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환자 권리·정책체계 법제화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남 의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장기간 의료 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해 폐지하고 환자 권리와 정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자 권리 증진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 정책을 심의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로는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진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의료 정보 열람 및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의료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받을 권리 등 12가지가 포함됐다. 또 환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폭언·폭행 등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의무도 지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한국의 전략적 역할 재정립 필요”

  북한 제9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3일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한국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정치·군사안보·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황수환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상범 교수는 북한 제9차 당대회를 “대외적 불안과 대내적 성과가 결합된 이중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 구조가 더욱 강화됐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넘어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혁명사상을 공고히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당의 영도력 강화, 간부 혁명, 사상사업 체계 개선 등의 과제가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혁명사상’과 ‘새 시대 당건설 노선’으로 수렴됐다”며 “이는 체제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수환 제주대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대외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주역량 강화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북한이 현재 국제질서를 ‘신냉전과 다극질서 형성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능력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확보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핵전력 강화와 북러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대외 환경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대외 활동도 국익 중심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대미 관계와 관련해 황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조건으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남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을 유지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하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닌 국가 간 적대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전략적 방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은 북한 제9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국익’ 개념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국익’이라는 표현은 매우 생소한 용어”라며 “국제정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북한의 공식 담론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익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 곧 국익이라는 판단이 확산될 경우 북한은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당 중앙이 직접 국익 중심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관계와 관련해 기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될 경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들은 남북관계가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두 국가론’ 논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왜곡된 인식이나 적대적 시각을 줄이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해 한국 스스로 국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이 주변 강대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유엔 질서와 국제 규범을 근거로 관계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역시 특수관계와 국가관계 사이의 중간적 형태를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남북관계는 결국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 반복된 정책 변화는 북한 입장에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를 쌓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전향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참사’ 명시·국가배상 체계 전환

  피해자들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 화답…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제도화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기존의 피해구제 중심 제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처음 제기된 이후 약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후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게 됐다. 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5,971명이며,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 안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안 의원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도 나온다. 피해를 ‘참사’로 인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안 의원은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 위원장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결실을 맺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바로 세우자는 요구에 응답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장애인의 건강정책을 ‘재활 중심’에서 ‘일상적 건강증진과 스포츠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재활운동 및 체육’ 개념의 한계를 검토하고, 장애인의 건강을 의료적 재활 중심이 아닌 인권 기반의 ‘보편적 건강증진 및 스포츠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해 생애주기 전반에서 일상적인 건강 유지와 신체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과 의료·보건·체육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재활운동 및 체육’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조차 시행되지 못했다. 용어 정의와 의사 처방 기준, 대상자 범위, 전문 지도자 체계, 평가 기준, 전달체계, 재정 구조 등 핵심 요소가 정비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오늘 간담회는 멈춰 있는 시범사업의 시작을 촉구하는 자리를 넘어 장애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은선덕 과장은 “의학계는 재활운동을 치료의 연장으로, 체육계는 생활체육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는 등 개념 혼선이 존재한다”며 “용어에 대한 정책적 정리가 향후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책·학계·현장 전문가들은 장애인 운동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는 만큼 두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처방 중심 구조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며 “법령 정비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활이 필요한 시기에는 전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되 이후 일상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가 장애인에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단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해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앞두고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이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부회장,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기자회견문은 전계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이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제품 안전 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 확대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제품의 확산으로 제품의 유통 속도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제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의 올해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퍼포먼스와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정은 정권 4대 세습 공식화·아동 도구화 규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군사 활동에 동행시키는 행보에 대해 “4대 세습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자 아동을 정치·군사적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권총 사격 및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전쟁과 폭력을 세습하겠다는 위험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체제 결속을 넘어 전쟁을 통치의 상수로 두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 청년들을 파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제 유지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국 청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전쟁 장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타국 전쟁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토대로 군사 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한반도와 북한 주민 모두를 지속적인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군사주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전쟁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군사주의적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 역시 공격적인 군사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세습 체제로 공고히 하려 한다”며 “전쟁을 체제 유지의 동력으로 삼는 통치 방식은 평화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애의 군사 활동 동행과 관련해서는 아동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단체는 “12세로 추정되는 아동에게 권총 사격을 시키고 핵무기 제조 현장을 시찰하게 하는 것은 아동에게 폭력을 일상화시키는 비인간적 교육”이라며 “아동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 여아를 성인 여성처럼 꾸미고 정치적 상징물로 활용하는 것은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전 방식이자 여성의 도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청년의 생명과 아동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권력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은 아동과 청년의 도구화를 중단하고 무력이 아닌 인권과 평화의 정치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환자 권리·정책체계 법제화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남 의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장기간 의료 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해 폐지하고 환자 권리와 정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자 권리 증진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 정책을 심의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로는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진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의료 정보 열람 및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의료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받을 권리 등 12가지가 포함됐다. 또 환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폭언·폭행 등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의무도 지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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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한국의 전략적 역할 재정립 필요”

