민병덕 의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일방적 인상 막아야”

  가맹점과 소비자 비용 부담은 커지고, 카드사 수익만 증가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신용카드사들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으면서, 가맹점과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 곳, 택시사업자 16.6만 곳 등 총 504만 곳의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자마자,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수수료 인상 방침은 ‘PG사’로 불리는 대표 가맹점들에게 일방적인 공문으로 통보되었고, 대표 가맹점은 하위 일반 가맹점에게 순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문제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 금액보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로 인한 카드사 추가 수익이 훨씬 큰 점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을 카드사 수익 확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3년마다 진행하던 ‘카드사 적격비용산정’을 앞으로는 6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도 발표했기에, 이번 조치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최소 6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연간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수는 총 305.9만 개로 전체 가맹점의 약 9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의 신용카드 매출은 총 201.2조 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매출의 약 27%에 불과하다. 반면, 연간 매출 30억 원 초과 일반 가맹점수는 13.5만 개로 전체의 약 4% 수준이지만, 이들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552.8조 원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한다. 이러한 매출 구조는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카드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며, 수수료 정책 조정 시 일반 가맹점 구간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반 가맹점이 증가한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실이 파악한 A 카드사가 대표 가맹점(PG사) 여러 곳에 일괄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영세/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반 수수료를 인상하여 조정이 힘들다’며, 스스로 비용전가를 자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이 결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드사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카드사의 수수료 조정 방식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 근거 자료를 보안사항이라며 국회에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카드사들이 이를 악용해 다른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이번 적격비용산정을 통한 수수료 조정으로 카드사가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가맹점/소비자 비용 전가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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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로”...민주당 혁신간담회 개최

  한상우 코스포 의장 “공정한 룰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해달라” 장철민 의원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비전,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할 것” 25일,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를 열어 스타트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정무위와 산자위는 금융‧규제, 산업‧통상‧중기벤처 등 스타트업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 큰 분야를 아우르는 상임위들이다. 스타트업계에서는 2500여 개 스타트업 기업이 모여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상우 의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면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룰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규제와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농어촌 빈집 숙박 관련 스타트업 다자요 남성준 대표는 “지역에서는 하루에 160채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역할을 하려해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수립되고 지방은 이를 따라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데이터 등 첨단기술 관련 스타트업은 지원책과 규제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 강기억 부대표는 “미‧중 갈등 속에 한국도 AI로보틱스 전략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R&D, 벤처투자와 함께 로봇 수요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규제‧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스타트업 코딧의 정지은 대표는 “정부의 데이터 공개가 선행되어야 이에 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규제정보에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정보공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심지어 한국에서 한국정부보다 미국정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대표는“정부가 정보 공유, 스타트업과 함께 거브테크(Govtech)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완화, 스타트업 창업‧성장‧상장 단계별 패키지 정책, 공공부문의 스타트업 제품 구매 확대, 중장년 창업 진흥 등 구체적 정책들도 제안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장철민 의원은 “스타트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비전”이라며 “오늘 주신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 스타트업 창업‧성장에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정무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스타트업의 혁신 제안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한다”며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산자위 김한규‧이재관 의원, 정무위 전현희‧강준현‧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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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고동진 의원, ‘제1연평해전 국가유공자 인정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제1연평해전의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PTSD가 부각됐던 것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계기였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등이 없더라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정신적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의 다각적인 심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법률이라는 것은 상식과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바 제1연평해전 영웅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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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대회 및 기념심포지엄 개최

