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세계 1위…정일영 의원 “공항 관리·서비스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명…누적여객 10억명 돌파·하루 이용객 역대 최대 공항 내 노숙인 16명 관리…“퇴거·단속 넘어 지자체·경찰·복지기관 연계해야”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누적 여객 10억명을 넘어선 가운데, 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세심한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누적 여객도 지난 7월 10억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이용객은 지난 8월 2일 24만7,2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6년 누적 여객 5억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누적 여객 10억명을 넘어섰다. 하루 20만명 이상의 국내외 승객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문으로 성장한 만큼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공항 내 질서 유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항 내 노숙인 관리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항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제2여객터미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사는 공항에서 2주 이상 숙식한 경우를 노숙인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리 대상으로 확인되면 서면고지와 신고예정 통지, 최종 계도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숙인과 관련한 민원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은 2024년 20건, 2025년 18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승객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절도 등의 사유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2주 이상 숙식했다는 기준만으로 노숙인을 관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숙 문제를 단순한 퇴거나 단속의 대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복지서비스,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공항은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를 기록하고 하루 최대 25만명 가까운 국민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평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이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서비스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 문제 역시 공항 질서를 위해 무조건 내보내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며 “2주라는 획일적인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공항공사와 지자체, 경찰, 복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필요한 보호와 복지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항 이용객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최고 인천공항에 걸맞은 해법”이라고 밝혔다.

• “극빈층 노인에게 실익 없는 기초연금…‘하후상박’ 개편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연계 구조 및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문제 대응 차원의 기초연금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극빈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극빈층 노인의 실제 가처분소득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소위 ‘하후’에 입각해 기초연금을 높여봤자 극빈층 노인의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서 일부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증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나 생활이 개선되는 노인도 있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기초연금 도입 이후 나타난 문제들이 ‘하후상박’형 급여 전환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등화된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제도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스스로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상대적으로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기준 중위소득은 결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적 결정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이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급여와 관련해 “정부가 극빈층 지원의 근간이 되는 기준선을 낮게 묶어두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초연금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세 기반 복지 지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에 의존하게 된다면 기준 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재정당국의 유인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자체의 구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세대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향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노인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실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의 인위적 결정 문제도 외면한 채 급여액만 ‘하후상박’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개혁의 순서도 틀렸고 방식도 틀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기초연금의 외형만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앞서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남인순 국회부의장,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현장 점검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진철 서울시의원, 조용근 송파구의회 부의장, 정동배·채승우·위정희·이승희 송파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과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방준규 수도권동부개발처장과 박준규 주택사업처장 등이 함께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의 개발 과정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남 부의장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방송통신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전파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1970년 가락동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지만 도시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유지의 비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도심 부적격 시설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 감사원 등에서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청책토론회를 통해 송파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한 결과 2018년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ICT 보안산업 중심의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은 캠코가 위탁개발을 맡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증축, 2단계는 보안 관련 공공업무시설, 3단계는 민간업무시설과 청년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중앙전파관리소, 캠코 측은 이날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총사업비 609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를 증축하는 1단계 사업은 오는 8월 25일 건축공사에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업무시설과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과 청년주택 300호,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공급하는 3단계 사업은 2027년 착공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남 부의장은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사업이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지연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이 21.6%인 만큼 복합주차건축물과 가락본동주민센터 등 공공기여시설도 차질 없이 조성해야 한다”며 “청년주택 역시 당초 계획대로 청년창업 지원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부의장은 특히 2단계 사업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금융보안원 등 ICT 보안 관련 8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안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ICT 및 사이버보안 역량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새로운 창업과 연구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송파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바꾸는 미래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민의 숙원사업인 ICT보안 클러스터가 오는 25일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부의장은 “송파병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ICT·사이버보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집적과 민간기업 유치,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종훈 진보당 대표, 광복절 맞아 “광복은 자주…전시작전권 환수해야”

