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환자 권리·정책체계 법제화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남 의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장기간 의료 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해 폐지하고 환자 권리와 정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자 권리 증진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 정책을 심의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로는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진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의료 정보 열람 및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의료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받을 권리 등 12가지가 포함됐다. 또 환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폭언·폭행 등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의무도 지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 출생아에게 연 100만원씩 10년 적립…최대 3천만원 이상 자산 형성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 정책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펀드 계좌에 적립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 1인당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미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안 의원은 “이 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장기 투자형 자산 계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의 이름으로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투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료급여 2년 유지·자산형성지원 확대…장애인 근로 통한 자립 기반 마련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저소득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2351원으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더 많은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저숙련·단기·비정기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근로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해 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정착을 도와 탈수급을 유인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춘숙 전 의원, 용인시장 예비후보 등록…“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정춘숙 전 국회의원이 용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보수 우위 지역으로 평가되던 용인병에서 승리한 경험을 강조하며 “본선에서 이겨본 사람이 다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은 6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용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중앙정치에서 쌓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부·국회를 연결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병 지역구에서 8만4492표(51.55%)를 얻어 7만8562표(47.94%)를 얻은 이상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으며 당선된 바 있다. 용인병은 약 16년 동안 보수 정당이 차지했던 지역으로 평가되던 곳이다. 정 전 의원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던 지역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며 “용인시장 선거에서도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된 후보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며 제도를 바꿔본 경험이 있다”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힘으로 용인의 미래 산업과 도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용인특례시의 핵심 과제로 반도체 산업과 도시 인프라 발전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메카로서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완성하겠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교통·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산업과 생활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철도망 확충과 산업단지 연계 교통 대책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관광·전시 산업을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해 젊은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어지는 ‘용인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특례시는 이름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경험과 실행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출마선언식을 갖고 용인시 발전 구상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안호영 출판기념회 1만 5천여 명 운집, 성황리에 마쳐

  저서 『안호영의 혜안』에서 새만금 에너지·AI·반도체 기반 ‘전북 주권 시대’ 청사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3선)의 저서 『안호영의 혜안』 출판기념회가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민주당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학계·문화계·종교계 인사와 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함께해 온 친명계 의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대거 참석해 도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특히 축하 인사를 전한 국회의원만 약 70여 명에 달해 3선 중진이자 상임위원장으로서 안 의원의 정치적 위상과 결집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이성윤 최고위원 등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평소 안호영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현장에는 송영길 전 당대표과 장영달 전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이건태·차지호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의원 외에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최근 전 당원의 환영 속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새만금 산업 발전과 전북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전북의 미래를 준비해온 안호영 의원의 통찰과 실행력이 이번 책에 담겨 있다”고 축하했다. 자신을 대장동 변호사로 소개한 이건태 의원은 “안호영은 개인적 스타일이나 정치적 면모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닮았다”라고 평가했다. 차지호 의원 역시 “AI와 미래산업 전략에서 가장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 또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쟁하는 김관영 지사는 안호영 의원을 “정책적 실행력과 리더십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출간 행사를 넘어 안 의원이 그동안 구상해온 전북 미래 전략을 도민 앞에 공개하는 정책 비전의 장으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당대표 시절 반도체특위를 구성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힘써온 송영길 전 대표와 반도체 전문가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무대에 올라 안 의원과 함께 전북 반도체 산업 유치의 필요성과 국가 산업 재편 속 전북의 기회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안 의원이 설계하고 있는 ‘전북 AI기본도시’ 구상이 소개됐다. 안 의원의 AI 정책 멘토로 알려진 차지호 의원이 AI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AI금융과 연금 빅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저서 『안호영의 혜안』은 그동안 ‘호남의 변방’이라는 인식에 머물렀던 전북을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의 중심으로 재정의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기반과 AI 산업 생태계, 반도체 전략 유치를 축으로 전북이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는 ‘전북 주권 시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참석한 도민들께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도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를 무겁게 새기겠다”며 “전북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전북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출판기념회는 전북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 건축사 도시전문가 강감창, 송파구청장 출마 선언

