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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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재정 직접지원 필요성 및 최적 방안 논의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인세 감면 중심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세액을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환급하는 ‘직접환급제’ 도입 및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직접지원의 필요성과 산업 특성과 정책 목표를 고려한 최적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다. 기업이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크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미국의 IRA 직접환급, 미사용 공제액 양도와 유럽의 매칭보조금 등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 중이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과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이상수 엘지에너지솔루션 담당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영대 의원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경쟁국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신 의원은 “기업들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환급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직접환급제도는 초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공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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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순위 2위인 SK하이닉스는 2022년 2,927명에서 2023년 228명으로 약 92% 줄었고, 3위인 LG에너지솔루션 또한 2022년 7,887명에서 2023년 2,451명으로 약 69% 줄면서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1만 6,551명을 채용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85%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채용실적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57.5%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축소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서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구직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2023년은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의 심화로 채용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채용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지난해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연말의 내란 비상계엄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청년채용 증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린 사업자의 법인세·사업소득세를 감면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내란 비상계엄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감소가 크게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우리 대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압력이 더해져 국내 일자리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해외 신규채용이 국내 채용을 훨씬 앞지른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채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국내보다 해외 신규채용을 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른 기업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채용실적을 공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일자리는 수요를 창출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고용장려에 필요한 파격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재정당국에 강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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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서삼석 의원,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위인 김의 '24년 수출액은 997백만 달러(1.3조원)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24년 12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당 2,254원으로 전월인 11월 4,591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포대 당(120kg) 최대 4만원을 지원하는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비축사업’에 추가,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김 수출액 1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김을 비롯한 전복,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기준 가격을 고려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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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14일(화)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입장문에서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황에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떨어졌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1%대 달성을 전망할 정도로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내수마저도 계속 부진하면 1%대 저성장늪에 빠지고 가계부채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경제파탄 시한폭탄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던 최상목 부총리는 그저 無소신·反개혁 대통령 권한대행에 빠져 있는 채 정작 추경안 편성에 미온적으로 나오며 재정정책에 손을 놓았다”고 지적하며, “금리를 내려 흔들리는 내수를 붙잡아야 국제정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국은행은 내란 이후에만 62조 6천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고 언급하며, “시중에도 돈이 돌지 않아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처럼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는 실기 위험성만 키웠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심판 불복이 길어지면서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 불확실성만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이 말라가는 민생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한국은행이 ‘경기는 나 몰라’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기우로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부디 죽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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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스팀달러, 제2의 테라·루나 폭락사태 재현 우려"
    스팀달러 거래 종료, 금융당국 스테이블 코인 관리 소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18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만 유일하게 스팀달러(KRW마켓, BTC마켓)와 하이브달러(BTC마켓) 2개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 만에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테라-루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 스팀달러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장 폐지돼 투자자 피해와 제2의 테라·루나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업비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백서에 따르면, 스팀달러는 USD에 패깅(pegging)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USD 가치를 보장하는 스팀달러는 지난달 30일 업비트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 발표하고 약 43%(고가 4,973원 → 저가 2,828원)가 하락했다.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이후에는 1월 3일 최저가 2,256원까지 하락했다가 1월 9일 671%(17,400원) 급등하며, 거래량은 약 4.7조원에 육박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을 보였다. 결국, 업비트는 지난 13일 스테이블 코인인 스팀달러 거래를 다음달 2월 12일에 종료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제2의 테라·루나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스팀달러 코인을 상장시켜 거래가 지속되도록 한 것은 투자자 기망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과거 테라·루나 사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리 소홀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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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고동진 의원 'TPU와 NPU 기술 등에 대한 현황 분석 간담회' 개최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엔비디아 GPU와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TPU와 NPU 기술 등에 대한 현황분석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소속인 고동진 의원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김대현 삼성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I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공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라며 간담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I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기술 발전 속도가 산업의 성패를 결정 짓는다”며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정례적인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토록하여 AI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조속히 정리하여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에 소속 의원들과 관련 정부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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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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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재정 직접지원 필요성 및 최적 방안 논의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인세 감면 중심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세액을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환급하는 ‘직접환급제’ 도입 및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직접지원의 필요성과 산업 특성과 정책 목표를 고려한 최적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직접환급제란 기업이 투자한 세액공제액을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다. 