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 ‘1308 생명전화’ 홍보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애인 불편 해결에 앞장선 솔루션, 2025년 성과 총정리 보고서 발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은 5일, 2025년 한 해 동안 불편했던 장애인의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했던 안건과 성과들을 담은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솔루션은 유형별·직능별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올해 총 20개의 제도개선 안건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관련 내용은 KBS 3R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KBS 1R‘함께하는 세상’에 총 20회 방송됐고, 복지TV·KBS2 ‘사랑의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143회 이상 보도되어 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이어졌다. 솔루션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이동·편의, 서비스, 재난·안전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그 중 이동·편의 분야가 7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2023~2024년 동안 이동·편의 분야가 가장 많은 개선 요구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장애인 일상 속 이동과 관련한 불편 해소가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핵심 과제임을 의미한다. 열린관광지인 ‘세미원 배다리 휠체어 접근성 개선 요청’과 관련해, 솔루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에 양평군 산림정원과는 한 달 만에 휠체어 접근성을 개선하여 솔루션 협의체는 양평군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의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솔루션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그 결과 원서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편의시설 정보가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실시되는 TBPE 소변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그러나 신장장애인의 경우 배뇨가 불가능해 검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자격증 발급 절차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했다. 솔루션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구간 열차 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은 위기 상황에서 이동과 감각, 정보 접근이 어려워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솔루션은 장애인·교통약자에 대한 재난 시 대피 매뉴얼 부재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각 철도 운영사는 대피 매뉴얼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다양한 삶의 영역 전반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대한항공 온라인 휠체어 예약 시스템 개선 요청’, ‘여의도 한강공원 유람선 선착장 휠체어 이용 가능 테이블 설치 요청’, ‘대형서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기준 개선 요청’, ‘서울런(Seoul-Learn) 시각·청각장애 학생 학습 접근성 개선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안건들이 담겨 있다.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 ‘자료실’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 제안은 언제든 메일(mail@kofd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를 세심히 경청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 경실련 성명 / 12․3 비상계엄 1년 경실련 입장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 불신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조기 대선으로 국정 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사법적 판단은 계속되고 정치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구속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1심 선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민들은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국가 최고 권력조차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전면 제한 등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은 비상계엄이 결코 “경고용 조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며,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다수의 증언과 문서 기록으로 입증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고용 계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는 등의 지시 정황과 14명 체포 명단, 실시간 위치추적, 방첩사의 구금시설 준비 등은 “경고용”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또한, 국회·선관위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과 국회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증언,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하도록 방치했다는 증언, 국회 직원들이 월담해 들어와 본회의장 문을 몸으로 붙잡고 막아야 했다는 당시 상황 보고 등은 시설 보호가 아닌 기관 기능의 정지 또는 차단을 위한 작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한 “부하의 독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곽종근·홍장원 등 핵심 인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는 진술과 통신기록이 제출되면서 이러한 해명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인단이 재판 중계 위헌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증인 인신공격, 법정 난동 등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다. 당초 “12월 안 심리 종결”을 공언했으나, 결국 내년 1월로 일정을 연장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용현(12월 24일), 윤석열(1월 18일)의 구속 만료 이전에 1심 선고조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반이적죄 등 추가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 단호히 대처하고, 구속 기간 내 신속한 재판을 완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치의 틀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복된 정쟁과 극단적 정치 행위가 헌정질서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여당의 책임도 언급하였다. 헌재가 강조한 절제와 관용, 그리고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메시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진정한 개혁은 권한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을 더 촘촘히 분립하고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 결과에 불복할 빌미로 활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정치권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헌정질서의 안정과 사법 독립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된 중대한 위헌 행위였음에도,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 책임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재판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출발점이다. 2025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미애 의원, 해운대을 2026년 국비 85억5500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수), 2026년 해운대을(반송동·반여동·재송동) 지역 국비 85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평가하며 “이번 국비 확보로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미래기반 구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안전, 생활환경,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확보된 국비는 ▲반여·반송·재송 하수관로 신설·확충 45억 원 ▲부산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20억 원 ▲반여1·4지구 침수 대응체계 강화 16억 원 ▲해운대수목원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 4억 5,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고르게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성장 기반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반여4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어, 집중호우 시 수영강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텀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추진 중인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20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해운대수목원의 체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사업도 신청액 전액인 4억 5,500만 원이 반영되었다. XR 기반 안내·체험 콘텐츠와 디지털트윈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이다. 