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콘텐츠 해외 종속 막기위해 토종 플랫폼 육성 필수적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실과 국회에서 공동 세미나 개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플랫폼법정책학회(회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우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정책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국내 콘텐츠 플랫폼을 포함한 콘텐츠 생태계의 발전 전략과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적·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 원소스 멀티유즈, M&A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콘텐츠 플랫폼 관련 정책은 국가적 전략 없이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국회 정무위원회)은 축사에서 “국가 경쟁력의 완성은 콘텐츠를 통한 소프트파워 확산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플랫폼이 있다”며, “K-드라마·웹툰의 흥행을 뛰어넘어, 토종 플랫폼이 자율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토큰화해 글로벌 팬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조성도 가능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앱이나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는 국제정치경제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자국 플랫폼을 보호·육성하며 해외 플랫폼을 견제하지만, 한국은 자국 플랫폼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산업 육성보다 규제 강화 논의가 앞서는 기형적 구조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논란 속에 점유율 1위를 내주며, 음악 산업마저 플랫폼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전략 없는 규제는 미래를 가로막는다”며,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창작자 보호, 자율성, 기술 혁신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웹툰, 음원, 게임 등 산업별 특화 정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2주제 발표에 나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콘텐츠 분류에 따라 추정·제시했다. 글로벌 플랫폼 가치를 기준으로 국내 GDP 비중을 반영한 거시적 분석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가치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K-콘텐츠 매출(137.5조 원)의 11%, 전체 콘텐츠산업 가치(687.5조 원)의 2.2%이다. 콘텐츠 플랫폼의 파급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음원, 스토리, 영상 플랫폼의 생산유발 효과는 각각 1.9조, 0.8조, 1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9,164명, 49,530명, 21,223명, 수출유발 효과는 각각 약 1,576억 원, 22억 원, 1,5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패널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K-콘텐츠 플랫폼을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AI 추천·번역·정산 등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국의 플랫폼 규제는 자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혁신 창출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미국은 산업 성장과 정치적 목적, EU는 소비자 보호와 단일시장 유지, 중국은 데이터 주권과 통합된 데이터 시장 구축에 초점을 두는 등 규제의 방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처럼 플랫폼 규제는 국가별 전략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해외 규제 동향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경상국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관점은 플랫폼 규제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 종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과 건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문화산업공정화법과 같은 규제 중심 법안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공정거래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을 활용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웹툰 플랫폼은 단순한 콘텐츠 유통을 넘어, 창작자와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총장은 “K-콘텐츠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대규모 지정학적 전략을 인식하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콘텐츠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콘텐츠의 문화적 가치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플랫폼이란 이름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규제 시도가 이뤄지는 국내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정책학회 이봉의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콘텐츠 플랫폼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학회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외교·안보·경제를 통섭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라며, “오늘 세미나가 K-콘텐츠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류가 하청기지화되지 않도록 막는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인권침해 유형 구체화, 중대 경우 지도자 자격정지·취소 의무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2일,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빙상, 유도 등 일부 종목에서 성폭력, 폭행, 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2021년 371건, 2022년 454건, 2023년 6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수·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간 발생하는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명확히 규정함하였다. 특히, 특수상해나 성추행·성폭행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징계의 실효성도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책소개 / 『지금 한덕수』 출간 - 정치가 아닌 시스템, 대통령이 아닌 국가를 선택하라