  광복 81주년 입장문 발표…“미국 의존 정치 벗어나 자주와 평화 실현해야” 진보당 김종훈 당대표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광복의 정신은 자주”라며 전시작전권 환수와 평화 중심의 자주외교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81년이 지났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참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린이와 민간인이 희생되고 병원과 학교마저 공격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을 확대하고 동맹국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미국의 패권정치가 세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반도가 강대국 간 갈등의 무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과 각종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권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인의 생명과 평화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진보당은 미국의 전쟁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어느 곳도 전쟁기지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한국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적 정치와 외교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입장문 말미에서 “광복은 단순히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자주의 의지”라며 “진보당은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송옥주 의원 “안전사고 예방·친환경 연료 공급체계 구축 기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전문기관 검토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14일 친환경선박연료 공급과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청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소·암모니아 등 위험물 성격을 가진 연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 검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친환경 해운산업 기반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통해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료표준제를 시행하며 과징금 부과에 나섰다. 해운업계는 IMO 규제가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 탄소 부담금 규모가 7,103억 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1조3,927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은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연료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선박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간협, 광복 81주년 맞아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 재조명 캠페인 전개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재조명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독립운동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간호사들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역사적 의미와 공헌을 재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간호사들은 단순한 의료 지원 역할을 넘어 독립운동의 핵심 주체로 활동했다. 당시 신학문과 근대 의료기술을 교육받은 전문직 여성들이었던 간호사들은 병원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공간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밀문서와 군자금 운반, 독립운동가 보호, 만세운동 조직, 독립군 지원 등 다양한 항일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간호사 가운과 의료용품, 약품 상자는 일제 경찰의 감시를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간호사들은 이를 활용해 독립선언서와 비밀문서, 군자금 등을 은밀히 전달하며 독립운동 조직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병원 역시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배 중인 독립운동가를 환자로 위장해 치료하거나 피신을 돕는 활동이 이뤄졌으며, 병원은 환자를 돌보는 공간을 넘어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비밀 거점의 기능도 담당했다. 간호사들이 직접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항일운동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박자혜 지사는 조선총독부의원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우회를 조직해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 활동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또 이애시 선생은 만주 신흥무관학교 의무처 간호장으로 활동하며 독립군과 부상자를 치료했고, 최선화 지사는 한국혁명여성동맹에서 광복군 지원과 항일 선전활동에 참여했다. 이처럼 간호사들은 국내는 물론 만주와 중국 등 해외 독립운동 현장에서도 전문성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활동을 단순한 의료 지원이나 보조적 참여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당시 간호사들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직업적 특수성, 병원이라는 공간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독립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국가 서훈을 받지 못했거나 활동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간호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합당한 역사적 평가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100년 전 선배 간호사들의 활동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과 삶을 걸었던 실천이었다”며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스스로 역할을 찾아 행동했던 선배들의 용기와 사명감은 오늘날 간호사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선배 간호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데 간호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광복절을 전후해 국민들이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의 이름과 활동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호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학술·발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세계 1위…정일영 의원 “공항 관리·서비스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명…누적여객 10억명 돌파·하루 이용객 역대 최대 공항 내 노숙인 16명 관리…“퇴거·단속 넘어 지자체·경찰·복지기관 연계해야”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누적 여객 10억명을 넘어선 가운데, 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세심한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누적 여객도 지난 7월 10억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이용객은 지난 8월 2일 24만7,2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6년 누적 여객 5억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누적 여객 10억명을 넘어섰다. 하루 20만명 이상의 국내외 승객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문으로 성장한 만큼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공항 내 질서 유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항 내 노숙인 관리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항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제2여객터미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사는 공항에서 2주 이상 숙식한 경우를 노숙인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리 대상으로 확인되면 서면고지와 신고예정 통지, 최종 계도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숙인과 관련한 민원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은 2024년 20건, 2025년 18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승객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절도 등의 사유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2주 이상 숙식했다는 기준만으로 노숙인을 관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숙 문제를 단순한 퇴거나 단속의 대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복지서비스,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공항은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를 기록하고 하루 최대 25만명 가까운 국민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평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이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서비스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 문제 역시 공항 질서를 위해 무조건 내보내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며 “2주라는 획일적인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공항공사와 지자체, 경찰, 복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필요한 보호와 복지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항 이용객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최고 인천공항에 걸맞은 해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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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 “극빈층 노인에게 실익 없는 기초연금…‘하후상박’ 개편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연계 구조 및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문제 대응 차원의 기초연금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극빈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극빈층 노인의 실제 가처분소득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소위 ‘하후’에 입각해 기초연금을 높여봤자 극빈층 노인의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서 일부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증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나 생활이 개선되는 노인도 있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기초연금 