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 스포츠클럽 참여하도록”

  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라며,“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 문체부 공연장 안전불감증, 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방치

  진종오 의원, KTL 연구성과 현장 반영 안돼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화 시급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 대책 미비와 예술인 산재보험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에서 추락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문체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맞물린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 활동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올해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보험이 없어 1천만 원의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며, 400kg 무대장치에 맞아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 역시 보험이 없어 수억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다 끝내 세상을 떠난 사례도 있었다. 또 진종오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최근 5년간 약 230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 연구를 진행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했지만, 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종오 의원은 “KTL이 27억 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서 방화막 설치 기준에 국제표준 수준인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명시했음에도, 문체부는 이를 실제 규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화막의 내압성능은 화재 시 공연장 내외부 압력차로 인한 화염 및 연기 확산을 막는 핵심 안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예술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인 만큼, 공연장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연 관계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종합적인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행정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예술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며 “공연장 안전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방화막 설치 규격에 내압성능이 누락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설치 규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노동부가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제도 개정이 완료되면 예술인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유사 사고 발생 시 문체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진종오 의원은 “곧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대규모 행사와 공연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와 봉사자들도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체육계 사건·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과 점검 체계 도입 필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열린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중목 단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종목단체 사건 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과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사건 발생 시 종목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면담 및 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이지, 사전 점검·예방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종목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 면담, 점검반 구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각 종목 단체 내 사건·사고 발생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종목 단체가 은폐하거나 공론화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더이상 사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조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체육계 사건·사고 관리 인력 증원 및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세이프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 증액 신청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예술인 불공정 피해 급증에도 권리구제 제도는 제자리

  조사 지연으로 소멸시효 지나면 권리 상실 우려, 문체부·재단 인력 확충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조사 인력은 여전히 4명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조사 중인 상태”라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근거해 예술인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거부, 정산 지연 등 각종 권리침해를 신고받는 제도다. 진종오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신문고의 신고 건수는 2023년 169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256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 정산 지연, 계약 제한 등 정당한 대가 미지급 관련 신고는 2023년 99건에서 2024년 145건으로 늘어나 전체 신고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접수된 총 662건 중 304건(46%)만 처리됐고, 나머지 358건(54%)은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고작 4명에 그친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예술활동 수입이 월평균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예술인들이 그마저도 제때 받지 못해 신고를 하고 있다”며 “권리보호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여전히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종오 의원 “신고는 급증하는데 조사 인력이 늘지 않으면 피해 누적과 조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예술인은 SNS(X·구 트위터)를 통해 “인력 부족으로 사실조사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조사에 반년 이상 걸린다면 피해 예술인은 제때 구제받기 어렵다”며 “특히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연예인·예술인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1년에 불과해, 조사 지연이 곧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재단과 문체부가 기재부에 조사 인력 증원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며 “예술인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이자 창작의 주체인 만큼, 국가가 최소한의 권리를 제때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이사는 “현재 예술인의 약 70%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신고 건수 증가와 조사 지연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수입 관련 사안은 소멸시효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법률 지원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임진왜란, 육전에는 황진 해전에는 이순신’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을지문덕과 강감찬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장수였으나, 오랜 세월 역사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인물이 있다. 