  50년 공직 경험, 네 정부를 관통한 위기 관리자 한덕수 '제7공화국'을 향한 새로운 리더십 모델 제시 대한민국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은 뒤, 새로운 국가 모델을 요구받는 지금, 정치가 아닌 시스템, 대통령이 아닌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책 『지금 한덕수』(이혜진 지음, 더레드캠프 출판사)가 출간됐다. 『지금 한덕수』는 단순한 인물 평전이나 정치적 지지 선언이 아니다. 50년 공직 경험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네 정부를 관통하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시스템 복원에 기여해온 한덕수라는 인물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제7공화국'을 모색하는 책이다. 저자는 한덕수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리더십은 "화려한 언변이나 강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시스템을 복원하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관리자형 리더십"임을 강조한다. 특히,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에서 그의 실용적 리더십이 빛났던 사례를 분석하며, 다가올 복합위기(정치 불안정, 경제 구조 전환, 트럼프 2기 시대)에 대응할 모델로 한덕수를 제시한다. 책은 한덕수의 강점만을 일방적으로 부각하는 대신, 정치적 기반 부재, 대중적 카리스마 부족, 세대 간 소통의 한계 등 약점 또한 솔직히 진단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물론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소음 없는 리더십(low-noise leadership)'의 경쟁력이다.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정치인의 언변이 소란스러운 무기로 변질된 지금, 오히려 '조용한 조정자' 한덕수의 스타일이 한국 사회의 갈등 치유와 시스템 정상화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역설적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적 외교' 전략,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가 경영에 필요한 현실적 대안들도 함께 담았다. 저자는 "정치는 실패했지만, 시스템은 복원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시스템을 복구하고 조율하는 관리자"라고 강조했다. 한덕수의 공직 경력과 실용적 리더십이 '정치 아닌 정치', '대통령 아닌 국가'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지금 한덕수』는 분열된 정치 지형을 넘어 실질적 시스템 복원과 통합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직 대통령 이승만·박정희 다큐 ‘하보우만의 약속’ 16일 전국 동시 개봉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두 지도자를 보내 기적을 만드셨다. 그 점에서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에서 빌려서 제목을 ‘하보우만의 약속’이라고 했고, 현 우리 정치의 혼란상 때문에 낙망하고 계신 국민께 이 영화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다” 1980년대 한국영화 황금기를 이끈 거장 이장호 감독이 4월9일 다큐멘터리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 시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영화는 오는 16일 전국 극장을 통해 개봉된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은 한국영화 최초로 두 전직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서 다뤄 그들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특히 ‘하보우만의 약속’은 이 감독이 데뷔 50년 만에 선보이는 첫 다큐멘터리 영화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이날 시사회에서 이장호 감독은 “제가 50여 년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 이번 작품이 가장 힘들었다. 다큐멘터리는 처음 만들어보니 영상 발굴부터 자료 정리까지 시행착오가 많았고 편집에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께 배운 대로 이승만은 기회주의자, 박정희는 독재자로만 알고 살아왔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감독은 “왜곡된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왜곡된 진실을 다시 꺼내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이 영화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좌파적 사고를 갖고 활동했다. 그러나 역사는 열린 시각으로 깊고 넓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 감독은 “1945년생으로 해방둥이로 나이 팔십에야 겨우 정신 차리고 전직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사를 다룬 영화를 선보여 설레면서도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이승만이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4·19 의거 당시 학생들의 희생을 애도하는 인간적인 장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두 전직 대통령의 활약상을 부각한다. 특히 두 대통령이 생전 세 번의 만남을 가졌던 것을 주목하며, 그들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남도학숙, 동작관과 은평관에서 교양강좌 개최

  최에스더 교수, 월드뷰티핸즈 10년간의 활동 소개하며 K-Beauty 포용성 강조 남도학숙(원장 김재성)은 4월 3일 동작관과 8일 은평관에서 대학생 교양강좌를 위해 신한대(총장 강성종)와 돌봄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의 협력을 받아 최에스더 교수(K-뷰티학과장, 월드뷰티핸즈 회장)와 이명주 학술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를 초청하여 “월드 美, K-Beauty”라는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최에스더 교수는 국내 최초로 설립한 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K-Beauty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K-뷰티테크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하고 AI기반 디지털피부측정기로 학생들의 피부를 분석하는 한편 개인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명주 교수는 개인 맞춤형 메이크업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퍼스널컬러에 대해 알아보고 진단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강좌에서 최에스더 교수는 “학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학교, 전공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강사 중심의 교양강좌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특강주제를 선정했다. 외모관리에 한참 관심을 가질 나이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들 열심히 참여해 보람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교양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소감발표에서 '피부진단을 체험하고 퍼스널 컬러 등 관심있던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어 학숙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게 색달랐다', ‘피부와 메이크업, 헤어에 대한 전반적인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뷰티관련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내 자신의 피부상태와 퍼스널 컬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평소에 내 피부상태가 궁금했었는데 직접 측정한 결과를 분석해주셔서 앞으로 더 효과적인 스킨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뷰티체험의 시간이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뷰티로 영리적인 활동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NGO활동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존경스럽고 나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야겠다’ 등의 다양한 경험과 감동을 밝혔다. 남도학숙은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학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장학지원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재양성 기관이다. 1994년 2월 동작구 대방동에 850명 규모의 제1학숙을 건립하고 출범한 남도학숙은 지난 2018년 2월 은평구 녹번동에 604명 규모의 제2학숙을 건립하여 총 1,454명의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재양성 기관이다. 그간 남도학숙을 거쳐간 15,000여명의 유능한 인재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전재수 의원, 관광산업 발전 위한 정책 및 법제 개선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관광산업포럼의 공동 대표인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8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관광산업포럼이 주최하며, 관광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최근 관광 환경과 관광 정책 방향’을,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관광정책 환경 변화와 법제 개선 방향’을 맡아 진행한다. 