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7개월간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 접수 암표신고만 3,400건

  강유정 의원, “암표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행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말 현재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 신고를 통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수가 가장 많은 공연은 ‘싸이흠뻑쇼’이며, 암표가 확인된 공연은 34개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암표신고는 모두 3,4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유형별로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공연분야의 암표 신고가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팬클럽 미팅,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분야 암표가 200건, 뮤지컬 분야 1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콘진원은 2023년 11월부터 온라인 신고를 통해 접수한 144건의 유효신고를 확인했다. 이후 △자체취소(발권자가 발권 취소), △소명확인(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확인), △이용정지(부정거래 등이 의심되어 예매처 내부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현장본인확인 등의 109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09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티켓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효조치로 이어진 65건 중 암표가 많이 발생한 공연은 ‘싸이흠뻑쇼’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 4건,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싸이 올나잇스탠드 2023 <흰눈싸이로>’,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3건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암표가 발견된 공연만 모두 34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콘진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접수 시 콘진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건을 유효신고 건으로 처리한다. 이후 유효신고건을 각 예매처에 공유하면 이를 검증해 발권인에게 소명 요청 또는 발권 취소 유도 등을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강유정 의원은 “불법을 바탕으로 한 암표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다”며 “암표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시 받을 벌칙을 높이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동시에 판매자가 암표와 같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만큼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해마다 3만명 안팎

  김미애 의원, "정신질환자 입원 및 격리제도 실효성 있는 운영위해 종합시스템 구축 필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에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해 3만 명 안팎이 정신병원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 조치되고 있는데, 현재의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는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반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거나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사법입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연방 국가의 준사법기구인‘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지역의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이 위원회를 이뤄 심사하는 제도이다. 김미애 의원은“매해 수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책연구기관, 저출생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은퇴 이민? 현대판 고려장?

  유동수 의원 “노인 은퇴 이민정책은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간 보고서가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시키는 정책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인사’)의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 정책'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 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노인 은퇴 이민 정책은 인구를 부양인구와 피부양 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포용해야 할 국가에게 노인을 국외로 분리하라는 정책을 제언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어르신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며 "발전의 초석을 다진 어르신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도 부족한 판국에, 생산을 못하니 대한민국에서 배제시키자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연구자의 학문적 수준은 물론 개인 인성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문제의 보고서가 실린 재정포럼 (현안분석) 원고는 연구원의 일반적인 보고서와 달리 집필자의 연구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쳐 수록함에 따라 별도의 과제 제안서, 관련 예산, 평가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자체의 기본연구, 일반연구 연구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연구기관의 명패를 달고 발간되는 결과물들은 해당 기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과학적 근거나 실증적 데이터가 미흡한 보고서를 거름장치 없이 내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논란이 잦아질수록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며 “논란을 빚은 연구보고서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책임 방기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의원은 “경인사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 며 “국민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 정책 방향 수립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예지 의원, 자립준비 청년 홀로서기 지원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홀로서기가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원실로 제출한‘자립준비 청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은 2019년 2,587명, 2020년 2,368명, 2021년 2,102명, 2022년 1,740명, 2023년 1,173명으로 최근 5년 간 9,970명(아동양육시설 3,838명, 공동생활가정 767명 가정위탁 5,360명)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8.3%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봤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등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관해서는 고용이나 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준비하는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더 크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립준비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돕는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 청년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취업문제, 주거지원 문제 등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상반기 복지부 광고의 절반은 의료개혁 광고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붓넉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 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그 뒤를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순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 5,300만원이 집행되어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21억 7,200만원, 27.9%), 옥외매체(14억 4,400만원, 18.6%) 순이었다.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을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긴급복지 광고는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고, 기초연금 광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광고집행 행태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부의 광고편중을 비판했다.

