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의원, '국힘 대선 공약' 소상공인 위한 입법·정책활동 적극 전개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5월 21일(수),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5월 22일(목)에는 서울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소상공인 분야 공약으로도 반영되어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연 5%로 제한되어있는 임대료 인상률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대한약사회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내 ‘방문약료’를 명시하고,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2. 지자체별 통합돌봄서비스 내 약료서비스 필수제공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3.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4.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지원을 보장한다.

• 자동차 중견3사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토론회 연다

  전 의원, “자동차산업 생태계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 만들 것” 자동차산업 내 양극화 심화와 중견3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6일(월) 오후 2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3사의 역할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주영·박선원·허성무·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르노코리아노동조합, KG모빌리티노동조합, 참여와혁신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양극화 구조와 정부 정책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중견3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새 정부 자동차산업과 중견3사 노동·산업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KG모빌리티노동조합 서진철 수석부위원장,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홍창덕 지회장,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이 현장 증언을 통해 중견3사의 현실과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중견3사는 현재 부산, 경남, 인천,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 입주해 있으며, 전국에 약 8,600개의 관련 사업체와 425개의 1차 벤더 부품사, 총 22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 내수 부진, 독립적 기술개발 역량 부족, 중국 자본 의존성 강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생계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견 완성차 3사의 공급망까지 포함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의 정무특보단(단장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전직 장·차관 및 민간과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특보단 인선을 23일 발표했다. 정무특보단은 민생경제특보단, 교육문화특보단, 국민통합특보단, 법무행정특보단, 외교안보특보단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총괄위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깊은 현장 중심의 실무진과 일반 대학생 등으로 특보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총괄위원장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아, 경제 및 금융분야, 과학기술분야,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복지 분야를 총괄한다. 교육문화총괄위원장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각계 대학교수 등 교육계, 문화 및 예술계, 전문선수 및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체육분야를 담당한다. 국민통합총괄위원장으로는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필두로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대를 아우르며,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특보단을 꾸렸다. 법무행정총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조대환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의원 뿐 아니라 법조, 행정, 언론 및 홍보분야를 망라하도록 구성됐다. 외교안보총괄위원장은 유창준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맡고,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총괄한다. 한편, 이번 정무특보단 인선의 특징은, 체계를 잡는 주축의 역할을 행정부 주요직책을 경험한 인사들이 맡았고, 특보단 내 구성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학계 전문가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실무진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생 등을 비롯한 청년집단과 주부, 직장인 등 일반인의 참여도 강화하여 공공과 학계,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교 정무특보단장은 “공공과 학계를 대표하는 실무형 특보단을 전진 배치하고 민간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제안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특보들의 역할로 대선 승리 및 국민분들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가 22일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에 참석해 기념에 동참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15년 전 비트코인을 이용한 첫 물물교환이 이뤄진 것을 기념하는 날로 디지털자산 산업 종사자와 투자자들에게는 축제로 여겨진다.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민병덕 위원장(국회의원·경기안양동안갑)과 김정우 수석부위원장, 강형구 산업혁신성장위원장(한양대 교수), 윤민섭 정책제도지원위원장(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 등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빗썸나눔센터에서 열린 블록미디어 주최 ‘피자 데이 : 2030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오픈토크’ 행사에 참석했다. 이상영 YK법무법인 변호사,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 조재우 한성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가했으며 업계와 학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대학생 등이 배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민병덕 의원은 피자데이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오늘 방송에 나가서 피자데이를 설명했더니 다들 매우 재미있어 하셔서 전혀 관심없었던 분들도 대화에 끌어들이기에 좋은 소재였다”며 “코인에 관심이 많은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새겼다. 이에 조재우 교수는 “2013년부터 코인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의 입에서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기념한다는 말이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라며 “민병덕 의원이 그 주인공이고, 오늘 행사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2023년부터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이밖에 STO(토큰증권) 관련 종목에 투자했는데 이쪽 분야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조재우 교수는 “이 분야는 제도를 뚫는 게 굉장히 어렵다. 기업이 어떤 상품을 하는지보다 로비나 영향력 등이 중요할 수 있다”며 “적립식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답했다. 강형구 교수는 “블랙록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STO, 특히 채권 STO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며 “STO는 금융의 미래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반 시민 서영석’이라고 밝힌 참가자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 수요처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코인 무기한 선물이나 파생상품 시장도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민병덕 의원은 “원화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앞서 두 차례 리뷰가 이뤄진 법안 내용과 관련해, 이장우 대표는 “현업에 있는 목소리를 잘 담은 법안이고, 아주 기다려지는 법안이다”라며 “이런 법안이 있으면 이후에 더 크게 성장을 해볼 수 있겠다, 글로벌도 나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했다. 한편,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2010년 5월 22일 프로그래머 라즐로 하니에츠가 비트코인 1만개로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구매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5주년이었던 올해 22일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약 1억5200만원)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아마존의 시총 2조1350억달러를 넘어섰다.

