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명…누적여객 10억명 돌파·하루 이용객 역대 최대

공항 내 노숙인 16명 관리…“퇴거·단속 넘어 지자체·경찰·복지기관 연계해야”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누적 여객 10억명을 넘어선 가운데, 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세심한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누적 여객도 지난 7월 10억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이용객은 지난 8월 2일 24만7,2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6년 누적 여객 5억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누적 여객 10억명을 넘어섰다. 하루 20만명 이상의 국내외 승객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문으로 성장한 만큼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공항 내 질서 유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항 내 노숙인 관리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항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제2여객터미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사는 공항에서 2주 이상 숙식한 경우를 노숙인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리 대상으로 확인되면 서면고지와 신고예정 통지, 최종 계도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숙인과 관련한 민원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은 2024년 20건, 2025년 18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승객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절도 등의 사유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2주 이상 숙식했다는 기준만으로 노숙인을 관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숙 문제를 단순한 퇴거나 단속의 대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복지서비스,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공항은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를 기록하고 하루 최대 25만명 가까운 국민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평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이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서비스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 문제 역시 공항 질서를 위해 무조건 내보내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며 “2주라는 획일적인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공항공사와 지자체, 경찰, 복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필요한 보호와 복지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항 이용객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최고 인천공항에 걸맞은 해법”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연계 구조 및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문제 대응 차원의 기초연금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극빈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극빈층 노인의 실제 가처분소득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소위 ‘하후’에 입각해 기초연금을 높여봤자 극빈층 노인의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서 일부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증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나 생활이 개선되는 노인도 있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기초연금 도입 이후 나타난 문제들이 ‘하후상박’형 급여 전환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등화된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제도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스스로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상대적으로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기준 중위소득은 결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적 결정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이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급여와 관련해 “정부가 극빈층 지원의 근간이 되는 기준선을 낮게 묶어두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초연금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세 기반 복지 지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에 의존하게 된다면 기준 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재정당국의 유인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자체의 구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세대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향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노인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실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의 인위적 결정 문제도 외면한 채 급여액만 ‘하후상박’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개혁의 순서도 틀렸고 방식도 틀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기초연금의 외형만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앞서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진철 서울시의원, 조용근 송파구의회 부의장, 정동배·채승우·위정희·이승희 송파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과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방준규 수도권동부개발처장과 박준규 주택사업처장 등이 함께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의 개발 과정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남 부의장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방송통신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전파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1970년 가락동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지만 도시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유지의 비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도심 부적격 시설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 감사원 등에서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청책토론회를 통해 송파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한 결과 2018년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ICT 보안산업 중심의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은 캠코가 위탁개발을 맡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증축, 2단계는 보안 관련 공공업무시설, 3단계는 민간업무시설과 청년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중앙전파관리소, 캠코 측은 이날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총사업비 609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를 증축하는 1단계 사업은 오는 8월 25일 건축공사에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업무시설과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과 청년주택 300호,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공급하는 3단계 사업은 2027년 착공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남 부의장은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사업이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지연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이 21.6%인 만큼 복합주차건축물과 가락본동주민센터 등 공공기여시설도 차질 없이 조성해야 한다”며 “청년주택 역시 당초 계획대로 청년창업 지원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부의장은 특히 2단계 사업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금융보안원 등 ICT 보안 관련 8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안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ICT 및 사이버보안 역량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새로운 창업과 연구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송파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바꾸는 미래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민의 숙원사업인 ICT보안 클러스터가 오는 25일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부의장은 “송파병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ICT·사이버보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집적과 민간기업 유치,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더니, 멀쩡한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아니,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물었더니, “전도도 좋지만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평생 전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왜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교회에 가자고 전도해서 귀찮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만 얼른 교회에 다녀옵니다.” 말하는 것이었다. 

참 황당한 대답이었다. 그분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는 내 영혼이 살려고 믿는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든 알려주어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는 것이 전도다. 

어릴 적에 임진강에서 아이들이 수영할 때 보면, 처음에는 여러 명이 자신감이 넘쳐 임진강 깊은 데까지 헤엄쳐 간다. 하지만 그중 어떤 아이는 돌아올 힘이 없어서 임진강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며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형들이 가서 그 아이를 건져서 데리고 나온다. 자기 생각으로는 자신 있게 헤엄쳐서 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는 누군가가 그를 건져 와야 한다. 

이처럼 인간도 잘 먹고 좋은 집 살고 잘 입으면 사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착각한다. 하지만 인생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물로 뛰어들 듯 전도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어려운 사명이 있는데 첫째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 둘째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셋째 맡은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여의도순복음큰기적교회 담임목사)

이승현 목사 “성전의 본질은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

세계구속사말씀운동본부(이사장 이승현 목사)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인천 연수구 아하론선교센터에서 ‘2026 목회자 하계축복대성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솔로몬 성전에 담긴 신비롭고 오묘한 구속 경륜’(열왕기상 6:14-15)을 주제로 말씀과 기도, 구속사 연구를 통한 목회적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성회는 이상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샤론찬양선교단과 메노라찬양팀의 찬양, 조종삼 목사의 대표기도, 열왕기상 6장 11~13절 성경봉독, 패트리스 성가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이승현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두 차례 강의를 인도했다. 또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여수제일교회 원로목사인 김성천 목사가 축사를 전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김성천 목사는 축사를 통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His Story)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현 목사는 성경신학과 역사신학을 균형 있게 연구하며 성경 본문의 문법적·역사적·원어적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학자”라며 “한국교회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이승현 목사는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솔로몬 성전의 구조와 성물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성막에는 금등대와 진설병상이 각각 하나씩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각각 열 개씩 배치됐다”며 “성경에서 숫자 10은 충만과 완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예표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금등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진설병상을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유하며 “솔로몬 성전에서 성물의 수가 열 배로 증가한 것은 장차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구속사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향단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지만 성경은 이를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표현한다”며 “이는 성도의 기도가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상달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향의 연기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며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호흡”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한 솔로몬 성전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왕상 6:11~13)을 중심으로 성전의 본질을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며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윗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버림받지 않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또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도 소개됐다. 이 목사는 “에스겔 성전에는 금등대와 분향단이 없고 진설병상에도 떡이 놓여 있지 않다”며 “이는 재림 이후 성도들이 상징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대성회 말미에서 이승현 목사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펴 놓인 작은 책’을 언급하며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말씀을 더욱 널리 펼쳐 보이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 뒤 다시 전해야 한다”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 배의 지혜와 총명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목회자들도 거룩과 말씀의 능력, 영적 분별력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 솔로몬 성전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목회 회복 및 구속사 말씀운동 확산을 위한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후 순서에서는 안현태 목사가 구속사 아카데미 말씀운동과 강사 양성 계획을 소개했다.

안 목사는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구속사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도 개설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말씀을 가르칠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속사 아카데미가 출간된 구속사 시리즈 전권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사교육 수료과정 ▲일반강사 과정 ▲마스터 과정 등 3단계 강사 양성 시스템을 통해 전문 강사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구속사 말씀운동은 단순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을 삶과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운동”이라며 “모든 목회자들이 관람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복 81주년 입장문 발표…“미국 의존 정치 벗어나 자주와 평화 실현해야”

진보당 김종훈 당대표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광복의 정신은 자주”라며 전시작전권 환수와 평화 중심의 자주외교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81년이 지났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참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린이와 민간인이 희생되고 병원과 학교마저 공격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을 확대하고 동맹국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미국의 패권정치가 세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반도가 강대국 간 갈등의 무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과 각종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권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인의 생명과 평화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진보당은 미국의 전쟁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어느 곳도 전쟁기지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한국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적 정치와 외교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입장문 말미에서 “광복은 단순히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자주의 의지”라며 “진보당은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전문기관 검토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14일 친환경선박연료 공급과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청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소·암모니아 등 위험물 성격을 가진 연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 검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친환경 해운산업 기반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통해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료표준제를 시행하며 과징금 부과에 나섰다.