  북한 제9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3일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한국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정치·군사안보·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황수환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상범 교수는 북한 제9차 당대회를 “대외적 불안과 대내적 성과가 결합된 이중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 구조가 더욱 강화됐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넘어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혁명사상을 공고히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당의 영도력 강화, 간부 혁명, 사상사업 체계 개선 등의 과제가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혁명사상’과 ‘새 시대 당건설 노선’으로 수렴됐다”며 “이는 체제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수환 제주대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대외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주역량 강화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북한이 현재 국제질서를 ‘신냉전과 다극질서 형성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능력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확보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핵전력 강화와 북러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대외 환경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대외 활동도 국익 중심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대미 관계와 관련해 황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조건으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남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을 유지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하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닌 국가 간 적대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전략적 방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은 북한 제9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국익’ 개념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국익’이라는 표현은 매우 생소한 용어”라며 “국제정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북한의 공식 담론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익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 곧 국익이라는 판단이 확산될 경우 북한은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당 중앙이 직접 국익 중심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관계와 관련해 기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될 경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들은 남북관계가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두 국가론’ 논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왜곡된 인식이나 적대적 시각을 줄이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해 한국 스스로 국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이 주변 강대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유엔 질서와 국제 규범을 근거로 관계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역시 특수관계와 국가관계 사이의 중간적 형태를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남북관계는 결국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 반복된 정책 변화는 북한 입장에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를 쌓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전향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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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참사’ 명시·국가배상 체계 전환

  피해자들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 화답…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제도화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기존의 피해구제 중심 제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처음 제기된 이후 약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후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게 됐다. 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5,971명이며,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 안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안 의원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도 나온다. 피해를 ‘참사’로 인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안 의원은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 위원장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결실을 맺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바로 세우자는 요구에 응답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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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장애인의 건강정책을 ‘재활 중심’에서 ‘일상적 건강증진과 스포츠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재활운동 및 체육’ 개념의 한계를 검토하고, 장애인의 건강을 의료적 재활 중심이 아닌 인권 기반의 ‘보편적 건강증진 및 스포츠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해 생애주기 전반에서 일상적인 건강 유지와 신체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과 의료·보건·체육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재활운동 및 체육’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조차 시행되지 못했다. 용어 정의와 의사 처방 기준, 대상자 범위, 전문 지도자 체계, 평가 기준, 전달체계, 재정 구조 등 핵심 요소가 정비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오늘 간담회는 멈춰 있는 시범사업의 시작을 촉구하는 자리를 넘어 장애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은선덕 과장은 “의학계는 재활운동을 치료의 연장으로, 체육계는 생활체육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는 등 개념 혼선이 존재한다”며 “용어에 대한 정책적 정리가 향후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책·학계·현장 전문가들은 장애인 운동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는 만큼 두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처방 중심 구조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며 “법령 정비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활이 필요한 시기에는 전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되 이후 일상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가 장애인에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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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소비자단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해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앞두고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이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부회장,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기자회견문은 전계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이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제품 안전 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 확대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제품의 확산으로 제품의 유통 속도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제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의 올해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퍼포먼스와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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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정은 정권 4대 세습 공식화·아동 도구화 규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군사 활동에 동행시키는 행보에 대해 “4대 세습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자 아동을 정치·군사적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권총 사격 및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전쟁과 폭력을 세습하겠다는 위험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체제 결속을 넘어 전쟁을 통치의 상수로 두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 청년들을 파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제 유지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국 청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전쟁 장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타국 전쟁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토대로 군사 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한반도와 북한 주민 모두를 지속적인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군사주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전쟁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군사주의적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 역시 공격적인 군사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세습 체제로 공고히 하려 한다”며 “전쟁을 체제 유지의 동력으로 삼는 통치 방식은 평화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애의 군사 활동 동행과 관련해서는 아동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단체는 “12세로 추정되는 아동에게 권총 사격을 시키고 핵무기 제조 현장을 시찰하게 하는 것은 아동에게 폭력을 일상화시키는 비인간적 교육”이라며 “아동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 여아를 성인 여성처럼 꾸미고 정치적 상징물로 활용하는 것은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전 방식이자 여성의 도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청년의 생명과 아동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권력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은 아동과 청년의 도구화를 중단하고 무력이 아닌 인권과 평화의 정치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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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실시간 뉴스 기사

