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지역으로 경계 설정해야 하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따라 핀셋규제로 전환해야”

  주민 5,500여명 삼성·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명 참여 자가소유비율 낮은 상가, 전면 제외하는 방안 요청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묶여 있는 삼성동·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 및 5,500여명의 주민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은 2020년 6월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만 3년이 지난 올해 6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6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의 경우 사업의 직접영향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부, 서울시 국정감사 및 국토부 업무보고 등 수많은 회의 석상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유 의원의 지적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별이나 필지별로 최소화하여 ‘핀셋 지정’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특히, 오늘 유경준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에는 대치·삼성동의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투기 가능성 및 소유자 불편함 등의 정성지표까지 제출해 향후 대치·삼성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축소에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입자가 해당 상가에서 직접 영업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고가여서 자가경영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중 사업장이 자가소유인 비율은 2018년 21.2%, 2019년 20.7%, 2020년 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라며, “필지별로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가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진석 의원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해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5일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에도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을 말한다. 문진석 의원은 “같은 범주의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청년과 노인의 생활 및 공간 이용 행태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23 서울장미축제 성황리에 폐막...260만 시민 참여

  지난 5월 28일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3 서울장미축제』가 약 260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2015년 처음 축제가 열린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5월에 가봐야 할 축제’ 1위에 꼽히는 등 서울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축제로 거듭났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장미축제의 시작은 수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었다”며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장미를 심기 시작했고, 이제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축제의 역사를 설명했다. 중랑천변 제방의 천만 송이 장미는 2005년 중랑천 범람 이후 수해 방지를 위해 심어졌다. 그렇게 심어진 장미는 중화동 이화교를 시작으로 장평교와 장안교를 거쳐 겸재교까지 확산되었다. 장미 넝쿨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은 장미터널이 되었고, 제방을 따라 중랑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서울시민의 사랑받는 명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중랑구민들의 노력이 모인 것이 천만 송이 장미축제의 시작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화교 주변에 집중되어있던 축제의 무대를 겸재교까지 확장시켰다. 겸재교 주변에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고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도록 했다. 거기에 예쁜 조명을 더하니 시민들이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장미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던 “로즈 트롯 콘서트”의 무대가 되었다. 약 2주간 진행된 축제의 마지막이 되었던 “로즈 트롯 콘서트”에는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2천여 명의 시민이 자리를 지키면서 장미축제를 만끽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서울장미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예쁜 축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폭우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장미축제가 가져온 성과는 관광객 연인원 200만명, 경제효과는 10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한 약 26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서영교 의원은 축제를 마치면서 “중랑천이 나날이 예뻐지고 있고, 중랑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2024 서울장미축제는 더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다운 중랑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2024 서울장미축제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 “소청과 등 필수의료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강화하고 지원체계 확대해야”

  TF 위원장 김미애의원 주재로, 복지부 업무보고 및 위원들 의견 청취 “전공의 부족 등 현장 의견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 최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를 출범시킨다. 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245호)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 서정숙·이종성 의원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소청과 TF’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공중보건의, 폐업 경험이 있는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살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아이 엄마까지 TF 위원 총 11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TF 위원장으로 맡은 김미애 의원은 “소청과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소아의료체계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생, 낮은 보상수가에 더해 코로나 이후 진료량이 40% 감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대에 그치고, 동네 병의원이 잇따라 폐업하는 등 소청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인력 감소 등 누적된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입원·응급진료를 축소 또는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최근 전공의 확보율이 정원 25%에 그치고, 동내 병의원이 문을 닫는 등 누적된 문제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TF에서는 인력공백, 동네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논란, 야간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 전반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TF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 수용성이 높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첫 회의에서는 복지부 업무보고 후 위원들 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끝으로 김미애 의원은 “위원들이 제기하고 TF에서 논의된 대책들은 복지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연숙 의원,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 금지’ 법안 대표발의

  최 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사각지대로부터 아이들 두텁게 보호해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2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실시하던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에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자원봉사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세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아동·청소년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학습, 놀이,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이러한 자원봉사를 제공하여도 관련 기관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최근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자가 6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명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2년 5개월간 55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운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는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자가 봉사를 해도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통해 객관적 시각으로 북한인권 문제 바라봐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는 6월 2일(금)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 인권상황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했다. 「북한인권박물관 설치‧운영 추진계획」 연구용역까지 마쳤던 통일부는 이듬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돌연 시급성과 시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지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사실상 금기시하며 감추기에 급급하였다고 날선 비판을 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제2차 북한인권박물관 연구용역까지 마쳤지만,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에 붙여 국회에마저 제출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감추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북한인권실태는 지난 2014년 COI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증언하며 이미 많이 알려진 만큼 문재인 정권의 북한인권 실태 숨기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선택적 인권을 외치며 북한인권 죽이기에 나선게 아닌가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제사회의 보고서와 국제 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북한인권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에는 고문과 아사 등으로 사망한 사체를 태우는 연기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성호 의원은 2006년 한 팔과 한쪽 다리를 가지고 중국, 라오스, 태국 등 1만 km를 돌아 대한민국에 정착해 북한인권개선활동을 한대표적인 북한인권 전문가이다.