해운업계는 IMO 규제가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 탄소 부담금 규모가 7,103억 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1조3,927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은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연료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선박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재조명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독립운동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간호사들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역사적 의미와 공헌을 재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간호사들은 단순한 의료 지원 역할을 넘어 독립운동의 핵심 주체로 활동했다. 당시 신학문과 근대 의료기술을 교육받은 전문직 여성들이었던 간호사들은 병원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공간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밀문서와 군자금 운반, 독립운동가 보호, 만세운동 조직, 독립군 지원 등 다양한 항일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간호사 가운과 의료용품, 약품 상자는 일제 경찰의 감시를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간호사들은 이를 활용해 독립선언서와 비밀문서, 군자금 등을 은밀히 전달하며 독립운동 조직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병원 역시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배 중인 독립운동가를 환자로 위장해 치료하거나 피신을 돕는 활동이 이뤄졌으며, 병원은 환자를 돌보는 공간을 넘어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비밀 거점의 기능도 담당했다.

간호사들이 직접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항일운동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박자혜 지사는 조선총독부의원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우회를 조직해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 활동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또 이애시 선생은 만주 신흥무관학교 의무처 간호장으로 활동하며 독립군과 부상자를 치료했고, 최선화 지사는 한국혁명여성동맹에서 광복군 지원과 항일 선전활동에 참여했다. 이처럼 간호사들은 국내는 물론 만주와 중국 등 해외 독립운동 현장에서도 전문성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활동을 단순한 의료 지원이나 보조적 참여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당시 간호사들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직업적 특수성, 병원이라는 공간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독립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국가 서훈을 받지 못했거나 활동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간호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합당한 역사적 평가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100년 전 선배 간호사들의 활동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과 삶을 걸었던 실천이었다”며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스스로 역할을 찾아 행동했던 선배들의 용기와 사명감은 오늘날 간호사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선배 간호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데 간호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광복절을 전후해 국민들이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의 이름과 활동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호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학술·발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지 처분 절차를 일원화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농지 처분 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미흡한 제재로 인해 농지 투기와 비농업적 이용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실제 농지 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처분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5년 이내 재적발 시에는 6개월 이내 신속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처분명령 사유 발생을 인정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분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농지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낮은 매입단가 문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농지 처분 유예 시 농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했다.

함께 발의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받은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재원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매입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원이자 농업인의 생산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처분절차와 미흡한 제재를 악용한 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지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단가를 현실화해 정당한 농지 거래와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 차원의 제명과 국회 징계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군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숭고한 역사적 자산”이라며 “이를 왜곡과 폄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과 인륜, 도의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행사를 언급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여 5·18 민주화운동을 정쟁과 왜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했던 만큼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진숙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윤리특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윤리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시설 관리 기준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국회 공간이 극우 세력의 활동 무대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며 “국회가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부정의 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설 사용 기준과 관리 대책을 더욱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도서관 강당 사용을 허가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행사의 문제점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만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내란을 찬양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역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규탄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의 역사 왜곡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난히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말복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가 열려 감동을 전했다.

소셜서비스 전문 NGO인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교수)와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 목사),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시설장 김명희 목사)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엘드림통합돌봄센터에서 쪽방촌 주민과 독거어르신들을 초청해 고독생 프로젝트 ‘사랑의 밥사랑잔치와 우쿨렐레 공연, 뷰티서비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아이들이었다. 1987년 공부방으로 시작해 39년 동안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을 돌봐온 나눔공부방의 아이들이 이번에는 도움을 받는 대상에서 벗어나 직접 어르신들을 섬기는 나눔의 주체로 나섰다.

아이들은 경제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직접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으로 수박과 선물을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엘드림노인대학합창단의 특송에 이어 ‘여행을 떠나요’, ‘군밤타령’ 등 우쿨렐레 공연을 선보이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했다.

장헌일 해돋는마을 이사장은 “사랑과 돌봄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는 쪽방촌과 독거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격려했다.

최에스더 월드뷰티핸즈 회장 겸 엘드림노인대학 학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마련한 수익금으로 어르신들에게 수박과 선물을 드리고 공연까지 준비한 모습이 참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에게도 오래 기억될 행복한 하루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에스더 교수의 뷰티서비스를 비롯해 공민숙 나눔공부방 원감, 김미영 우쿨렐레 강사, 장민욱 전도사, 박형근 찬양사역자, 구훈 자원봉사단장, 유순복 영양사, 조승희 관장 등 다수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정책 자문을 받고 있는 월드뷰티핸즈와 해돋는마을, 엘드림통합돌봄센터, 나눔공부방은 앞으로도 빈곤 가정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들이 이웃을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이하 한장총)는 8월 12일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 늘푸른진건교회(담임 이석우 목사)에서 ‘8·15 광복절 제81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한장총 서기 표성철 목사(고려 총무)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공동회장 우상용 목사(한영 총회장)의 기도와 공동회장 정복희 목사(합동해외 총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늘푸른진건교회 찬양단이 특송을 했다.

설교는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 목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복음의 생수가 이 땅에 생명줄이 되어 해방의 기쁨을 이루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이 땅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며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모든 땅이 황폐해지고 열매가 사라졌을지라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발목과 무릎, 허리를 적시는 강이 되어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가 이어졌다. 장인호 목사(대신 총무)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명준 목사(호헌 총무)는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강세창 목사(합동동신 총무)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연합, 민족복음화’를 위해, 김영숙 목사(한장총여성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는 ‘다음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특별기도 후 공동회장 엄바울 목사(기독 총회장)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예배 장소를 제공한 이석우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교단 총회장들과 총무들이 광복절 기념예배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왕숙신도시 중심 교회로서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장총 총무 조세영 목사(개혁개신 총무)의 광고에 이어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제창했고, 김한곤 목사(개혁 총무)와 김종인 목사(예정 총무)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예배는 공동회장 김동기 목사(백석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장헌일 박사 "교회 공간 다기능화·오픈 거버넌스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해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 미래목회지원분과가 추진하는 돌봄과정 실행을 위한 ‘안성시형 통합돌봄센터 모델 구축을 위한 종교시설 활용 정책회의’가 지난 11일 안성시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최인수 기침 총회장과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통합돌봄 전문위원), 박서인 안성시보건소 노인돌봄과장을 비롯한 통합돌봄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성시의 특성을 반영한 도농복합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정책회의는 지난 4월 9일 안성시 덕봉침례교회에서 기침 총회 미래목회지원분과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안성시형 통합돌봄센터 모델 구축을 위한 종교시설 활용 심포지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안성시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회 등 종교시설과 공공행정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헌일 박사는 안성시의 초고령화율이 21.4%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도농 간 격차가 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교시설 기반의 도농복합 융합형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했다.