도입 이후 나타난 문제들이 ‘하후상박’형 급여 전환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등화된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제도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스스로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상대적으로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기준 중위소득은 결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적 결정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이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급여와 관련해 “정부가 극빈층 지원의 근간이 되는 기준선을 낮게 묶어두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초연금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세 기반 복지 지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에 의존하게 된다면 기준 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재정당국의 유인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자체의 구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세대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향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노인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실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의 인위적 결정 문제도 외면한 채 급여액만 ‘하후상박’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개혁의 순서도 틀렸고 방식도 틀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기초연금의 외형만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앞서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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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 남인순 국회부의장,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현장 점검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진철 서울시의원, 조용근 송파구의회 부의장, 정동배·채승우·위정희·이승희 송파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과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방준규 수도권동부개발처장과 박준규 주택사업처장 등이 함께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의 개발 과정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남 부의장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방송통신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전파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1970년 가락동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지만 도시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유지의 비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도심 부적격 시설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 감사원 등에서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청책토론회를 통해 송파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한 결과 2018년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ICT 보안산업 중심의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은 캠코가 위탁개발을 맡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증축, 2단계는 보안 관련 공공업무시설, 3단계는 민간업무시설과 청년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중앙전파관리소, 캠코 측은 이날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총사업비 609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를 증축하는 1단계 사업은 오는 8월 25일 건축공사에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업무시설과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과 청년주택 300호,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공급하는 3단계 사업은 2027년 착공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남 부의장은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사업이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지연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이 21.6%인 만큼 복합주차건축물과 가락본동주민센터 등 공공기여시설도 차질 없이 조성해야 한다”며 “청년주택 역시 당초 계획대로 청년창업 지원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부의장은 특히 2단계 사업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금융보안원 등 ICT 보안 관련 8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안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ICT 및 사이버보안 역량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새로운 창업과 연구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송파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바꾸는 미래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민의 숙원사업인 ICT보안 클러스터가 오는 25일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부의장은 “송파병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ICT·사이버보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집적과 민간기업 유치,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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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 김종훈 진보당 대표, 광복절 맞아 “광복은 자주…전시작전권 환수해야”

  광복 81주년 입장문 발표…“미국 의존 정치 벗어나 자주와 평화 실현해야” 진보당 김종훈 당대표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광복의 정신은 자주”라며 전시작전권 환수와 평화 중심의 자주외교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81년이 지났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참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린이와 민간인이 희생되고 병원과 학교마저 공격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을 확대하고 동맹국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미국의 패권정치가 세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반도가 강대국 간 갈등의 무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과 각종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권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인의 생명과 평화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진보당은 미국의 전쟁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어느 곳도 전쟁기지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한국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적 정치와 외교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입장문 말미에서 “광복은 단순히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자주의 의지”라며 “진보당은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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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5

• 송옥주 의원 “안전사고 예방·친환경 연료 공급체계 구축 기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전문기관 검토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14일 친환경선박연료 공급과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청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소·암모니아 등 위험물 성격을 가진 연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 검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친환경 해운산업 기반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통해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료표준제를 시행하며 과징금 부과에 나섰다. 해운업계는 IMO 규제가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 탄소 부담금 규모가 7,103억 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1조3,927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은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연료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선박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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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 간협, 광복 81주년 맞아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 재조명 캠페인 전개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재조명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독립운동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간호사들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역사적 의미와 공헌을 재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간호사들은 단순한 의료 지원 역할을 넘어 독립운동의 핵심 주체로 활동했다. 