임진왜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10만 왜군을 상대로 수적 열세에도 9일간 성을 사수하다 장렬히 전사했으며, 임진왜란 4년의 휴전기를 이끌어낸 영웅 ― 무민공 황진 장군이다. 이런 황진 장군의 공적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임실·순창·남원)과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공동주최하고, 장수황씨 호안공파 무민공종중, 장수황씨 남원대종중, 남원문화원, 진주문화원이 주관한 「임난, 육전에는 황진 해전에는 이순신」 국회 세미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정감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학영 국회 부의장(순창 출신)을 비롯해 안호영·한병도·민병덕·이광희 의원, 최경식 남원시장, 그리고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특히 남원 한빛중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국회 방문 중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행사에 더욱 의미를 더했다.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조선 선조 수정실록에 따르면 왜적들이 조선의 3대 전투로 ‘이치 전투’를 첫째로 꼽았는데,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이 바로 황진 장군”이라며 “선조께서 장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무민(武愍)’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이순신 장군은 ‘황진이 죽었으니 나랏일이 어긋나게 됐다’고 탄식했을 정도로, 그 무공이 탁월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황진 장군은 나라를 지킨 위대한 업적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황진 장군의 활약상과 공적이 다시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이 나서 「임난, 육전에는 황진 해전에는 이순신」이라 칭할 수밖에 없었던 무민공 황진 장군의 임진왜란 발발 전부터 제2차 진주성 전투까지의 활약상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임진왜란 3대첩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치 전투와 관련해, 선조수정실록에 “왜적들이 조선의 3대 전투를 일컬을 때 이치 전투를 첫째로 쳤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자, 참석자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황현필 소장은 또한 제2차 진주성 전투를 언급하며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왜군 10만 병력에 맞서 권율, 곽재우, 선거이, 홍계남 등 다른 장수들과 명나라 군대조차 ‘가망이 없다’며 물러나 지원만 하겠다고 했던 싸움이었다. 그 속에서 황진 장군은 ‘충청 병사는 진주성 수비와 상관없으니 밖에서 싸우는 것이 옳겠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천일과의 약속 그리고 6만여 명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고 밝혔다. 황현필 소장은 “황진이 진주성에서 8일 동안 왜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끝내 전사했으나, 그의 희생으로 인해 비록 진주성은 함락됐지만, 정유재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4년간의 휴전기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덧붙여 황 소장은 “그 전투는 위대한 장군이 만든 위대한 싸움이었다”고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황 소장은 조심스럽지만, 의미 있는 말을 꺼냈다. “6만 명의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장군들은 동상으로 세워져 받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8일 동안 온몸으로 항전한 황진 장군의 동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남의 역량 부족이며, 남원의 역량 부족입니다.” 그는 이어 “임난의 영웅으로 기록된 곽재우·권율·홍계남·정기룡 등 네 장수의 동상은 세워져 있지만, 남원에는 아직 황진 장군을 기리는 조형물조차 없다”며 “이제는 남원에도 황진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기릴 수 있는 공원 하나쯤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끝으로 황현필 소장은 “황진 장군은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약 3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임진왜란을 4년간 멈추게 만든 장군이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임진왜란의 1등 공신이며,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다면 육지에는 황진이 있다”며 “진주성은 반드시 영호남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 우리말 신규어휘 등록까지 최대 2년 걸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부터 국립국어원이 시행 중인 우리말샘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공식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우리말샘은 ① 국민이 신규 어휘를 제안하면 ② 사전 담당자가 등록 가부를 판정하여 ③ 등록 가능 어휘는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로 공개하고, ④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를 다시 국어 전문가가 감수하여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국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온라인 사이트 ‘우리말샘’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하더라도, 신청 접수 이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보류, 최종 반영 등 단계별 안내상황 등을 공지해주지 않아, 국민은 제안 이후 진행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참여형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최종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패삼겹, 독서율, 혈압반지 등의 주요 단어들이 제안된 이후 진행상황이나 반영되지 않은 사유 등이 제안자에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민이 첫 제안한 이후 최종 반영되기까지 평균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밝혀, 제도의 취지하고 다르게 국민참여가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밝혀졌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3천건에서 2022년 85,705건(2,757% 증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2025년 9월 기준 다시 8천여건으로 줄어들었다.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각 단계별 전문가 1명씩 총 3명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 5년간 예산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연간 3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최근 외래어를 비롯하여 신조어, 줄임말 등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국어사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한글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다만, 국민참여형 제도임에 반해 국민과의 소통과정이 부족해 국민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말 제안 주간’ 운영, 우수 제안자 시상, 교육부와 협력한 학교 교육과정 반영 등을 통해 국민과 학생 모두가 우리말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 스포츠클럽 참여하도록”

  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라며,“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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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문체부 공연장 안전불감증, 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방치