•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분기만에 지난해 90% 넘겼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해에 육박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추세에서 올 3·4분기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반토막이 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인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눈여겨 볼 지점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부분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 전체적인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에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조치들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져 그 효과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1년7개월간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 접수 암표신고만 3,400건

  강유정 의원, “암표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행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말 현재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 신고를 통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수가 가장 많은 공연은 ‘싸이흠뻑쇼’이며, 암표가 확인된 공연은 34개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암표신고는 모두 3,4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유형별로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공연분야의 암표 신고가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팬클럽 미팅,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분야 암표가 200건, 뮤지컬 분야 1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콘진원은 2023년 11월부터 온라인 신고를 통해 접수한 144건의 유효신고를 확인했다. 이후 △자체취소(발권자가 발권 취소), △소명확인(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확인), △이용정지(부정거래 등이 의심되어 예매처 내부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현장본인확인 등의 109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09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티켓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효조치로 이어진 65건 중 암표가 많이 발생한 공연은 ‘싸이흠뻑쇼’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 4건,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싸이 올나잇스탠드 2023 <흰눈싸이로>’,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3건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암표가 발견된 공연만 모두 34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콘진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접수 시 콘진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건을 유효신고 건으로 처리한다. 이후 유효신고건을 각 예매처에 공유하면 이를 검증해 발권인에게 소명 요청 또는 발권 취소 유도 등을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강유정 의원은 “불법을 바탕으로 한 암표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다”며 “암표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시 받을 벌칙을 높이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동시에 판매자가 암표와 같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만큼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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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6

• 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해마다 3만명 안팎

  김미애 의원, "정신질환자 입원 및 격리제도 실효성 있는 운영위해 종합시스템 구축 필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에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해 3만 명 안팎이 정신병원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 조치되고 있는데, 현재의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는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반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거나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사법입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연방 국가의 준사법기구인‘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지역의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이 위원회를 이뤄 심사하는 제도이다. 김미애 의원은“매해 수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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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6

• 국책연구기관, 저출생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은퇴 이민? 현대판 고려장?

  유동수 의원 “노인 은퇴 이민정책은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간 보고서가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시키는 정책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인사’)의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 정책'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 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노인 은퇴 이민 정책은 인구를 부양인구와 피부양 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포용해야 할 국가에게 노인을 국외로 분리하라는 정책을 제언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어르신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며 "발전의 초석을 다진 어르신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도 부족한 판국에, 생산을 못하니 대한민국에서 배제시키자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연구자의 학문적 수준은 물론 개인 인성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문제의 보고서가 실린 재정포럼 (현안분석) 원고는 연구원의 일반적인 보고서와 달리 집필자의 연구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쳐 수록함에 따라 별도의 과제 제안서, 관련 예산, 평가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자체의 기본연구, 일반연구 연구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연구기관의 명패를 달고 발간되는 결과물들은 해당 기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과학적 근거나 실증적 데이터가 미흡한 보고서를 거름장치 없이 내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논란이 잦아질수록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며 “논란을 빚은 연구보고서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책임 방기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의원은 “경인사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 며 “국민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 정책 방향 수립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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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6

• 김예지 의원, 자립준비 청년 홀로서기 지원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홀로서기가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원실로 제출한‘자립준비 청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은 2019년 2,587명, 2020년 2,368명, 2021년 2,102명, 2022년 1,740명, 2023년 1,173명으로 최근 5년 간 9,970명(아동양육시설 3,838명, 공동생활가정 767명 가정위탁 5,360명)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8.3%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봤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등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관해서는 고용이나 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준비하는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더 크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립준비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돕는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 청년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취업문제, 주거지원 문제 등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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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올해 상반기 복지부 광고의 절반은 의료개혁 광고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붓넉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 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그 뒤를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순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 5,300만원이 집행되어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21억 7,200만원, 27.9%), 옥외매체(14억 4,400만원, 18.6%) 순이었다.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을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긴급복지 광고는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고, 기초연금 광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광고집행 행태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부의 광고편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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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분기만에 지난해 90% 넘겼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해에 육박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추세에서 올 3·4분기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반토막이 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인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눈여겨 볼 지점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부분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 전체적인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에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조치들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져 그 효과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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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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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7개월간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 접수 암표신고만 3,400건