•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기 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주요한 역사정의 과제와 대일외교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공동주최로 이학영, 진선미, 이재정, 이수진, 김용만, 김준혁,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정춘생(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함께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올해를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고, 식민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친 역사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며, 방치된 식민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새 정부의 역사정책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또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장기적으로 역사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역사 정책에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는 역사 인식이 대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역사 전쟁과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거사 갈등 해소, 사회경제 교류 확대, 평화안보협력 추진이라는 세가지 틀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재일동포 인권보장, 역사 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역사 정책 및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현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차기 정권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극우가 주류가 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이행 촉구,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해외 평화비 보호 등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와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고,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현재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동맹 성격을 설명하며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중단이 시급하며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는 현재의 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차기정부에서는 소외된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으며,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공무원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한 역사정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실효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고동진 의원, '국힘 대선 공약' 소상공인 위한 입법·정책활동 적극 전개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5월 21일(수),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5월 22일(목)에는 서울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소상공인 분야 공약으로도 반영되어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연 5%로 제한되어있는 임대료 인상률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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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대한약사회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내 ‘방문약료’를 명시하고,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2. 지자체별 통합돌봄서비스 내 약료서비스 필수제공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3.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4.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지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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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자동차 중견3사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토론회 연다

  전 의원, “자동차산업 생태계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 만들 것” 자동차산업 내 양극화 심화와 중견3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6일(월) 오후 2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3사의 역할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주영·박선원·허성무·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르노코리아노동조합, KG모빌리티노동조합, 참여와혁신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양극화 구조와 정부 정책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중견3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새 정부 자동차산업과 중견3사 노동·산업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KG모빌리티노동조합 서진철 수석부위원장,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홍창덕 지회장,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이 현장 증언을 통해 중견3사의 현실과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중견3사는 현재 부산, 경남, 인천,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 입주해 있으며, 전국에 약 8,600개의 관련 사업체와 425개의 1차 벤더 부품사, 총 22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 내수 부진, 독립적 기술개발 역량 부족, 중국 자본 의존성 강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생계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견 완성차 3사의 공급망까지 포함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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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의 정무특보단(단장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전직 장·차관 및 민간과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특보단 인선을 23일 발표했다. 정무특보단은 민생경제특보단, 교육문화특보단, 국민통합특보단, 법무행정특보단, 외교안보특보단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총괄위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깊은 현장 중심의 실무진과 일반 대학생 등으로 특보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총괄위원장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아, 경제 및 금융분야, 과학기술분야,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복지 분야를 총괄한다. 교육문화총괄위원장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각계 대학교수 등 교육계, 문화 및 예술계, 전문선수 및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체육분야를 담당한다. 국민통합총괄위원장으로는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필두로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대를 아우르며,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특보단을 꾸렸다. 법무행정총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조대환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의원 뿐 아니라 법조, 행정, 언론 및 홍보분야를 망라하도록 구성됐다. 외교안보총괄위원장은 유창준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맡고,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총괄한다. 한편, 이번 정무특보단 인선의 특징은, 체계를 잡는 주축의 역할을 행정부 주요직책을 경험한 인사들이 맡았고, 특보단 내 구성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학계 전문가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실무진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생 등을 비롯한 청년집단과 주부, 직장인 등 일반인의 참여도 강화하여 공공과 학계,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교 정무특보단장은 “공공과 학계를 대표하는 실무형 특보단을 전진 배치하고 민간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제안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특보들의 역할로 대선 승리 및 국민분들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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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가 22일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에 참석해 기념에 동참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15년 전 비트코인을 이용한 첫 물물교환이 이뤄진 것을 기념하는 날로 디지털자산 산업 종사자와 투자자들에게는 축제로 여겨진다.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민병덕 위원장(국회의원·경기안양동안갑)과 김정우 수석부위원장, 강형구 산업혁신성장위원장(한양대 교수), 윤민섭 정책제도지원위원장(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 등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빗썸나눔센터에서 열린 블록미디어 주최 ‘피자 데이 : 2030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오픈토크’ 행사에 참석했다. 