• “최소지역으로 경계 설정해야 하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따라 핀셋규제로 전환해야”

  주민 5,500여명 삼성·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명 참여 자가소유비율 낮은 상가, 전면 제외하는 방안 요청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묶여 있는 삼성동·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 및 5,500여명의 주민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은 2020년 6월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만 3년이 지난 올해 6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6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의 경우 사업의 직접영향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부, 서울시 국정감사 및 국토부 업무보고 등 수많은 회의 석상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유 의원의 지적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별이나 필지별로 최소화하여 ‘핀셋 지정’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특히, 오늘 유경준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에는 대치·삼성동의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투기 가능성 및 소유자 불편함 등의 정성지표까지 제출해 향후 대치·삼성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축소에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입자가 해당 상가에서 직접 영업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고가여서 자가경영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중 사업장이 자가소유인 비율은 2018년 21.2%, 2019년 20.7%, 2020년 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라며, “필지별로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가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3-06-05

• 문진석 의원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해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5일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에도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을 말한다. 문진석 의원은 “같은 범주의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청년과 노인의 생활 및 공간 이용 행태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3-06-05

• 2023 서울장미축제 성황리에 폐막...260만 시민 참여

  지난 5월 28일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3 서울장미축제』가 약 260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2015년 처음 축제가 열린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5월에 가봐야 할 축제’ 1위에 꼽히는 등 서울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축제로 거듭났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장미축제의 시작은 수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었다”며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장미를 심기 시작했고, 이제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축제의 역사를 설명했다. 중랑천변 제방의 천만 송이 장미는 2005년 중랑천 범람 이후 수해 방지를 위해 심어졌다. 그렇게 심어진 장미는 중화동 이화교를 시작으로 장평교와 장안교를 거쳐 겸재교까지 확산되었다. 장미 넝쿨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은 장미터널이 되었고, 제방을 따라 중랑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서울시민의 사랑받는 명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중랑구민들의 노력이 모인 것이 천만 송이 장미축제의 시작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화교 주변에 집중되어있던 축제의 무대를 겸재교까지 확장시켰다. 겸재교 주변에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고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도록 했다. 거기에 예쁜 조명을 더하니 시민들이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장미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던 “로즈 트롯 콘서트”의 무대가 되었다. 약 2주간 진행된 축제의 마지막이 되었던 “로즈 트롯 콘서트”에는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2천여 명의 시민이 자리를 지키면서 장미축제를 만끽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서울장미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예쁜 축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폭우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장미축제가 가져온 성과는 관광객 연인원 200만명, 경제효과는 10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한 약 26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서영교 의원은 축제를 마치면서 “중랑천이 나날이 예뻐지고 있고, 중랑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2024 서울장미축제는 더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다운 중랑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2024 서울장미축제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 뉴스
  • 문화

  2023-06-05

• “소청과 등 필수의료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강화하고 지원체계 확대해야”

  TF 위원장 김미애의원 주재로, 복지부 업무보고 및 위원들 의견 청취 “전공의 부족 등 현장 의견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 최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를 출범시킨다. 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245호)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 서정숙·이종성 의원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소청과 TF’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공중보건의, 폐업 경험이 있는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살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아이 엄마까지 TF 위원 총 11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TF 위원장으로 맡은 김미애 의원은 “소청과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소아의료체계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생, 낮은 보상수가에 더해 코로나 이후 진료량이 40% 감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대에 그치고, 동네 병의원이 잇따라 폐업하는 등 소청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인력 감소 등 누적된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입원·응급진료를 축소 또는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최근 전공의 확보율이 정원 25%에 그치고, 동내 병의원이 문을 닫는 등 누적된 문제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TF에서는 인력공백, 동네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논란, 야간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 전반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TF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 수용성이 높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첫 회의에서는 복지부 업무보고 후 위원들 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끝으로 김미애 의원은 “위원들이 제기하고 TF에서 논의된 대책들은 복지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2023-06-05

• 최연숙 의원,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 금지’ 법안 대표발의

  최 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사각지대로부터 아이들 두텁게 보호해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2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실시하던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에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자원봉사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세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아동·청소년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학습, 놀이,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이러한 자원봉사를 제공하여도 관련 기관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최근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자가 6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명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2년 5개월간 55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운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는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자가 봉사를 해도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뉴스
  • 정치