김미애 의원은 “해운대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아가 미래성장 기반 확충은 단년도 예산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확보한 국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고, 남은 지역 현안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의료 안전망 강화와 국가 의약품 안전체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부산혈액원 이전·신축, 부산의료원 기능보강·특성화, 천연물 안전관리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이 총 255억 500만 원 규모로 반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미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직접 챙기고 조율한 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경실련 성명 /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최근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고객 계정이 무단으로 대량 유출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쿠팡이 고객 계정의 접근을 허용하는 인증키를 갱신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무단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하고, 이를 빌미로 쿠팡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쿠팡은 11월경 약 4,500여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조회되었다고 관계 기관에 축소 신고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6월부터 장기간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대량 유출돼왔던 사실을 뒤늦게 인재하고 공개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달하는 역대 최대 피해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자택·배송지 주소, 외에도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카드정보 등 전 국민들의 금융정보와 사생활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생활기반 민감정보까지도 일부 유출됐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 유통·물류·IT 서비스를 자랑해 온 국내 1위 플랫폼 기업 쿠팡이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 접근권한 통제, 이상징후 탐지 등에 실패해 수개월 동안 대규모 침해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경영진의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이다. 적어도 민감정보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것을 그래도 방치했던 것은 단순 기술적인 실수라기보다는, 경영진의 위험 인식 부재와 비용절감을 앞세운 허술한 보안 관리와 경영실패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까지 약 5개월 이상 지체된 쿠팡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된다. 유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쿠팡의 늑장 대응 때문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대비할 기회가 박탈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시 지체 없는 신고와 통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쿠팡은 유출 추정 시점과 신고 사이에 수개월의 공백을 방치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이처럼, 최근 잇따라 반복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솜방망이 제재만 내렸던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통신·금융·플랫폼 분야에서 반복되온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과징금 상한(관련 매출의 일정 비율)과 형사처벌 규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경영진의 직무상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는 봐주기 식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손실을 “사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며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계속 회피할 수밖에 없다. 생활 밀착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결합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은 오늘날 플랫폼 독과점을 넘어 이제 우리 국민의 사생활 감시와 침해로 확산되고 있다. 쿠팡은 단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넘어, 전 국민의 생활·금융경제와 소비·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전 국민의 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 때문에, 이번 유출 사고는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돼 심각한 재산·인신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대형 플랫폼이 독점한 방대한 데이터의 보안 의무와 책임을 별도로 강화하는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에 시민단체와 독립적인 보안·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부터 신고까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내부통제 실패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둘째,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 및 경영진 책임 추궁을 통해 재발 방지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보안·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또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형 온라인플랫폼 대상 상시 보안·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 내 개인정보 보안 전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사회의 보안과 감독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이사회의 보고와 안전 조치를 강구하도록 책임 체계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증키·접근권한 관리, 로그·모니터링, 침해 탐지 및 대응 체계를 법령상 최소 요건이 아닌 ‘상시 보안 의무’로 격상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외부 보안감사와 취약점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집단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쿠팡은 단순 문자 통지와 사과문으로 그칠 게 아니라, △장기간 고객 개인정보보호 유출 피해 모니터링, △본인인증 수단 변경·재발급 비용 전액 부담, △24시간 전담 상담창구 설치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집단분쟁조정, 집단소송 등 피해자 집단 구제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 시 공익소송·단체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전반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정비하여, △개인정부 유출 인지 후 신고·통지 지연에 대한 가중 처벌, △고의·중과실 유출 시 매출액 연동 징벌적 과징금 상향, △개인정보 보안·안전조치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강력 제재,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최소 수집·보관 기간 제한, △알고리즘·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명성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경실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상과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며,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2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체계적인 침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 ‘1308 생명전화’ 홍보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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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장애인 불편 해결에 앞장선 솔루션, 2025년 성과 총정리 보고서 발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은 5일, 2025년 한 해 동안 불편했던 장애인의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했던 안건과 성과들을 담은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솔루션은 유형별·직능별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올해 총 20개의 제도개선 안건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관련 내용은 KBS 3R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KBS 1R‘함께하는 세상’에 총 20회 방송됐고, 복지TV·KBS2 ‘사랑의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143회 이상 보도되어 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이어졌다. 