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호 의원, ‘IPAC 공동의장’ 자격으로 차이잉원 총통 면담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제(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차이나인더월드(CITW) 2023'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CITW2023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IPAC 소속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현직 의원 및 호주·뉴질랜드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참석자인 지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으로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동아시아가 직면한 공통적 인권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차이잉원 총통, 유시쿤 입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회담을 갖는 등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대만 정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국내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오늘(6일) 오후 IPAC 소속 의원들과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을 만나 컨퍼런스의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최혜영 의원 ‘자살예방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원내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자살예방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자살예방 의정대상’은 자살예방 관련 입법,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 문제, 지역 불균형 현상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종사자 1명당 사례관리수가 전국 평균 2~4배 차이임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ㆍ업무 편차 등을 포함한 대응 인프라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며,“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한국장총·현대자동차그룹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을 12월 5일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이루어졌다. 당사자가 사용하는 주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가 주로 꼽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중·장거리 교통수단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휠체어가 탑승가능한 경우가 현저히 적고, 비행기는 탑승교 제한이 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다. 단거리를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지역 간 편차가 있고, 지역 간 이동 시 환승을 감수해야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고, 보탬이 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을 지원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장총은 지원된 특장차량을 지원받은 기관뿐만 아니라 장애 유관기관이나 당사자에게도 함께 공유하여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야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지원받은 차량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더불어 더 많은 장애인 기관이나 당사자에게도 공유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된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은 장애인·비장애인이 “이동이 자유로운 일상을 함께”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는 한국장총 카니발 특장차량 6대를 포함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총 4개 기관을 통해 전동보장구와 특장차량을 지원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15년간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지원해왔다. 2006년부터 전국 장애인기관에 총1,088개의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했고, 2018년부터 3년간 435명에게 전동화키트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의 지평을 넓혔다.

•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주식보상제도 논의해야 할 때”

  “공정 계승하며 성장 지향하는 관련 법안·정책 마련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다”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재가 기업에 오래 남아 성과를 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현금 보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현금 보상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에 단절적이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취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5년, 10년을 바라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다”며 “그러기에 외국에서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주식보상제도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식보상제도가 주로 스톡옵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RSU 등 ‘조건부 주식보상’도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보상제도의 취지와 목표,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업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RSU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만큼, 지금처럼 민간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법체계에 포함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공정을 계승하며 성장을 지향하는 민주당 모임의 기조 아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반영하여 관련 법안 혹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박태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강성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국내 주식보상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및 과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황순배 네이버 총괄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업의 의견을 나눴다.

• 조정훈 의원, 16일 북콘서트 개최...전국 토크콘서트 1만명 모여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 3층 블루홀에서 저서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책에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고양, 마포, 광양, 김포, 대구, 세종에서 연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여한 1만명의 시민들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정치가 어떻게 이 질문들을 통합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북콘서트 현장에서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 소병철의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법 개정안 발의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행위들에 제한을 받는 반면,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 일률적인‘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이어서 사실상 수변구역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인접지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누적되어 원성(怨聲)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존의 수변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길이 열려, 그간 차별적 지원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암호와 상사호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댐 주변 마을 중에서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마을들에까지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들은 전남의 상수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며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지성호 의원, ‘IPAC 공동의장’ 자격으로 차이잉원 총통 면담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제(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차이나인더월드(CITW) 2023'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CITW2023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IPAC 소속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현직 의원 및 호주·뉴질랜드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참석자인 지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으로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동아시아가 직면한 공통적 인권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차이잉원 총통, 유시쿤 입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회담을 갖는 등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대만 정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국내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오늘(6일) 오후 IPAC 소속 의원들과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을 만나 컨퍼런스의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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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12-06

•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최혜영 의원 ‘자살예방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원내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자살예방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자살예방 의정대상’은 자살예방 관련 입법,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 문제, 지역 불균형 현상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종사자 1명당 사례관리수가 전국 평균 2~4배 차이임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ㆍ업무 편차 등을 포함한 대응 인프라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며,“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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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12-06

• 한국장총·현대자동차그룹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을 12월 5일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이루어졌다. 당사자가 사용하는 주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가 주로 꼽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중·장거리 교통수단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휠체어가 탑승가능한 경우가 현저히 적고, 비행기는 탑승교 제한이 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다. 단거리를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지역 간 편차가 있고, 지역 간 이동 시 환승을 감수해야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고, 보탬이 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을 지원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장총은 지원된 특장차량을 지원받은 기관뿐만 아니라 장애 유관기관이나 당사자에게도 함께 공유하여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야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지원받은 차량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더불어 더 많은 장애인 기관이나 당사자에게도 공유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된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은 장애인·비장애인이 “이동이 자유로운 일상을 함께”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는 한국장총 카니발 특장차량 6대를 포함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총 4개 기관을 통해 전동보장구와 특장차량을 지원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15년간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지원해왔다. 2006년부터 전국 장애인기관에 총1,088개의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했고, 2018년부터 3년간 435명에게 전동화키트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의 지평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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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주식보상제도 논의해야 할 때”

