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의원, '국힘 대선 공약' 소상공인 위한 입법·정책활동 적극 전개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5월 21일(수),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5월 22일(목)에는 서울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소상공인 분야 공약으로도 반영되어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연 5%로 제한되어있는 임대료 인상률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대한약사회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내 ‘방문약료’를 명시하고,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2. 지자체별 통합돌봄서비스 내 약료서비스 필수제공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3.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4.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지원을 보장한다.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의 정무특보단(단장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전직 장·차관 및 민간과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특보단 인선을 23일 발표했다. 정무특보단은 민생경제특보단, 교육문화특보단, 국민통합특보단, 법무행정특보단, 외교안보특보단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총괄위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깊은 현장 중심의 실무진과 일반 대학생 등으로 특보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총괄위원장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아, 경제 및 금융분야, 과학기술분야,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복지 분야를 총괄한다. 교육문화총괄위원장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각계 대학교수 등 교육계, 문화 및 예술계, 전문선수 및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체육분야를 담당한다. 국민통합총괄위원장으로는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필두로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대를 아우르며,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특보단을 꾸렸다. 법무행정총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조대환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의원 뿐 아니라 법조, 행정, 언론 및 홍보분야를 망라하도록 구성됐다. 외교안보총괄위원장은 유창준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맡고,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총괄한다. 한편, 이번 정무특보단 인선의 특징은, 체계를 잡는 주축의 역할을 행정부 주요직책을 경험한 인사들이 맡았고, 특보단 내 구성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학계 전문가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실무진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생 등을 비롯한 청년집단과 주부, 직장인 등 일반인의 참여도 강화하여 공공과 학계,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교 정무특보단장은 “공공과 학계를 대표하는 실무형 특보단을 전진 배치하고 민간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제안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특보들의 역할로 대선 승리 및 국민분들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기 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주요한 역사정의 과제와 대일외교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공동주최로 이학영, 진선미, 이재정, 이수진, 김용만, 김준혁,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정춘생(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함께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올해를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고, 식민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친 역사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며, 방치된 식민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새 정부의 역사정책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또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장기적으로 역사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역사 정책에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는 역사 인식이 대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역사 전쟁과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거사 갈등 해소, 사회경제 교류 확대, 평화안보협력 추진이라는 세가지 틀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재일동포 인권보장, 역사 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역사 정책 및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현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차기 정권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극우가 주류가 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이행 촉구,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해외 평화비 보호 등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와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고,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현재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동맹 성격을 설명하며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중단이 시급하며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는 현재의 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차기정부에서는 소외된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으며,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공무원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한 역사정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실효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김예지 의원,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국가가 지원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5월 21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구성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도 참여해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R&D 인프라 확충과 함께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신약 개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며,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조속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초고령사회와 글로벌 기술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필수 산업”이라며,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인순 총괄위원장, 험지 경남 대구서 현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의원)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5월 21일(화) 하루 동안 경남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개 보건·복지 관련 직능단체들과 릴레이 정책간담회와 정책제안식을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경남 장애인부모연대 ▲경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경남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경남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경남 간호사회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직능단체들과 정책간담회와 정책 제안식을 진행했다. 각 단체는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지역 아동·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인력난 해소와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요구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경남 창원에서는 ▲‘경남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32,834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경남지역 한의사’ 181명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역 현장에서의 강한 기대와 지지를 방증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오후에는 대구로 이동해 ▲대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구 간호사회 ▲대구 약사회 ▲대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간담회 등과 연이어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각 단체는 민생경제 회복, 보건 인력 수급 안정, 일선 실무자의 법·제도 개선 요구 등 다양한 현안들을 공유했다. 