솔루션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이동·편의, 서비스, 재난·안전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그 중 이동·편의 분야가 7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2023~2024년 동안 이동·편의 분야가 가장 많은 개선 요구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장애인 일상 속 이동과 관련한 불편 해소가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핵심 과제임을 의미한다. 열린관광지인 ‘세미원 배다리 휠체어 접근성 개선 요청’과 관련해, 솔루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에 양평군 산림정원과는 한 달 만에 휠체어 접근성을 개선하여 솔루션 협의체는 양평군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의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솔루션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그 결과 원서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편의시설 정보가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실시되는 TBPE 소변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그러나 신장장애인의 경우 배뇨가 불가능해 검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자격증 발급 절차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했다. 솔루션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구간 열차 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은 위기 상황에서 이동과 감각, 정보 접근이 어려워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솔루션은 장애인·교통약자에 대한 재난 시 대피 매뉴얼 부재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각 철도 운영사는 대피 매뉴얼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다양한 삶의 영역 전반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대한항공 온라인 휠체어 예약 시스템 개선 요청’, ‘여의도 한강공원 유람선 선착장 휠체어 이용 가능 테이블 설치 요청’, ‘대형서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기준 개선 요청’, ‘서울런(Seoul-Learn) 시각·청각장애 학생 학습 접근성 개선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안건들이 담겨 있다.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 ‘자료실’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 제안은 언제든 메일(mail@kofd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를 세심히 경청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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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경실련 성명 / 12․3 비상계엄 1년 경실련 입장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 불신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조기 대선으로 국정 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사법적 판단은 계속되고 정치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구속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1심 선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민들은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국가 최고 권력조차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전면 제한 등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은 비상계엄이 결코 “경고용 조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며,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다수의 증언과 문서 기록으로 입증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고용 계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는 등의 지시 정황과 14명 체포 명단, 실시간 위치추적, 방첩사의 구금시설 준비 등은 “경고용”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또한, 국회·선관위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과 국회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증언,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하도록 방치했다는 증언, 국회 직원들이 월담해 들어와 본회의장 문을 몸으로 붙잡고 막아야 했다는 당시 상황 보고 등은 시설 보호가 아닌 기관 기능의 정지 또는 차단을 위한 작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한 “부하의 독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곽종근·홍장원 등 핵심 인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는 진술과 통신기록이 제출되면서 이러한 해명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인단이 재판 중계 위헌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증인 인신공격, 법정 난동 등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다. 당초 “12월 안 심리 종결”을 공언했으나, 결국 내년 1월로 일정을 연장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용현(12월 24일), 윤석열(1월 18일)의 구속 만료 이전에 1심 선고조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반이적죄 등 추가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 단호히 대처하고, 구속 기간 내 신속한 재판을 완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치의 틀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복된 정쟁과 극단적 정치 행위가 헌정질서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여당의 책임도 언급하였다. 헌재가 강조한 절제와 관용, 그리고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메시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진정한 개혁은 권한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을 더 촘촘히 분립하고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 결과에 불복할 빌미로 활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정치권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헌정질서의 안정과 사법 독립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된 중대한 위헌 행위였음에도,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 책임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재판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출발점이다. 2025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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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김미애 의원, 해운대을 2026년 국비 85억5500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수), 2026년 해운대을(반송동·반여동·재송동) 지역 국비 85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평가하며 “이번 국비 확보로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미래기반 구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안전, 생활환경,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확보된 국비는 ▲반여·반송·재송 하수관로 신설·확충 45억 원 ▲부산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20억 원 ▲반여1·4지구 침수 대응체계 강화 16억 원 ▲해운대수목원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 4억 5,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고르게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성장 기반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반여4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어, 집중호우 시 수영강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텀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추진 중인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20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해운대수목원의 체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사업도 신청액 전액인 4억 5,500만 원이 반영되었다. XR 기반 안내·체험 콘텐츠와 디지털트윈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이다. 