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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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농외소득 활동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길 열린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춘식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당국은 최춘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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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박성준 의원,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오는 1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역할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조윤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제를 통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정부와 학계, 산업은행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할 예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전해서는 산업은행과 한국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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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토론회 개최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는 1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IKEP)이 주관하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후원을 통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봉걸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와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가 청정수소 인증제 수립현황 및 청정수소 중심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송한호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제 수립 현황 점검을 통해 청정수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촉진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홍종 교수는 신산업 측면에서 청정수소의 중요성, 가치, 인식 변화 및 청정수소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현장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많은 의원들이 토론회에 격려의 말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수소경제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으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서면축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전주기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2023년까지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정수소 인증제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서면축사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국내 수소 시장은 약 200만 톤 규모로 철강, 화학 등의 기간산업에서 연료로 활용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정수소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소법 개정안의 12월 시행에 맞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정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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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1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로 지속 성장하는 지역으로 재탄생’이라는 모토로 열리는 이날 정책세미나는 그간의 SW융합클러스터사업의 추진 성과들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SW융합클러스터 정책 소개 및 주요 성과’를 주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수진 단장의 발표와 함께 경북, 충북,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SW융합클러스터 2.0 우수성과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혁신 사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KPMG 이준기 상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사회 혁신을 위한 SW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대학교 임현승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우경정보기술 박윤하 대표, ㈜무스마 신성일 대표,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김규태 부센터장, 청주대학교 홍성웅 교수, 인천연구원 정지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대승 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역, 기업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그간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별 특화산업과 SW의 융합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 디지털 역량을 확충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디지털 전환기에 맞서 SW를 통한 지역의 경제 구조와 산업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행사가 지역 SW융합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산업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국회 ICT 융합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허성욱 원장, 지역 ICT 거점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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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농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고령군 선정 쾌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우량한 묘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억7,400만원(국비10억원, 도비3억원, 시군비9억7,400만원)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고령군은 대가야읍 내곡리 일대 딸기 육묘 증식·보급에 필요한 첨단온실(벤로형 온실), 부대시설(저온저장고, 창고, 근로자휴게실등), 장비(다목적 운반차 1대, 전동지게차 1대)를 지원받게 된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고령군의 딸기 재배면적은 180ha, 딸기 생산량은 약 7,300t에 이를 정도로 딸기 재배면적, 딸기 생산량 모두 경북도내 1위를 차지했다”며 “그만큼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딸기 우량묘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고령군 딸기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특별히 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고령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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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한국산 유기농 쌀, 본격적인 미국 수출길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일 전남 해남에서 한국산 유기농 쌀 500톤 미국 수출계약을 기념하며 초도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초도 수출 물량은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윤영식)이 생산한 3만 달러 상당의 유기농 백미 20톤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프리미엄 유기농 즉석밥 가공공장으로 수출된다. 이번 계약물량 500톤은 지난 2021년 대미 쌀 수출량의 97%에 달하는 대형계약으로, 그 배경에는 공사가 거래알선부터 수출상담, 바이어 초청, 해외인증 취득까지 밀착지원이 있었다. 곧이어 내년 2월에는 후속 물량 700톤 계약도 예정돼 있어 2년간 총 1200톤의 한국산 유기농 쌀이 미국에 수출될 전망이다. 정부와 공사는 쌀값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국산 쌀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쌀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쌀 수출협의회 및 수출업체 등과 3회에 걸친 긴급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고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쌀 홍보관 운영 등 바이어 발굴과 해외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했다. 이러한 쌀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쌀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한 1800톤을 기록했으며, 수출액 기준으로는 21.3% 증가한 47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뿐 아니라 몽골 94톤(전년대비 433.6%), 캐나다 108톤(전년대비 182.6%) 등 신시장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몽골, 캐나다를 비롯한 신시장국가를 대상으로 물류비 추가 지원과 긴급 판촉전을 추진한 결과로, 정부와 공사가 추진해온 수출시장 다변화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쌀 소비감소와 산지 재고 과잉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민‧관이 협업해 쌀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쌀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핵심 품목인 만큼, 앞으로도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제고를 위해 쌀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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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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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농외소득 활동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길 열린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춘식 의원이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당국은 최춘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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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박성준 의원,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오는 1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역할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조윤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제를 통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정부와 학계, 산업은행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할 예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전해서는 산업은행과 한국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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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토론회 개최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는 1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IKEP)이 주관하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의 후원을 통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봉걸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와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가 청정수소 인증제 수립현황 및 청정수소 중심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송한호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제 수립 현황 점검을 통해 청정수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촉진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홍종 교수는 신산업 측면에서 청정수소의 중요성, 가치, 인식 변화 및 청정수소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현장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많은 의원들이 토론회에 격려의 