이상영 YK법무법인 변호사,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 조재우 한성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가했으며 업계와 학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대학생 등이 배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민병덕 의원은 피자데이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오늘 방송에 나가서 피자데이를 설명했더니 다들 매우 재미있어 하셔서 전혀 관심없었던 분들도 대화에 끌어들이기에 좋은 소재였다”며 “코인에 관심이 많은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새겼다. 이에 조재우 교수는 “2013년부터 코인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의 입에서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기념한다는 말이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라며 “민병덕 의원이 그 주인공이고, 오늘 행사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2023년부터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이밖에 STO(토큰증권) 관련 종목에 투자했는데 이쪽 분야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조재우 교수는 “이 분야는 제도를 뚫는 게 굉장히 어렵다. 기업이 어떤 상품을 하는지보다 로비나 영향력 등이 중요할 수 있다”며 “적립식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답했다. 강형구 교수는 “블랙록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STO, 특히 채권 STO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며 “STO는 금융의 미래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반 시민 서영석’이라고 밝힌 참가자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 수요처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코인 무기한 선물이나 파생상품 시장도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민병덕 의원은 “원화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앞서 두 차례 리뷰가 이뤄진 법안 내용과 관련해, 이장우 대표는 “현업에 있는 목소리를 잘 담은 법안이고, 아주 기다려지는 법안이다”라며 “이런 법안이 있으면 이후에 더 크게 성장을 해볼 수 있겠다, 글로벌도 나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했다. 한편,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2010년 5월 22일 프로그래머 라즐로 하니에츠가 비트코인 1만개로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구매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5주년이었던 올해 22일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약 1억5200만원)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아마존의 시총 2조1350억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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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기 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주요한 역사정의 과제와 대일외교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공동주최로 이학영, 진선미, 이재정, 이수진, 김용만, 김준혁,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정춘생(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함께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올해를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고, 식민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친 역사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며, 방치된 식민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새 정부의 역사정책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또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장기적으로 역사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역사 정책에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는 역사 인식이 대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역사 전쟁과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거사 갈등 해소, 사회경제 교류 확대, 평화안보협력 추진이라는 세가지 틀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재일동포 인권보장, 역사 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역사 정책 및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현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차기 정권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극우가 주류가 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이행 촉구,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해외 평화비 보호 등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와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고,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현재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동맹 성격을 설명하며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중단이 시급하며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는 현재의 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차기정부에서는 소외된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으며,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공무원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한 역사정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실효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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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실시간 뉴스 기사

• 고동진 의원, '국힘 대선 공약' 소상공인 위한 입법·정책활동 적극 전개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5월 21일(수),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5월 22일(목)에는 서울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소상공인 분야 공약으로도 반영되어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연 5%로 제한되어있는 임대료 인상률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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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대한약사회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내 ‘방문약료’를 명시하고,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2. 지자체별 통합돌봄서비스 내 약료서비스 필수제공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3.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4.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지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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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자동차 중견3사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토론회 연다

  전 의원, “자동차산업 생태계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 만들 것” 자동차산업 내 양극화 심화와 중견3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6일(월) 오후 2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3사의 역할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주영·박선원·허성무·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르노코리아노동조합, KG모빌리티노동조합, 참여와혁신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양극화 구조와 정부 정책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중견3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새 정부 자동차산업과 중견3사 노동·산업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KG모빌리티노동조합 서진철 수석부위원장,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홍창덕 지회장,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이 현장 증언을 통해 중견3사의 현실과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중견3사는 현재 부산, 경남, 인천,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 입주해 있으며, 전국에 약 8,600개의 관련 사업체와 425개의 1차 벤더 부품사, 총 22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 내수 부진, 독립적 기술개발 역량 부족, 중국 자본 의존성 강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생계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견 완성차 3사의 공급망까지 포함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수평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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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의 정무특보단(단장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전직 장·차관 및 민간과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특보단 인선을 23일 발표했다. 정무특보단은 민생경제특보단, 교육문화특보단, 국민통합특보단, 법무행정특보단, 외교안보특보단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총괄위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깊은 현장 중심의 실무진과 일반 대학생 등으로 특보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총괄위원장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아, 경제 및 금융분야, 과학기술분야,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복지 분야를 총괄한다. 