김미애 의원은 “해운대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아가 미래성장 기반 확충은 단년도 예산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확보한 국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고, 남은 지역 현안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의료 안전망 강화와 국가 의약품 안전체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부산혈액원 이전·신축, 부산의료원 기능보강·특성화, 천연물 안전관리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이 총 255억 500만 원 규모로 반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미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직접 챙기고 조율한 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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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경실련 성명 /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최근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고객 계정이 무단으로 대량 유출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쿠팡이 고객 계정의 접근을 허용하는 인증키를 갱신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무단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하고, 이를 빌미로 쿠팡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쿠팡은 11월경 약 4,500여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조회되었다고 관계 기관에 축소 신고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6월부터 장기간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대량 유출돼왔던 사실을 뒤늦게 인재하고 공개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달하는 역대 최대 피해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자택·배송지 주소, 외에도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카드정보 등 전 국민들의 금융정보와 사생활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생활기반 민감정보까지도 일부 유출됐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 유통·물류·IT 서비스를 자랑해 온 국내 1위 플랫폼 기업 쿠팡이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 접근권한 통제, 이상징후 탐지 등에 실패해 수개월 동안 대규모 침해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경영진의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이다. 적어도 민감정보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것을 그래도 방치했던 것은 단순 기술적인 실수라기보다는, 경영진의 위험 인식 부재와 비용절감을 앞세운 허술한 보안 관리와 경영실패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까지 약 5개월 이상 지체된 쿠팡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된다. 유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쿠팡의 늑장 대응 때문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대비할 기회가 박탈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시 지체 없는 신고와 통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쿠팡은 유출 추정 시점과 신고 사이에 수개월의 공백을 방치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이처럼, 최근 잇따라 반복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솜방망이 제재만 내렸던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통신·금융·플랫폼 분야에서 반복되온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과징금 상한(관련 매출의 일정 비율)과 형사처벌 규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경영진의 직무상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는 봐주기 식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손실을 “사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며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계속 회피할 수밖에 없다. 생활 밀착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결합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은 오늘날 플랫폼 독과점을 넘어 이제 우리 국민의 사생활 감시와 침해로 확산되고 있다. 쿠팡은 단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넘어, 전 국민의 생활·금융경제와 소비·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전 국민의 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 때문에, 이번 유출 사고는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돼 심각한 재산·인신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대형 플랫폼이 독점한 방대한 데이터의 보안 의무와 책임을 별도로 강화하는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에 시민단체와 독립적인 보안·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부터 신고까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내부통제 실패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둘째,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 및 경영진 책임 추궁을 통해 재발 방지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보안·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또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형 온라인플랫폼 대상 상시 보안·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 내 개인정보 보안 전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사회의 보안과 감독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이사회의 보고와 안전 조치를 강구하도록 책임 체계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증키·접근권한 관리, 로그·모니터링, 침해 탐지 및 대응 체계를 법령상 최소 요건이 아닌 ‘상시 보안 의무’로 격상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외부 보안감사와 취약점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집단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쿠팡은 단순 문자 통지와 사과문으로 그칠 게 아니라, △장기간 고객 개인정보보호 유출 피해 모니터링, △본인인증 수단 변경·재발급 비용 전액 부담, △24시간 전담 상담창구 설치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집단분쟁조정, 집단소송 등 피해자 집단 구제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 시 공익소송·단체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전반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정비하여, △개인정부 유출 인지 후 신고·통지 지연에 대한 가중 처벌, △고의·중과실 유출 시 매출액 연동 징벌적 과징금 상향, △개인정보 보안·안전조치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강력 제재,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최소 수집·보관 기간 제한, △알고리즘·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명성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경실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상과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며,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2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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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체계적인 침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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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실시간 사회 기사