  강유정 의원, “암표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행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말 현재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 신고를 통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수가 가장 많은 공연은 ‘싸이흠뻑쇼’이며, 암표가 확인된 공연은 34개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온라인 암표 신고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암표신고는 모두 3,4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유형별로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공연분야의 암표 신고가 2,556건(75.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팬클럽 미팅, 페스티벌이 519건, 게임분야 암표가 200건, 뮤지컬 분야 1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0%인 2,721건이 당근, 중고나라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고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도 62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콘진원은 2023년 11월부터 온라인 신고를 통해 접수한 144건의 유효신고를 확인했다. 이후 △자체취소(발권자가 발권 취소), △소명확인(예매처 내부 규정에 따라 소명확인), △이용정지(부정거래 등이 의심되어 예매처 내부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현장본인확인 등의 109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09건 중 44건은 예매번호 및 좌석번호가 위조 또는 조작된 허위티켓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효조치로 이어진 65건 중 암표가 많이 발생한 공연은 ‘싸이흠뻑쇼’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나훈아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 4건, △‘2024 윤하 20주년 콘서트 <스물>’, △‘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싸이 올나잇스탠드 2023 <흰눈싸이로>’,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 3건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암표가 발견된 공연만 모두 34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월부터 콘진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암표 신고접수 시 콘진원이 1차로 검증해 좌석번호와 예매번호 등 티켓 발권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건을 유효신고 건으로 처리한다. 이후 유효신고건을 각 예매처에 공유하면 이를 검증해 발권인에게 소명 요청 또는 발권 취소 유도 등을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강유정 의원은 “불법을 바탕으로 한 암표판매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다”며 “암표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보다 적발시 받을 벌칙을 높이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동시에 판매자가 암표와 같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만큼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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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6

• 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해마다 3만명 안팎

  김미애 의원, "정신질환자 입원 및 격리제도 실효성 있는 운영위해 종합시스템 구축 필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에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매해 3만 명 안팎이 정신병원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 조치되고 있는데, 현재의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는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반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거나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사법입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연방 국가의 준사법기구인‘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지역의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이 위원회를 이뤄 심사하는 제도이다. 김미애 의원은“매해 수만 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며“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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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6

• 국책연구기관, 저출생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은퇴 이민? 현대판 고려장?

  유동수 의원 “노인 은퇴 이민정책은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간 보고서가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시키는 정책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인사’)의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 정책'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 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노인 은퇴 이민 정책은 인구를 부양인구와 피부양 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포용해야 할 국가에게 노인을 국외로 분리하라는 정책을 제언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어르신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며 "발전의 초석을 다진 어르신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도 부족한 판국에, 생산을 못하니 대한민국에서 배제시키자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연구자의 학문적 수준은 물론 개인 인성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문제의 보고서가 실린 재정포럼 (현안분석) 원고는 연구원의 일반적인 보고서와 달리 집필자의 연구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쳐 수록함에 따라 별도의 과제 제안서, 관련 예산, 평가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자체의 기본연구, 일반연구 연구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연구기관의 명패를 달고 발간되는 결과물들은 해당 기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과학적 근거나 실증적 데이터가 미흡한 보고서를 거름장치 없이 내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논란이 잦아질수록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며 “논란을 빚은 연구보고서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책임 방기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의원은 “경인사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 며 “국민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 정책 방향 수립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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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6