기업이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크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미국의 IRA 직접환급, 미사용 공제액 양도와 유럽의 매칭보조금 등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 중이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과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이상수 엘지에너지솔루션 담당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영대 의원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경쟁국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신 의원은 “기업들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환급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직접환급제도는 초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공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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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순위 2위인 SK하이닉스는 2022년 2,927명에서 2023년 228명으로 약 92% 줄었고, 3위인 LG에너지솔루션 또한 2022년 7,887명에서 2023년 2,451명으로 약 69% 줄면서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1만 6,551명을 채용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85%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채용실적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57.5%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축소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서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구직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2023년은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의 심화로 채용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채용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지난해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연말의 내란 비상계엄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청년채용 증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린 사업자의 법인세·사업소득세를 감면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내란 비상계엄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감소가 크게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우리 대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압력이 더해져 국내 일자리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해외 신규채용이 국내 채용을 훨씬 앞지른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채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국내보다 해외 신규채용을 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른 기업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채용실적을 공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일자리는 수요를 창출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고용장려에 필요한 파격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재정당국에 강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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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서삼석 의원,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위인 김의 '24년 수출액은 997백만 달러(1.3조원)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24년 12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당 2,254원으로 전월인 11월 4,591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포대 당(120kg) 최대 4만원을 지원하는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비축사업’에 추가,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김 수출액 1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김을 비롯한 전복,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기준 가격을 고려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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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14일(화)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입장문에서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황에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떨어졌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1%대 달성을 전망할 정도로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내수마저도 계속 부진하면 1%대 저성장늪에 빠지고 가계부채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경제파탄 시한폭탄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던 최상목 부총리는 그저 無소신·反개혁 대통령 권한대행에 빠져 있는 채 정작 추경안 편성에 미온적으로 나오며 재정정책에 손을 놓았다”고 지적하며, “금리를 내려 흔들리는 내수를 붙잡아야 국제정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국은행은 내란 이후에만 62조 6천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고 언급하며, “시중에도 돈이 돌지 않아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처럼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는 실기 위험성만 키웠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심판 불복이 길어지면서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 불확실성만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이 말라가는 민생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한국은행이 ‘경기는 나 몰라’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기우로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부디 죽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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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스팀달러, 제2의 테라·루나 폭락사태 재현 우려"
    스팀달러 거래 종료, 금융당국 스테이블 코인 관리 소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18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만 유일하게 스팀달러(KRW마켓, BTC마켓)와 하이브달러(BTC마켓) 2개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 만에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테라-루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 스팀달러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장 폐지돼 투자자 피해와 제2의 테라·루나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업비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백서에 따르면, 스팀달러는 USD에 패깅(pegging)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USD 가치를 보장하는 스팀달러는 지난달 30일 업비트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 발표하고 약 43%(고가 4,973원 → 저가 2,828원)가 하락했다.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이후에는 1월 3일 최저가 2,256원까지 하락했다가 1월 9일 671%(17,400원) 급등하며, 거래량은 약 4.7조원에 육박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을 보였다. 결국, 업비트는 지난 13일 스테이블 코인인 스팀달러 거래를 다음달 2월 12일에 종료하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제2의 테라·루나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스팀달러 코인을 상장시켜 거래가 지속되도록 한 것은 투자자 기망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과거 테라·루나 사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리 소홀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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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고동진 의원 'TPU와 NPU 기술 등에 대한 현황 분석 간담회' 개최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엔비디아 GPU와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TPU와 NPU 기술 등에 대한 현황분석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소속인 고동진 의원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김대현 삼성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I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공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라며 간담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I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기술 발전 속도가 산업의 성패를 결정 짓는다”며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정례적인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토록하여 AI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조속히 정리하여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에 소속 의원들과 관련 정부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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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식자재 유통산업 발전,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제도적 시스템 마련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2월 2일 국회에서「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선진화 정책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공동 주관으로는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회장 양송화)와 식품외식경제(대표 박형희)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식자재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식자재유통산업의 선진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4가지 주제로 ▲국내 식자재유통산업 주요 현안 및 선진 사례(박상천 동원홈푸드 외식식재사업부 상무), ▲식자재유통산업 관련 법, 제도 안전관리 현황 및 현안 소개(김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식자재유통 선진화 및 필요방안 제언(최지현 前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에 관한 발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은 분야별 식품유통분야 전문가와 정부측 관계자 6인이 참여했다. 