이후 토론에는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학회장(경희대학교 교수),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박정록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과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전재수 의원은 “관광산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법제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K-콘텐츠 해외 종속 막기위해 토종 플랫폼 육성 필수적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실과 국회에서 공동 세미나 개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플랫폼법정책학회(회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우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정책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국내 콘텐츠 플랫폼을 포함한 콘텐츠 생태계의 발전 전략과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적·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 원소스 멀티유즈, M&A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콘텐츠 플랫폼 관련 정책은 국가적 전략 없이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국회 정무위원회)은 축사에서 “국가 경쟁력의 완성은 콘텐츠를 통한 소프트파워 확산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플랫폼이 있다”며, “K-드라마·웹툰의 흥행을 뛰어넘어, 토종 플랫폼이 자율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토큰화해 글로벌 팬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조성도 가능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앱이나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는 국제정치경제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자국 플랫폼을 보호·육성하며 해외 플랫폼을 견제하지만, 한국은 자국 플랫폼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산업 육성보다 규제 강화 논의가 앞서는 기형적 구조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논란 속에 점유율 1위를 내주며, 음악 산업마저 플랫폼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전략 없는 규제는 미래를 가로막는다”며,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창작자 보호, 자율성, 기술 혁신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웹툰, 음원, 게임 등 산업별 특화 정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2주제 발표에 나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콘텐츠 분류에 따라 추정·제시했다. 글로벌 플랫폼 가치를 기준으로 국내 GDP 비중을 반영한 거시적 분석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가치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K-콘텐츠 매출(137.5조 원)의 11%, 전체 콘텐츠산업 가치(687.5조 원)의 2.2%이다. 콘텐츠 플랫폼의 파급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음원, 스토리, 영상 플랫폼의 생산유발 효과는 각각 1.9조, 0.8조, 1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9,164명, 49,530명, 21,223명, 수출유발 효과는 각각 약 1,576억 원, 22억 원, 1,5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패널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K-콘텐츠 플랫폼을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AI 추천·번역·정산 등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국의 플랫폼 규제는 자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혁신 창출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미국은 산업 성장과 정치적 목적, EU는 소비자 보호와 단일시장 유지, 중국은 데이터 주권과 통합된 데이터 시장 구축에 초점을 두는 등 규제의 방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처럼 플랫폼 규제는 국가별 전략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해외 규제 동향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경상국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관점은 플랫폼 규제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 종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과 건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문화산업공정화법과 같은 규제 중심 법안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공정거래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을 활용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웹툰 플랫폼은 단순한 콘텐츠 유통을 넘어, 창작자와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총장은 “K-콘텐츠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대규모 지정학적 전략을 인식하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콘텐츠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콘텐츠의 문화적 가치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플랫폼이란 이름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규제 시도가 이뤄지는 국내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정책학회 이봉의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콘텐츠 플랫폼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학회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외교·안보·경제를 통섭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라며, “오늘 세미나가 K-콘텐츠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류가 하청기지화되지 않도록 막는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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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인권침해 유형 구체화, 중대 경우 지도자 자격정지·취소 의무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2일,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빙상, 유도 등 일부 종목에서 성폭력, 폭행, 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2021년 371건, 2022년 454건, 2023년 6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수·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간 발생하는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명확히 규정함하였다. 특히, 특수상해나 성추행·성폭행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징계의 실효성도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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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책소개 / 『지금 한덕수』 출간 - 정치가 아닌 시스템, 대통령이 아닌 국가를 선택하라