•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 ‘1308 생명전화’ 홍보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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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장애인 불편 해결에 앞장선 솔루션, 2025년 성과 총정리 보고서 발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솔루션은 5일, 2025년 한 해 동안 불편했던 장애인의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했던 안건과 성과들을 담은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솔루션은 유형별·직능별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올해 총 20개의 제도개선 안건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관련 내용은 KBS 3R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KBS 1R‘함께하는 세상’에 총 20회 방송됐고, 복지TV·KBS2 ‘사랑의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143회 이상 보도되어 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이어졌다. 솔루션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이동·편의, 서비스, 재난·안전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그 중 이동·편의 분야가 7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2023~2024년 동안 이동·편의 분야가 가장 많은 개선 요구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장애인 일상 속 이동과 관련한 불편 해소가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핵심 과제임을 의미한다. 열린관광지인 ‘세미원 배다리 휠체어 접근성 개선 요청’과 관련해, 솔루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에 양평군 산림정원과는 한 달 만에 휠체어 접근성을 개선하여 솔루션 협의체는 양평군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의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솔루션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그 결과 원서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편의시설 정보가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실시되는 TBPE 소변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그러나 신장장애인의 경우 배뇨가 불가능해 검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자격증 발급 절차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했다. 솔루션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과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구간 열차 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은 위기 상황에서 이동과 감각, 정보 접근이 어려워 대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에 솔루션은 장애인·교통약자에 대한 재난 시 대피 매뉴얼 부재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각 철도 운영사는 대피 매뉴얼을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다양한 삶의 영역 전반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대한항공 온라인 휠체어 예약 시스템 개선 요청’, ‘여의도 한강공원 유람선 선착장 휠체어 이용 가능 테이블 설치 요청’, ‘대형서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기준 개선 요청’, ‘서울런(Seoul-Learn) 시각·청각장애 학생 학습 접근성 개선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안건들이 담겨 있다. 202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 ‘자료실’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 제안은 언제든 메일(mail@kofd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를 세심히 경청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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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경실련 성명 / 12․3 비상계엄 1년 경실련 입장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 불신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조기 대선으로 국정 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사법적 판단은 계속되고 정치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구속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1심 선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민들은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국가 최고 권력조차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전면 제한 등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은 비상계엄이 결코 “경고용 조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며,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다수의 증언과 문서 기록으로 입증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고용 계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는 등의 지시 정황과 14명 체포 명단, 실시간 위치추적, 방첩사의 구금시설 준비 등은 “경고용”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또한, 국회·선관위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과 국회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증언,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하도록 방치했다는 증언, 국회 직원들이 월담해 들어와 본회의장 문을 몸으로 붙잡고 막아야 했다는 당시 상황 보고 등은 시설 보호가 아닌 기관 기능의 정지 또는 차단을 위한 작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한 “부하의 독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곽종근·홍장원 등 핵심 인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는 진술과 통신기록이 제출되면서 이러한 해명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인단이 재판 중계 위헌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증인 인신공격, 법정 난동 등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다. 당초 “12월 안 심리 종결”을 공언했으나, 결국 내년 1월로 일정을 연장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용현(12월 24일), 윤석열(1월 18일)의 구속 만료 이전에 1심 선고조차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반이적죄 등 추가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 단호히 대처하고, 구속 기간 내 신속한 재판을 완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치의 틀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복된 정쟁과 극단적 정치 행위가 헌정질서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여당의 책임도 언급하였다. 헌재가 강조한 절제와 관용, 그리고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메시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진정한 개혁은 권한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권력을 더 촘촘히 분립하고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 결과에 불복할 빌미로 활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정치권은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헌정질서의 안정과 사법 독립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된 중대한 위헌 행위였음에도,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 책임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재판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출발점이다. 2025년 1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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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김미애 의원, 해운대을 2026년 국비 85억5500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수), 2026년 해운대을(반송동·반여동·재송동) 지역 국비 85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평가하며 “이번 국비 확보로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미래기반 구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안전, 생활환경, 미래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확보된 국비는 ▲반여·반송·재송 하수관로 신설·확충 45억 원 ▲부산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 20억 원 ▲반여1·4지구 침수 대응체계 강화 16억 원 ▲해운대수목원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 4억 5,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고르게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성장 기반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반여4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어, 집중호우 시 수영강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텀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추진 중인 디지털융합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20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해운대수목원의 체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휴먼공간 조성사업도 신청액 전액인 4억 5,500만 원이 반영되었다. XR 기반 안내·체험 콘텐츠와 디지털트윈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이다. 