장 박사는 “노인과 이주민, 외국인 비율이 높은 안성시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를 포괄하는 수요자 중심의 거점 돌봄센터 기능이 필요하다”며 “고독사 예방을 비롯해 의료·복지·문화가 융합된 지역사회 돌봄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정서적 건강을 함께 돌보는 포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는 통합돌봄 모범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생명존중 가치 실현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을 활용한 통합돌봄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서인 노인돌봄과장과 이윤빈 통합돌봄팀장을 비롯한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들, 최인수 총회장(공도중앙교회), 장헌일 목사(신생명나무교회), 박진웅 목사(기침 총회 공보부장·뉴라이프교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안성시형 종교시설 활용 통합돌봄센터 모델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협력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선제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이 선거에 작용할 수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동시에 선출하도록 해 별도 선거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산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중앙회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중앙회장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산림조합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혁신과제 가운데 ‘조합원 중심 경영’을 위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방안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함께 발의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법정 단체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존재하지만, ‘해양레저관광협회’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 국민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유사 단체를 법정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아닌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운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제는 전체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해 산림조합을 진정한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식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해 국민 혼란을 예방하고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협동조합 운영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최근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SK뷰 아파트 테라스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입주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인 테라스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K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서는 한 세대의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세대가 공실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다.

특히 단지 내 하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5만4,101건은 처리됐지만 3,195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하자 유형별로는 도배가 8,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정 의원은 “수만 건의 하자가 접수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공간인 테라스까지 붕괴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주민 간담회를 열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시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안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느냐”며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사고 이후 매매와 전세 거래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민들은 단순 보수나 일부 보상이 아닌 환불, 전면 재시공 또는 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주민들은 안전뿐 아니라 삶의 터전과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신뢰까지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현재도 3천 건이 넘는 하자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실제 거주공간까지 붕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태도와 법적 원칙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시공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 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친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행정·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묻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겪고도 입주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다시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 역시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며 “설계부터 시공, 감리, 사용승인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토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나 미봉책이 아니라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과방위 정상화를 통해 인공지능(AI), 우주항공, 원자력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1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2026 한미과학자대회(UKC)’를 언급하며 “올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창립 60주년이자 사실상 한미 과학기술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0년 동안 양국 과학기술 협력과 발전을 이끈 주역은 재미 한인 과학자들이었다”며 “이들은 최근 2년간 매년 국회를 방문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한미과학자대회의 최대 화두로 ‘과학 인공지능(AI)’을 꼽았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을 출범시켰고, 한국은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발전 속도는 해마다 상상을 뛰어넘고 있지만 국회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커녕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방위 운영과 관련해 “지난달 말 과방위에서 여당 측이 야당 상임위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원회 구성조차 막아 상임위가 수주간 공전했다”며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방위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전설적 과방위원장’ 출신 최고위원 후보를 둘러싸고 청년세대의 기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 운영에 대한 민주당의 자체 평가와도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가로막은 것은 에너지·수자원·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착오적 규제였다”며 “이제는 각성의 계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한미과학자대회에서 확인된 과학기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K-문샷 프로젝트의 성공과 과학기술·우주항공·원자력 분야 발전을 위한 혁신의 선봉에 서겠다”며 “후반기 과방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로 1,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돼 농촌 지역의 농기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1,60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93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 역시 전남이 36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고령층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사고 당사자 1,49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137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이어 60~64세 163명, 50~59세 130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전체 사고 당사자 229명 중 186명이 65세 이상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김선교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안전 문제”라며 “고령농의 운행 특성과 농촌 도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과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와 교통안전 시설 확충, 고령 농업인을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 또는 증거인멸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대가능성’ 원칙에 근거한 제도다.

그러나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폐기하거나 수사기관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의 현직 경찰관 부친이 성인용품 등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폐기하고 과거 휴대전화를 소각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현행 친족 특례를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친족을 위한 처벌방해 행위를 불처벌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범인은닉과 범죄 불고지에 대해서는 일부 친족 예외를 인정하지만, 범죄 현장 훼손이나 증거가 될 문서·물건의 파괴·은닉 행위에는 친족 면책 특례를 두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의 소극적 비호 행위와 형사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구분해 규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범인은닉죄의 경우 현행 일률적 불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살인 등 중대범죄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그리고 수사·소추·재판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서는 친족 면책 조항 자체를 삭제해 적극적인 증거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형사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 직무 수행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미애 의원은 “가족에 대한 애정을 형법이 고려할 수는 있지만, 핵심 증거를 없애고 공권력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가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진실규명,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인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재량을 남기고, 증거인멸과 같은 적극적 범죄 가담 행위에는 책임을 묻도록 한 균형 있는 개정안”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요한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한경희, 이하 정의기억연대)가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세계연대집회와 나비문화제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의기억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국내외 시민들과 함께 피해생존자들의 용기와 평화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림일 주제는 ‘평화돌풍: 그들의 굳센 바람과 우리의 힘찬 바람이 만나’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남긴 뜻을 계승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향한 연대를 확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8월 12일 정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제176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세계연대집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독일, 미국, 캐나다, 팔레스타인, 필리핀, 호주 등 10개국 22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행사는 여는 공연 ‘바위처럼’을 시작으로 기림일 주제 영상 상영, 피해생존자 특별발언 영상, 국내외 연대단체 발언 및 메시지 영상 상영, 가수 세여울 공연, 자주통일평화실천단 율동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정춘생 의원, 진보당 김종훈 상임대표, 정의당 권영국 대표 등이 참석해 연대 발언을 전할 예정이다. 피해생존자인 박필근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의 특별 메시지 영상도 공개된다.

이어 8월 14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는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나비문화제’가 열린다.

나비문화제는 브라질리언 퍼커션 앙상블 ‘팀 호레이’의 공연으로 시작해 피해생존자 영상 메시지, 한경희 이사장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샌드아트 공연, 국내외 연대 영상, 가수 류금신 공연, 성명서 낭독, 극단 경험과상상의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일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나눌 예정이다.

정의기억연대는 기림일을 맞아 시민참여 캠페인 ‘평화돌풍: 나의 바람은?’도 진행한다. 시민들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쟁·폭력·혐오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바람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완성된 피켓은 행사 현장에 전시된다.

이와 함께 8월 13일에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식민주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 국제토론회’가 개최돼 과거사 문제 해결과 평화로운 한일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바라던 전쟁 없는 세상과 차별·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시민들과 함께 굳건한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며 “평화의 돌풍을 만들어 나가는 기림일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2012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지정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1,281만 원을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에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열렸으며, 한기총에서는 고경환 대표회장을 비롯해 박홍자 명예회장, 윤광모 공동회장, 조윤희 공동회장, 이의현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나타샤 파리아 페르난데스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대리는 지진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감사를 전했다. 그는 "강진으로 지하에 매몰됐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구조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생각하게 됐다"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새롭게 갖게 됐다"고 말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위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인도했다. 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과거 남미의 대표적인 번영 국가로 평가받던 시절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사대리에게도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다.

이번 성금은 한기총 회원 교단과 단체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하나님의성회한국선교회가 600만 원을 후원했으며, 예장 웨신총회가 211만 원을 기부했다. 또한 예장 근본총회와 예하성총회가 각각 100만 원씩 후원에 참여했다.