당시 신학문과 근대 의료기술을 교육받은 전문직 여성들이었던 간호사들은 병원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공간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밀문서와 군자금 운반, 독립운동가 보호, 만세운동 조직, 독립군 지원 등 다양한 항일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간호사 가운과 의료용품, 약품 상자는 일제 경찰의 감시를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간호사들은 이를 활용해 독립선언서와 비밀문서, 군자금 등을 은밀히 전달하며 독립운동 조직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병원 역시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배 중인 독립운동가를 환자로 위장해 치료하거나 피신을 돕는 활동이 이뤄졌으며, 병원은 환자를 돌보는 공간을 넘어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비밀 거점의 기능도 담당했다. 간호사들이 직접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항일운동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박자혜 지사는 조선총독부의원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우회를 조직해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 활동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또 이애시 선생은 만주 신흥무관학교 의무처 간호장으로 활동하며 독립군과 부상자를 치료했고, 최선화 지사는 한국혁명여성동맹에서 광복군 지원과 항일 선전활동에 참여했다. 이처럼 간호사들은 국내는 물론 만주와 중국 등 해외 독립운동 현장에서도 전문성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활동을 단순한 의료 지원이나 보조적 참여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당시 간호사들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직업적 특수성, 병원이라는 공간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독립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국가 서훈을 받지 못했거나 활동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간호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합당한 역사적 평가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100년 전 선배 간호사들의 활동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과 삶을 걸었던 실천이었다”며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스스로 역할을 찾아 행동했던 선배들의 용기와 사명감은 오늘날 간호사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선배 간호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데 간호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광복절을 전후해 국민들이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의 이름과 활동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호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학술·발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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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실시간 뉴스 기사

•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세계 1위…정일영 의원 “공항 관리·서비스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명…누적여객 10억명 돌파·하루 이용객 역대 최대 공항 내 노숙인 16명 관리…“퇴거·단속 넘어 지자체·경찰·복지기관 연계해야”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를 기록하고 누적 여객 10억명을 넘어선 가운데, 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세심한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누적 여객도 지난 7월 10억명을 넘어섰으며, 하루 이용객은 지난 8월 2일 24만7,2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016년 누적 여객 5억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누적 여객 10억명을 넘어섰다. 하루 20만명 이상의 국내외 승객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문으로 성장한 만큼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공항 내 질서 유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공항 내 노숙인 관리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항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제2여객터미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사는 공항에서 2주 이상 숙식한 경우를 노숙인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리 대상으로 확인되면 서면고지와 신고예정 통지, 최종 계도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숙인과 관련한 민원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은 2024년 20건, 2025년 18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승객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절도 등의 사유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2주 이상 숙식했다는 기준만으로 노숙인을 관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숙 문제를 단순한 퇴거나 단속의 대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복지서비스,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공항은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세계 1위를 기록하고 하루 최대 25만명 가까운 국민과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평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이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서비스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 문제 역시 공항 질서를 위해 무조건 내보내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며 “2주라는 획일적인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공항공사와 지자체, 경찰, 복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필요한 보호와 복지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항 이용객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최고 인천공항에 걸맞은 해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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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 “극빈층 노인에게 실익 없는 기초연금…‘하후상박’ 개편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연계 구조 및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살 문제 대응 차원의 기초연금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극빈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인상될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극빈층 노인의 실제 가처분소득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소위 ‘하후’에 입각해 기초연금을 높여봤자 극빈층 노인의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서 일부 노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증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나 생활이 개선되는 노인도 있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기초연금 도입 이후 나타난 문제들이 ‘하후상박’형 급여 전환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등화된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제도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스스로 따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상대적으로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기준 중위소득은 결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적 결정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이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급여와 관련해 “정부가 극빈층 지원의 근간이 되는 기준선을 낮게 묶어두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초연금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세 기반 복지 지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에 의존하게 된다면 기준 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재정당국의 유인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자체의 구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세대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향후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노인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실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의 인위적 결정 문제도 외면한 채 급여액만 ‘하후상박’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개혁의 순서도 틀렸고 방식도 틀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기초연금의 외형만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앞서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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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 남인순 국회부의장,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현장 점검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진철 서울시의원, 조용근 송파구의회 부의장, 정동배·채승우·위정희·이승희 송파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과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방준규 수도권동부개발처장과 박준규 주택사업처장 등이 함께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의 개발 과정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남 부의장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방송통신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전파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1970년 가락동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지만 도시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유지의 