김미애 의원은 “해운대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아가 미래성장 기반 확충은 단년도 예산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확보한 국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고, 남은 지역 현안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의료 안전망 강화와 국가 의약품 안전체계 고도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부산혈액원 이전·신축, 부산의료원 기능보강·특성화, 천연물 안전관리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이 총 255억 500만 원 규모로 반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미애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직접 챙기고 조율한 결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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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경실련 성명 /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최근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고객 계정이 무단으로 대량 유출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쿠팡이 고객 계정의 접근을 허용하는 인증키를 갱신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무단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하고, 이를 빌미로 쿠팡을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쿠팡은 11월경 약 4,500여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조회되었다고 관계 기관에 축소 신고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6월부터 장기간 3,370만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대량 유출돼왔던 사실을 뒤늦게 인재하고 공개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달하는 역대 최대 피해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자택·배송지 주소, 외에도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카드정보 등 전 국민들의 금융정보와 사생활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생활기반 민감정보까지도 일부 유출됐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 유통·물류·IT 서비스를 자랑해 온 국내 1위 플랫폼 기업 쿠팡이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 접근권한 통제, 이상징후 탐지 등에 실패해 수개월 동안 대규모 침해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은 경영진의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이다. 적어도 민감정보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것을 그래도 방치했던 것은 단순 기술적인 실수라기보다는, 경영진의 위험 인식 부재와 비용절감을 앞세운 허술한 보안 관리와 경영실패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까지 약 5개월 이상 지체된 쿠팡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된다. 유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쿠팡의 늑장 대응 때문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대비할 기회가 박탈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시 지체 없는 신고와 통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쿠팡은 유출 추정 시점과 신고 사이에 수개월의 공백을 방치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이처럼, 최근 잇따라 반복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솜방망이 제재만 내렸던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통신·금융·플랫폼 분야에서 반복되온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과징금 상한(관련 매출의 일정 비율)과 형사처벌 규정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경영진의 직무상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는 봐주기 식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손실을 “사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며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계속 회피할 수밖에 없다. 생활 밀착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결합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은 오늘날 플랫폼 독과점을 넘어 이제 우리 국민의 사생활 감시와 침해로 확산되고 있다. 쿠팡은 단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넘어, 전 국민의 생활·금융경제와 소비·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전 국민의 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 때문에, 이번 유출 사고는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돼 심각한 재산·인신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대형 플랫폼이 독점한 방대한 데이터의 보안 의무와 책임을 별도로 강화하는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에 시민단체와 독립적인 보안·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부터 신고까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한 내부통제 실패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둘째,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 및 경영진 책임 추궁을 통해 재발 방지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보안·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또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통해 제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형 온라인플랫폼 대상 상시 보안·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 내 개인정보 보안 전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사회의 보안과 감독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이사회의 보고와 안전 조치를 강구하도록 책임 체계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증키·접근권한 관리, 로그·모니터링, 침해 탐지 및 대응 체계를 법령상 최소 요건이 아닌 ‘상시 보안 의무’로 격상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외부 보안감사와 취약점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집단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쿠팡은 단순 문자 통지와 사과문으로 그칠 게 아니라, △장기간 고객 개인정보보호 유출 피해 모니터링, △본인인증 수단 변경·재발급 비용 전액 부담, △24시간 전담 상담창구 설치 등 실질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집단분쟁조정, 집단소송 등 피해자 집단 구제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 시 공익소송·단체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전반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정비하여, △개인정부 유출 인지 후 신고·통지 지연에 대한 가중 처벌, △고의·중과실 유출 시 매출액 연동 징벌적 과징금 상향, △개인정보 보안·안전조치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내지 등록취소 등 강력 제재,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최소 수집·보관 기간 제한, △알고리즘·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명성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경실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진상과 후속 조치를 끝까지 감시하며,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2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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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체계적인 침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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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 쿠팡 물류 노동자 죽음을 애도하며 반노동 시스템을 규탄한다