  50년 공직 경험, 네 정부를 관통한 위기 관리자 한덕수 '제7공화국'을 향한 새로운 리더십 모델 제시 대한민국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은 뒤, 새로운 국가 모델을 요구받는 지금, 정치가 아닌 시스템, 대통령이 아닌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책 『지금 한덕수』(이혜진 지음, 더레드캠프 출판사)가 출간됐다. 『지금 한덕수』는 단순한 인물 평전이나 정치적 지지 선언이 아니다. 50년 공직 경험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네 정부를 관통하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시스템 복원에 기여해온 한덕수라는 인물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제7공화국'을 모색하는 책이다. 저자는 한덕수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리더십은 "화려한 언변이나 강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시스템을 복원하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관리자형 리더십"임을 강조한다. 특히,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에서 그의 실용적 리더십이 빛났던 사례를 분석하며, 다가올 복합위기(정치 불안정, 경제 구조 전환, 트럼프 2기 시대)에 대응할 모델로 한덕수를 제시한다. 책은 한덕수의 강점만을 일방적으로 부각하는 대신, 정치적 기반 부재, 대중적 카리스마 부족, 세대 간 소통의 한계 등 약점 또한 솔직히 진단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물론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소음 없는 리더십(low-noise leadership)'의 경쟁력이다.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정치인의 언변이 소란스러운 무기로 변질된 지금, 오히려 '조용한 조정자' 한덕수의 스타일이 한국 사회의 갈등 치유와 시스템 정상화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역설적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적 외교' 전략,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가 경영에 필요한 현실적 대안들도 함께 담았다. 저자는 "정치는 실패했지만, 시스템은 복원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시스템을 복구하고 조율하는 관리자"라고 강조했다. 한덕수의 공직 경력과 실용적 리더십이 '정치 아닌 정치', '대통령 아닌 국가'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지금 한덕수』는 분열된 정치 지형을 넘어 실질적 시스템 복원과 통합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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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전직 대통령 이승만·박정희 다큐 ‘하보우만의 약속’ 16일 전국 동시 개봉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두 지도자를 보내 기적을 만드셨다. 그 점에서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에서 빌려서 제목을 ‘하보우만의 약속’이라고 했고, 현 우리 정치의 혼란상 때문에 낙망하고 계신 국민께 이 영화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다” 1980년대 한국영화 황금기를 이끈 거장 이장호 감독이 4월9일 다큐멘터리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 시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영화는 오는 16일 전국 극장을 통해 개봉된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은 한국영화 최초로 두 전직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서 다뤄 그들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특히 ‘하보우만의 약속’은 이 감독이 데뷔 50년 만에 선보이는 첫 다큐멘터리 영화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이날 시사회에서 이장호 감독은 “제가 50여 년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 이번 작품이 가장 힘들었다. 다큐멘터리는 처음 만들어보니 영상 발굴부터 자료 정리까지 시행착오가 많았고 편집에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께 배운 대로 이승만은 기회주의자, 박정희는 독재자로만 알고 살아왔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감독은 “왜곡된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왜곡된 진실을 다시 꺼내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이 영화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좌파적 사고를 갖고 활동했다. 그러나 역사는 열린 시각으로 깊고 넓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 감독은 “1945년생으로 해방둥이로 나이 팔십에야 겨우 정신 차리고 전직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사를 다룬 영화를 선보여 설레면서도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이승만이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4·19 의거 당시 학생들의 희생을 애도하는 인간적인 장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두 전직 대통령의 활약상을 부각한다. 특히 두 대통령이 생전 세 번의 만남을 가졌던 것을 주목하며, 그들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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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남도학숙, 동작관과 은평관에서 교양강좌 개최

  최에스더 교수, 월드뷰티핸즈 10년간의 활동 소개하며 K-Beauty 포용성 강조 남도학숙(원장 김재성)은 4월 3일 동작관과 8일 은평관에서 대학생 교양강좌를 위해 신한대(총장 강성종)와 돌봄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의 협력을 받아 최에스더 교수(K-뷰티학과장, 월드뷰티핸즈 회장)와 이명주 학술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를 초청하여 “월드 美, K-Beauty”라는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최에스더 교수는 국내 최초로 설립한 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K-Beauty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K-뷰티테크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하고 AI기반 디지털피부측정기로 학생들의 피부를 분석하는 한편 개인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명주 교수는 개인 맞춤형 메이크업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퍼스널컬러에 대해 알아보고 진단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강좌에서 최에스더 교수는 “학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학교, 전공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강사 중심의 교양강좌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특강주제를 선정했다. 외모관리에 한참 관심을 가질 나이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들 열심히 참여해 보람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교양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소감발표에서 '피부진단을 체험하고 퍼스널 컬러 등 관심있던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어 학숙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게 색달랐다', ‘피부와 메이크업, 헤어에 대한 전반적인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뷰티관련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내 자신의 피부상태와 퍼스널 컬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평소에 내 피부상태가 궁금했었는데 직접 측정한 결과를 분석해주셔서 앞으로 더 효과적인 스킨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뷰티체험의 시간이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뷰티로 영리적인 활동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NGO활동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존경스럽고 나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야겠다’ 등의 다양한 경험과 감동을 밝혔다. 