박형희(식품외식경제 대표)를 좌장으로 ▲임정빈(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재경(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과장) ▲하광옥(농장과 식탁 협동조합 이사장) ▲양송화(한국식자재유통협회 회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식자재 유통시스템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식자재 유통 환경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토대가 중요하다”이라면서,“식자재유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자재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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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왼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순원 앨앤피코스메틱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윤현철 아이패밀리에스씨 부사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리브영 “올리브영의 성장,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혁신한 결과…상생 더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장)과 이정문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0일 서울 중구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CJ올리브영 및 입점 뷰티 브랜드들과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 이선정 대표와 주요 경영진, 중소 K뷰티 브랜드(메디힐·롬앤) 경영진이 참석해 K뷰티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 브랜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리브영에 입점한 협력사들은 올리브영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도 요청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앤피코스메틱의 김순원 대표는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해외 시장 데이터와 글로벌 물류 인프라가 중요하다”면서 “올리브영이 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색조 브랜드 '롬앤'을 운영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의 윤현철 부사장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인허가 규제 정보를 파악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영 같은 플랫폼과 협업한다면 K뷰티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외 컨벤션 참여 기회 확대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마케팅 지원 강화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포함한 소통 창구 확대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간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K뷰티 플랫폼인 올리브영이 발 벗고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에 나서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자리를 통해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올리브영의 상생 의지도 확인했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K뷰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올리브영의 성장과 혁신은 모두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이뤄온 것”이라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생 경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날 논의된 상생협력 추진안을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고 협력사와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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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천억원
    유동수 의원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가 만능 아니야…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참여 이끌어야”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 4,4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381억 9,800만 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2021년(1,347억 800만 원)과 2022년(779억 7,000만 원) 제재금이 감소했지만 2023년 1,276억 7,8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355억 5,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3배 폭증했다. 지방은행 6곳 역시 제재 금액이 시중 은행보다 적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315억 9,8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1년 737억 4,9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재 금액은 623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원화자금 대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그룹별로 중소기업대출의무대출비율을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50%,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지 않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를 적용한다. 지난 5년간 은행들의 제도준수율을 살펴보면, 올해 8월말 기준 6개 시중은행 평균은 52.1%, 지방은행 6곳 평균은 50%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평균 50%를 넘겼다고 하지만 6곳 시중은행 중 3곳, 지방은행 6개 중 3개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편차를 보면 더 심했다. 시중은행 한 곳은 준수율이 0%를 기록했지만 다른 2곳은 100%를 기록했다. 지방은행 역시 가장 낮은 곳은 12.5%를 기록했지만 가장 높은 곳은 87.5%를 기록해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올해 준수율은 37.9%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준수율은 46.6%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따로 없다 보니 최근 7년간 준수율이 0%인 곳도 전체 39곳 중 14곳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한국은행이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마땅치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한도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다. 만약 무역금융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이라면 중기대출의무비율을 미준수해도 제재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중소기업대출 장려취지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강력한 제재가 만능은 아니다”며 “오히려 은행별 영업행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수치화해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장기적인 상생 지향 관점에서 관계형 금융 문화 조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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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4-09-19
  • aT, 쌀의 날 주간행사로 가루쌀 소비 활성화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일부터 23일까지 나주 본사 구내식당과 카페에서 임직원들에게 가루쌀 제품 신메뉴를 선보이는 쌀의 날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이해 사내 급식과 카페 메뉴에 가루쌀 신제품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나아가 국산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제품은 올해 신규 개발한 가루쌀 신제품 5종으로 ▲ 가루쌀 캐릭터 쌀찜믹스 ▲ 식물성 쌀음료 라이스 베이스드 ▲ 미숫가루 쌀파우더 ▲ 막걸리향 시럽 ▲ 흑미 베이스 등이다. 먼저 19일에는 구내식당 간식으로 쌀찜믹스로 만든 붕어빵과 아이스 미숫가루 라이스티를 제공한다. 사내 카페에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쌀미숫가루 프라페, 막걸리향 셰이크, 흑미 라테 등 가루쌀 특별 메뉴 3종을 판매하고, 라테 등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 음료 주문 시 우유 대신 식물성 쌀음료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가루쌀 특별 메뉴를 주문한 임직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가루쌀 빵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한다. aT는 이번 행사에서 사내 영양사와 조리사, 바리스타, 임직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행사 후에도 지속 활용토록 유도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인근 공공기관에 가루쌀 제품과 레시피 등을 널리 공유해 가루쌀 제품 활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aT 김진섭 식량자급관리단장은 “aT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개발된 제품들이 급식 시장은 물론, 비건 시장과 해외 시장 등 다양한 소비시장에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며, 국산 쌀 소비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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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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