•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환자 권리·정책체계 법제화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남 의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장기간 의료 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해 폐지하고 환자 권리와 정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자 권리 증진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 정책을 심의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로는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진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의료 정보 열람 및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의료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받을 권리 등 12가지가 포함됐다. 또 환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폭언·폭행 등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의무도 지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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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한국의 전략적 역할 재정립 필요”

  북한 제9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3일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북한 9차 당대회 이후 한국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정치·군사안보·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황수환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상범 교수는 북한 제9차 당대회를 “대외적 불안과 대내적 성과가 결합된 이중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 구조가 더욱 강화됐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넘어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혁명사상을 공고히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당의 영도력 강화, 간부 혁명, 사상사업 체계 개선 등의 과제가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혁명사상’과 ‘새 시대 당건설 노선’으로 수렴됐다”며 “이는 체제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수환 제주대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대외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주역량 강화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북한이 현재 국제질서를 ‘신냉전과 다극질서 형성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핵능력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확보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핵전력 강화와 북러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대외 환경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대외 활동도 국익 중심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대미 관계와 관련해 황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조건으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남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을 유지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하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닌 국가 간 적대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전략적 방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은 북한 제9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국익’ 개념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국익’이라는 표현은 매우 생소한 용어”라며 “국제정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북한의 공식 담론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익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 곧 국익이라는 판단이 확산될 경우 북한은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당 중앙이 직접 국익 중심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관계와 관련해 기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될 경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들은 남북관계가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두 국가론’ 논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왜곡된 인식이나 적대적 시각을 줄이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해 한국 스스로 국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이 주변 강대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유엔 질서와 국제 규범을 근거로 관계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역시 특수관계와 국가관계 사이의 중간적 형태를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남북관계는 결국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 반복된 정책 변화는 북한 입장에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를 쌓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전향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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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참사’ 명시·국가배상 체계 전환