  “공정 계승하며 성장 지향하는 관련 법안·정책 마련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다”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재가 기업에 오래 남아 성과를 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현금 보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현금 보상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에 단절적이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취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5년, 10년을 바라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다”며 “그러기에 외국에서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주식보상제도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식보상제도가 주로 스톡옵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RSU 등 ‘조건부 주식보상’도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보상제도의 취지와 목표,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업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RSU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만큼, 지금처럼 민간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법체계에 포함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공정을 계승하며 성장을 지향하는 민주당 모임의 기조 아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반영하여 관련 법안 혹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박태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강성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국내 주식보상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및 과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황순배 네이버 총괄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업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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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조정훈 의원, 16일 북콘서트 개최...전국 토크콘서트 1만명 모여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 3층 블루홀에서 저서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책에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고양, 마포, 광양, 김포, 대구, 세종에서 연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여한 1만명의 시민들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정치가 어떻게 이 질문들을 통합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북콘서트 현장에서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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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소병철의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법 개정안 발의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행위들에 제한을 받는 반면,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 일률적인‘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이어서 사실상 수변구역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인접지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누적되어 원성(怨聲)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존의 수변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길이 열려, 그간 차별적 지원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암호와 상사호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댐 주변 마을 중에서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마을들에까지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들은 전남의 상수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며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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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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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 의원, ‘IPAC 공동의장’ 자격으로 차이잉원 총통 면담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제(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차이나인더월드(CITW) 2023'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CITW2023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IPAC 소속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현직 의원 및 호주·뉴질랜드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참석자인 지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으로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동아시아가 직면한 공통적 인권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차이잉원 총통, 유시쿤 입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회담을 갖는 등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대만 정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국내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오늘(6일) 오후 IPAC 소속 의원들과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을 만나 컨퍼런스의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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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최혜영 의원 ‘자살예방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원내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자살예방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자살예방 의정대상’은 자살예방 관련 입법,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 문제, 지역 불균형 현상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종사자 1명당 사례관리수가 전국 평균 2~4배 차이임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ㆍ업무 편차 등을 포함한 대응 인프라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며,“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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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한국장총·현대자동차그룹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을 12월 5일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이루어졌다. 당사자가 사용하는 주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가 주로 꼽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중·장거리 교통수단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휠체어가 탑승가능한 경우가 현저히 적고, 비행기는 탑승교 제한이 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다. 단거리를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지역 간 편차가 있고, 지역 간 이동 시 환승을 감수해야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고, 보탬이 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을 지원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장총은 지원된 특장차량을 지원받은 기관뿐만 아니라 장애 유관기관이나 당사자에게도 함께 공유하여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야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지원받은 차량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더불어 더 많은 장애인 기관이나 당사자에게도 공유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된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은 장애인·비장애인이 “이동이 자유로운 일상을 함께”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는 한국장총 카니발 특장차량 6대를 포함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총 4개 기관을 통해 전동보장구와 특장차량을 지원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15년간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지원해왔다. 2006년부터 전국 장애인기관에 총1,088개의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했고, 2018년부터 3년간 435명에게 전동화키트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의 지평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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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주식보상제도 논의해야 할 때”