  ‘‘3선 시의원·부의장’ 지낸 도시 전문가, 26일 유튜브 생중계 통해 ‘100년 송파’ 청사진 발표 잠실권 ‘딥시티(Deep City)’ 개발, 석촌호수 시민 환원, 차세대 재건축 시범모델 제시 3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도시정책 전문가’ 강감창 현 SH공사 ESG경영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11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송파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감창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건축사로서 도시의 골격을 그려온 전문성과 12년 의정활동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송파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겠다”며, 송파를 서울의 자치구를 넘어 세계적 명소인 ‘글로벌 아이코닉 시티(Global Iconic City)’로 재창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거여동 특전사 군 생활부터 잠실·가락에서의 신혼생활까지 38년간 송파에 뿌리를 내려온 강 후보자는 “현장을 발로 뛰며 내린 결론은 송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도시계획·정비사업권을 확보한 ‘맞춤형 자치행정’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광역 권한의 기초지자체 이양을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자율과 창의가 숨 쉬는 ‘100년 송파’의 밑그림을 선제적으로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감창 후보자는 도시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한 6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단순한 지상 개발을 넘어 수직적 공간 활용의 극치인 ‘입체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잠실권 ‘송파 딥시티(Deep City)’ 조성: 프랑스 ‘라데팡스’를 벤치마킹하여 GTX 잠실역, 잠실복합환승센터, 석촌호수를 유기적으로 잇는 입체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욘드조닝(Beyond Zoning)’을 적용해 용도와 밀도의 제한을 허물고, 글로벌 관광 및 비즈니스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석촌호수 시민 환원 및 공공 개발: 민간 독점 운영권을 회수하고 ‘송파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외부 유출 없이 송파시민의 복지 예산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적 특성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권역별 특화 전략’ 시행을 예고했다. ▲풍납권 ‘송파의 아테네’ 조성: 유적 보호로 희생받던 풍납동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토지장기임대’ 방식을 결합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파 실리콘 트라이앵글 구축: 문정·장지·위례를 잇는 미래 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구청장 직속 ‘위례 도시 지원팀’을 신설해 광역교통망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확언했다. ▲가락시장 미래형 공간 구상: 16만 평 부지에 대한 선제적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가락시장의 운영 수익이 송파구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파를 감싸는 5대 수변을 시민의 일상 속으로 연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천변 ‘송트럴파크’ 조성: 탄천 동측 도로 지하화를 조속히 완공하고, 그 상부를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녹지 공원으로 조성해 수변 도시 생활권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65 스테이지 및 디지털 역사가로: 석촌호수 서호에 상설 수변 무대를 설치하고, 석촌호수부터 석촌고분군까지 스마트 기술을 입힌 ‘디지털 역사 체험 가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고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축사 출신 전문가로서 재건축·재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하고 구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 주인으로 예우하는 행정 혁신안도 내놓았다. 강 후보자는 “건축가 가우디가 바르셀로나를 세계적 명소로 만들었듯, 건축사 구청장이 입안하는 정비사업은 서울의 주택 정책을 선도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력, 감동 행정, 창의 송파를 통해 ‘송파에 사는 것이 곧 자부심’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다.

•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환자 권리·정책체계 법제화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남 의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장기간 의료 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해 폐지하고 환자 권리와 정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자 권리 증진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 정책을 심의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로는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진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의료 정보 열람 및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의료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받을 권리 등 12가지가 포함됐다. 또 환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폭언·폭행 등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의무도 지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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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출생아에게 연 100만원씩 10년 적립…최대 3천만원 이상 자산 형성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 정책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펀드 계좌에 적립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 1인당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미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안 의원은 “이 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장기 투자형 자산 계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의 이름으로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투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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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의료급여 2년 유지·자산형성지원 확대…장애인 근로 통한 자립 기반 마련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저소득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2351원으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더 많은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저숙련·단기·비정기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근로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해 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정착을 도와 탈수급을 유인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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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정춘숙 전 의원, 용인시장 예비후보 등록…“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정춘숙 전 국회의원이 용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보수 우위 지역으로 평가되던 용인병에서 승리한 경험을 강조하며 “본선에서 이겨본 사람이 다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은 6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용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중앙정치에서 쌓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부·국회를 연결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병 지역구에서 8만4492표(51.55%)를 얻어 7만8562표(47.94%)를 얻은 이상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으며 당선된 바 있다. 용인병은 약 16년 동안 보수 정당이 차지했던 지역으로 평가되던 곳이다. 