이밖에도 예장 합동한신총회, 예장 합동중앙경기총회, 예장 예음총회, 예장 개혁정통총회, 예장 합동예장총회와 김성애 가정사역위원장 등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며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사랑의 나눔에 힘을 보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광복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가자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15일 발표한 광복절 메시지에서 "광복의 감격을 기억하며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한다"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았던 수많은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광복을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억압과 절망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희망을 지켜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역시 국민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뤄진 소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1운동과 독립운동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한 역할을 조명하며 "한국교회는 고난의 시대 속에서 복음의 가치로 민족을 섬기며 교육과 계몽, 나라를 위한 기도로 시대적 책임을 감당해 왔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광복절이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광복의 정신은 자유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기총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자유가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책임과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과거의 아픔을 올바르게 기억할 때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상생을 추구할 때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대한민국이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한 만큼 세계 평화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국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말씀과 기도로 나라를 섬기며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어려운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며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와 믿음의 가치를 전하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기억하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화합과 책임의 정신으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기총은 이번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굳게 세우고 세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이 8·15 광복 81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78주년을 맞아 기념 메시지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쓸 것을 한국교회에 당부했다.

한교연은 15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8·15 광복 81주년, 대한민국 건국 78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광명한 빛과 자유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 앞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일제강점기 이전 우리 사회가 신분 계급의 차별과 미신, 우상숭배, 무지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면서 영적·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8·15 광복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며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움직여 정치·외교적 환경을 마련하셨고, 그보다 앞서 복음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 생명의 밀알이 되게 하셨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교연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3·1운동과 일제강점기 신앙인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전국의 교회가 불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투옥됐으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믿음의 선열들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한국교회는 이러한 거룩한 희생의 그루터기 위에 서 있다"며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올곧은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복음 위에 세워진 반석과 같다"고 평가하며, 건국과 함께 선포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간 존엄의 가치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자유와 법치, 인권과 책임의 소중한 가치를 깨우치고 선포하며 가르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면 신앙의 자유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광복절과 건국기념일이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나라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와 금식으로 국난을 극복했듯이,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라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광복 81주년, 건국 78주년을 맞아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갈등을 치유하며 다음 세대에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로 거듭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주제아래 한민족 다음세대 350여명 한자리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주최한 「제4회 2026 횃불 디아스포라 청소년캠프(Torch Diaspora Youth Camp·TDYC)」가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철원 성소기도원에서 은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캠프는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디모데후서 2:3-4)를 주제로 열렸으며, 고려인 청소년을 비롯해 중국동포, 탈북민, 미주동포 등 한민족 디아스포라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 등 약 350명이 참석해 말씀과 예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TDYC는 단순한 여름수련회를 넘어,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흩어 놓으신 한민족 디아스포라 다음세대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선교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성장 배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캠프는 당초 예상했던 인원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주최 측은 준비한 물품과 식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였지만, 이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신 은혜"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번 캠프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중단한 청소년들과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다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캠프 곳곳에서 신앙의 회복과 결단이 이어졌다.

올해 주제인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부 청소년들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스스로 밀리터리룩을 준비해 참석하는 등 캠프 주제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드러냈다. 주최 측은 이러한 모습을 단순한 복장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며, 다음세대가 믿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캠프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전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2023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은 TDYC는 해마다 성장해 왔으며, 이번 캠프에서는 특별히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이 두드러졌다. 집회와 기도 시간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고백했다.

참가자들의 간증도 이어졌다. 고려인 청소년 로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김 올가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다"며 "학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최 리야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다"며 "내년에도 꼭 다시 참석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 안드레이는 "이번 캠프를 통해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며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고 말했다.

스태프로 섬긴 박천승 씨는 "한국에 이렇게 많은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예배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경험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승현 원장은 이번 캠프 환영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하신 다음세대"라며 "멀티언어와 멀티컬처의 강점을 가진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를 섬길 글로벌 리더로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여러분은 새 시대를 살아갈 새 부대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질 그리스도의 군사"라며 "이번 캠프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한편 이번 캠프에는 다니엘 김 선교사(JGM 대표), 이요셉 목사(YT Community 대표), 배 드미트리 목사(주한고려인목회자연합회 회장)가 강사로 참여해 말씀을 전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미라클52교회, 베이직처치, SEED CHURCH, 정동제일교회, 주안장로교회, 저스트지저스, 할렐루야교회, 전국 횃불회 교회가 후원했다.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은 "TDYC는 한 기관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디아스포라 다음세대를 품고 세워가는 연합 사역"이라며 "참가자들이 장차 한국 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글로벌 리더이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이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른바 '공정계란가격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산자와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계란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란 기준가격은 거래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해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시장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도매·소매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공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일부 생산자나 유통업체의 판단에 의존한 가격이 시장 기준처럼 활용되면서 객관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계란은 도매시장 상장 품목이 아니어서 거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거래'가 장기간 지속돼 왔다. 일부 유통업체가 농가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은 뒤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가격을 낮춰 정산하는 관행도 여전히 남아 있어 생산농가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산란계 농가 수보다 계란 유통업체 수가 훨씬 많은 거래구조 역시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산자단체가 농장과 상인 간 협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고시해 왔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농가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계란 공급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공급 부족 시기에 형성된 이른바 '웃돈' 관행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계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생산자단체의 계란가격 고시를 중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가격을 고시하도록 했으나, 가격 산정 과정이 여전히 일부 생산자와 유통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보다 객관적이고 검증된 계란가격 공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계란가격 형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계란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만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가격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계란가격 고시를 법제화해 공신력 있는 계란가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란 유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위장 여성기업' 논란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여성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0일 논평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여성기업 지원제도가 일부 기업의 편법 악용으로 본래 취지를 훼손당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한 업체의 여성 대표가 실제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전업주부이며, 기업 경영은 남편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례는 여성 명의를 앞세워 여성기업 인증을 받고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는 '위장 여성기업'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례는 정책적 목표인 성평등 증진보다 각종 지원 혜택만을 노리고 여성을 형식적으로 내세우는 기업이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기업인들이 받아야 할 기회가 편법 기업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심사 체계가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보다는 지분율과 간단한 면접 등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 악용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후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부적격 기업을 적시에 걸러내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지분 보유 여부를 넘어 대표권 행사와 경영 의사결정 참여 등 실제 경영 활동을 다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장 등록이나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와 공공조달 입찰 제한 등 강력한 행정·법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평가 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성 채용 비율, 여성 관리자 비중,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기업의 실질적인 성평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성평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정책 수혜만을 목적으로 여성을 명의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과 엄정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수 피를 전하는 교회

마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 맘속에 세워진다. 눅17:21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는 말을 자주한다. 

이 말을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 ‘악한 마귀에게 결박당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죗값의 형벌을 풀어 주셔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다. 

즉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의 피를 만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자도 주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죄를 들고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 소리가 없어졌다. 회개, 마귀, 사단, 귀신, 죄, 저주,질병, 불가능 문제, 성령, 영혼구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에 이런 이야기만 없으면 악한 영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를 지적하는 소리요, 회개하라는 소리다. 또한 싫어하는 소리가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피 소리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긴다, 십자가의 피 공로 앞에 회개하면 의로워져서 천국 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교회 강단에서는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다. 

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공로, 천국과 지옥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요, 예수 피를 만나 죄에서 나오게 하고, 마귀와 지옥에서 해방해 주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모시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 

마16:18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이 땅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피 소리를 전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여의도순복음큰기적교회 담임목사)

"700만 해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민간외교관…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 되어야"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대표회장 전기현 장로)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한반도 통일, 그리고 세계 700만 해외동포를 위한 기도와 연대를 강조하는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다.