교육문화총괄위원장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각계 대학교수 등 교육계, 문화 및 예술계, 전문선수 및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체육분야를 담당한다. 국민통합총괄위원장으로는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필두로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대를 아우르며,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특보단을 꾸렸다. 법무행정총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조대환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의원 뿐 아니라 법조, 행정, 언론 및 홍보분야를 망라하도록 구성됐다. 외교안보총괄위원장은 유창준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맡고,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총괄한다. 한편, 이번 정무특보단 인선의 특징은, 체계를 잡는 주축의 역할을 행정부 주요직책을 경험한 인사들이 맡았고, 특보단 내 구성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학계 전문가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실무진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생 등을 비롯한 청년집단과 주부, 직장인 등 일반인의 참여도 강화하여 공공과 학계,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교 정무특보단장은 “공공과 학계를 대표하는 실무형 특보단을 전진 배치하고 민간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제안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특보들의 역할로 대선 승리 및 국민분들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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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 민병덕)가 22일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에 참석해 기념에 동참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15년 전 비트코인을 이용한 첫 물물교환이 이뤄진 것을 기념하는 날로 디지털자산 산업 종사자와 투자자들에게는 축제로 여겨진다.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민병덕 위원장(국회의원·경기안양동안갑)과 김정우 수석부위원장, 강형구 산업혁신성장위원장(한양대 교수), 윤민섭 정책제도지원위원장(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 등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빗썸나눔센터에서 열린 블록미디어 주최 ‘피자 데이 : 2030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오픈토크’ 행사에 참석했다. 이상영 YK법무법인 변호사,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 조재우 한성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가했으며 업계와 학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대학생 등이 배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민병덕 의원은 피자데이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오늘 방송에 나가서 피자데이를 설명했더니 다들 매우 재미있어 하셔서 전혀 관심없었던 분들도 대화에 끌어들이기에 좋은 소재였다”며 “코인에 관심이 많은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새겼다. 이에 조재우 교수는 “2013년부터 코인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의 입에서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기념한다는 말이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라며 “민병덕 의원이 그 주인공이고, 오늘 행사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2023년부터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이밖에 STO(토큰증권) 관련 종목에 투자했는데 이쪽 분야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조재우 교수는 “이 분야는 제도를 뚫는 게 굉장히 어렵다. 기업이 어떤 상품을 하는지보다 로비나 영향력 등이 중요할 수 있다”며 “적립식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이라고 답했다. 강형구 교수는 “블랙록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STO, 특히 채권 STO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며 “STO는 금융의 미래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반 시민 서영석’이라고 밝힌 참가자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 수요처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코인 무기한 선물이나 파생상품 시장도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민병덕 의원은 “원화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앞서 두 차례 리뷰가 이뤄진 법안 내용과 관련해, 이장우 대표는 “현업에 있는 목소리를 잘 담은 법안이고, 아주 기다려지는 법안이다”라며 “이런 법안이 있으면 이후에 더 크게 성장을 해볼 수 있겠다, 글로벌도 나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했다. 한편,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2010년 5월 22일 프로그래머 라즐로 하니에츠가 비트코인 1만개로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구매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5주년이었던 올해 22일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약 1억5200만원)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아마존의 시총 2조1350억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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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기 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주요한 역사정의 과제와 대일외교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공동주최로 이학영, 진선미, 이재정, 이수진, 김용만, 김준혁,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정춘생(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함께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올해를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고, 식민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친 역사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며, 방치된 식민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새 정부의 역사정책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또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장기적으로 역사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역사 정책에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는 역사 인식이 대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역사 전쟁과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거사 갈등 해소, 사회경제 교류 확대, 평화안보협력 추진이라는 세가지 틀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재일동포 인권보장, 역사 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역사 정책 및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현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차기 정권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극우가 주류가 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이행 촉구,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해외 평화비 보호 등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와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고,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현재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동맹 성격을 설명하며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중단이 시급하며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는 현재의 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차기정부에서는 소외된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으며,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공무원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한 역사정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실효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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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김예지 의원,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국가가 지원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5월 21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구성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도 참여해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R&D 인프라 확충과 함께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신약 개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며,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조속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초고령사회와 글로벌 기술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필수 산업”이라며,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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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남인순 총괄위원장, 험지 경남 대구서 현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의원)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5월 21일(화) 하루 동안 경남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개 보건·복지 관련 직능단체들과 릴레이 정책간담회와 정책제안식을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경남 장애인부모연대 ▲경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경남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경남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경남 간호사회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직능단체들과 정책간담회와 정책 제안식을 진행했다. 