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 송석준 의원,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방안 모색 '잰걸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3선 송석준을 만들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서영교 의원 4선 성공, 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서울 중랑구(갑)지역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서영교 당선인은 중랑구(갑)모든 동에서1위를 차지하며 총60,881표를 획득해, 37,429를 가져간2위와23,452표(23.85%)의 격차로4선에 성공했다. 서 당선인은“‘중랑은 역시!서영교다.’라며 중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힘 있는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랑구 주요 역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명품도시 중랑’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견제하고,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일 해왔다.경제 파탄,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선봉에서 심판하는‘핵사이다’로,약자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입법천사’로,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교감하는‘서민의 영원한 다리’로,국민 여러분과 중랑구민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중랑에서 초·중·고를 다녔고,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졸업 후에는 면목동에서‘푸른소나무무료도서대여실’대표와‘주부대학’교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 운동을 해왔다.중랑에서54년 산 당선인은‘중랑사람’으로 중랑구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다.남편인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도 유세 때‘중랑구로 장가와서30년 넘게 살았다.’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고,강남에 살던 시댁까지 중랑구로 이사온 것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다. 서 당선인은‘4선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 부의장직을 도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서 당선인은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1등(93건),공약이행 서울지역1등(법률소비자연맹발표)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목표했던 수치151석을 뛰어넘는159석을 확보하여 윤석열 정권의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 폭주 등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서영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선거 기간 동안 동작을,송파갑,송파을,강남을 격전지 지원 유세와 용산에서 열린 출정식과 마지막 총력 유세에 모두 참석하는 등 당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 민주당 공식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 등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 당선인)은 12일(금) 오전 7시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함께 당선된 부천시(을) 김기표 당선인과 부천시(병) 이건태 당선인, 그리고 부천시의 경기도의원 및 부천시의원들이 함께 하며 부천시 관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며 “조국과 민주주의 수호에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들과 호국영령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협받는 오늘날 영령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 준 대한민국과 부천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도 국민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 국민의 준엄한 뜻이 강력히 표출됐다”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과 김기표ㆍ이건태 당선인은 이날 부천현충탑을 참배한 뒤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일정을 가졌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첫 공식일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일정에 함께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다 취임 초반부터 정치 개혁 없이 단지 정권 교체에만 의의를 두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정 운영으로 일관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이슈를 비롯해 남북긴장 고조,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해놓고 권력으로 내리누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파업을 비롯해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 없는 의대 정원 이슈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국민의 소리에 귀 닫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으로 비추기에 충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도 이미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비례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175석에 달하는 공룡정당이 되었다. 게다가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12석을 더하면 22대 국회에서 개헌 말고 하지 못할 입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노정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도덕적 언행이 문제적이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린 정치적 텐트가 되었다. ‘비명횡사’라는 반정치적 신조어가 현실이 되었듯 공천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였다. 천인공노할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자 김준혁, 사기대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문석 등은 각계의 비판과 사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정당이 없다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양당 중심의 치졸한 정쟁만 난무한 선거였다. 총선이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과 태생이 같은 개혁신당. 총선 이후 결국은 선거 후 지분을 재며 한통속으로 진영화될 정당들의 이합집산이었다. 십여 일간의 K-드라마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작 최악을 피하기 위해 한 표를 투척해야 하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정치과정에서 뿐아니라 정치 결과로부터도 소외당한 여성들은 총선 결과가 기껍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칭 시민단체의 형님을 자처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위계적으로 배열되었을 뿐, 정작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원내 진출을 좌절시켰다. 이념과 정책이 다름에도 단지 원내 진출만을 목적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편입한 것은 진보정당의 명백한 정치적 퇴보이다. 한국 정치사에 기념비적 역사를 썼던 진보정당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은 진보정당마저 심판했다. 양당 중심의 기성정치에 맞서 ‘일하는 사람의 정당’을 만들어 낸지 20년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계보를 이어왔던 정의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던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지 4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성찰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 비전과 이를 수행할 정치 활동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양성할 것인지, 성평등 가치가 당의 안팎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공룡정당이 된 민주당은 여성들의 표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고질화된 양당체제에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편승해 얻어낸 승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성의 거울을 들어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거대 야당으로서, 여성의 전폭적인 표심을 얻은 정당으로서 첫째,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성비하 정치인과 사기대출 정치인 등 반여성적이고 비윤리적인 국회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이유로 사퇴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해당 정치인의 행적이 문제적이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아는 바이다. 둘째, 여성들을 위협하는 젠더폭력 근절의 첫 시작으로 ‘비동의강간죄법’을 발의하여 입법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표를 던진 여성들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에 경악했다. 그 후 여성가족부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바 있다. 이번에도 비동의강간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심판의 표를 던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성 중심의 정치 현실을 뚫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여성 정치인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비례의원 50%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이전에 비해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게 되었다. 22대 총선에서 비록 지역구에 여성후보의 비율이 21대 총선에 비해 낮았지만 남성 정치인과의 경쟁에서 36명이 당선되었다. 특히 지역구는 여성 정치인들이 일상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대면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정치적 관행 등으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할 기회 자체가 적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례의원에 이어 지역구 역시 ‘남녀 동수 공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해주길 기대한다. 여성과 남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2024. 4. 1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 뉴스
  • 정치