정 전 의원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던 지역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며 “용인시장 선거에서도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된 후보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며 제도를 바꿔본 경험이 있다”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힘으로 용인의 미래 산업과 도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용인특례시의 핵심 과제로 반도체 산업과 도시 인프라 발전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메카로서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완성하겠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교통·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산업과 생활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철도망 확충과 산업단지 연계 교통 대책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관광·전시 산업을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해 젊은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어지는 ‘용인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특례시는 이름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경험과 실행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출마선언식을 갖고 용인시 발전 구상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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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안호영 출판기념회 1만 5천여 명 운집, 성황리에 마쳐

  저서 『안호영의 혜안』에서 새만금 에너지·AI·반도체 기반 ‘전북 주권 시대’ 청사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3선)의 저서 『안호영의 혜안』 출판기념회가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민주당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학계·문화계·종교계 인사와 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함께해 온 친명계 의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대거 참석해 도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특히 축하 인사를 전한 국회의원만 약 70여 명에 달해 3선 중진이자 상임위원장으로서 안 의원의 정치적 위상과 결집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이성윤 최고위원 등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평소 안호영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현장에는 송영길 전 당대표과 장영달 전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이건태·차지호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의원 외에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최근 전 당원의 환영 속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새만금 산업 발전과 전북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전북의 미래를 준비해온 안호영 의원의 통찰과 실행력이 이번 책에 담겨 있다”고 축하했다. 자신을 대장동 변호사로 소개한 이건태 의원은 “안호영은 개인적 스타일이나 정치적 면모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닮았다”라고 평가했다. 차지호 의원 역시 “AI와 미래산업 전략에서 가장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 또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쟁하는 김관영 지사는 안호영 의원을 “정책적 실행력과 리더십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출간 행사를 넘어 안 의원이 그동안 구상해온 전북 미래 전략을 도민 앞에 공개하는 정책 비전의 장으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당대표 시절 반도체특위를 구성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힘써온 송영길 전 대표와 반도체 전문가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무대에 올라 안 의원과 함께 전북 반도체 산업 유치의 필요성과 국가 산업 재편 속 전북의 기회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안 의원이 설계하고 있는 ‘전북 AI기본도시’ 구상이 소개됐다. 안 의원의 AI 정책 멘토로 알려진 차지호 의원이 AI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AI금융과 연금 빅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저서 『안호영의 혜안』은 그동안 ‘호남의 변방’이라는 인식에 머물렀던 전북을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의 중심으로 재정의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기반과 AI 산업 생태계, 반도체 전략 유치를 축으로 전북이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는 ‘전북 주권 시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참석한 도민들께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도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를 무겁게 새기겠다”며 “전북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전북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출판기념회는 전북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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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건축사 도시전문가 강감창, 송파구청장 출마 선언

  ‘‘3선 시의원·부의장’ 지낸 도시 전문가, 26일 유튜브 생중계 통해 ‘100년 송파’ 청사진 발표 잠실권 ‘딥시티(Deep City)’ 개발, 석촌호수 시민 환원, 차세대 재건축 시범모델 제시 3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도시정책 전문가’ 강감창 현 SH공사 ESG경영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11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송파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감창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건축사로서 도시의 골격을 그려온 전문성과 12년 의정활동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송파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겠다”며, 송파를 서울의 자치구를 넘어 세계적 명소인 ‘글로벌 아이코닉 시티(Global Iconic City)’로 재창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거여동 특전사 군 생활부터 잠실·가락에서의 신혼생활까지 38년간 송파에 뿌리를 내려온 강 후보자는 “현장을 발로 뛰며 내린 결론은 송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도시계획·정비사업권을 확보한 ‘맞춤형 자치행정’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광역 권한의 기초지자체 이양을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자율과 창의가 숨 쉬는 ‘100년 송파’의 밑그림을 선제적으로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감창 후보자는 도시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한 6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단순한 지상 개발을 넘어 수직적 공간 활용의 극치인 ‘입체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잠실권 ‘송파 딥시티(Deep City)’ 조성: 프랑스 ‘라데팡스’를 벤치마킹하여 GTX 잠실역, 잠실복합환승센터, 석촌호수를 유기적으로 잇는 입체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욘드조닝(Beyond Zoning)’을 적용해 용도와 밀도의 제한을 허물고, 글로벌 관광 및 비즈니스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석촌호수 시민 환원 및 공공 개발: 민간 독점 운영권을 회수하고 ‘송파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외부 유출 없이 송파시민의 복지 예산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적 특성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권역별 특화 전략’ 시행을 예고했다. ▲풍납권 ‘송파의 아테네’ 조성: 유적 보호로 희생받던 풍납동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토지장기임대’ 방식을 결합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파 실리콘 트라이앵글 구축: 문정·장지·위례를 잇는 미래 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구청장 직속 ‘위례 도시 지원팀’을 신설해 광역교통망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확언했다. ▲가락시장 미래형 공간 구상: 16만 평 부지에 대한 선제적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가락시장의 운영 수익이 송파구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파를 감싸는 5대 수변을 시민의 일상 속으로 연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천변 ‘송트럴파크’ 조성: 탄천 동측 도로 지하화를 조속히 완공하고, 그 상부를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녹지 공원으로 조성해 수변 도시 생활권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65 스테이지 및 디지털 역사가로: 석촌호수 서호에 상설 수변 무대를 설치하고, 석촌호수부터 석촌고분군까지 스마트 기술을 입힌 ‘디지털 역사 체험 가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고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축사 출신 전문가로서 재건축·재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하고 구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 주인으로 예우하는 행정 혁신안도 내놓았다. 