  진종오 의원, KTL 연구성과 현장 반영 안돼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화 시급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 대책 미비와 예술인 산재보험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에서 추락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문체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맞물린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 활동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올해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보험이 없어 1천만 원의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며, 400kg 무대장치에 맞아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 역시 보험이 없어 수억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다 끝내 세상을 떠난 사례도 있었다. 또 진종오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최근 5년간 약 230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 연구를 진행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했지만, 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종오 의원은 “KTL이 27억 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서 방화막 설치 기준에 국제표준 수준인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명시했음에도, 문체부는 이를 실제 규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화막의 내압성능은 화재 시 공연장 내외부 압력차로 인한 화염 및 연기 확산을 막는 핵심 안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예술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인 만큼, 공연장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연 관계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종합적인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행정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예술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며 “공연장 안전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방화막 설치 규격에 내압성능이 누락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설치 규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노동부가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제도 개정이 완료되면 예술인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유사 사고 발생 시 문체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진종오 의원은 “곧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대규모 행사와 공연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와 봉사자들도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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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체육계 사건·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과 점검 체계 도입 필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열린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중목 단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종목단체 사건 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과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사건 발생 시 종목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면담 및 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이지, 사전 점검·예방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종목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 면담, 점검반 구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각 종목 단체 내 사건·사고 발생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종목 단체가 은폐하거나 공론화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더이상 사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조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체육계 사건·사고 관리 인력 증원 및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세이프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 증액 신청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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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예술인 불공정 피해 급증에도 권리구제 제도는 제자리

  조사 지연으로 소멸시효 지나면 권리 상실 우려, 문체부·재단 인력 확충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조사 인력은 여전히 4명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조사 중인 상태”라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근거해 예술인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거부, 정산 지연 등 각종 권리침해를 신고받는 제도다. 진종오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신문고의 신고 건수는 2023년 169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256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 정산 지연, 계약 제한 등 정당한 대가 미지급 관련 신고는 2023년 99건에서 2024년 145건으로 늘어나 전체 신고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접수된 총 662건 중 304건(46%)만 처리됐고, 나머지 358건(54%)은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고작 4명에 그친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예술활동 수입이 월평균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예술인들이 그마저도 제때 받지 못해 신고를 하고 있다”며 “권리보호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여전히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종오 의원 “신고는 급증하는데 조사 인력이 늘지 않으면 피해 누적과 조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예술인은 SNS(X·구 트위터)를 통해 “인력 부족으로 사실조사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조사에 반년 이상 걸린다면 피해 예술인은 제때 구제받기 어렵다”며 “특히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연예인·예술인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1년에 불과해, 조사 지연이 곧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재단과 문체부가 기재부에 조사 인력 증원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며 “예술인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이자 창작의 주체인 만큼, 국가가 최소한의 권리를 제때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이사는 “현재 예술인의 약 70%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신고 건수 증가와 조사 지연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수입 관련 사안은 소멸시효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법률 지원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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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임진왜란, 육전에는 황진 해전에는 이순신’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을지문덕과 강감찬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장수였으나, 오랜 세월 역사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인물이 있다. 임진왜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10만 왜군을 상대로 수적 열세에도 9일간 성을 사수하다 장렬히 전사했으며, 임진왜란 4년의 휴전기를 이끌어낸 영웅 ― 무민공 황진 장군이다. 