  지속 가능한 노동 없이 지속 가능한 사회는 없음을 경고한다. 쿠팡에서 물류센터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쿠팡 동탄1센터 식당에서 근무 중 사망한 것이다. 그런데도 쿠팡 측은 언론에 “고인은 최근 석 달간 평균 주당 근로일수는 4.3일”,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 “지병이 있었다” 등으로 발표하며, 마치 고인의 사망 원인이 개인적 요인에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고인은 지난 일 년 넘게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심야 노동을 지속해 왔다. ‘아웃바운드’, ‘워터 업무’처럼 심야 시간대에 무거운 물류를 반복적으로 옮겨야 하는 고강도 공정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비인간적이다. 심야 노동은 30대 청년조차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지속 불가능한 노동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노동자의 죽음을 또다시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쿠팡이 지속 가능한 노동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새벽배송을 전제로 한 과로 구조를 전환하지 않는 한, 이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자이자 소비자이며,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없는 시스템은 결국 생명까지 소모하게 만든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정치권의 물타기와 노동 경시 발언을 규탄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대리운전이나 편의점 야간 노동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왜 쿠팡만 문제 삼느냐”며, 더 나아가 “나라 기업인 쿠팡을 비판하는 것은 중국계 플랫폼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흐리며, 노동자의 죽음을 정쟁과 이념 프레임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태도이다. 첫째, 각 업종의 노동 강도와 위험성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대리운전과 편의점 노동 역시 개선이 필요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의 심야 고강도 노동은 반복적 중량물 취급, 작업 속도 압박, 부족한 휴식 등 복합적 위험 구조를 갖고 있어 사망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왔다. 사망이 발생한 지점부터 우선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지, 업종 간 ‘형평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둘째, 노동자의 생명 문제를 ‘중국계 플랫폼과의 경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반노동적이며 비윤리적이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의 국적을 우선하는 사고방식은 기업 책임 회피를 돕는 것 외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국적이 기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셋째, 기업 비판을 외국 기업 이익 프레임으로 봉쇄하려는 태도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쿠팡은 국내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내 노동자의 생명을 반복적으로 앗아가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다. 쿠팡의 문제는 ‘대한민국 기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이다. 정치권은 물타기와 왜곡 대신, 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쿠팡은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시스템을 구축하라. 쿠팡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첫째, 심야·고강도 노동 축소 및 교대제 전면 개편을 시행하라. 야간 노동 비중을 줄이고 새벽배송 중심 운영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며, 충분한 휴식시간과 적정 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업무 강도와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라. 고강도 공정에 대한 정기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노동강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과부하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조정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간 상한 및 연속 근무 제한을 강화하라. 강제 휴무제 도입, 주간 노동시간 상한 설정 등 실질적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고, 외주·계약직의 건강권·휴식권을 직접고용 노동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건강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 정기 건강검진 확대, 건강 이상 시 저강도 업무 전환, 휴게시설 및 냉난방 환경 개선 등 기본적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자·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 감시기구를 설치하라. 모든 중대재해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조사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곱째, ‘빠른 배송’ 중심의 과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 배송 속도보다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영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쿠팡이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쿠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적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노동 없이 지속 가능한 사회는 없다.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한 기업 경쟁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5년 11월 2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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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한약사회,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 가면 안 돼"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사전조제라는 미명으로 허용하는 한약 대량생산 문제, 제조업을 방불케 하는 외부위탁 공정 문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비(非)규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3주기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원외탕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이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원외탕전 관리방향을 엿볼 수 있는 '3주기 원외탕전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공개된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원외탕전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제한약으로 해서 사전조제가 가능하고 또 원외탕전실을 허용해 주면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한다",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의 제도개선방안을 만들겠다", "적정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전조제 문제(제약업 규모의 한약 대량생산), 허술한 전문인력 관리(무면허자 불법조제), 원료한약재 안전성·품질 문제(비규격품 사용)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번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대한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당일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 내용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TF 회의가 열두 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기준(안)에 따르면 규격품 중 생산실적이 없거나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규격품이 아닌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규격품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것은 규격품으로 사용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15일(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 의료인은 자격정지 3개월(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원료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여전히 무르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다.