세기총은 8월 15일 발표한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일제의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자유와 독립을 향한 신앙의 용기와 민족의 의지가 마침내 광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했다"며 "나라를 위해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은 단순히 국권을 회복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을 회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지만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서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기총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기총은 "통일은 정치적 계산이나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민족의 축복"이라며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형제자매이며, 복음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700만 해외동포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세기총은 "해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민간외교관이자 민족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거주국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 세대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신앙의 유산을 전함으로 민족의 미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기총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세우며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민족의 희망이 되고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현 대표회장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고 세계 700만 해외동포를 축복해 주시며, 한반도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기총은 이번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민족 화합을 이루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해외동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국회의원 연구모임(공동대표 문진석·황운하 의원)은 4일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를 전담하는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득·자산·기후·정보 격차 등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진석 의원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2024년 다시 악화됐다”며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반한 자산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기존 불평등이 기후·정보 불평등 등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불평등 해소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성과가 미흡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부의 재분배 정책은 경제 논리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은 불평등을 ‘사회 구성원 간 자원과 기회 등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돼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불평등 해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불평등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불평등 해소 기본계획 수립, 다차원적 불평등 지표 개발·관리, 정책 점검 및 평가, 관계 부처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며, 위원회는 추진 실적을 평가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지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불평등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문 의원은 “불평등 해소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며 “불평등 해소 없는 성장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와 데이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불평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기표, 김동아, 강득구, 김우영, 김윤, 김의겸, 김태선, 문대림, 박상혁, 박정현, 부승찬, 안호영, 윤종군, 이건태, 이상식, 이연희,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임호선, 전현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테트라포드' 비유로 보이지 않는 헌신 강조… "연합으로 거룩한방파제 지켜야"

케일럽포럼과 함께 청년·다음세대 사역 추진, "한국교회 미래 위한 새로운 출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사무총장을 맡아온 홍호수 목사가 12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선언했다.

홍 목사는 7일 발표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사무총장을 마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소회를 밝히고, 그동안 함께해 온 한국교회와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홍 목사는 “2015년 제1회 국민대회부터 오늘날의 통합국민대회에 이르기까지 거룩한방파제를 섬겨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무총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내려놓으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묻고자 방파제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차별금지법 반대와 퀴어축제 대응 운동에 헌신해 왔다고 회고했다. 특히 “교단의 사무총장 직무와 시민단체 실무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교단과 동역자들의 배려 속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사역 과정에서 겪은 개인적 희생과 건강 위기도 언급했다. 그는 간경화로 인한 응급 시술을 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섰던 경험을 소개하며 “주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거룩한방파제를 계속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고백했다.

특히 그는 방파제를 지키는 ‘테트라포드’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소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홍 목사는 “화려한 등대와 달리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는 테트라포드를 보며 제 모습을 떠올렸다”며 “한국교회를 지켜낸 것은 소수의 유명한 인물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헌신한 수많은 성도와 동역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는 마음을 주셨다”며 “오정호 목사를 비롯한 여러 임원 목회자들의 격려와 후원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 목사는 재임 기간 동안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사법적 처분을 받았지만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만 바라보며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후임 지도부를 향해 “거룩한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연합인 만큼 작은 오해와 분열을 경계하고 하나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의 계획도 밝혔다. 홍 목사는 “이제는 직함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지키는 작은 테트라포드가 되어 기도로 동역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역 비전으로 ‘The Good Fight! 선한싸움’을 소개했다. 그는 “다음세대의 거룩함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며 “케일럽포럼의 젊은 리더들과 함께 10대와 20·30세대를 깨우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룩한방파제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젊은 세대의 전문성을 결합해 다음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한 선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새로운 사역 역시 동역자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목사는 끝으로 “광화문부터 숭례문까지 거룩한방파제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한다”며 “지난 12년 동안 함께해 준 모든 동역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분당횃불교회서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 위해 한마음 기도

전기현 대표회장 “통일은 정치 아닌 영적 통일,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힘”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분당횃불교회(담임 이재희 목사)에서 ‘제63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성남시 기도회’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세기총 평화통일기도위원회가 주관하고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가 협력한 이번 기도회에는 지역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한반도 통일과 북한 복음화, 세계 평화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구촌사랑워십선교단의 오프닝 공연으로 문을 연 예배는 상임회장 김태수 목사의 대표기도, 공동회장 최봉익 목사의 성경봉독(창세기 13장 14~17절) 순으로 이어졌다.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예이나 교수가 맡아 은혜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설교는 법인이사장 김요셉 목사가 ‘눈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김 목사는 “성경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형의 말씀”이라며 “돈과 명예, 취미와 지위 등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며 “인간적으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의 자세로 섬기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박광철 목사의 인도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과 북한 동포 △성남시 복음화와 세계 한인교회 △세계 분쟁 종식과 평화 △3만 한인 선교사와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기도는 김윤숙 목사, 이상은 목사, 김혜옥 선교사, 장금주 선교사가 각각 인도했다.

예배는 정학채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특별순서에서는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기도회 영상 상영 후 준비위원장 이재희 목사의 환영사와 대회장 전기현 장로의 대회사가 진행됐다.

이재희 목사는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며 “인간의 힘으로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 수 없지만 교회의 연합된 기도는 이 땅에 참된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기도회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회장 전기현 장로는 “이 기도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700만 재외동포와 3만 한인 선교사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중보기도의 역사”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전 대표회장은 “세기총은 지난 십여 년 동안 백두산과 한라산을 비롯해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이어왔다”며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통일이며 사랑의 통일”이라고 말했다.

격려사에 나선 엄기호 목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과 기적을 가져올 것”이라며 기도의 능력을 강조했다.

이어 김상욱 목사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며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조광한 후원이사는 “희망은 곧 기도”라며 참석자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당부했다.

행사 중에는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 사역에 협력한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에게 감사장이 전달됐다. 또한 지구촌사랑워십선교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나눴다.

마침기도를 인도한 이재희 목사에 이어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오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의 새 아침이 열리기를 소망한다”며 “세기총은 앞으로도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 메시지를 발표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교회가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 대표회장은 광복절 메시지에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장총 제43회기 주제인 ‘코람데오’를 언급하며 “코람데오는 우리의 신앙과 삶, 교회와 사회, 국가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개혁신앙의 핵심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회장은 “광복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화해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며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 경제적 어려움, 저출생 문제와 다음세대 위기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한국교회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를 이루시고 다음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끝으로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모든 장로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서겠다”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장총은 광복절을 맞아 전국 장로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자유와 평화,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범죄 피해자 고통 농담거리 삼아… 인권·성인지 감수성 부재 드러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농담거리로 삼은 국민의힘의 반인권적·성인지 관점 부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의자 처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증언하며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토론회 도중 서범수 의원이 진종오 의원을 향해 "돌려차기 한 판 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해당 사건으로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던 피해자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경거망동한 행동"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이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했다고 하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서 의원이 경찰 출신으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경찰 조직에 몸담고 성폭력 대책을 논의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이처럼 낮은 수준의 인권감수성과 성인지감수성을 드러낸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함께 있던 진종오 의원이 서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고 응수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거리로 삼는 정치권의 행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성인지감수성 결여와 반인권적 언행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논평을 통해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정치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 전반의 인권 의식 제고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위탁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과 복지부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최진선 사무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간호사회 관계자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24년 9월 제정돼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과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43개 행위)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국장은 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특례 기준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담간호사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 유형별로 집중 신청 기간을 구분해 운영하며, 제출된 서류는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최종 승인을 거쳐 처리된다.