남도학숙은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학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장학지원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재양성 기관이다. 1994년 2월 동작구 대방동에 850명 규모의 제1학숙을 건립하고 출범한 남도학숙은 지난 2018년 2월 은평구 녹번동에 604명 규모의 제2학숙을 건립하여 총 1,454명의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재양성 기관이다. 그간 남도학숙을 거쳐간 15,000여명의 유능한 인재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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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전재수 의원, 관광산업 발전 위한 정책 및 법제 개선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관광산업포럼의 공동 대표인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8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관광산업포럼이 주최하며, 관광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최근 관광 환경과 관광 정책 방향’을,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관광정책 환경 변화와 법제 개선 방향’을 맡아 진행한다. 이후 토론에는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학회장(경희대학교 교수),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박정록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과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전재수 의원은 “관광산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법제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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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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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콘텐츠 해외 종속 막기위해 토종 플랫폼 육성 필수적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실과 국회에서 공동 세미나 개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플랫폼법정책학회(회장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우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정책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국내 콘텐츠 플랫폼을 포함한 콘텐츠 생태계의 발전 전략과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적·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 원소스 멀티유즈, M&A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콘텐츠 플랫폼 관련 정책은 국가적 전략 없이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국회 정무위원회)은 축사에서 “국가 경쟁력의 완성은 콘텐츠를 통한 소프트파워 확산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플랫폼이 있다”며, “K-드라마·웹툰의 흥행을 뛰어넘어, 토종 플랫폼이 자율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토큰화해 글로벌 팬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조성도 가능하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앱이나 산업의 일부가 아니라,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성하는 국제정치경제의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자국 플랫폼을 보호·육성하며 해외 플랫폼을 견제하지만, 한국은 자국 플랫폼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산업 육성보다 규제 강화 논의가 앞서는 기형적 구조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논란 속에 점유율 1위를 내주며, 음악 산업마저 플랫폼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전략 없는 규제는 미래를 가로막는다”며,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창작자 보호, 자율성, 기술 혁신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웹툰, 음원, 게임 등 산업별 특화 정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2주제 발표에 나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콘텐츠 분류에 따라 추정·제시했다. 글로벌 플랫폼 가치를 기준으로 국내 GDP 비중을 반영한 거시적 분석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가치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K-콘텐츠 매출(137.5조 원)의 11%, 전체 콘텐츠산업 가치(687.5조 원)의 2.2%이다. 콘텐츠 플랫폼의 파급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음원, 스토리, 영상 플랫폼의 생산유발 효과는 각각 1.9조, 0.8조, 1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9,164명, 49,530명, 21,223명, 수출유발 효과는 각각 약 1,576억 원, 22억 원, 1,5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패널 좌장을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K-콘텐츠 플랫폼을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콘텐츠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AI 추천·번역·정산 등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국의 플랫폼 규제는 자국 시장에 대한 이해와 혁신 창출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미국은 산업 성장과 정치적 목적, EU는 소비자 보호와 단일시장 유지, 중국은 데이터 주권과 통합된 데이터 시장 구축에 초점을 두는 등 규제의 방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처럼 플랫폼 규제는 국가별 전략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해외 규제 동향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경상국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관점은 플랫폼 규제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 종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과 건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문화산업공정화법과 같은 규제 중심 법안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공정거래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을 활용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웹툰 플랫폼은 단순한 콘텐츠 유통을 넘어, 창작자와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총장은 “K-콘텐츠의 성공적인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대규모 지정학적 전략을 인식하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콘텐츠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콘텐츠의 문화적 가치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플랫폼이란 이름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규제 