각 단체는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지역 아동·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인력난 해소와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요구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경남 창원에서는 ▲‘경남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32,834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경남지역 한의사’ 181명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역 현장에서의 강한 기대와 지지를 방증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오후에는 대구로 이동해 ▲대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구 간호사회 ▲대구 약사회 ▲대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간담회 등과 연이어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각 단체는 민생경제 회복, 보건 인력 수급 안정, 일선 실무자의 법·제도 개선 요구 등 다양한 현안들을 공유했다. 대구에서는 ▲‘대구지역 장애인 가족과 부모’ 3,903명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뤄졌으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지역 한의사’ 98명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은 “지역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종사자들의 생생한 보석같은 의견이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히며,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그 누구보다 현장의 이야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단체 방문이 아닌, 지역 민생 정책의 출발점으로서 현장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능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는 앞으로도 직능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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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북극항로개척추진위, 해운업계와의 정책 간담회 개최

  전재수 위원장 “부산,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 위원장, 부산 총괄선대위원장)는 5월 21일, 부산에서 해운업계와의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 위원장이 직접 한국선원센터와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SM상선, ▲흥아해운, ▲범주해운, ▲부관훼리, ▲팬스타라인, ▲썬라이즈탱커, ▲동아탱커, ▲영창기업사, ▲우진선박, ▲케이엘씨에스엠, ▲지엘비해운부산, ▲씨로드쉽핑엔에이젠시, ▲리앤쉽핑, ▲제이에스엠인터내셔날, ▲범진상운, ▲지마린서비스, ▲포스에스엠, ▲세진선박 등 주요 선사 임원과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장을 비롯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운·조선업계의 현안과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이전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업계는 ▲외국선주사 대상 대형선박관리 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 ▲K-선박 MRO(정비·수리·운영)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수출산업화, ▲해사 디지털전환(DX)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해외취업선원 활성화 등 다양한 의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전재수 위원장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이라며, “해양강국 대한민국 실현과 부산의 해양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부산은 세계 해양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며,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해운업계와의 정책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해운·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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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 국가인권위원회 수요시위 보호 판결 적극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요시위 보호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극우 역사부정세력이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 경고하고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 지연된 정의로 그간 너무나 많은 불의가 쌓여왔다. 그러므로 이번 결정은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훼손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 온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공권력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수요시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하고, 집회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하여도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상징 조형물인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선점하여 피해자들이 그동안 집회하던 장소에서 수요시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피진정인이 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반대집회가 장기간 수요시위 장소 대다수 또는 전부를 선점하고 일부 장소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하여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향하여 스피커로 욕설하고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집회를 방해함에도 이에 대한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 선점된 장소에 대하여 시간과 장소를 실효적으로 분할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집회의 자유에 있어 피진정인의 보호 의무이행이 부족하였는바, 피해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집회가 수요시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입장을 평화롭게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수요시위 근거리에서 수요시위 참여자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스피커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수요시위 방해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1월 5일 수요시위 30년을 맞이하는 날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피해 생존자 모욕 및 명예훼손, 수요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폭력, 혐오발언을 방치하는 국가공권력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시급하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2주 후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려 “반대 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해당 행위들에 대해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수사하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긴급구제 결정 후 무려 1년 8개월 동안이나 최종권고가 미뤄지다가, 2023년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침해구제제1위원회 김용원 위원장이 개인 명의 보도자료로 “수요집회 보호 요청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작년 7월 승소했다. 이에 다시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진행하였던 사건이 결론 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왔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작년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논의 당시 "자꾸 일본군성노예제타령을 하여 반일감정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고, 12월에는 극우 역사부정단체에게 소녀상 앞 집회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까지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후부터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더욱 외면하고 파행으로 일관해 왔다. 마땅히 인권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편에 서야 할 책무를 내 버리고 혐오와 차별, 편견의 편에서 반인권적 태도로 피해자를 눈물짓게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수요시위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여 다시금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찾기를 요청한다. 또한 수요시위 보장의 차원을 넘어 역사 정의 수호, 다양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25년 5월 22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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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