특례 지침은 임상경력과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에 따라 교육 이수 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통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 및 분야별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 근무 경력은 임상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으로는 인정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간호협회는 이번 위탁사업을 계기로 전담간호사 경력 인정뿐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말까지 진료지원업무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교육기관 운영과 교육 이수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승인을 추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신경림 대한협회 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전담간호사를 운영하면서 교육 내용과 실무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전담간호사 특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37-5000 선교 엑스포·렘넌트 망대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류광수 목사 주강사로 나서 세 차례에 걸쳐 핵심 메시지 전해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전도협회와 사단법인 세계청소년교류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제29차 2026 세계렘넌트대회(World Remnant Conference·WRC)가 4일 대구 EXCO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창세기 41장 38절)를 주제로 오는 7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렘넌트와 전도자, 사역자 등 1만 2천여명이 참석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나눈다.

개막 첫날인 4일 오후 1시부터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외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찾으며 EXCO 일대는 활기를 띠었다. 오후 3시에는 EXCO 서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237·5000 선교 엑스포’가 열렸다. 

36개국 선교 부스가 마련된 엑스포에는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각국의 선교 현황과 문화를 체험하며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부스를 둘러보며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접하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한 선교 사명을 되새겼다.

이날 오후 7시 시작된 개막식은 이너프 밴드(Enough Band)의 주제곡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공연에 이어 전국 초등·청소년전도신학원 연합찬양, 피아노 듀엣, 테너 심윤성 장로의 특별공연, 파푸아뉴기니와 사모아 출신 렘넌트들이 참여한 특별무대도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역대 TOP Remnant Kids의 주제곡 메들리와 대구하나교회 연합찬양이 이어지며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복음의 계승과 비전을 노래했다.

축사에서는 앤드루 솔로몬 나푸앗 바누아투 내무부 장관과 통가 왕족 대표인 로드 투이바카노가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렘넌트들을 격려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세계렘넌트대회 대회장 신봉준 목사는 “지금부터 제29차 2026 세계렘넌트대회를 선언한다”며 공식 개회를 선포했고, 참가국 기수단이 국기를 들고 입장하며 237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세계복음화상임위원회 총재 류광수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류 목사는 “‘절대불가능’, ‘노바디(Nobody)’, ‘낫싱(Nothing)’을 질문해야 한다”며 “절대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발견할 때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5일부터 7일까지는 매일 오전 서밋타임(Summit Time)과 찬양집회에 이어 류광수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세 차례에 걸쳐 핵심 메시지를 전한다. 참석자들은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대회 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됐다. 5일 저녁에는 ‘탑 렘넌트 나이트(Top Remnant Night)’가 열려 뮤지컬, 댄스, 성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갖춘 렘넌트들의 오디션 경연과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어 6일에는 ‘777 렘넌트 나이트’가 개최돼 참가자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파송식(Commissioning Ceremony)이 열린다. 합창과 기수단 퍼포먼스에 이어 류광수 목사의 ‘전도자의 고백’ 메시지를 끝으로 전 세계 참가자들이 각자의 현장으로 파송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본 행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렘넌트 망대 특강’이 진행된다. 엑스코 서관 강의실에서 열리는 특강에서는 우주공학, 교육, 경영·반도체, 의료, 법률, 역사신학, 암호화폐, 성경·신학, 인공지능(AI), 뇌과학 등 폭넓은 분야의 강연이 이어진다.

주최측은 “이번 세계렘넌트대회가 차세대 복음 인재들이 말씀과 전문성, 세계선교의 비전을 갖춘 영적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 세계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심 원칙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판결 이행 요구해야

“생존 피해자 5명뿐… 역사정의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오는 8월 14일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의연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결코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사”라며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는 외교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해 온 역사부정 세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정의연은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역사정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이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의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며 “가해국 일본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은 2021년과 2023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의 거부로 판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특히 “실용외교를 이유로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2015 한일합의에 대한 명확한 재평가 ▲일본 정부에 대한 법원 판결 이행 요구 ▲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외교적·정책적 노력 강화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연구·기록·교육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역사 왜곡과 역사부정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정의연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혐오가 온라인과 교육 현장, 국제사회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배우고 기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다섯 분뿐”이라며 “피해자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역사정의를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연은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발표한 이번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해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100 산업 육성·에너지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 확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산업과 기업, 사람이 함께 모이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RE100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유치, 지역 상생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법적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국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생산지역이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육성하는 성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한 점이다.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지정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국가 정책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통해 성공 모델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정부의 RE100 산업 육성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과 같이 재생에너지와 산업기반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지방에 집중 설치됐지만, 발전에 따른 산업적·경제적 효과는 전력 소비지역에 집중되면서 발전시설을 수용한 지역은 송전선로 설치와 환경 부담 등을 감내하는 반면 충분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시설 소재 지역을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급협력지구로 지정되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주민지원사업 추진, 영농형 태양광 보급, 기반시설 확충,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상당수가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에 위치해 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연계해 기업과 투자, 일자리를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은 더 이상 전기만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사람이 함께 모이는 새로운 성장거점이 돼야 한다”며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통해 조기에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를 통해 생산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정부의 RE100 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미동맹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 역할 기대, 신앙과 섬김으로 양국 우애 증진에 기여하길 기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 이하 한교연)이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신임 주한미국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역할을 기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대한민국 부임을 한국교회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스틸 대사가 한국에서 기독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미주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해 미국 정치권의 주요 인사가 된 점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성장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스틸 대사가 한국 입국 첫날 영락교회를 찾아 기도한 데 대해 주목했다. 한교연은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 첫날 대사관보다 교회를 먼저 찾은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보”라며 “부임 첫 주일에도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외교관을 넘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교연은 최근 한미 관계가 경제·외교 분야에서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스틸 대사가 양국의 이해를 조율하는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명은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에 뿌리를 둔 신앙인으로서 일방적 이익보다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결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틸 대사가 한국 땅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교회를 찾아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공직 수행에 필요한 지혜와 인도를 구한 행보로 보인다”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신앙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교연은 스틸 대사가 과거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끄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치 무대에서의 다양한 도전과 역경을 극복해 온 그의 여정을 소개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기도로 시작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이 한미 양국 간 우애와 친선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두 나라 국민을 잇는 영적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는 스틸 대사의 사역과 역할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은 천환 목사 명의로 발표됐으며, 한교연은 미셸 스틸 대사의 부임이 한미 관계 발전과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8월 5~14일 전당적 폭염 대응 활동 돌입…“생계 보장 없는 폭염대책은 허구”

진보당 김종훈 대표가 폭염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모두를 위한 작업중지권’ 도입과 ‘기후재난수당’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에 대한 기후재난수당 지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당은 8월 5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당적 집중 폭염 대비 긴급 활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국 당원들이 함께 ‘폭염 안전지킴이’로 나서 현장 점검과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전날인 4일 진행된 ‘폭염 재난의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실태 증언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결정된 것이다. 특히 김 대표는 배달 플랫폼 ‘배민커넥트’ 라이더로 직접 가입해 도보 배달을 체험하며 폭염 속 노동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정부의 폭염 대책에 대해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와 4일 대통령의 국가 재난 수준 대응 지시가 있었지만, 초열대야 속 야간 노동자와 폭염으로 매출 감소 및 운영비 증가를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중단되면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도 빠져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계와 소득 불안을 해소하지 않는 폭염 대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작업중지권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안으로 ▲모든 노동자가 폭염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작업중지권’ 즉각 도입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기후재난수당’ 지급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금은 당권 경쟁이나 불필요한 정쟁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와 평화, 번영 함께 이루는 든든한 동반자 되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이하 한기총)가 4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새롭게 대한민국에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6·25전쟁 당시 미국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됐고, 양국은 정치·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기총은 그동안 역대 주한미국대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북한 주민 인권, 종교의 자유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소개하며 “미셸 스틸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 국제질서 변화 등 다양한 도전 속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과 자유,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며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가치 확산을 위해 기도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총은 성명 말미에서 “미셸 스틸 대사의 부임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와 신뢰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이 자유와 평화, 번영을 함께 이루어 가는 든든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은 “미셸 스틸 대사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미국·브라질 등 글로벌 단기선교팀 55명 동행, ‘진리의 추적자’ 주제로 말씀 훈련