이런 황진 장군의 공적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임실·순창·남원)과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공동주최하고, 장수황씨 호안공파 무민공종중, 장수황씨 남원대종중, 남원문화원, 진주문화원이 주관한 「임난, 육전에는 황진 해전에는 이순신」 국회 세미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정감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학영 국회 부의장(순창 출신)을 비롯해 안호영·한병도·민병덕·이광희 의원, 최경식 남원시장, 그리고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특히 남원 한빛중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국회 방문 중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행사에 더욱 의미를 더했다.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조선 선조 수정실록에 따르면 왜적들이 조선의 3대 전투로 ‘이치 전투’를 첫째로 꼽았는데,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이 바로 황진 장군”이라며 “선조께서 장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무민(武愍)’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이순신 장군은 ‘황진이 죽었으니 나랏일이 어긋나게 됐다’고 탄식했을 정도로, 그 무공이 탁월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황진 장군은 나라를 지킨 위대한 업적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황진 장군의 활약상과 공적이 다시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이 나서 「임난, 육전에는 황진 해전에는 이순신」이라 칭할 수밖에 없었던 무민공 황진 장군의 임진왜란 발발 전부터 제2차 진주성 전투까지의 활약상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임진왜란 3대첩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치 전투와 관련해, 선조수정실록에 “왜적들이 조선의 3대 전투를 일컬을 때 이치 전투를 첫째로 쳤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자, 참석자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황현필 소장은 또한 제2차 진주성 전투를 언급하며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왜군 10만 병력에 맞서 권율, 곽재우, 선거이, 홍계남 등 다른 장수들과 명나라 군대조차 ‘가망이 없다’며 물러나 지원만 하겠다고 했던 싸움이었다. 그 속에서 황진 장군은 ‘충청 병사는 진주성 수비와 상관없으니 밖에서 싸우는 것이 옳겠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천일과의 약속 그리고 6만여 명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고 밝혔다. 황현필 소장은 “황진이 진주성에서 8일 동안 왜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끝내 전사했으나, 그의 희생으로 인해 비록 진주성은 함락됐지만, 정유재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4년간의 휴전기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덧붙여 황 소장은 “그 전투는 위대한 장군이 만든 위대한 싸움이었다”고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황 소장은 조심스럽지만, 의미 있는 말을 꺼냈다. “6만 명의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장군들은 동상으로 세워져 받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8일 동안 온몸으로 항전한 황진 장군의 동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남의 역량 부족이며, 남원의 역량 부족입니다.” 그는 이어 “임난의 영웅으로 기록된 곽재우·권율·홍계남·정기룡 등 네 장수의 동상은 세워져 있지만, 남원에는 아직 황진 장군을 기리는 조형물조차 없다”며 “이제는 남원에도 황진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기릴 수 있는 공원 하나쯤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끝으로 황현필 소장은 “황진 장군은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약 3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임진왜란을 4년간 멈추게 만든 장군이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임진왜란의 1등 공신이며,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다면 육지에는 황진이 있다”며 “진주성은 반드시 영호남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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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우리말 신규어휘 등록까지 최대 2년 걸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부터 국립국어원이 시행 중인 우리말샘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공식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우리말샘은 ① 국민이 신규 어휘를 제안하면 ② 사전 담당자가 등록 가부를 판정하여 ③ 등록 가능 어휘는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로 공개하고, ④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를 다시 국어 전문가가 감수하여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국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온라인 사이트 ‘우리말샘’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하더라도, 신청 접수 이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보류, 최종 반영 등 단계별 안내상황 등을 공지해주지 않아, 국민은 제안 이후 진행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참여형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최종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패삼겹, 독서율, 혈압반지 등의 주요 단어들이 제안된 이후 진행상황이나 반영되지 않은 사유 등이 제안자에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민이 첫 제안한 이후 최종 반영되기까지 평균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밝혀, 제도의 취지하고 다르게 국민참여가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밝혀졌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3천건에서 2022년 85,705건(2,757% 증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2025년 9월 기준 다시 8천여건으로 줄어들었다.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각 단계별 전문가 1명씩 총 3명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 5년간 예산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연간 3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최근 외래어를 비롯하여 신조어, 줄임말 등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국어사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한글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다만, 국민참여형 제도임에 반해 국민과의 소통과정이 부족해 국민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말 제안 주간’ 운영, 우수 제안자 시상, 교육부와 협력한 학교 교육과정 반영 등을 통해 국민과 학생 모두가 우리말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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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실시간 문화 기사

•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 스포츠클럽 참여하도록”

  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라며,“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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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문체부 공연장 안전불감증, 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방치