시도가 이뤄지는 국내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정책학회 이봉의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콘텐츠 플랫폼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학회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외교·안보·경제를 통섭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라며, “오늘 세미나가 K-콘텐츠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류가 하청기지화되지 않도록 막는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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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인권침해 유형 구체화, 중대 경우 지도자 자격정지·취소 의무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2일,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빙상, 유도 등 일부 종목에서 성폭력, 폭행, 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2021년 371건, 2022년 454건, 2023년 6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수·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간 발생하는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명확히 규정함하였다. 특히, 특수상해나 성추행·성폭행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징계의 실효성도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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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책소개 / 『지금 한덕수』 출간 - 정치가 아닌 시스템, 대통령이 아닌 국가를 선택하라

  50년 공직 경험, 네 정부를 관통한 위기 관리자 한덕수 '제7공화국'을 향한 새로운 리더십 모델 제시 대한민국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은 뒤, 새로운 국가 모델을 요구받는 지금, 정치가 아닌 시스템, 대통령이 아닌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책 『지금 한덕수』(이혜진 지음, 더레드캠프 출판사)가 출간됐다. 『지금 한덕수』는 단순한 인물 평전이나 정치적 지지 선언이 아니다. 50년 공직 경험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네 정부를 관통하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시스템 복원에 기여해온 한덕수라는 인물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제7공화국'을 모색하는 책이다. 저자는 한덕수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리더십은 "화려한 언변이나 강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시스템을 복원하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관리자형 리더십"임을 강조한다. 특히,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에서 그의 실용적 리더십이 빛났던 사례를 분석하며, 다가올 복합위기(정치 불안정, 경제 구조 전환, 트럼프 2기 시대)에 대응할 모델로 한덕수를 제시한다. 책은 한덕수의 강점만을 일방적으로 부각하는 대신, 정치적 기반 부재, 대중적 카리스마 부족, 세대 간 소통의 한계 등 약점 또한 솔직히 진단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물론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소음 없는 리더십(low-noise leadership)'의 경쟁력이다.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정치인의 언변이 소란스러운 무기로 변질된 지금, 오히려 '조용한 조정자' 한덕수의 스타일이 한국 사회의 갈등 치유와 시스템 정상화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역설적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적 외교' 전략,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국가 경영에 필요한 현실적 대안들도 함께 담았다. 저자는 "정치는 실패했지만, 시스템은 복원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시스템을 복구하고 조율하는 관리자"라고 강조했다. 한덕수의 공직 경력과 실용적 리더십이 '정치 아닌 정치', '대통령 아닌 국가'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지금 한덕수』는 분열된 정치 지형을 넘어 실질적 시스템 복원과 통합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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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전직 대통령 이승만·박정희 다큐 ‘하보우만의 약속’ 16일 전국 동시 개봉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두 지도자를 보내 기적을 만드셨다. 그 점에서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에서 빌려서 제목을 ‘하보우만의 약속’이라고 했고, 현 우리 정치의 혼란상 때문에 낙망하고 계신 국민께 이 영화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다” 1980년대 한국영화 황금기를 이끈 거장 이장호 감독이 4월9일 다큐멘터리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 시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영화는 오는 16일 전국 극장을 통해 개봉된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하보우만의 약속’은 한국영화 최초로 두 전직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서 다뤄 그들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특히 ‘하보우만의 약속’은 이 감독이 데뷔 50년 만에 선보이는 첫 다큐멘터리 영화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이날 시사회에서 이장호 감독은 “제가 50여 년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 이번 작품이 가장 힘들었다. 다큐멘터리는 처음 만들어보니 영상 발굴부터 자료 정리까지 시행착오가 많았고 편집에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께 배운 대로 이승만은 기회주의자, 박정희는 독재자로만 알고 살아왔다.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감독은 “왜곡된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왜곡된 진실을 다시 꺼내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이 영화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좌파적 사고를 갖고 활동했다. 그러나 역사는 열린 시각으로 깊고 넓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 감독은 “1945년생으로 해방둥이로 나이 팔십에야 겨우 정신 차리고 전직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사를 다룬 영화를 선보여 설레면서도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영화는 이승만이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4·19 의거 당시 학생들의 희생을 애도하는 인간적인 장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두 전직 대통령의 활약상을 부각한다. 특히 두 대통령이 생전 세 번의 만남을 가졌던 것을 주목하며, 그들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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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남도학숙, 동작관과 은평관에서 교양강좌 개최