강 후보자는 “건축가 가우디가 바르셀로나를 세계적 명소로 만들었듯, 건축사 구청장이 입안하는 정비사업은 서울의 주택 정책을 선도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력, 감동 행정, 창의 송파를 통해 ‘송파에 사는 것이 곧 자부심’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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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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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환자 권리·정책체계 법제화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남 의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없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장기간 의료 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을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환자기본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해 폐지하고 환자 권리와 정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자 권리 증진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 정책을 심의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로는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진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의료 정보 열람 및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권리,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의료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받을 권리 등 12가지가 포함됐다. 또 환자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폭언·폭행 등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의무도 지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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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출생아에게 연 100만원씩 10년 적립…최대 3천만원 이상 자산 형성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 정책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펀드 계좌에 적립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 1인당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미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안 의원은 “이 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장기 투자형 자산 계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의 이름으로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투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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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의료급여 2년 유지·자산형성지원 확대…장애인 근로 통한 자립 기반 마련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저소득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2351원으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더 많은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할 경우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저숙련·단기·비정기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 근로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해 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정착을 도와 탈수급을 유인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며,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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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정춘숙 전 의원, 용인시장 예비후보 등록…“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정춘숙 전 국회의원이 용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보수 우위 지역으로 평가되던 용인병에서 승리한 경험을 강조하며 “본선에서 이겨본 사람이 다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은 6일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용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중앙정치에서 쌓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부·국회를 연결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병 지역구에서 8만4492표(51.55%)를 얻어 7만8562표(47.94%)를 얻은 이상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으며 당선된 바 있다. 용인병은 약 16년 동안 보수 정당이 차지했던 지역으로 평가되던 곳이다. 정 전 의원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던 지역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며 “용인시장 선거에서도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된 후보가 경쟁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며 제도를 바꿔본 경험이 있다”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힘으로 용인의 미래 산업과 도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용인특례시의 핵심 과제로 반도체 산업과 도시 인프라 발전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메카로서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완성하겠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교통·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산업과 생활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철도망 확충과 산업단지 연계 교통 대책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관광·전시 산업을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해 젊은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어지는 ‘용인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특례시는 이름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경험과 실행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출마선언식을 갖고 용인시 발전 구상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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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안호영 출판기념회 1만 5천여 명 운집, 성황리에 마쳐