대구에서는 ▲‘대구지역 장애인 가족과 부모’ 3,903명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뤄졌으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지역 한의사’ 98명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은 “지역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종사자들의 생생한 보석같은 의견이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히며,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그 누구보다 현장의 이야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단체 방문이 아닌, 지역 민생 정책의 출발점으로서 현장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능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는 앞으로도 직능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고동진 의원, '국힘 대선 공약' 소상공인 위한 입법·정책활동 적극 전개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5월 21일(수),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5월 22일(목)에는 서울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소상공인 분야 공약으로도 반영되어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연 5%로 제한되어있는 임대료 인상률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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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대한약사회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내 ‘방문약료’를 명시하고,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2. 지자체별 통합돌봄서비스 내 약료서비스 필수제공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3.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4.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지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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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의 정무특보단(단장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전직 장·차관 및 민간과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특보단 인선을 23일 발표했다. 정무특보단은 민생경제특보단, 교육문화특보단, 국민통합특보단, 법무행정특보단, 외교안보특보단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총괄위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깊은 현장 중심의 실무진과 일반 대학생 등으로 특보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총괄위원장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아, 경제 및 금융분야, 과학기술분야,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복지 분야를 총괄한다. 교육문화총괄위원장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각계 대학교수 등 교육계, 문화 및 예술계, 전문선수 및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체육분야를 담당한다. 국민통합총괄위원장으로는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필두로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대를 아우르며,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특보단을 꾸렸다. 법무행정총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조대환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의원 뿐 아니라 법조, 행정, 언론 및 홍보분야를 망라하도록 구성됐다. 외교안보총괄위원장은 유창준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맡고,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총괄한다. 한편, 이번 정무특보단 인선의 특징은, 체계를 잡는 주축의 역할을 행정부 주요직책을 경험한 인사들이 맡았고, 특보단 내 구성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학계 전문가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실무진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생 등을 비롯한 청년집단과 주부, 직장인 등 일반인의 참여도 강화하여 공공과 학계,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교 정무특보단장은 “공공과 학계를 대표하는 실무형 특보단을 전진 배치하고 민간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제안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특보들의 역할로 대선 승리 및 국민분들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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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기 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주요한 역사정의 과제와 대일외교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공동주최로 이학영, 진선미, 이재정, 이수진, 김용만, 김준혁,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정춘생(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함께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올해를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고, 식민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친 역사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며, 방치된 식민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새 정부의 역사정책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또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장기적으로 역사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역사 정책에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는 역사 인식이 대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역사 전쟁과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거사 갈등 해소, 사회경제 교류 확대, 평화안보협력 추진이라는 세가지 틀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재일동포 인권보장, 역사 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역사 정책 및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현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차기 정권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극우가 주류가 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이행 촉구,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해외 평화비 보호 등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와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고,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현재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동맹 성격을 설명하며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중단이 시급하며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는 현재의 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차기정부에서는 소외된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으며,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공무원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한 역사정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실효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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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김예지 의원,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국가가 지원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5월 21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구성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도 참여해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R&D 인프라 확충과 함께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신약 개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며,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조속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초고령사회와 글로벌 기술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필수 산업”이라며,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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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남인순 총괄위원장, 험지 경남 대구서 현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의원)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5월 21일(화) 하루 동안 경남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개 보건·복지 관련 직능단체들과 릴레이 정책간담회와 정책제안식을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경남 장애인부모연대 ▲경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경남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경남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경남 간호사회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직능단체들과 정책간담회와 정책 제안식을 진행했다. 