  2024-04-18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 뉴스
  • 정치

  2024-04-17

• 송석준 의원,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방안 모색 '잰걸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3선 송석준을 만들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4-16

• 서영교 의원 4선 성공, 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서울 중랑구(갑)지역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서영교 당선인은 중랑구(갑)모든 동에서1위를 차지하며 총60,881표를 획득해, 37,429를 가져간2위와23,452표(23.85%)의 격차로4선에 성공했다. 서 당선인은“‘중랑은 역시!서영교다.’라며 중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힘 있는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랑구 주요 역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명품도시 중랑’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견제하고,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일 해왔다.경제 파탄,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선봉에서 심판하는‘핵사이다’로,약자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입법천사’로,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교감하는‘서민의 영원한 다리’로,국민 여러분과 중랑구민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중랑에서 초·중·고를 다녔고,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졸업 후에는 면목동에서‘푸른소나무무료도서대여실’대표와‘주부대학’교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 운동을 해왔다.중랑에서54년 산 당선인은‘중랑사람’으로 중랑구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다.남편인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도 유세 때‘중랑구로 장가와서30년 넘게 살았다.’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고,강남에 살던 시댁까지 중랑구로 이사온 것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다. 서 당선인은‘4선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 부의장직을 도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서 당선인은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1등(93건),공약이행 서울지역1등(법률소비자연맹발표)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목표했던 수치151석을 뛰어넘는159석을 확보하여 윤석열 정권의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 폭주 등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서영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선거 기간 동안 동작을,송파갑,송파을,강남을 격전지 지원 유세와 용산에서 열린 출정식과 마지막 총력 유세에 모두 참석하는 등 당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 뉴스
  • 정치

  2024-04-12

• 민주당 공식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 등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 당선인)은 12일(금) 오전 7시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함께 당선된 부천시(을) 김기표 당선인과 부천시(병) 이건태 당선인, 그리고 부천시의 경기도의원 및 부천시의원들이 함께 하며 부천시 관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며 “조국과 민주주의 수호에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들과 호국영령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협받는 오늘날 영령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 준 대한민국과 부천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도 국민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 국민의 준엄한 뜻이 강력히 표출됐다”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과 김기표ㆍ이건태 당선인은 이날 부천현충탑을 참배한 뒤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일정을 가졌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첫 공식일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일정에 함께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 뉴스
  • 정치

  2024-04-12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다 취임 초반부터 정치 개혁 없이 단지 정권 교체에만 의의를 두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정 운영으로 일관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이슈를 비롯해 남북긴장 고조,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해놓고 권력으로 내리누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파업을 비롯해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 없는 의대 정원 이슈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국민의 소리에 귀 닫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으로 비추기에 충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도 이미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비례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175석에 달하는 공룡정당이 되었다. 게다가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12석을 더하면 22대 국회에서 개헌 말고 하지 못할 입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노정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도덕적 언행이 문제적이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린 정치적 텐트가 되었다. ‘비명횡사’라는 반정치적 신조어가 현실이 되었듯 공천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였다. 천인공노할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자 김준혁, 사기대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문석 등은 각계의 비판과 사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정당이 없다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양당 중심의 치졸한 정쟁만 난무한 선거였다. 총선이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과 태생이 같은 개혁신당. 총선 이후 결국은 선거 후 지분을 재며 한통속으로 진영화될 정당들의 이합집산이었다. 십여 일간의 K-드라마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작 최악을 피하기 위해 한 표를 투척해야 하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정치과정에서 뿐아니라 정치 결과로부터도 소외당한 여성들은 총선 결과가 기껍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칭 시민단체의 형님을 자처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위계적으로 배열되었을 뿐, 정작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원내 진출을 좌절시켰다. 이념과 정책이 다름에도 단지 원내 진출만을 목적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편입한 것은 진보정당의 명백한 정치적 퇴보이다. 한국 정치사에 기념비적 역사를 썼던 진보정당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은 진보정당마저 심판했다. 양당 중심의 기성정치에 맞서 ‘일하는 사람의 정당’을 만들어 낸지 20년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계보를 이어왔던 정의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던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지 4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성찰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 비전과 이를 수행할 정치 활동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양성할 것인지, 성평등 가치가 당의 안팎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공룡정당이 된 민주당은 여성들의 표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고질화된 양당체제에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편승해 얻어낸 승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성의 거울을 들어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거대 야당으로서, 여성의 전폭적인 표심을 얻은 정당으로서 첫째,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성비하 정치인과 사기대출 정치인 등 반여성적이고 비윤리적인 국회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이유로 사퇴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해당 정치인의 행적이 문제적이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아는 바이다. 둘째, 여성들을 위협하는 젠더폭력 근절의 첫 시작으로 ‘비동의강간죄법’을 발의하여 입법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표를 던진 여성들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에 경악했다. 그 후 여성가족부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바 있다. 이번에도 비동의강간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심판의 표를 던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성 중심의 정치 현실을 뚫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여성 정치인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비례의원 50%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이전에 비해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게 되었다. 22대 총선에서 비록 지역구에 여성후보의 비율이 21대 총선에 비해 낮았지만 남성 정치인과의 경쟁에서 36명이 당선되었다. 특히 지역구는 여성 정치인들이 일상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대면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정치적 관행 등으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할 기회 자체가 적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례의원에 이어 지역구 역시 ‘남녀 동수 공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해주길 기대한다. 여성과 남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2024. 4. 1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뉴스
  • 정치