  2023-06-05

•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통해 객관적 시각으로 북한인권 문제 바라봐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는 6월 2일(금)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 인권상황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했다. 「북한인권박물관 설치‧운영 추진계획」 연구용역까지 마쳤던 통일부는 이듬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돌연 시급성과 시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지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사실상 금기시하며 감추기에 급급하였다고 날선 비판을 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제2차 북한인권박물관 연구용역까지 마쳤지만,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에 붙여 국회에마저 제출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감추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북한인권실태는 지난 2014년 COI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증언하며 이미 많이 알려진 만큼 문재인 정권의 북한인권 실태 숨기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선택적 인권을 외치며 북한인권 죽이기에 나선게 아닌가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제사회의 보고서와 국제 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북한인권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에는 고문과 아사 등으로 사망한 사체를 태우는 연기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성호 의원은 2006년 한 팔과 한쪽 다리를 가지고 중국, 라오스, 태국 등 1만 km를 돌아 대한민국에 정착해 북한인권개선활동을 한대표적인 북한인권 전문가이다.

  • 뉴스
  • 정치

  2023-06-02

실시간 뉴스 기사

• “최소지역으로 경계 설정해야 하는 국토부 가이드라인 따라 핀셋규제로 전환해야”

  주민 5,500여명 삼성·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명 참여 자가소유비율 낮은 상가, 전면 제외하는 방안 요청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묶여 있는 삼성동·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 및 5,500여명의 주민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은 2020년 6월부터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만 3년이 지난 올해 6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6월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의 경우 사업의 직접영향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부, 서울시 국정감사 및 국토부 업무보고 등 수많은 회의 석상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개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유 의원의 지적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별이나 필지별로 최소화하여 ‘핀셋 지정’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특히, 오늘 유경준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에는 대치·삼성동의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투기 가능성 및 소유자 불편함 등의 정성지표까지 제출해 향후 대치·삼성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축소에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입자가 해당 상가에서 직접 영업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고가여서 자가경영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중 사업장이 자가소유인 비율은 2018년 21.2%, 2019년 20.7%, 2020년 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라며, “필지별로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가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3-06-05

• 문진석 의원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해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5일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에도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을 말한다. 문진석 의원은 “같은 범주의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청년과 노인의 생활 및 공간 이용 행태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2023-06-05

• 2023 서울장미축제 성황리에 폐막...260만 시민 참여

  지난 5월 28일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3 서울장미축제』가 약 260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2015년 처음 축제가 열린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5월에 가봐야 할 축제’ 1위에 꼽히는 등 서울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축제로 거듭났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장미축제의 시작은 수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었다”며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장미를 심기 시작했고, 이제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축제의 역사를 설명했다. 중랑천변 제방의 천만 송이 장미는 2005년 중랑천 범람 이후 수해 방지를 위해 심어졌다. 그렇게 심어진 장미는 중화동 이화교를 시작으로 장평교와 장안교를 거쳐 겸재교까지 확산되었다. 장미 넝쿨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은 장미터널이 되었고, 제방을 따라 중랑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서울시민의 사랑받는 명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중랑구민들의 노력이 모인 것이 천만 송이 장미축제의 시작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화교 주변에 집중되어있던 축제의 무대를 겸재교까지 확장시켰다. 겸재교 주변에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고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도록 했다. 거기에 예쁜 조명을 더하니 시민들이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장미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던 “로즈 트롯 콘서트”의 무대가 되었다. 약 2주간 진행된 축제의 마지막이 되었던 “로즈 트롯 콘서트”에는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2천여 명의 시민이 자리를 지키면서 장미축제를 만끽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서울장미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예쁜 축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폭우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장미축제가 가져온 성과는 관광객 연인원 200만명, 경제효과는 10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한 약 26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서영교 의원은 축제를 마치면서 “중랑천이 나날이 예뻐지고 있고, 중랑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2024 서울장미축제는 더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다운 중랑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2024 서울장미축제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 뉴스
  • 문화

  2023-06-05

• “소청과 등 필수의료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강화하고 지원체계 확대해야”

  TF 위원장 김미애의원 주재로, 복지부 업무보고 및 위원들 의견 청취 “전공의 부족 등 현장 의견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 최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를 출범시킨다. 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245호)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 서정숙·이종성 의원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소청과 TF’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공중보건의, 폐업 경험이 있는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살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아이 엄마까지 TF 위원 총 11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TF 위원장으로 맡은 김미애 의원은 “소청과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소아의료체계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간 지속된 초저출생, 낮은 보상수가에 더해 코로나 이후 진료량이 40% 감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대에 그치고, 동네 병의원이 잇따라 폐업하는 등 소청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인력 감소 등 누적된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입원·응급진료를 축소 또는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최근 전공의 확보율이 정원 25%에 그치고, 동내 병의원이 문을 닫는 등 누적된 문제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TF에서는 인력공백, 동네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논란, 야간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 전반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TF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 수용성이 높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첫 회의에서는 복지부 업무보고 후 위원들 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끝으로 김미애 의원은 “위원들이 제기하고 TF에서 논의된 대책들은 복지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2023-06-05