한국Awana(대표 이종국 목사)가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한 ‘2026 Awana T&T 영어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한국Awana의 대표적인 어린이 사역으로, 전국 교회에서 진행된 ‘EBS(English Bible School)’ 사역의 열매를 한데 모으는 대규모 복음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진리의 추적자’(요한복음 14장 6절)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국 약 80개 교회에서 입단 과정을 마친 T&T 클럽원 800명을 비롯해 인솔교사 135명, 청소년 스태프(YM) 65명, 영어 단기선교팀 55명, 본부 스태프 등 총 1,2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미국과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자원한 글로벌 영어 단기선교팀 55명이 캠프에 함께하며 참가 어린이들에게 영어 몰입 환경을 제공했다. 선교팀은 어린이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영어 성경 수업과 바이블 스터디, 단어 학습, 게임 및 크래프트 활동 등을 진행해 자연스럽게 영어와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캠프는 지난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전국 약 20개 교회에서 실시된 EBS 사역과 연계해 운영됐다. EBS에서는 각 교회에 영어 단기선교팀이 파송돼 영어 성경 수업과 찬양, 게임, 액티비티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이 같은 사역의 흐름이 T&T 영어 캠프로 이어지며 더욱 큰 규모의 결실을 맺었다.

캠프 기간에는 두 차례의 저녁집회도 열렸다. 한국Awana 대표 이종국 목사가 말씀을 전한 가운데 참가 어린이들은 찬양과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진리의 추적자’라는 주제 아래 30개의 말씀 미션을 수행하며 성경을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Awana 게임과 크래프트 활동, 워터파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도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키웠다.

한국Awana 대표 이종국 목사는 “EBS 사역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영어 단기선교팀의 헌신이 T&T 영어 캠프까지 이어지며 더욱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됐다”며 “이번 캠프가 어린이들에게 단순한 영어 교육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Awana는 참가 어린이와 교사들이 안전하게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앞으로도 교회와 협력해 다음 세대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참여 ‘선거관리점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선거 운영·정보보안·참정권 보장 종합 평가 및 시정권고 공개 의무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종료 이후 선거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 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중단·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수치를 조정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부족과 투표소 내 차별 문제 등 참정권 침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점검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함께 정보보호, 감사, 회계, 장애인 및 고령자 정책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점검위원회는 투·개표 관리의 적정성은 물론 선거정보시스템 보안, 선거비용 집행의 투명성, 장애인·고령자 등 선거약자의 접근성 보장 여부 등 국민의 참정권 보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점검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사후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적 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예지 의원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선거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는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보편적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넘치는 생명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생명의 피로 사하여 생명을 부여하셨고 자기 육체에 잔인한 매를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 주님은 이처럼 넘치는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난, 불치의 병에서 고침 받고, 그 영혼은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생명은 풍성하다. 

성경 막 10:45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요10;10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가 예수의 정신으로 구령의 열정을 품고 사랑하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난다.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영혼이 살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불타는 사명으로 직분을 감당한다. 자연스럽게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나타난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며 곁가지를 잘라 주는 목적은 가을에 열매라는 풍성한 부유를 얻기 위해서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목적도 수많은 생명을 끊임없이 살리려는 목적이다. 우리의 사랑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도간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한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사랑으로 힘쓰는 교회, 영혼을 살리려는 관심 갖는 교회에 더 많은 영혼을 맡기신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여의도순복음큰기적교회 담임목사)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이하 한장총)와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31일 서울 한장총 사무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2027년 열릴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공동 추진하며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27년은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양 기관은 역사적인 대성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로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00만 영혼 구원과 한국교회 부흥을 목표로 삼고, 해외성회와 지역성회, 목회자 회개성회 등을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익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총재 이태희 목사가 협약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상문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 양 기관 내빈 소개와 총강사단장 엄신형 목사의 축도 후 업무협약서 서명과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이선 대표회장은 “한장총이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귀한 사역에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교회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총재는 “연합기관과 부흥선교단체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영적으로 세우고 세계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범교단적 협력과 복음 전파의 강력한 확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측에서 이태희 총재와 이상문 대표회장, 엄신형 강사단장, 김호동 해외대표, 이기도 본부장, 김병호 연구원장, 김호승 홍보담당 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장총에서는 이선 대표회장과 조세영 총무, 이석훈 사무총장이 참석해 협약 체결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카카오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한 청년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프로그램 ‘ESG 아카데미 3기’가 한 달간의 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카카오는 30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ESG 아카데미 3기’가 지난 29일 수강생들의 프로젝트 발표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ESG 아카데미’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ESG 최신 동향과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 현장에서 ESG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카카오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공동 기획해 2024년 첫 기수를 시작했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ESG에 관심 있는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30명을 선발했으며,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강연과 현장 견학, 과제 수행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강의는 ESG와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 카카오의 지속가능경영 사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의 ESG, 디지털 경영과 ESG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ESG 분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됐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카카오 실무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기업의 ESG 실천 사례를 소개했으며, 올해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한 AI를 위한 노력’과 ‘카카오의 로컬임팩트 전략’ 관련 강의를 새롭게 개설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 공간과 조직 문화를 체험하며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봤다.

교육 마지막 날인 29일 열린 프로젝트 발표회에서는 수강생들이 한 달 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ESG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해 탄소배출 저감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대상인 ‘베스트임팩트상’은 카카오의 AI 서비스 ‘카나나’를 활용해 친환경 소비와 이동 경험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접목하는 ‘그린 카나나(Green Kanana)’ 프로젝트를 발표한 팀이 수상했다.

박병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한 달 동안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한다”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카카오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신 카카오 ESG 협력 성과리더는 “ESG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지속가능경영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ESG 교육 모델을 발전시켜 미래 세대의 ESG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가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민생 회복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양당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예방에는 진보당 측에서 김종훈 대표와 신창현 사무총장, 노정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병도 대표와 박지혜 대변인이 함께했다.

한병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진보당과 민주당의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양당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방선거 당시 김종훈 대표께서 김상욱 울산시장과의 과감한 단일화를 통해 범진보 진영 승리를 이끈 결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소의를 넘어 대의를 위해 손을 잡은 경험이야말로 민주·진보 진영이 국민 앞에 보여준 연대의 초석이자 모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진보당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종훈 대표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맞아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찾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양당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변화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최근 경제 상황과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초과세수 100조 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향후 몇 년간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규모와 전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디에 어떤 원칙으로 사용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초과세수 100조 위원회’를 구성해 초과세수를 국민의 삶을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우선 사용하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생활 보장 확대, 가계부채 완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물가와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낮추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초과세수가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박탈감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불평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양당은 민생 현안 대응과 함께 개혁입법 과제 실현을 위해 원내 5개 정당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주요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정당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표는 “오늘 만남이 양당 협력을 넓히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드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진보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 회복과 개혁 과제 추진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미군 당국의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질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사고의 실체와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미군 측의 자체 수습으로 사안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평택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 누출 신고가 접수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평택시는 약 36분 만에 대피명령을 해제했으며, 한국 소방당국과 미군 폭발물처리반(EOD)이 현장 대응을 진행했다.