  2024-04-11

실시간 정치 기사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 뉴스
  • 정치

  2024-04-18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 뉴스
  • 정치

  2024-04-17

• 송석준 의원,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방안 모색 '잰걸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3선 송석준을 만들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4-16

• 서영교 의원 4선 성공, 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서울 중랑구(갑)지역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서영교 당선인은 중랑구(갑)모든 동에서1위를 차지하며 총60,881표를 획득해, 37,429를 가져간2위와23,452표(23.85%)의 격차로4선에 성공했다. 서 당선인은“‘중랑은 역시!서영교다.’라며 중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힘 있는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랑구 주요 역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명품도시 중랑’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견제하고,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일 해왔다.경제 파탄,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선봉에서 심판하는‘핵사이다’로,약자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입법천사’로,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교감하는‘서민의 영원한 다리’로,국민 여러분과 중랑구민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당선인은 중랑에서 초·중·고를 다녔고,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졸업 후에는 면목동에서‘푸른소나무무료도서대여실’대표와‘주부대학’교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 운동을 해왔다.중랑에서54년 산 당선인은‘중랑사람’으로 중랑구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다.남편인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도 유세 때‘중랑구로 장가와서30년 넘게 살았다.’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고,강남에 살던 시댁까지 중랑구로 이사온 것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다. 서 당선인은‘4선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 부의장직을 도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서 당선인은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1등(93건),공약이행 서울지역1등(법률소비자연맹발표)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목표했던 수치151석을 뛰어넘는159석을 확보하여 윤석열 정권의 단독 입법과 예산안 처리 폭주 등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서영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선거 기간 동안 동작을,송파갑,송파을,강남을 격전지 지원 유세와 용산에서 열린 출정식과 마지막 총력 유세에 모두 참석하는 등 당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 뉴스
  • 정치

  2024-04-12

• 민주당 공식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 등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 당선인)은 12일(금) 오전 7시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함께 당선된 부천시(을) 김기표 당선인과 부천시(병) 이건태 당선인, 그리고 부천시의 경기도의원 및 부천시의원들이 함께 하며 부천시 관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며 “조국과 민주주의 수호에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들과 호국영령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협받는 오늘날 영령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 준 대한민국과 부천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도 국민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 국민의 준엄한 뜻이 강력히 표출됐다”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과 김기표ㆍ이건태 당선인은 이날 부천현충탑을 참배한 뒤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일정을 가졌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첫 공식일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일정에 함께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 뉴스
  • 정치