• 김예지 의원, 자립준비 청년 홀로서기 지원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홀로서기가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원실로 제출한‘자립준비 청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은 2019년 2,587명, 2020년 2,368명, 2021년 2,102명, 2022년 1,740명, 2023년 1,173명으로 최근 5년 간 9,970명(아동양육시설 3,838명, 공동생활가정 767명 가정위탁 5,360명)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8.3%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봤다고 했으며, 그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등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관해서는 고용이나 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준비하는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더 크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립준비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자립준비 청년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돕는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 청년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취업문제, 주거지원 문제 등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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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올해 상반기 복지부 광고의 절반은 의료개혁 광고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붓넉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 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그 뒤를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순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 5,300만원이 집행되어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21억 7,200만원, 27.9%), 옥외매체(14억 4,400만원, 18.6%) 순이었다.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을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긴급복지 광고는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고, 기초연금 광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는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광고집행 행태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부의 광고편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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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분기만에 지난해 90% 넘겼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해에 육박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추세에서 올 3·4분기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반토막이 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인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눈여겨 볼 지점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부분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 전체적인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에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조치들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져 그 효과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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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흔들리는 원료의약품, 수급 문제로 105개 의약품 공급 중단

  박희승 의원 “원료의약품 안정적 공급 및 자급화 위한 지원 확대 시급”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심각해지고 국내자급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아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7월 기준, 105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개에서 2021년 17개로 급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9개에 달했다. 올해도 벌써 10개 의약품이 생산, 수입,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된 의약품에는 정신분열병, 패혈증, 파킨슨병, 기도폐쇄성 장애, 마취시 근이완, 심근경색, 조증우울증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재료로써 중증질환은 물론 감기약도 원료의약품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2023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의 국내자급도는 2020년 36.5%에서 2022년 11.9%로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집중도도 매우 높다.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의 비중은 2021년 46.2%에서 지난해 50.2%로 높아졌다. 박희승 의원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화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기약만 품절되도 국민은 불안하다. 제조공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한다.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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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 50만명...수혜자는 고작 16만명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혹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 사업인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2022년도 예산 중 43억, 2023년에는 212억이 불용되었다. 겉으로는 수요가 없어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신청자는 무려 49.5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4만명(33%), 겨우 3명 중 1명꼴이다. 많은 신청자 수 대비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은 고시원 혹은 원룸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시원이나 원룸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관만으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국토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등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기준에서 벗어나는 실정"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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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문진석 의원, “LH, 매입임대 수선비에만 6,118억 지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407,729건의 매입임대 수선을 위해 총 6,118억 2,8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 수선비는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96억이었던 수선비는 2022년 1,116억 5,900만 원, 203년에는 1,317억 7,200만 원으로 급등했으며, 2024년 8월까지도 1,139억 2,100만 원이 지출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1건당 평균 수선비는 130만 원이었지만, 2022년 157만 원, 2023년 179만 원을 거쳐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210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2019년 대비 62%가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59,196건의 유지보수건에 대해 1,336억 원이 지출됐고, 서울(73,646건, 851억), 인천(32,811건, 665억), 광주(36,191건, 551억), 대구(30,488건, 408억)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LH의 유지보수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해 LH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LH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에서 총 242건, 17억 1,740억 규모의 하자보증증권 인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함에 따라, LH가 대신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LH는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매도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30년·40년 이상 된 노후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신규 매입임대주택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하자보수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특히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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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주철현 최고위원, 이상고온·폭염·태풍으로 인한 농업재해 늦장 대처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한 벼멸구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작년 전국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1,046ha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3만4,140ha로 무려 34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전남 1만9,603ha와 전북 7,187ha 등 호남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벼멸구 피해의 급격한 확산 원인으로 여름철 극심한 폭염과 이상고온을 지적하며, "7월부터 9월까지 전남 지역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6℃ 높아지면서 벼멸구의 부화일이 단축되고, 산란횟수가 늘어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 최고위원은 폭염과 이상고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명백한 농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벼멸구 피해를 즉시 농업재해로 인정해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벼멸구와 집중호우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주철현 최고위원은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 농촌에서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다”고 강조하며, 쌀값 폭락, 집중호우, 벼멸구 피해로 신음하는 농촌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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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