  저서 『안호영의 혜안』에서 새만금 에너지·AI·반도체 기반 ‘전북 주권 시대’ 청사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3선)의 저서 『안호영의 혜안』 출판기념회가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민주당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학계·문화계·종교계 인사와 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함께해 온 친명계 의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대거 참석해 도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특히 축하 인사를 전한 국회의원만 약 70여 명에 달해 3선 중진이자 상임위원장으로서 안 의원의 정치적 위상과 결집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이성윤 최고위원 등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평소 안호영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현장에는 송영길 전 당대표과 장영달 전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이건태·차지호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의원 외에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최근 전 당원의 환영 속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새만금 산업 발전과 전북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전북의 미래를 준비해온 안호영 의원의 통찰과 실행력이 이번 책에 담겨 있다”고 축하했다. 자신을 대장동 변호사로 소개한 이건태 의원은 “안호영은 개인적 스타일이나 정치적 면모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닮았다”라고 평가했다. 차지호 의원 역시 “AI와 미래산업 전략에서 가장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 또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쟁하는 김관영 지사는 안호영 의원을 “정책적 실행력과 리더십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출간 행사를 넘어 안 의원이 그동안 구상해온 전북 미래 전략을 도민 앞에 공개하는 정책 비전의 장으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당대표 시절 반도체특위를 구성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힘써온 송영길 전 대표와 반도체 전문가 이봉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무대에 올라 안 의원과 함께 전북 반도체 산업 유치의 필요성과 국가 산업 재편 속 전북의 기회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안 의원이 설계하고 있는 ‘전북 AI기본도시’ 구상이 소개됐다. 안 의원의 AI 정책 멘토로 알려진 차지호 의원이 AI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AI금융과 연금 빅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저서 『안호영의 혜안』은 그동안 ‘호남의 변방’이라는 인식에 머물렀던 전북을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의 중심으로 재정의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기반과 AI 산업 생태계, 반도체 전략 유치를 축으로 전북이 국가 성장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는 ‘전북 주권 시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참석한 도민들께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도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를 무겁게 새기겠다”며 “전북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전북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출판기념회는 전북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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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 건축사 도시전문가 강감창, 송파구청장 출마 선언

  ‘‘3선 시의원·부의장’ 지낸 도시 전문가, 26일 유튜브 생중계 통해 ‘100년 송파’ 청사진 발표 잠실권 ‘딥시티(Deep City)’ 개발, 석촌호수 시민 환원, 차세대 재건축 시범모델 제시 3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도시정책 전문가’ 강감창 현 SH공사 ESG경영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11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송파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감창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건축사로서 도시의 골격을 그려온 전문성과 12년 의정활동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송파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겠다”며, 송파를 서울의 자치구를 넘어 세계적 명소인 ‘글로벌 아이코닉 시티(Global Iconic City)’로 재창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거여동 특전사 군 생활부터 잠실·가락에서의 신혼생활까지 38년간 송파에 뿌리를 내려온 강 후보자는 “현장을 발로 뛰며 내린 결론은 송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도시계획·정비사업권을 확보한 ‘맞춤형 자치행정’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광역 권한의 기초지자체 이양을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자율과 창의가 숨 쉬는 ‘100년 송파’의 밑그림을 선제적으로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감창 후보자는 도시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한 6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단순한 지상 개발을 넘어 수직적 공간 활용의 극치인 ‘입체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잠실권 ‘송파 딥시티(Deep City)’ 조성: 프랑스 ‘라데팡스’를 벤치마킹하여 GTX 잠실역, 잠실복합환승센터, 석촌호수를 유기적으로 잇는 입체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욘드조닝(Beyond Zoning)’을 적용해 용도와 밀도의 제한을 허물고, 글로벌 관광 및 비즈니스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석촌호수 시민 환원 및 공공 개발: 민간 독점 운영권을 회수하고 ‘송파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외부 유출 없이 송파시민의 복지 예산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적 특성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권역별 특화 전략’ 시행을 예고했다. ▲풍납권 ‘송파의 아테네’ 조성: 유적 보호로 희생받던 풍납동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토지장기임대’ 방식을 결합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파 실리콘 트라이앵글 구축: 문정·장지·위례를 잇는 미래 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구청장 직속 ‘위례 도시 지원팀’을 신설해 광역교통망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확언했다. ▲가락시장 미래형 공간 구상: 16만 평 부지에 대한 선제적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가락시장의 운영 수익이 송파구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파를 감싸는 5대 수변을 시민의 일상 속으로 연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천변 ‘송트럴파크’ 조성: 탄천 동측 도로 지하화를 조속히 완공하고, 그 상부를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녹지 공원으로 조성해 수변 도시 생활권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65 스테이지 및 디지털 역사가로: 석촌호수 서호에 상설 수변 무대를 설치하고, 석촌호수부터 석촌고분군까지 스마트 기술을 입힌 ‘디지털 역사 체험 가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고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축사 출신 전문가로서 재건축·재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하고 구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 주인으로 예우하는 행정 혁신안도 내놓았다. 강 후보자는 “건축가 가우디가 바르셀로나를 세계적 명소로 만들었듯, 건축사 구청장이 입안하는 정비사업은 서울의 주택 정책을 선도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력, 감동 행정, 창의 송파를 통해 ‘송파에 사는 것이 곧 자부심’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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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의무복무기관 15년 종사, 국가 재정 지원 및 학비 등 지원 방안 포함 박희승 의원 “전북도민 오랜 염원 이루고, 시대적 과제 앞 제 역할 다할 것” 2월 27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가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도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다.