각 단체는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지역 아동·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인력난 해소와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요구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경남 창원에서는 ▲‘경남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32,834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경남지역 한의사’ 181명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역 현장에서의 강한 기대와 지지를 방증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오후에는 대구로 이동해 ▲대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구 간호사회 ▲대구 약사회 ▲대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간담회 등과 연이어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각 단체는 민생경제 회복, 보건 인력 수급 안정, 일선 실무자의 법·제도 개선 요구 등 다양한 현안들을 공유했다. 대구에서는 ▲‘대구지역 장애인 가족과 부모’ 3,903명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뤄졌으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지역 한의사’ 98명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은 “지역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종사자들의 생생한 보석같은 의견이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히며,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그 누구보다 현장의 이야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단체 방문이 아닌, 지역 민생 정책의 출발점으로서 현장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능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는 앞으로도 직능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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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실시간 정치 기사

• 고동진 의원, '국힘 대선 공약' 소상공인 위한 입법·정책활동 적극 전개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5월 21일(수),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5월 22일(목)에는 서울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소상공인 분야 공약으로도 반영되어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연 5%로 제한되어있는 임대료 인상률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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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대한약사회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대한약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통합돌봄 체계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방문약료 도입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앞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적 복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이은경·이광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인천 약사회 임원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은 사회적 과제로 그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 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방문약료와 지자체와 약사회 간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약물관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왔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약사의 역할과 약료서비스 제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약사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에 참여하여 초고령화사회를 더욱 촘촘하게 대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내 ‘방문약료’를 명시하고, 약사의 “방문약료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2. 지자체별 통합돌봄서비스 내 약료서비스 필수제공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3.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다. 4.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지원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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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의 정무특보단(단장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전직 장·차관 및 민간과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특보단 인선을 23일 발표했다. 정무특보단은 민생경제특보단, 교육문화특보단, 국민통합특보단, 법무행정특보단, 외교안보특보단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총괄위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깊은 현장 중심의 실무진과 일반 대학생 등으로 특보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총괄위원장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아, 경제 및 금융분야, 과학기술분야,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복지 분야를 총괄한다. 교육문화총괄위원장은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을 중심으로, 각계 대학교수 등 교육계, 문화 및 예술계, 전문선수 및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체육분야를 담당한다. 국민통합총괄위원장으로는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필두로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대를 아우르며,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특보단을 꾸렸다. 법무행정총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조대환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의원 뿐 아니라 법조, 행정, 언론 및 홍보분야를 망라하도록 구성됐다. 외교안보총괄위원장은 유창준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맡고,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총괄한다. 한편, 이번 정무특보단 인선의 특징은, 체계를 잡는 주축의 역할을 행정부 주요직책을 경험한 인사들이 맡았고, 특보단 내 구성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학계 전문가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실무진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생 등을 비롯한 청년집단과 주부, 직장인 등 일반인의 참여도 강화하여 공공과 학계, 민간이 함께 손을 잡고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교 정무특보단장은 “공공과 학계를 대표하는 실무형 특보단을 전진 배치하고 민간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제안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세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특보들의 역할로 대선 승리 및 국민분들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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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차기 정권에 바란다, 평화와 역사정의를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기 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주요한 역사정의 과제와 대일외교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공동주최로 이학영, 진선미, 이재정, 이수진, 김용만, 김준혁,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정춘생(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이 함께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올해를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고, 식민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는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친 역사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며, 방치된 식민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새 정부의 역사정책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또 김준형(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차기 정부는 장기적으로 역사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는 ‘역사 정책에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는 역사 인식이 대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역사 전쟁과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거사 갈등 해소, 사회경제 교류 확대, 평화안보협력 추진이라는 세가지 틀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재일동포 인권보장, 역사 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역사 정책 및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현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차기 