비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도심 부적격 시설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 감사원 등에서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청책토론회를 통해 송파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한 결과 2018년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ICT 보안산업 중심의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은 캠코가 위탁개발을 맡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증축, 2단계는 보안 관련 공공업무시설, 3단계는 민간업무시설과 청년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중앙전파관리소, 캠코 측은 이날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총사업비 609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사를 증축하는 1단계 사업은 오는 8월 25일 건축공사에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업무시설과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과 청년주택 300호,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공급하는 3단계 사업은 2027년 착공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남 부의장은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사업이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지연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이 21.6%인 만큼 복합주차건축물과 가락본동주민센터 등 공공기여시설도 차질 없이 조성해야 한다”며 “청년주택 역시 당초 계획대로 청년창업 지원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부의장은 특히 2단계 사업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금융보안원 등 ICT 보안 관련 8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안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ICT 및 사이버보안 역량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새로운 창업과 연구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송파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바꾸는 미래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민의 숙원사업인 ICT보안 클러스터가 오는 25일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뜨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부의장은 “송파병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ICT·사이버보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집적과 민간기업 유치,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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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 김종훈 진보당 대표, 광복절 맞아 “광복은 자주…전시작전권 환수해야”

  광복 81주년 입장문 발표…“미국 의존 정치 벗어나 자주와 평화 실현해야” 진보당 김종훈 당대표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광복의 정신은 자주”라며 전시작전권 환수와 평화 중심의 자주외교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81년이 지났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참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린이와 민간인이 희생되고 병원과 학교마저 공격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을 확대하고 동맹국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미국의 패권정치가 세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반도가 강대국 간 갈등의 무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주한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과 각종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치권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인의 생명과 평화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진보당은 미국의 전쟁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어느 곳도 전쟁기지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한국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적 정치와 외교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입장문 말미에서 “광복은 단순히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자주의 의지”라며 “진보당은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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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5

• 송옥주 의원 “안전사고 예방·친환경 연료 공급체계 구축 기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전문기관 검토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14일 친환경선박연료 공급과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청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소·암모니아 등 위험물 성격을 가진 연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 검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친환경 해운산업 기반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통해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료표준제를 시행하며 과징금 부과에 나섰다. 해운업계는 IMO 규제가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 탄소 부담금 규모가 7,103억 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1조3,927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은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연료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선박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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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 간협, 광복 81주년 맞아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 재조명 캠페인 전개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재조명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독립운동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간호사들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역사적 의미와 공헌을 재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간호사들은 단순한 의료 지원 역할을 넘어 독립운동의 핵심 주체로 활동했다. 당시 신학문과 근대 의료기술을 교육받은 전문직 여성들이었던 간호사들은 병원과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공간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밀문서와 군자금 운반, 독립운동가 보호, 만세운동 조직, 독립군 지원 등 다양한 항일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간호사 가운과 의료용품, 약품 상자는 일제 경찰의 감시를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간호사들은 이를 활용해 독립선언서와 비밀문서, 군자금 등을 은밀히 전달하며 독립운동 조직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병원 역시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배 중인 독립운동가를 환자로 위장해 치료하거나 피신을 돕는 활동이 이뤄졌으며, 병원은 환자를 돌보는 공간을 넘어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비밀 거점의 기능도 담당했다. 간호사들이 직접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항일운동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박자혜 지사는 조선총독부의원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우회를 조직해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 활동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또 이애시 선생은 만주 신흥무관학교 의무처 간호장으로 활동하며 독립군과 부상자를 치료했고, 최선화 지사는 한국혁명여성동맹에서 광복군 지원과 항일 선전활동에 참여했다. 이처럼 간호사들은 국내는 물론 만주와 중국 등 해외 독립운동 현장에서도 전문성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활동을 단순한 의료 지원이나 보조적 참여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당시 간호사들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직업적 특수성, 병원이라는 공간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독립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국가 서훈을 받지 못했거나 활동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간호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합당한 역사적 평가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100년 전 선배 간호사들의 활동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과 삶을 걸었던 실천이었다”며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스스로 역할을 찾아 행동했던 선배들의 용기와 사명감은 오늘날 간호사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선배 간호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데 간호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광복절을 전후해 국민들이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의 이름과 활동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호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학술·발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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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4