  진종오 의원, KTL 연구성과 현장 반영 안돼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화 시급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 대책 미비와 예술인 산재보험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에서 추락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문체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맞물린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 활동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올해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보험이 없어 1천만 원의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며, 400kg 무대장치에 맞아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 역시 보험이 없어 수억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다 끝내 세상을 떠난 사례도 있었다. 또 진종오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최근 5년간 약 230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 연구를 진행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했지만, 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종오 의원은 “KTL이 27억 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서 방화막 설치 기준에 국제표준 수준인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명시했음에도, 문체부는 이를 실제 규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화막의 내압성능은 화재 시 공연장 내외부 압력차로 인한 화염 및 연기 확산을 막는 핵심 안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예술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인 만큼, 공연장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연 관계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종합적인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행정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예술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며 “공연장 안전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방화막 설치 규격에 내압성능이 누락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설치 규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노동부가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제도 개정이 완료되면 예술인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유사 사고 발생 시 문체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진종오 의원은 “곧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대규모 행사와 공연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와 봉사자들도 사고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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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체육계 사건·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과 점검 체계 도입 필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열린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중목 단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종목단체 사건 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과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사건 발생 시 종목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면담 및 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이지, 사전 점검·예방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종목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 면담, 점검반 구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각 종목 단체 내 사건·사고 발생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종목 단체가 은폐하거나 공론화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더이상 사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조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체육계 사건·사고 관리 인력 증원 및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세이프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예산 증액 신청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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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예술인 불공정 피해 급증에도 권리구제 제도는 제자리

  조사 지연으로 소멸시효 지나면 권리 상실 우려, 문체부·재단 인력 확충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조사 인력은 여전히 4명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조사 중인 상태”라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신문고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근거해 예술인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거부, 정산 지연 등 각종 권리침해를 신고받는 제도다. 진종오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신문고의 신고 건수는 2023년 169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256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 정산 지연, 계약 제한 등 정당한 대가 미지급 관련 신고는 2023년 99건에서 2024년 145건으로 늘어나 전체 신고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접수된 총 662건 중 304건(46%)만 처리됐고, 나머지 358건(54%)은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고작 4명에 그친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예술활동 수입이 월평균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예술인들이 그마저도 제때 받지 못해 신고를 하고 있다”며 “권리보호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여전히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종오 의원 “신고는 급증하는데 조사 인력이 늘지 않으면 피해 누적과 조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예술인은 SNS(X·구 트위터)를 통해 “인력 부족으로 사실조사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조사에 반년 이상 걸린다면 피해 예술인은 제때 구제받기 어렵다”며 “특히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연예인·예술인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1년에 불과해, 조사 지연이 곧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재단과 문체부가 기재부에 조사 인력 증원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며 “예술인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이자 창작의 주체인 만큼, 국가가 최소한의 권리를 제때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이사는 “현재 예술인의 약 70%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신고 건수 증가와 조사 지연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수입 관련 사안은 소멸시효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법률 지원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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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임진왜란, 육전에는 황진 해전에는 이순신’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을지문덕과 강감찬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장수였으나, 오랜 세월 역사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인물이 있다. 임진왜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10만 왜군을 상대로 수적 열세에도 9일간 성을 사수하다 장렬히 전사했으며, 임진왜란 4년의 휴전기를 이끌어낸 영웅 ― 무민공 황진 장군이다. 