정권에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극우가 주류가 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일본국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이행 촉구, 2015 한일합의 폐기 및 해외 평화비 보호 등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와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고,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현재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동맹 성격을 설명하며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중단이 시급하며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KIN) 대표는 현재의 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차기정부에서는 소외된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으며,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공무원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한 역사정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실효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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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김예지 의원,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국가가 지원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5월 21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구성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도 참여해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R&D 인프라 확충과 함께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신약 개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며,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조속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초고령사회와 글로벌 기술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필수 산업”이라며,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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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남인순 총괄위원장, 험지 경남 대구서 현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의원)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5월 21일(화) 하루 동안 경남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개 보건·복지 관련 직능단체들과 릴레이 정책간담회와 정책제안식을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경남 장애인부모연대 ▲경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경남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경남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경남 간호사회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직능단체들과 정책간담회와 정책 제안식을 진행했다. 각 단체는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지역 아동·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인력난 해소와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요구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경남 창원에서는 ▲‘경남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32,834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경남지역 한의사’ 181명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역 현장에서의 강한 기대와 지지를 방증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오후에는 대구로 이동해 ▲대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구 간호사회 ▲대구 약사회 ▲대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간담회 등과 연이어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각 단체는 민생경제 회복, 보건 인력 수급 안정, 일선 실무자의 법·제도 개선 요구 등 다양한 현안들을 공유했다. 대구에서는 ▲‘대구지역 장애인 가족과 부모’ 3,903명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뤄졌으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지역 한의사’ 98명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은 “지역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종사자들의 생생한 보석같은 의견이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히며,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그 누구보다 현장의 이야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단체 방문이 아닌, 지역 민생 정책의 출발점으로서 현장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능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는 앞으로도 직능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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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 5월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했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권력 구조 개혁을 통해 책임 있는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분기점이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경실련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29대 개혁과제, 총 126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실련은 이 중 핵심 과제 70개에 대한 찬반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총 43개 정책에 대해 ‘찬성’ 입장을 회신해왔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는 정책 추진 의지가 뚜렷한 37개 과제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당 과제의 구체적인 입법 및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공동 논의, 점검 체계 마련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정치, 경제, 부동산, 사회, 기타 영역에 걸쳐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징계제도 도입과 독립적인 윤리조사기구 신설, 고위공직자의 재산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통제, 헌법기관 인사권의 독립성 보장,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정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강화, 기술탈취 방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확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행위 제한, 노동권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정책 등이 담겼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신고제 실효성 강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 추진 등이 협약에 포함되었으며, 사회 분야에서는 공공의과대학 신설, 공공병원 병상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퇴직연금 기금화, 노동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가 담겼다. 또한 기타 분야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전면 금지와 관련 법 제정 추진, 남북관계 재설정 논의 포함 대화 재개, 인구정책 통합관리,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협약에 포함되었다. 이번 정책협약식에는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이 참석하였다. 경실련은 향후 정책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과 함께 책임정치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와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정당 및 후보들과도 개혁 과제 중심의 정책협약을 지속 추진하며, 이번 조기 대선이 ‘사람만 바뀌는 선거’가 아닌 체제를 바꾸는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와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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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정일영 의원, 경주 APEC 준비 ‘총체적 책임 공백’ 지적