  “공정 계승하며 성장 지향하는 관련 법안·정책 마련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다”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의 주최로 이루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재가 기업에 오래 남아 성과를 내는 것을 꼽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업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가장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현금 보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현금 보상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에 단절적이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취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5년, 10년을 바라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다”며 “그러기에 외국에서는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주식보상제도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식보상제도가 주로 스톡옵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RSU 등 ‘조건부 주식보상’도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 보상제도의 취지와 목표,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업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RSU의 경우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만큼, 지금처럼 민간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법체계에 포함해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공정을 계승하며 성장을 지향하는 민주당 모임의 기조 아래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반영하여 관련 법안 혹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박태윤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강성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국내 주식보상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및 과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황순배 네이버 총괄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업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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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조정훈 의원, 16일 북콘서트 개최...전국 토크콘서트 1만명 모여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 3층 블루홀에서 저서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책에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고양, 마포, 광양, 김포, 대구, 세종에서 연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여한 1만명의 시민들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정치가 어떻게 이 질문들을 통합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북콘서트 현장에서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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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소병철의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법 개정안 발의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행위들에 제한을 받는 반면,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수변구역이 일률적인‘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이어서 사실상 수변구역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인접지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누적되어 원성(怨聲)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존의 수변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길이 열려, 그간 차별적 지원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암호와 상사호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댐 주변 마을 중에서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마을들에까지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들은 전남의 상수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며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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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태권도 종주국 미래발전 정책 포럼 개최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70여명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총재 홍문표의원)은 4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태권도 종주국 미래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홍문표의원실과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국기원, (사)세계프로태권도본부연맹이 후원을 맡아 진행된 이번 포럼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태권도의 미래발전 정책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국기(國伎) 태권도의 진흥과 세계화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홍문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총재는 “2018년에 국기로 지정된 태권도는 기백과 절도, 질서를 통하여 심신을 수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 210여개국에서 1억 5천만명 이상의 수련생을 가진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문표 총재는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꼴찌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이 지속되며 수련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태권도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태권도 모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기(國伎) 태권도 부흥을 위해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의 총재로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영욱 국민대학교 교수, ▲권김순정 전주비젼대 교수, ▲최호승 (주)C&S SPORTS 대표, ▲하민숙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김동규 청운대학교 교수 ▲나영집 국기원 국제전략국 팀장이 발제를 맡아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모색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권성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태권도고단자회, 실버태권도회, 한국체육대·용인대·전주비젼대·청운대·경민대 태권도학과 학생 등 산·학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홍문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는 지난 7월 유네스코 친선대사인 키틴 무뇨즈와 그의 가족(칼리나 공주, 아들 시메온 핫센왕자)을 접견해 태권도 유네스코 홍보대사 및 명예단증 수여식을 가지는 등 국회 차원의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당위성을 어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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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과제 점검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ㆍ단양군)과 공동주최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장원 대한교통학회 교통계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산ㆍ학ㆍ연ㆍ관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다”며, “이를 통해 포천시가 드론과 UAM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가 ‘포천시 드론 산업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UAM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UAM 등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교통ㆍ운송수단이자 미래 신산업인 UAM 산업이 우리 포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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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정진석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7억원 확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지역현안사업 및 재난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공주시 29억원, 부여군 29억원, 청양군 29억원이다. 공주시 세부사업으로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사업 7억 ▲호서극장 리노베이션 6억 ▲방의당면 수촌2리(시도7호) 위험도로 정비사업 1억 ▲국도23호(신공주대교) 연계 램프설치사업 5억 ▲웅진동, 신관동, 옥룡동 등 범죄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지능형 CCTV 교체 4억 ▲탄천 일반산업단지 재해복구공사 6억을 확보했다. 부여군은 ▲장애인[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건립 7억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0억 ▲내산면 군도20호 도로선형개량공사 3억 ▲부여읍 방범용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4억 ▲양화면 암수리 군도3호 사면보강공사 5억을 확보했다. 청양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9억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조성 5억▲정산면 도시계획도로(소로3-11) 개설사업 4억 ▲청양읍 지능형 CCTV 도입 및 성능개선 2억 ▲재난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구축 4억 ▲재난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대치교) 3억 ▲화성면 신정리 산82-4번지 일원 염수분사장치 등 설치 2억을 확보했다. 정진석 의원이 4일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7억원은 21대 국회 임기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정진석 의원은 “주민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21대 국회에서 역대 최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라며 ”넉넉하지 않은 지방재정으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지역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주·부여·청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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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이형석 의원, 행안부 특교 6개 사업 18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행정복지센터 증축, 범죄예방용 CCTV 설치, 하수정비 사업 등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6개 사업 예산 18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로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는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원, △매곡동 광주공고 주변 하수암거 보수 5억원, △용주로 일원 하수도 정비 3억원,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2억원, △운암동 등 관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원, △용봉택지로 보도정비 1억원 등이다. 이형석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교 18억원 확보로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지난 4년 동안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총 157억원의 예산을 행안부 특교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용봉동 커뮤니티센터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위해 필요했으나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로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 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이다. 한편,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는 낡은 공간의 구조적 문제로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암동 관내 범죄예방용 CCTV설치 사업을 통해 북구 북문대로 103번길15 일원 12곳에 CCTV를 설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범 취약 사각지역 거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곡동 광주공고 주변 하수암거 보수와 더불어 용주로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은 낡고 오래된 하수관의 구조적 기능과 내구력을 높여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 침하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용봉택지로 보도정비 사업이 이뤄지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더불어 도시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북구을 지역 안전 강화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북구청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행안부 특교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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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