미군 측은 정기 점검 과정에서 탄약 상자 내부에 남아 있던 백린 결정화 잔류물을 발견했으며, 기지 안팎의 주민과 환경에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군의 설명을 독자적으로 검증했는지 여부와 후속 조사 계획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경실련은 정부가 미군 측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누출 물질의 상태와 양, 사고 발생 원인, 탄약 보관 및 점검 과정의 적정성, 환경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측의 현장 접근과 관련 자료 확보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와 안전성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2002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언급하며,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한국 관계기관의 현장 접근 및 공동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해당 절차가 실제 적용됐는지, 한국 측의 대응이 단순 방제 지원에 그쳤는지 아니면 사고 원인과 영향을 확인하는 조사까지 포함됐는지 정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기존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역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후속 조사 과정에 관계 부처와 평택시의 참여를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도 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군 측의 탄약 보관·점검 기록과 사고 대응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사고를 현행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그 법적·제도적 근거를 공개해야 하며, 향후 미군기지 내 탄약 및 군사용 위험물질 사고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현장 접근과 정보 확보, 공동조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의 핵심은 기지 밖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미군 측 설명에 의존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린 당사자로서 사고의 실체와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미군 측의 자체 조사 결과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한국 측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울 선교 전략과 AWMJ 사역 사례 통해 미래 선교 방향 모색

신화석·정운교·구성모 등 국내외 선교 전문가 참여...선교 헌신자 40명 무료 초청, 유튜브 생중계 병행

급변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모델을 재조명하고 현대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제8차 안디옥 선교포럼(8th Antioch Mission Forum)’이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영해리트릿빌리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바울선교, 오늘의 선교를 묻다(Paul's Mission, A Challenge to Today's Mission)”를 주제로 개최된다. 세계 선교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변화 속에서 초대교회 선교의 핵심 모델인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재조명하고, 이를 오늘날 선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학문적·실천적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포럼은 AWMJ(Antioch World Missionary Journey) 사역을 중심으로 바울 선교의 본질과 실제를 탐구하며, 선교학자와 현장 선교사,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해 미래 선교의 대안과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기간에는 총 9개의 주제 발표와 논찬,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발제로는 신화석 AWMJ 대표의 ‘바울 선교의 기초 체력과 AWMJ 선교’, 정운교 선교사(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한 반(反)전통 대안 목회 모델로서의 AWMJ 사역’, 김성욱 총신대학교 교수의 ‘바울의 선교방법론 연구’, 구성모 알파인국제대학교 교수의 ‘바울의 선교, 오늘의 선교를 묻다’ 등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한정국 선교사를 비롯해 박형진 교수(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마민호 교수(한동대학교) 등 선교 분야 전문가들이 논찬자로 참여해 각 발표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성경적 선교 원리와 실제 선교 현장의 경험을 접목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주최 측은 “오늘날 선교 현장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선교 환경의 제한 등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바울 선교의 성경적 원리와 AWMJ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 선교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교학 교수와 선교단체 대표, 선교사, 선교지향적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론과 실제를 나누는 이번 포럼이 한국교회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선교학 교수, 선교단체 대표, 국내외 선교사, 선교지향적 목회자 및 선교 헌신 성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정원은 40명이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숙식과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안디옥 선교포럼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교회의 선교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선교 현장과 학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선교 연구·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복삼계탕 대접·장수사진 전달·뷰티서비스로 어르신 섬겨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복을 맞아 쪽방촌 주민과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전복삼계탕데이 및 뷰티서비스’가 29일 서울 마포구 엘드림통합돌봄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소셜서비스 전문 NGO인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학교 교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회장 박홍찬 장로), 평남노회 남선교연합회(회장 안연덕 장로),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 목사)이 공동 주최한 고독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쪽방촌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이 초청돼 전복삼계탕을 대접받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주최 측은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정서적 위로를 전하며 고독사 예방과 이웃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안연덕 평남노회 남선교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복을 맞아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쪽방촌 주민과 독거어르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사랑의 전복삼계탕으로 섬길 수 있어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와 식사 나눔은 장민욱 전도사(해돋는마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홍찬 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 회장이 대표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임종한 장로(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 전 회장)가 식사기도를 드리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

장헌일 해돋는마을 이사장은 “폭염 속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쪽방촌 주민과 독거어르신들, 특히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이웃과의 소통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난 4년 동안 고독생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해 온 평양·평남노회 남선교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전복삼계탕 나눔뿐 아니라 장수사진 전달식과 뷰티서비스도 함께 진행돼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정성껏 식사를 제공하고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 박홍찬 회장과 임종한·임용배 전 회장, 손성기 총무, 권오주 회계를 비롯해 평남노회 남선교연합회 안연덕 회장, 윤성호 수석부회장, 신형섭 부회장, 김영준 서기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문교회 김시영 장로와 장민욱 전도사, 유순복 영양사, 신생명나무교회 봉사단, 월드뷰티핸즈 김순희 교수 등 다수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어르신들을 섬겼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준 안수집사(평남연 서기), 신형섭 장로 (평남연 부회장), 장헌일 목사, 박홍찬 장로(평양남선 회장), 안연덕 장로(평남남선 회장), 뒷줄 임용배 장로(평양남선 전회장), 임종한 장로(평양남선 전회장), 김시영 장로(서문교회 선교부장), 권오주 안수집사(평양남선 회계)

주최 측은 앞으로도 고독생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 나눔과 돌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 “2030세대 박탈감·양극화 문제 해결 위해 사회적 지혜 모아야”

김종훈 진보당 상임대표가 29일 국회 진보당 대표실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양극화 해소와 노동 현안,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3시 진행된 접견에는 진보당 측에서 김종훈 대표와 신창현 사무총장, 노정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함께했다.

김 대표는 인사말에서 최근 현장 방문을 통해 만난 삼성하이닉스 사내협력사와 하청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K자형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며 “진보당이 제안한 ‘100조위원회’와 같이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를 초월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홍익표 정무수석은 “2030세대가 느끼는 박탈감과 양극화 문제는 우리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사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 진보당이 제안하는 내용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또한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우창코넥타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청와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진보당 간 첫 공식 교류 가운데 하나로, 양측은 노동·민생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령 위임·이의신청 기간 제한으로 장애인·아동 등 보호 취지 훼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과 범죄 피해자 보호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라며 “이번 법사위 대안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실질적 장치를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고발인이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사라졌다. 특히 장애인학대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시민단체가 고발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는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안은 이의신청이 가능한 고발인의 범위를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대상 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떤 범죄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할 것인지조차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권리구제 범위를 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보장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같은 사회적 약자 지원 기관들이 향후 시행령상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마저 시행령에 맡겨졌다”며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사위 대안에 새롭게 포함된 이의신청 기간 제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대안은 고소인과 고발인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 진술 확보와 추가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기간 제한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구제에 또 다른 절차적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다시 사건을 수사하는 구조는 객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병합심사는 서로 다른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절차”라며 “그러나 이번 심사는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소위원회 대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권리 보호와 국민 권익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안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다수당에 의해 외면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