  최에스더 교수, 월드뷰티핸즈 10년간의 활동 소개하며 K-Beauty 포용성 강조 남도학숙(원장 김재성)은 4월 3일 동작관과 8일 은평관에서 대학생 교양강좌를 위해 신한대(총장 강성종)와 돌봄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의 협력을 받아 최에스더 교수(K-뷰티학과장, 월드뷰티핸즈 회장)와 이명주 학술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를 초청하여 “월드 美, K-Beauty”라는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최에스더 교수는 국내 최초로 설립한 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K-Beauty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K-뷰티테크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하고 AI기반 디지털피부측정기로 학생들의 피부를 분석하는 한편 개인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명주 교수는 개인 맞춤형 메이크업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퍼스널컬러에 대해 알아보고 진단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강좌에서 최에스더 교수는 “학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학교, 전공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강사 중심의 교양강좌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특강주제를 선정했다. 외모관리에 한참 관심을 가질 나이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들 열심히 참여해 보람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교양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소감발표에서 '피부진단을 체험하고 퍼스널 컬러 등 관심있던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어 학숙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게 색달랐다', ‘피부와 메이크업, 헤어에 대한 전반적인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뷰티관련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내 자신의 피부상태와 퍼스널 컬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평소에 내 피부상태가 궁금했었는데 직접 측정한 결과를 분석해주셔서 앞으로 더 효과적인 스킨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뷰티체험의 시간이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다’, ‘뷰티로 영리적인 활동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NGO활동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존경스럽고 나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타적인 인생을 살아야겠다’ 등의 다양한 경험과 감동을 밝혔다. 남도학숙은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학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장학지원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재양성 기관이다. 1994년 2월 동작구 대방동에 850명 규모의 제1학숙을 건립하고 출범한 남도학숙은 지난 2018년 2월 은평구 녹번동에 604명 규모의 제2학숙을 건립하여 총 1,454명의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재양성 기관이다. 그간 남도학숙을 거쳐간 15,000여명의 유능한 인재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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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전재수 의원, 관광산업 발전 위한 정책 및 법제 개선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관광산업포럼의 공동 대표인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8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관광산업포럼이 주최하며, 관광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최근 관광 환경과 관광 정책 방향’을,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관광정책 환경 변화와 법제 개선 방향’을 맡아 진행한다. 이후 토론에는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학회장(경희대학교 교수),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박정록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과 실질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전재수 의원은 “관광산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법제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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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AIDT, 최상의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

  ‘AI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가 국민의힘 조정훈·김장겸 의원의 공동주최로 3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공교육 제공 측면에서 AIDT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과 자유언론국민연대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기존의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종이 교과서를 단순히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고영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과 정영식 전주교대 기획처장, 김성식 서울교대 대학원장이 맡아 ‘AIDT 도입 현황과 과제’ ‘AIDT 시대 교육 방향’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DT 역할론’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 신인순 천재교과서 교육콘텐츠 총괄 전무, 정보아·송수연 서울여중·고 학부모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AI디지털교과서는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AI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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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인문학 교육으로 한류 핵심자원인 연예인에 자아 존중 가치관 심어야”

  대중문화예술인, 연예계 어린 나이 입문해 대중 평가에 취약, 스트레스 극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의 잇따른 마약 사고와 극단적 선택 등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작품을 사랑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가치관이 채 무르익지 않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한 경우가 많다. K-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엄격한 트레이닝의 빛나는 성취 이면에는 청소년 시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자리한다. 그러다보니 미디어와 대중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내적 가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중문화연예인 자살문제 대응정책 연구’에서는 연예인들이 과도한 경쟁, 인기 하락에 대한 부담감, 직무 불안정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이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소결했다. 이에 문학평론가이자 인문학자인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사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연 1회 이상의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의 소중한 핵심자원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유정 의원은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자기 내면에 흐르는 존엄성을 발견하게 한다.”며, “대중문화예술인 인문학 의무 교육은 어린 나이부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노출된 연예인들에게 건강한 자아 존중감과 자기 긍정 가치관을 세울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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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영화 ‘4월의 불꽃’ 개봉, “민주주의를 피로 지킨 그날의 함성”