• 처분명령 일원화·이행강제금 강화·농어촌공사 매입단가 현실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지 처분 절차를 일원화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농지 처분 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미흡한 제재로 인해 농지 투기와 비농업적 이용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실제 농지 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처분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5년 이내 재적발 시에는 6개월 이내 신속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처분명령 사유 발생을 인정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처분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농지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낮은 매입단가 문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농지 처분 유예 시 농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했다. 함께 발의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받은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재원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매입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원이자 농업인의 생산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처분절차와 미흡한 제재를 악용한 투기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지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단가를 현실화해 정당한 농지 거래와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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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 민주당, 국회서 ‘5·18 역사 왜곡 규탄대회’ 개최…“이진숙 의원 제명·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 차원의 제명과 국회 징계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군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숭고한 역사적 자산”이라며 “이를 왜곡과 폄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과 인륜, 도의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행사를 언급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여 5·18 민주화운동을 정쟁과 왜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했던 만큼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진숙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윤리특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윤리특위를 신속히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시설 관리 기준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국회 공간이 극우 세력의 활동 무대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며 “국회가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부정의 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설 사용 기준과 관리 대책을 더욱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도서관 강당 사용을 허가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행사의 문제점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만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내란을 찬양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역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규탄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의 역사 왜곡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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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 주철현 의원,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제·해양레저관광협회 명칭 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선제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이 선거에 작용할 수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동시에 선출하도록 해 별도 선거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산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중앙회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중앙회장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산림조합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혁신과제 가운데 ‘조합원 중심 경영’을 위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방안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함께 발의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법정 단체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존재하지만, ‘해양레저관광협회’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 국민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유사 단체를 법정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아닌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운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합원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선제는 전체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해 산림조합을 진정한 조합원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식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해 국민 혼란을 예방하고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의 목소리가 협동조합 운영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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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 정일영 의원, 테라스 붕괴사고 질타…“SK에코플랜트 책임 있는 대책 내놔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최근 발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럭스오션SK뷰 아파트 테라스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입주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인 테라스가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K에코플랜트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서는 한 세대의 오픈테라스 구조물과 하단 외장재가 붕괴·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해당 세대가 공실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1,1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 아파트다. 특히 단지 내 하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접수된 하자는 총 5만7,29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5만4,101건은 처리됐지만 3,195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하자 유형별로는 도배가 8,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정 의원은 “수만 건의 하자가 접수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공간인 테라스까지 붕괴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주민 간담회를 열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시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안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느냐”며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사고 이후 매매와 전세 거래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민들은 단순 보수나 일부 보상이 아닌 환불, 전면 재시공 또는 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번 사고를 단순히 ‘테라스 한 곳이 무너졌으니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주민들은 안전뿐 아니라 삶의 터전과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신뢰까지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 5만7,296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현재도 3천 건이 넘는 하자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실제 거주공간까지 붕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미온적인 태도와 법적 원칙만 반복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시공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 품질관리, 사용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친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행정·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묻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조사체계를 통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단지 전체 안전점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문제가 없는지 국토교통부 차원의 점검 필요성도 제기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겪고도 입주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다시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 역시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며 “설계부터 시공, 감리, 사용승인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토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나 미봉책이 아니라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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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