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하여,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빠른 개교를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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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국제 북극곰의 날’ 맞아 자원순환 공약 발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이상규가 2월 27일 ‘국제 북극곰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폐기물 감축을 핵심으로 한 자원순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문에서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 서 있는 북극곰의 모습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을 겪고 있는 서울의 현실과도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 배출의 중심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과 폐기물이 있다”며 “서울을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서울이 대규모 소비도시로서 막대한 쓰레기를 배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기물을 소각하면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매립하면 토지 오염을 유발하며, 외부로 반출하면 지역 갈등을 초래한다”며 “특히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근본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일회용품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전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학교와 한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배달 일회용기를 금지하는 ‘제로플라스틱존’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500명 이상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 대규모 행사에도 감량 계획 제출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수리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기장, 장례식장, 대학교 등부터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수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동네 수리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 수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수리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셋째, 재활용 및 분리배출 체계를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커피 찌꺼기·폐식용유·폐현수막 등 자원화 가능 품목의 배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재활용 수거 차량을 비압축 차량으로 전환하고 선별시설 표준 공정을 도입해 선별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자치구별 재활용 정거장과 무인회수기를 확대하고 참여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넷째, 대형폐기물과 전자제품,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형폐기물과 소형가전의 배출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식품부산물’로 재정의해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섯째, 처분 단계 관리와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종량제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하고 소각 전 전처리 선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순환도시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해 감량과 재사용 중심의 도시 구조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의 변화가 북극의 빙하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쓰레기를 수출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원을 스스로 순환하는 품격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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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첨단산업·청년 중심 도시로 설계, 강남형 노인요양까지 책임”

  전선영 전 대통령비서실 초대 국민공감비서관(현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전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오는 27일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공식 선거 절차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전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국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1번지 강남의 자부심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은 이미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떤 삶의 기준을 만들어낼 것인지까지 설계하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강남의 산업 전략과 관련해 “로봇 테스트베드와 디지털 산업 기반을 창업·투자·글로벌 기업과 연결되는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며 “강남을 ‘로봇·AI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강남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구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행정의 신뢰와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강남형 노인요양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전 예비후보는 “노화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마주하는 문제”라며 “어르신들이 존엄을 지키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도시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강남의 다음 10년을 책임 있게 설계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약은 3월 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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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서울의 예산, 숫자가 아닌 시민의 삶”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자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책임연구원이 6.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울의 예산은 시민의 하루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록”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송 출마예정자는 자신을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읽고 발로 뛰는 정책 설계사’로 정의하며, 52조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최근 공동 저술한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 시간의 기록>을 언급하며 지난 헌정위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권력이 공공자원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계엄과 탄핵의 엄혹한 시간을 잊지 않았다”며, “어두운 역사의 균열을 메우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투명한 재정운영과 올바른 정치의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 서울시정이 UN 공공 행정상을 받은 직후 공공생리용품 사업을 폐지하는 등 시민의 복지를 자신의 ‘전시행정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과 비례대표후보추천위원을 역임한 ‘신뢰 받는 전문가’로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사회의 가치를 서울시정에서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서울의 시급한 과제로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꼽아 제도가 있어도 정보를 모르거나 절차에 가로막혀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 발굴주의’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특히 세 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노모의 손주 돌봄 노동에 의존하는 워킹맘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별 예산 흐름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세대인지예산’ 도입, 보육·교통 환경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서울 조성, 소규모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일상 속 문화 공간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금고의 ‘영업비밀’이었던 이자율 공개를 이끌어내고, 이를 전국 64개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까지 연결시킨 ‘실력 있는 전문가’임을 자부한다. 또한 참여연대 간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등 16년 간의 공익활동을 통해 구축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서울시의회 정책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송출마예정자는 “정치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희망의 배분이어야 한다”며, 시민·전문가·의회가 함께하는 예·결산 토론회 정례화, 깨어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마의 손길로 시민의 삶을 챙기고, 전문가의 눈으로 예산을 감시하여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서울을 회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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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