  국회 APEC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APEC 특위) 간사를 맡은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경주APEC 준비위원장을 직접 맡아 개최를 총괄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총리직을 사퇴한 이후 사실상 APEC 준비에 총체적 책임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은 알박기 인사 등에만 신경 쓰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4월 1일, 국회 APEC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 APEC 특위 위원들은 외교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APEC 관계 부처 및 대한상공회의소,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으로부터 실무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아왔으며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민주당 APEC 특위의 실질적 업무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15일에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4월 16일 외교부,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상공회의소, 5월 15일에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4월 18일에는 국회 APEC 특위 위원들이 경주 현장을 찾아 APEC 회의장, 미디어센터, 숙박 시설, 교통 인프라 조성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5월에는 정부 추경안 81.7억원에 국회 80.1억원 증액안이 반영되어 최종 APEC 관련 예산 약 163억 원이 확정됐다. 정일영 의원이 받은 내용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장 및 만찬장 조성 공사는 이번 주 내 입찰을 거쳐 5월 말 착공에 들어가며 모든 공사는 9월 내 완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숙박, 수송, 통신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급 경호 및 편의 제공에 중요한 PRS(Presidential Suite) 배정도 주요 안건으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 APEC 회원국의 PRS 배정 협의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PRS 협의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주 시내 고급 호텔 부족으로 인한 경제 기업인들 크루즈 도입, APEC 주요 회원국 정상 참석 여부 확정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는 점이다. 국회 APEC 특위 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총책임자로 각 부처 간 예산 확보, 주요시설 확보, 외교 일정 조정 등 핵심 역할을 맡아왔으나, 대선 출마로 인한 사퇴 이후 현재 관계부처 장관들은 사실상 손 놓고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기류가 보인다”며“APEC 관계부처 장관들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내던지고 본인들은 알박기 인사 등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 “6.3 대선 이후 APEC 정상회의까지는 약 4개월밖에 남지 않고,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가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국회 APEC 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주 여러 채널을 통해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12.3 내란으로 떨어진 국격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외교의 중심에 서는 중요한 국제무대이다”라며 “관계부처 장관들이 알박기 인사 등 부적절한 권한 남용을 중지하고 기본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를 지원하여 우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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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고창, 진짜 대한민국 위한 용광로 선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지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읍·고창지역 선대위는 정치·사회 각계 인사를 아우른 통합 조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대선 승리를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 내 광역·기초의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각 직능단체 인사까지 망라하여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합형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출범한 선대위의 주요 인선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이 맡았으며, 정읍 총괄선대위원장으로는 강광·김생기·유진섭 전 정읍시장, 장기철 전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이, 고창 총괄선대위원장으로는 박우정· 이강수 전 고창군수, 김원봉 상임고문이 참여해 지역 주만들과의 강력한 연대체제를 구축했다. 정읍 상임총괄본부장은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정태호 전 샘골농협 조합장이 맡았고, 고창 상임총괄본부장에 조민규 고창군의장과 김만기·김성수 도의원이 임명됐다. 정읍 공동본부장에는 김철수·고영규·장학수·김대중 전 도의원과 정도진· 조상중·고경윤 전 정읍시의장, 박일 정읍시의장이 임명됐고 고창 공동총괄본부장으로는 문규환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동경 고창조경건설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기능별·구역별 본부장에는 지역 정치 기반이 강한 현직 광역·기초의원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고르게 안배되어 있으며, 이들은 중앙당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임명장을 수여받게 된다. 윤준병 위원장은 “압도적 대선 승리와 정읍·고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승·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며, “정읍·고창 선대위는 이번 대선을 승리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을 열며,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6월 3일)에 정읍·고창이 85% 이상 투표율과 95% 이상 득표율로 응답해 주신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고창에서 진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며, 그동안 지역에서 현장민원실로 운영된 [토방청담]의 취지를 살려 대형 집중유세보다는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골목유세’ 중심의 진정성 있는 선거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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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 출범회의 성료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 등 참석해 축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사회복지를 만들어 가자는 결의가 울려 퍼졌다. 서영석 위원장은 출범회의 개회사를 통해 “12.3 내란부터 지금까지가 조선왕조 5백 년 같다는 어느 시민의 말씀에 최근 우리 국민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위대한 국민의 집단지성이 있기에 온갖 쿠데타 위기를 극복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이 무너지면 국가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을 체감했고, 복잡성이 커지는 현실에 기본돌봄 실현은 차기 정부가 꼭 풀어야 할 숙제”라며 “진짜 대한민국의 기본돌봄이 실현되고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사회복지위원회가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며 기본돌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방역책임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 겸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위원장도 현장을 찾았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겪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는데, 12.3 내란으로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다”라며 “사회복지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만들어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은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과제를 단순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국가과제로 보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며 “서영석 위원장님이 오랜 사회복지과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진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제 해결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그 과제들이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상으로 축하를 전한 맹성규 먹사니즘위원장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가책임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 중심 정책을 이끌 핵심 축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했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도 축전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돌봄과 삶을 함께 책임지는 ‘기본돌봄’의 길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녹향의료재단 이사장이자 사회복지위원회 기본돌봄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승권 본부장이 위원회 활동의 경과 및 계획을 보고했다. 홍 본부장은 “각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륻 듣는 경청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공약을 수립하는 등 기본돌봄의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생복지국가, 돌봄사회로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회의는 모든 참석자들이 복지를 외치는 국민의 뜻을 모아 빛을 밝힌다는 휴대폰 플래시 퍼포먼스, <기본돌봄 실현, 진짜 대한민국>과 <복지로 밝히는 삶, 빛으로 여는 내일>로 나아가자는 피켓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출범회의를 마친 서영석 위원장은 “내일부터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22일간의 승리의 여정이 시작되는 선거운동기간이다. 사회복지위원회가 기본돌봄 실현으로 진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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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