  2024-04-12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다 취임 초반부터 정치 개혁 없이 단지 정권 교체에만 의의를 두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정 운영으로 일관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이슈를 비롯해 남북긴장 고조,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해놓고 권력으로 내리누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파업을 비롯해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 없는 의대 정원 이슈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국민의 소리에 귀 닫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으로 비추기에 충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도 이미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비례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175석에 달하는 공룡정당이 되었다. 게다가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12석을 더하면 22대 국회에서 개헌 말고 하지 못할 입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노정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도덕적 언행이 문제적이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린 정치적 텐트가 되었다. ‘비명횡사’라는 반정치적 신조어가 현실이 되었듯 공천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였다. 천인공노할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자 김준혁, 사기대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문석 등은 각계의 비판과 사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정당이 없다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양당 중심의 치졸한 정쟁만 난무한 선거였다. 총선이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과 태생이 같은 개혁신당. 총선 이후 결국은 선거 후 지분을 재며 한통속으로 진영화될 정당들의 이합집산이었다. 십여 일간의 K-드라마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작 최악을 피하기 위해 한 표를 투척해야 하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정치과정에서 뿐아니라 정치 결과로부터도 소외당한 여성들은 총선 결과가 기껍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칭 시민단체의 형님을 자처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위계적으로 배열되었을 뿐, 정작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원내 진출을 좌절시켰다. 이념과 정책이 다름에도 단지 원내 진출만을 목적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편입한 것은 진보정당의 명백한 정치적 퇴보이다. 한국 정치사에 기념비적 역사를 썼던 진보정당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은 진보정당마저 심판했다. 양당 중심의 기성정치에 맞서 ‘일하는 사람의 정당’을 만들어 낸지 20년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계보를 이어왔던 정의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던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지 4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성찰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 비전과 이를 수행할 정치 활동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양성할 것인지, 성평등 가치가 당의 안팎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공룡정당이 된 민주당은 여성들의 표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고질화된 양당체제에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편승해 얻어낸 승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성의 거울을 들어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거대 야당으로서, 여성의 전폭적인 표심을 얻은 정당으로서 첫째,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성비하 정치인과 사기대출 정치인 등 반여성적이고 비윤리적인 국회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이유로 사퇴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해당 정치인의 행적이 문제적이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아는 바이다. 둘째, 여성들을 위협하는 젠더폭력 근절의 첫 시작으로 ‘비동의강간죄법’을 발의하여 입법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표를 던진 여성들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에 경악했다. 그 후 여성가족부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바 있다. 이번에도 비동의강간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심판의 표를 던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성 중심의 정치 현실을 뚫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여성 정치인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비례의원 50%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이전에 비해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게 되었다. 22대 총선에서 비록 지역구에 여성후보의 비율이 21대 총선에 비해 낮았지만 남성 정치인과의 경쟁에서 36명이 당선되었다. 특히 지역구는 여성 정치인들이 일상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대면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정치적 관행 등으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할 기회 자체가 적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례의원에 이어 지역구 역시 ‘남녀 동수 공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해주길 기대한다. 여성과 남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2024. 4. 1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뉴스
  • 정치

  2024-04-11

• 정진석 의원,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법안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 하는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시대를 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부지에서 충남·충북·대전·세종 후보들과 함께 ‘충청권역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뉴스
  • 정치

  2024-03-29

•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농업가치확보 위한 정책협약체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후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는 27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각각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이세우 공동대표, 전북특별자치도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공병윤 부회장,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원종례 회장, 남원시친환경농업협회 박종구 회장, 부안군친환경농업협회 기환식 회장, 전북친환경농업협회 박형순 식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증가와 필수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로 인해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농어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탄소중립 농업대응책으로 친환경농업이 부각되면서 친환경농업 보호를 위한 직불제확대 등 입법·정책적 제도 마련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왔다. 이날 체결된 정책공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체결한 △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 농어민기본소득제 입법화,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농어민 기본권 보호 노력등이 있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체결한 △ 친환경직불금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마련, △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공공급식비 국가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장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948만원으로 30년 전으로 퇴보했다.”라며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최저시급보다 못한 농업노동력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확대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오늘 맺은 협약내용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뉴스
  • 정치

  2024-03-27

• 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영교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후보로 단수 공천된 서 의원은 지난달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번 달 16일에는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개소식에는 약 2천여명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170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총 93건을 통과시켜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지역별 공약 이행 성적과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에서 모두 서울지역 1위를 했다. 지난달에는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오늘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중랑구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 서영교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9대 선거에서 33,891표(40.91%), 20대 선거에서 45,838표(54.15%), 21대 선거에서 55,185표(57.76%)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4-03-22

• 정진석 의원, 4월10일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가 21일 오전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진석 후보는 “이번 총선은 이재명을 지킬 것이냐’ ‘윤석열을 지킬 것이냐’의 선택”이라며 “지금 우리 공주 부여 청양에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도와 지역발전을 이끌 힘 있는 정치인이지, 윤석열 정부를 훼방 놓을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공주 부여 청양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정진석이 있다”라며 “총선 승리로 국민의힘이 원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에 도전해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10일 열린 선거사무식 개소식에서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1호 공약> 발표했다. 이후 <격차 해소 공약 시리즈>로 ①지방 의료공백 없애는 ‘의료 격차 해소’ 공약 ②노후가 편안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 격차 해소’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농업·지역·교통·교육 분야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진석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제2금강교 착공 ▲밤 농가 등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 유치(청사건립비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및 대통령 제2집무실법 대표발의·국회 통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정진석 후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 뉴스
  • 정치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