이런 황진 장군의 공적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임실·순창·남원)과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공동주최하고, 장수황씨 호안공파 무민공종중, 장수황씨 남원대종중, 남원문화원, 진주문화원이 주관한 「임난, 육전에는 황진 해전에는 이순신」 국회 세미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정감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학영 국회 부의장(순창 출신)을 비롯해 안호영·한병도·민병덕·이광희 의원, 최경식 남원시장, 그리고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특히 남원 한빛중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국회 방문 중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행사에 더욱 의미를 더했다.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조선 선조 수정실록에 따르면 왜적들이 조선의 3대 전투로 ‘이치 전투’를 첫째로 꼽았는데,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이 바로 황진 장군”이라며 “선조께서 장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무민(武愍)’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이순신 장군은 ‘황진이 죽었으니 나랏일이 어긋나게 됐다’고 탄식했을 정도로, 그 무공이 탁월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황진 장군은 나라를 지킨 위대한 업적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황진 장군의 활약상과 공적이 다시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이 나서 「임난, 육전에는 황진 해전에는 이순신」이라 칭할 수밖에 없었던 무민공 황진 장군의 임진왜란 발발 전부터 제2차 진주성 전투까지의 활약상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임진왜란 3대첩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치 전투와 관련해, 선조수정실록에 “왜적들이 조선의 3대 전투를 일컬을 때 이치 전투를 첫째로 쳤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자, 참석자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황현필 소장은 또한 제2차 진주성 전투를 언급하며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왜군 10만 병력에 맞서 권율, 곽재우, 선거이, 홍계남 등 다른 장수들과 명나라 군대조차 ‘가망이 없다’며 물러나 지원만 하겠다고 했던 싸움이었다. 그 속에서 황진 장군은 ‘충청 병사는 진주성 수비와 상관없으니 밖에서 싸우는 것이 옳겠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천일과의 약속 그리고 6만여 명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고 밝혔다. 황현필 소장은 “황진이 진주성에서 8일 동안 왜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끝내 전사했으나, 그의 희생으로 인해 비록 진주성은 함락됐지만, 정유재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약 4년간의 휴전기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덧붙여 황 소장은 “그 전투는 위대한 장군이 만든 위대한 싸움이었다”고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황 소장은 조심스럽지만, 의미 있는 말을 꺼냈다. “6만 명의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장군들은 동상으로 세워져 받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8일 동안 온몸으로 항전한 황진 장군의 동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남의 역량 부족이며, 남원의 역량 부족입니다.” 그는 이어 “임난의 영웅으로 기록된 곽재우·권율·홍계남·정기룡 등 네 장수의 동상은 세워져 있지만, 남원에는 아직 황진 장군을 기리는 조형물조차 없다”며 “이제는 남원에도 황진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기릴 수 있는 공원 하나쯤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끝으로 황현필 소장은 “황진 장군은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약 3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임진왜란을 4년간 멈추게 만든 장군이었다. 누가 뭐래도 그는 임진왜란의 1등 공신이며, 바다에는 이순신이 있다면 육지에는 황진이 있다”며 “진주성은 반드시 영호남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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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우리말 신규어휘 등록까지 최대 2년 걸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0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건으로 반영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부터 국립국어원이 시행 중인 우리말샘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공식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우리말샘은 ① 국민이 신규 어휘를 제안하면 ② 사전 담당자가 등록 가부를 판정하여 ③ 등록 가능 어휘는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로 공개하고, ④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를 다시 국어 전문가가 감수하여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국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온라인 사이트 ‘우리말샘’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하더라도, 신청 접수 이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보류, 최종 반영 등 단계별 안내상황 등을 공지해주지 않아, 국민은 제안 이후 진행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참여형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최종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패삼겹, 독서율, 혈압반지 등의 주요 단어들이 제안된 이후 진행상황이나 반영되지 않은 사유 등이 제안자에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민이 첫 제안한 이후 최종 반영되기까지 평균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밝혀, 제도의 취지하고 다르게 국민참여가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밝혀졌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3천건에서 2022년 85,705건(2,757% 증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2025년 9월 기준 다시 8천여건으로 줄어들었다. 국립국어원은 이에 대해 각 단계별 전문가 1명씩 총 3명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 5년간 예산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연간 3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최근 외래어를 비롯하여 신조어, 줄임말 등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국어사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한글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다만, 국민참여형 제도임에 반해 국민과의 소통과정이 부족해 국민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말 제안 주간’ 운영, 우수 제안자 시상, 교육부와 협력한 학교 교육과정 반영 등을 통해 국민과 학생 모두가 우리말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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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진종오 의원, “스포츠유산도 이제는 국가유산 답게”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스포츠유산 지정 확대 및 보존·활용 계획 마련 촉구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유·무형의 스포츠유산이 국가유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보존·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유산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중요한 국가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유산 체계 내에서 그 위상과 가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스포츠유산의 제도적 위상 확립과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가유산의 영어 표기는 ‘National Heritage’인데, 스포츠유산만 유독 ‘Sports Legacy’로 불리며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폄하되어 왔다”며 용어의 한계를 먼저 짚었다. 