  “국민적 숙의와 통합을 만드는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가칭)시민의회법’ 제정 및 2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조례제정운동 전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회를 한국사회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창립된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공동 주최로 오는 3월29일(토)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시민의회지역포럼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와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종로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그동안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현실을 목도, 2022년 4월부터 시민의회의 가능성과 방향을 탐색해 왔다. 전문가 세미나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시민의회 100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4년 5월 8일에는 해외의 시민의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프레스센터)을 개최했다. 또 지난해 발기인대회 개최 후, 서울·경기·부산·대전·충북 등의 광역과 경북 영덕·전남 여수·서울 동대문과 마포 등 지역포럼을 10여차례 열면서 한국사회에서 시민의회 실현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시민의회는 이미 2004년부터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개혁과 사회혁신을 이끌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캐나다, 네덜란드), 헌법개정(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기후위기(프랑스, 영국)의 의제로 시민의회가 개최되어 가능성과 효과성을 입증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거제도(2023)와 연금개혁(2024)을 주제로 500인회의(시민의회)가 국회 주관으로 열리기도 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공론화 방식을 정치개혁과 입법영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 창립대회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비젼과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에서 추진할 지역별 시범시민의회 추진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백낙청 명예교수(서울대), 이학영 국회부의장, 황순식 위원장(전국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김은진 대표(촛불행동 공동대표), 홍익표 위원장(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 前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여해 시민의회 제도화의 필요와 의미를 이야기하고 창립을 축하할 예정이다. 2부 기념심포지엄에서는 3개의 주제를 나눠 전문가들이 제안발표를 하고, 참여자들이 주제별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을 예정이다. △제1주제에서는 “한국형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것인가”(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 김주형 서울대 교수) △제2주제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김상준 경희대 교수, 이지문 연세대 교수) △제3주제에서는 “지역민주주의와 시민(주민)의회”(김의영 서울대 교수, 정정화 강원대 교수)가 각각 다뤄지며 참여자들의 숙의토론을 거쳐 해당 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순서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의회전국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한국사회는 국민주권의 의지가 분출했다가도 다시 독재로 회귀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독재로의 회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시민주권의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조기대선에서 후보자들이 <헌법개정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공약하고, <(가칭)시민의회법 및 지역조례> 제정을 통해 헌법1조의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의회전국포럼’ 창립대회 및 기념심포지엄에 참여할 시민들은 시민의회전국포럼 홈페이지(www.caforum.kr)에서 사전 참여신청을 하면 신청자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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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지역 내 우선 활용 고민해야

  이원택 의원,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 글로벌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것”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전북 부안·고창 해역에 조성되고 있다. 이에 새만금 지역에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3월 24일, 국회에서 이원택 국회의원실은(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및 RE100산단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경제질서가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여, 2026년부터는 추가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스스로 RE100에 가입하고 있다.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글로벌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이지훈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전력 직접 거래(PPA)시 지산지소 재생에너지를 우선 선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 둘째, 지산지소의 지역 설정은 8대 국토 권역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 셋째,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자는 것.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인센티브 추가, 차등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송전이용료 별도 신설, 전력계통영향 평가 시 지산지소 재생에너지 항목 반영 등을 제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이준신 이사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들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특히, 수요관리와 P2P 전력거래 등 RE100 산업단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는 개발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 지점은 새만금 지역이 될 것이며, 향후 전력시장에는 다변화되고 인공지능화된 전력공급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지산지소 필요성과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한계점을 밝혀 주었다. 또한,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활성화 과제를 여러 가지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원택 의원은 “태양광·풍력 등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춘 새만금 지역에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며 낙후된 전북에 재생에너지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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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박대출 의원, ‘탄핵비용 청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정당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야당이 30차례나 정부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까지 합쳐 9차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됐고, 인용 결정은 전무하다. 하지만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의 변호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탄핵소추를 받은 피청구인 공직자들은 해당 변호사비용을 사비로 지불해야 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탄핵을 주도한 다수당에는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비용과 증거조사 비용 등 탄핵소추에 소요된 비용을 피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오직 국정 마비를 노린 탄핵소추 사유도 불분명한 줄탄핵을 거대야당이 30번이나 남발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9전 전패 기각이었다”며, “국정업무 공백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기각·각하된 탄핵 비용은 해당 정당에서 부담함이 당연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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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AIDT, 최상의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

  ‘AI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가 국민의힘 조정훈·김장겸 의원의 공동주최로 3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공교육 제공 측면에서 AIDT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과 자유언론국민연대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기존의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종이 교과서를 단순히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고영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과 정영식 전주교대 기획처장, 김성식 서울교대 대학원장이 맡아 ‘AIDT 도입 현황과 과제’ ‘AIDT 시대 교육 방향’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DT 역할론’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 신인순 천재교과서 교육콘텐츠 총괄 전무, 정보아·송수연 서울여중·고 학부모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AI디지털교과서는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AI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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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