  피해자들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 화답…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제도화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기존의 피해구제 중심 제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처음 제기된 이후 약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후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게 됐다. 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5,971명이며,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 안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안 의원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도 나온다. 피해를 ‘참사’로 인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안 의원은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 위원장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결실을 맺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바로 세우자는 요구에 응답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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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장애인의 건강정책을 ‘재활 중심’에서 ‘일상적 건강증진과 스포츠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재활운동 및 체육’ 개념의 한계를 검토하고, 장애인의 건강을 의료적 재활 중심이 아닌 인권 기반의 ‘보편적 건강증진 및 스포츠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해 생애주기 전반에서 일상적인 건강 유지와 신체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과 의료·보건·체육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재활운동 및 체육’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조차 시행되지 못했다. 용어 정의와 의사 처방 기준, 대상자 범위, 전문 지도자 체계, 평가 기준, 전달체계, 재정 구조 등 핵심 요소가 정비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오늘 간담회는 멈춰 있는 시범사업의 시작을 촉구하는 자리를 넘어 장애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은선덕 과장은 “의학계는 재활운동을 치료의 연장으로, 체육계는 생활체육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는 등 개념 혼선이 존재한다”며 “용어에 대한 정책적 정리가 향후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책·학계·현장 전문가들은 장애인 운동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는 만큼 두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처방 중심 구조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며 “법령 정비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활이 필요한 시기에는 전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되 이후 일상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가 장애인에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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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소비자단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해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앞두고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이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부회장,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기자회견문은 전계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이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제품 안전 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 확대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제품의 확산으로 제품의 유통 속도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제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의 올해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퍼포먼스와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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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정은 정권 4대 세습 공식화·아동 도구화 규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군사 활동에 동행시키는 행보에 대해 “4대 세습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자 아동을 정치·군사적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권총 사격 및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전쟁과 폭력을 세습하겠다는 위험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체제 결속을 넘어 전쟁을 통치의 상수로 두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 청년들을 파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제 유지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국 청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전쟁 장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타국 전쟁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토대로 군사 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한반도와 북한 주민 모두를 지속적인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군사주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전쟁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군사주의적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 역시 공격적인 군사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세습 체제로 공고히 하려 한다”며 “전쟁을 체제 유지의 동력으로 삼는 통치 방식은 평화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애의 군사 활동 동행과 관련해서는 아동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단체는 “12세로 추정되는 아동에게 권총 사격을 시키고 핵무기 제조 현장을 시찰하게 하는 것은 아동에게 폭력을 일상화시키는 비인간적 교육”이라며 “아동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 여아를 성인 여성처럼 꾸미고 정치적 상징물로 활용하는 것은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전 방식이자 여성의 도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청년의 생명과 아동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권력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며 “북한 정권은 아동과 청년의 도구화를 중단하고 무력이 아닌 인권과 평화의 정치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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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출생아에게 연 100만원씩 10년 적립…최대 3천만원 이상 자산 형성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 정책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펀드 계좌에 적립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 1인당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미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안 의원은 “이 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장기 투자형 자산 계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의 이름으로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투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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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김예지 의원, ‘2026 애니페스토(Anifesto)’ 동물공약실천 의정 우수상 수상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공동 주최·주관한 「2026 애니페스토(Anifesto)」 시상식에서 ‘동물 공약 실천 의정 우수상’을 수상했다. ‘애니페스토(Anifesto)’는 국회의원의 동물 관련 공약 이행 실적과 입법 활동, 정책의 현장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동물복지 및 보호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예지 의원은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추진해 온 입법 활동을 높이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봉사동물의 헌신에 대한 예우 체계를 마련하고,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를 통해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성과 복지를 고려해야 할 존재로 새롭게 정의했다. 이는 인간 중심의 법체계에서 벗어나 동물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김예지 의원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법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동물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봉사동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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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의료급여 2년 유지·자산형성지원 확대…장애인 근로 통한 자립 기반 마련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저소득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2351원으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더 많은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저숙련·단기·비정기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근로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해 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정착을 도와 탈수급을 유인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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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정춘숙 전 의원, 용인시장 예비후보 등록…“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정춘숙 전 국회의원이 용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보수 우위 지역으로 평가되던 용인병에서 승리한 경험을 강조하며 “본선에서 이겨본 사람이 다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은 6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용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중앙정치에서 쌓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부·국회를 연결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병 지역구에서 8만4492표(51.55%)를 얻어 7만8562표(47.94%)를 얻은 이상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으며 당선된 바 있다. 용인병은 약 16년 동안 보수 정당이 차지했던 지역으로 평가되던 곳이다. 정 전 의원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던 지역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며 “용인시장 선거에서도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된 후보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며 제도를 바꿔본 경험이 있다”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힘으로 용인의 미래 산업과 도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용인특례시의 핵심 과제로 반도체 산업과 도시 인프라 발전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메카로서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완성하겠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교통·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산업과 생활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철도망 확충과 산업단지 연계 교통 대책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관광·전시 산업을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해 젊은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어지는 ‘용인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특례시는 이름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경험과 실행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출마선언식을 갖고 용인시 발전 구상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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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