이어 “현재 스포츠유산 다수가 한 단계 낮은 격인 ‘국가등록문화유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정 체계 및 보존 기준과 스포츠 진흥을 위한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2026년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스포츠박물관에는 약 200여 점의 전시물이 준비되고 있지만, 이 중 유물로 인정된 사례는 70여 점에 불과하다”며 “박물관 개관 이전에 스포츠유산의 국가유산 지정 확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포츠유산의 보존이 현대 스포츠의 진흥과 전통체육의 계승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 진 의원은 “스포츠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 선수 육성에 동력을 제공하고, 씨름·택견·전통 활쏘기 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기반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진 의원은 “해외는 역사가 깊은 경기장을 우리나라의 국보급에 준하는 사적으로, 레전드 선수의 경기 용품을 중요유형유산으로 지정해 보존 및 활용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 국제 기구에서도 스포츠 관련 유산의 보존·전승·교육적 활용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스포츠유산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 K-스포츠의 기반”이라며 “국가유산청은 스포츠유산의 보존 및 전승, 그리고 활용 계획을 즉시 마련하고,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이전까지 스포츠유산의 국가유산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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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8

•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추석 맞아 지역주민 및 장애인 대상 '나눔 뷰티 서비스' 실시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 인문도시사업단(단장 최에스더 교수)이 10월 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자 ‘추석 맞이 나눔 뷰티 서비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송경주) 이용고객과 지역주민 총 200여명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이번 나눔 봉사는 단순히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인문학적 가치인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봉사 활동에는 신한대학교 K-뷰티학과 동아리 S.B.S.(신한뷰티서포터즈) 소속 학생 10명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뷰티디자인 전공 학생 10명이 함께 힘을 모았다. 이들은 헤어커트, 핸드 마사지, 네일 케어 등 다양한 뷰티 서비스를 정성껏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또한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사업 부단장인 서수연 교수와 숙명여자대학교 박정아 교수가 학생들을 격려하며 함께 봉사에 참여했고, 김광용 사진작가가 현장의 따뜻한 순간들을 기록했다. 신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최에스더 단장은 "인문학이 추구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뷰티 서비스라는 실질적인 나눔 활동으로 구현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의정부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송경주 관장은 "명절을 앞두고 신한대학교의 정성 어린 서비스 덕분에 이용자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따뜻한 봉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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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이스포츠 산업 간담회...저변 확대·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네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와 한국이스포츠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스포츠 산업 현장의 현실과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프로 중심의 대회 위주 산업 구조를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지역 상설경기장 활성화, 지역리그 운영, 팀 창단 지원 등 지역 기반 확산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선수 외에도 지도자, 심판, 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함께, 오는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 표준 대응 체계 마련 등 국위 선양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강규식 사무관은“지속 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 상설경기장 활성화와 지역 연고제 실현 등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스포츠협회 정자랑 대외협력국장은“이스포츠의 진정한 발전은 소수 프로선수나 대형 대회에 국한되지 않고, 아마추어, 동호인을 아우르는 풀뿌리 생태계 강화에서 비롯된다”며,“협회는 정부, 국회와 협력해 이스포츠가 국민 누구나 즐기는 대표 문화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은“이스포츠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과 안정적 수익 구조, 지역 기반 확대를 통해 K-콘텐츠의 중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종오 의원은 9월 한 달간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9일 문화예술 ▲19일 관광 ▲26일 웹툰 ▲29일 이스포츠 섹션을 차례로 진행하며 주요 문화산업 정책 현안을 점검했다. 마지막 이스포츠 간담회를 끝으로 9월 라운드테이블 일정을 마무리하고, 국정감사 이후 11월에 다시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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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자격 관리 방치 심각…문체부, 학생선수 안전 방치 말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9일, 최근 발생한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무자격 지도자의 활동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의 강화와 자격 검증 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약 3억 2천1백만 원(2024년·2025년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참여는 의무가 아니어서 실제 수료율은 저조하다. △학교운동부지도자 현황: 2025년 기준 5,341명 △직무교육 수료자(최근 4년): 2021년 기본 749 보수 2,400 / 2022년 기본 595 보수 931 / 2023년 기본 692 보수 901 / 2024년 기본 616 보수 1,338 즉, 매년 수천 명의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지도하면서도, 절반 이상은 직무교육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예산은 꾸준히 쓰이고 있지만 정작 교육 효과는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 취지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주 씨름부 폭행 사건의 가해 코치 윤OO은 대한씨름협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고, 동생 윤OO은 체육지도자 자격증도 없이 약 3년간 학생을 지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제도적 관리 부실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창단해 올해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에서 ‘파란’을 일으킨 용인시 소재 A팀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주관 고교야구 주말리그와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코치를 더그아웃에 상주시켜 학생선수를 직접 지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 의원은 “무자격 인사가 버젓이 코치 명함을 달고 학생을 지도하는 현실은 교육 당국과 문체부 모두의 책임 방기”라며 “문체부는 직무교육만 맡고 관리 책임은 교육부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지만, 학생선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문체부가 체육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직무교육 필요성 제기, 자격 검증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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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