  송영신 감독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길… 정치인들 꼭 봤으면” 오는 3월 27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을 다룬 영화 '4월의 불꽃'이 개봉된다.이 영화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 3.15의거와 그로 인해 촉발된 4.19혁명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김주열 열사와 그의 어머니, 권찬주 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이 작품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금 일깨운다. 어머니의 깊은 모성애와 희생, 그리고 저항 정신을 강렬하게 표현한 배우 조은숙은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며, “아들을 잃은 슬픔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4월의 불꽃’은 4.19혁명공로자회 서울지부와 ㈜레드파노라마가 제작하고,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서울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후원한 작품이다. ‘ 또한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으로 주목받은 촬영감독 출신의 송영신 감독과 단편영화 ‘미소’, ‘독서충’의 도영찬 감독,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대한민국 1%’의 각본 정대성 작가 등이 힘을 합쳐 기획한 이번 영화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청춘들의 외침을 스크린에 생생하게 담아낸다. 여기에 ‘내 딸 서영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등으로 제17회 청룡영화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조은숙과 ‘악의 꽃’, ‘어게인 1997’로 얼굴을 알린 아역배우 류하성이 주연을 맡아, 독재 정권에 맞서는 강인한 모습을 통해 인상을 남긴다. 김명호, 조재윤, 정희태 등 실력파 배우들도 가세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고, 특히 국내 대표 배우 최불암이 내레이션을 맡아 작품에 더욱 깊이를 더했다. 4.19혁명 담은 최초의 영화, ‘4월의 불꽃’ 영화는 개봉 전부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은 1960년 4월, 그 역사의 순간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한 관객은 “4.19혁명을 이렇게 진지하게 조명한 영화는 처음”이라며, “김주열 열사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4.19혁명을 제대로 다룬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희생을 잊고 있었던 부분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영화는 단순한 역사적 재현을 넘어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시 이승만 정권이 무려 9번의 계엄령을 선포했던 사실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함께 조명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4월의 불꽃’은 역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역사의 불꽃,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다! 영화 ‘4월의 불꽃’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한다. 첫 해외 상영은 미국에서 이뤄지며, 해외 영화 제작사이자 배급사 LA3필름과 협력해 할리우드 영화 시장에 도전한다. 또한, 국내 개봉일과 맞춰서 미국 아마존TV와 ‘프라임 비디오’에서 동시 개봉될 예정이다. 제작진은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고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의거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수습했던 간호사와 당시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인터뷰를 영화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당시의 신문 기사와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영화의 모든 장면은 마산 창동예술촌과 합천영상테마파크 등지에서 촬영되었으며, 배우 최불암의 담담하면서도 울림 있는 내레이션이 더해져 관객들에게 더 큰 몰입감을 선사한다. 송영신 감독은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적 재현을 넘어,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고뇌와 희생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전하며, “4.19혁명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통해 지금의 자유를 얻었는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산에서 열린 첫 시사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4월의 불꽃’은 극장 개봉을 시작으로, 티빙, 디즈니+, 웨이브, 쿠팡 플레이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의 공개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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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윤준병 의원, 한국애견협회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6일,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회관에 위치한 한국애견협회를 방문해 애견전문 인력과 반려동물 훈련·미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기획한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농림축산 분야 협회·단체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 직접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애견협회와 윤준병 의원의 이번 간담회에는 신귀철 회장과 박애경 사무총장, 반려견지도사회 분과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사람을 대신해 공공영역에서 봉사해 온 공공사역견이 은퇴한 뒤,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군견, 경찰견 등 공공사역견은 대부분 대형견이기에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 등로 은퇴 후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정이어서 은퇴한 공공사역견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애견 훈련 등의 업종분류인 ‘동물위탁관리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에만 등록될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소형견만 이용하거나 훈련을 시킬 수 있다. 반면 중·대형견의 경우 큰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물위탁관리업장을 폐업하거나 탈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애견협회는 동식물관련시설 등에도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신귀철 한국애견협회 회장은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것 자체가 관련 업계종사자들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관련 정책을 살펴주시고, 현장의 어려움이나 발전방향 등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되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던 현안들은, 먼저 연락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알기 힘들었을 내용들이 많았다”며 “농어업 현장에서 직접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훈련·미용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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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