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사전조제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한약을 대량생산하는 행위로,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한방의약품을 제조하는 것과 겉보기에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행위 측면에서 사전조제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전조제하는 한약은 '조제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제조와 의약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와 관계 없는 의약품이 대량생산되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조제된 한약은 제조된 의약품과 겉보기엔 똑같지만, 환자에게 처방한 것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진현 교수(現 원외탕전 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위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3주기 평가인증도 그동안 제기된 여러가지 쟁점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 3주기 기준을 보면 다소 후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되듯이 과학화, 표준화, 규격화다.", "최소한 조제내역서 정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규격품 한약재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조제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처방이 합리적 대안이라면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제약회사가 생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관찰되는 현실과 주장하는 것 사이에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쓴소리와 함께 "중국의 경우 한약의 국제화를 위해 전통적인 첩약과 관련된 연구에는 연구비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제제를 통한 연구에만 국가연구비를 집중하고 있다. 이미 1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발전 방향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2020)」, 「한약사제도의 현황과 정책 대안(2020)」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한의약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 되어야 국민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하여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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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와 제20조에 근거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의 건강전달체계의 방향성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안에서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애인 건강전달체계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국립재활원에 설치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전체 체계를 총괄하며 통계·연구·정보를 제공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한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건강주치의와 보건소 사업을 조정·지원하면서 거점병원 및 의료인 교육 역할을 맡는다. 전국 257개 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현장에서 실행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서울·경기에 각각 두 곳 지정된 반면 울산과 세종에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간 역할 중복, 보건소의 역량 강화 필요성 등 제도적 보완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과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신용일 교수는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준비가 필수적인데,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전·인천·울산·전남·세종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각 지자체가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장애인 건강 인프라와 서비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건강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 제도 설계부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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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 경실련 성명/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훼손한 솜방망이 판결을 규탄한다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훼손한 솜방망이 판결을 규탄한다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1,5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400만원),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 벌금 1,15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1,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선고까지 6년 7개월이 걸린 데다,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당시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공수처 설치법 지정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했다. 또한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물리력으로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 국회에서 빠루가 등장하고 감금이 이루어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말기,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는 것에 대한 비판 속에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안이다. 당시 국회는 국회는 패스트트랙 지정 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제도(이른바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도입하여, 다수파의 강행처리와 소수파의 물리적 봉쇄를 차단하려고 하였다. 또한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점거한 의원이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했다. 나아가 2013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으로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다.한편, 공직선거법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러한 국회선진화법의 무게를 감안하여 나경원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선고까지 6년 7개월이나 시간을 지체했음에도, 검찰의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형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물리력 동원을 통한 입법 활동 방해와 의안과 직원의 공무수행 방해 행위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쟁점 법안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였다는 점,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치적 평가를 이미 받았다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될 사안이었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재판이 6년 넘게 지연된 책임이 재판부에 있음에도, 그 시간 동안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경 사유로 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 문제인 것은 피고인들과 국민의힘의 태도다. 나경원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공수처법 등은 반헌법적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쟁점이었던 공수처법과 패스트트랙 절차가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했으며, 그 판단 역시 헌법재판소가 맡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다"고 말했지만,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가 여야 합의로 만든 제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이러한 주장은 더욱 부당하다.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런 아전인수격의 해석도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의 국회가 정말 걱정이다. 성숙하지 못한 정치문화에 더해, 정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42건의 징계안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차준수 의무 위반이 9건, 책임의무 위반이 7건, 청렴 의무 위반이 5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절반 가까운 징계안이 막말, 인신공격, 혐오 발언, 모욕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서 비롯됐으며, 절차 위반도 다수 발생했다. 이는 한국 국회의 정쟁화와 윤리 기준 실종이 구조적인 수준임을 보여준다. 국회의장이라도 나서서 국회 윤리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선거철마다 국회개혁을 외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나서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국회문화 개선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를 조속히 상설화하고, 윤리조사국 등을 신설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점거한 의원이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한 것처럼, 특정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징계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25년 11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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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