• 최연숙 의원,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 금지’ 법안 대표발의

  최 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사각지대로부터 아이들 두텁게 보호해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2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실시하던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에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자원봉사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세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아동·청소년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학습, 놀이,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이러한 자원봉사를 제공하여도 관련 기관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최근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자가 6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명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2년 5개월간 55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운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는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자가 봉사를 해도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뉴스
  • 정치

  2023-06-05

•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통해 객관적 시각으로 북한인권 문제 바라봐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는 6월 2일(금)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 인권상황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했다. 「북한인권박물관 설치‧운영 추진계획」 연구용역까지 마쳤던 통일부는 이듬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돌연 시급성과 시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지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사실상 금기시하며 감추기에 급급하였다고 날선 비판을 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제2차 북한인권박물관 연구용역까지 마쳤지만,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에 붙여 국회에마저 제출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감추려한 정황이 확인됐다. 북한인권실태는 지난 2014년 COI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바 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증언하며 이미 많이 알려진 만큼 문재인 정권의 북한인권 실태 숨기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선택적 인권을 외치며 북한인권 죽이기에 나선게 아닌가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제사회의 보고서와 국제 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북한인권위원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교화소에는 고문과 아사 등으로 사망한 사체를 태우는 연기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성호 의원은 2006년 한 팔과 한쪽 다리를 가지고 중국, 라오스, 태국 등 1만 km를 돌아 대한민국에 정착해 북한인권개선활동을 한대표적인 북한인권 전문가이다.

  • 뉴스
  • 정치

  2023-06-02

• 이형석의원, 노사교섭 진행 중 경찰 기습적 폭력진압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포운 노조 농성장을 찾아 한국노총 금속노련 집행부 및 포운 노조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광양경찰서를 방문해 노사 교섭중 기습적으로 벌어진 경찰의 폭압적 강제 진압을 강력 비판했다. 경찰은 노사 교섭이 진행중이던 지난 5월 30일, ㈜포운 노조 강제 진압에 나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튿날인 31일에는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 곤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호송되는 등 강압적·폭력적 진압으로 일관했다.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포운 노조 농성 천막을 찾아 그간의 노조 활동과 노사 교섭 중 이뤄진 경찰의 기습적인 강제 진압 상황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노조에 대한 강제진압을 강행한 광양경찰서를 방문해 전남경찰청 지휘로 이뤄진 모의 진압 훈련 방법 및 횟수 등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이형석 의원은 노사 교섭 중 이루어진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행사를 규탄하며, “현 정권의 폭압적인 노동 탄압과 폭력적 진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민갑룡 당시 경찰정장은 쌍용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사과했는데, 노동 기본권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은 대한민국의 경찰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을 찾아 두부 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 뉴스
  • 사회

  2023-06-02

• 유정주 의원, 육아휴직 사용 이유로 부당 처우 받은 피해노동자 시정제도 도입 추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피해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응답자 중 69.8%가 배치 및 승진에서, 71.1%가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응답자의 57.8%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별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정신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시정신청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또한 금지된다. 유정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할까봐 사업주나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거나 실제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소송 이외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노동자들이 시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3-06-02

• 소병철 김회재 의원,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 공동 추진

  소 의원 “남해안권 새로운 경제생태계 조성, 지역 소멸위기 극복 및 국가 균형발전 선도 기대” 김 의원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 육성,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 주도 기대”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등 남해안 발전계획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되 순천•여수 지역의 특색을 각각 반영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들이 제정되면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 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남해안 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도 신설된다. 소병철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에 이제 농업과 어업뿐만이 아닌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라며,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남해안권에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남해안권 종합 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며 전남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혼심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 또한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초석홀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광주전남연구원, 민주당 전남도당과 함께 ‘남해안권 개발 및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등 남해안권의 효과적·실질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3-06-02

•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요구

  김주영 의원 “시민 생명안전·건강 위협 심각…김포 안전 지킬 수 있게 시민 의지 모아 달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2일 오후 김포5일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거부! 수산물 수입 거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주영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국민, 김포시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와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지하철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우리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2021년 30여만명의 김포시민의 뜻을 모아주셨기에 5호선 연장사업이 추가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될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뜻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민들과 함께 예타 면제를 이끌어 내고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포시갑지역위와 당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막기는커녕 들러리를 넘어 일본 정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더 이상 정부의 방관과 거짓말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부모와 아들 딸, 소중한 이웃이 깨끗한 바다, 안전한 수산물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결의를 담아 후쿠시마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수산물 수입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를 거부하고 주권국가로서 강력하게 항의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친일 행보에 공개 사죄하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로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망 조기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
  • 정치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