말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수소경제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으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서면축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전주기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2023년까지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정수소 인증제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서면축사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국내 수소 시장은 약 200만 톤 규모로 철강, 화학 등의 기간산업에서 연료로 활용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정수소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소법 개정안의 12월 시행에 맞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정수소 인증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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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1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로 지속 성장하는 지역으로 재탄생’이라는 모토로 열리는 이날 정책세미나는 그간의 SW융합클러스터사업의 추진 성과들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SW융합클러스터 정책 소개 및 주요 성과’를 주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수진 단장의 발표와 함께 경북, 충북,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SW융합클러스터 2.0 우수성과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혁신 사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KPMG 이준기 상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사회 혁신을 위한 SW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대학교 임현승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우경정보기술 박윤하 대표, ㈜무스마 신성일 대표,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김규태 부센터장, 청주대학교 홍성웅 교수, 인천연구원 정지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대승 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역, 기업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그간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별 특화산업과 SW의 융합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 디지털 역량을 확충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디지털 전환기에 맞서 SW를 통한 지역의 경제 구조와 산업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행사가 지역 SW융합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산업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국회 ICT 융합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허성욱 원장, 지역 ICT 거점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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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농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고령군 선정 쾌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우량한 묘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억7,400만원(국비10억원, 도비3억원, 시군비9억7,400만원)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고령군은 대가야읍 내곡리 일대 딸기 육묘 증식·보급에 필요한 첨단온실(벤로형 온실), 부대시설(저온저장고, 창고, 근로자휴게실등), 장비(다목적 운반차 1대, 전동지게차 1대)를 지원받게 된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고령군의 딸기 재배면적은 180ha, 딸기 생산량은 약 7,300t에 이를 정도로 딸기 재배면적, 딸기 생산량 모두 경북도내 1위를 차지했다”며 “그만큼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딸기 우량묘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고령군 딸기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특별히 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고령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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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한국산 유기농 쌀, 본격적인 미국 수출길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일 전남 해남에서 한국산 유기농 쌀 500톤 미국 수출계약을 기념하며 초도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초도 수출 물량은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윤영식)이 생산한 3만 달러 상당의 유기농 백미 20톤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프리미엄 유기농 즉석밥 가공공장으로 수출된다. 이번 계약물량 500톤은 지난 2021년 대미 쌀 수출량의 97%에 달하는 대형계약으로, 그 배경에는 공사가 거래알선부터 수출상담, 바이어 초청, 해외인증 취득까지 밀착지원이 있었다. 곧이어 내년 2월에는 후속 물량 700톤 계약도 예정돼 있어 2년간 총 1200톤의 한국산 유기농 쌀이 미국에 수출될 전망이다. 정부와 공사는 쌀값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국산 쌀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쌀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쌀 수출협의회 및 수출업체 등과 3회에 걸친 긴급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고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쌀 홍보관 운영 등 바이어 발굴과 해외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했다. 이러한 쌀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쌀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한 1800톤을 기록했으며, 수출액 기준으로는 21.3% 증가한 47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뿐 아니라 몽골 94톤(전년대비 433.6%), 캐나다 108톤(전년대비 182.6%) 등 신시장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몽골, 캐나다를 비롯한 신시장국가를 대상으로 물류비 추가 지원과 긴급 판촉전을 추진한 결과로, 정부와 공사가 추진해온 수출시장 다변화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쌀 소비감소와 산지 재고 과잉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민‧관이 협업해 쌀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쌀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핵심 품목인 만큼, 앞으로도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제고를 위해 쌀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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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 미래 혁신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7일 전남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가 주최한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이 답이다’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전 세계인이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 △ K-Food 대표주자인 김치의 종주국은 한국임을 알리는 ‘김치의 날’ 제정 확대 △ 2021년 사상 최초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등 공사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공유했다. 김 사장은 “한인 경제인 한분 한분의 도전과 혁신이 모여 미래에 한국도 네덜란드처럼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 달러 돌파와 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견인도 이뤄낼 수 있다”며,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장은 대한민국의 농수산식품 수출 및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헝가리 ABCO HUNGARY KFT(대표 이영인), 인도 BRICS INDIA TRADE PVT. LTD.(대표 임태환) 그리고 프랑스 RIZ ET CO(대표 이정근) 3개사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증진을 도모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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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4대강 보 해체 개방으로 2,680억 혈세 낭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4대강 보(洑) 해체 또는 개방으로 인해 올해까지 1,930억원 가량이 들어간 데 이어 내년부터 3년간 최소 750억원 가량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에 드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예산 8,510억원은 생략한 비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1,931억원이었다. 환경부가 4대강 모니터링과 취·양수장 개선 등에 1624억원, 농식품부가 2018~2020년 양수장 시설 개선 임시 대책 시행(154억원)과 작년부터 올해 금강·영산강 취·양수장(152억)에 총 306억원을 썼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식품부가 쓴 154억원은 보 개방에 따른 농업 용수가 부족해질 상황에 대한 예비 조처였다. 문 정부는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2019년 8월 보 해체 의결권을 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는데, 문 정부가 보 처리 계획을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8년 98억 3,200만원, 2019년 47억 6,700만원, 2020년 8억 2,800만원을 각각 투입해 양수장 시설 개선에 나섰다. 작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의결하면서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39억 6,300만원, 올해 237억 9,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의결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앞으로 3년간 예고된 환경부·농식품부의 취·양수장 이전 공사 비용은 619억 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산강이 578억 300만원, 금강 41억 4,500만원이다. 이뿐 아니다. 문 정부 시절 환경부가 “보 해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1조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한강·낙동강 권역 양수장 시설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투입하는 돈은 한강 766억 5,000만원, 낙동강 7,720억 2,300만원 등 총 8,486억 7,300만원이다. 이 금액이 더해지면 4대강 보 해체 추진에 따른 비용은 1조1,190억 3,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취수 안정성을 위한 목적이지, 보 상시 개방·해체와 같은 처리 방안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4대강 보 해체, 개방으로 인해 수위 저하 등 물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주환 의원은 “멀쩡한 보를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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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주한 케냐 대사와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5일 서울 용산구 소재 주한 케냐 대사관에서 므웬데 므윈지(Mwende Mwinzi) 주한 케냐 대사를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전 세계인이 함께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을 당부하고,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김치의 우수성 설명과 함께 케냐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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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공제세액, 상위 1% 기업이 98% 차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공제세액이 상위 1% 기업에 98%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제세액 6,009억 원 중 5,869억 원이 수입금액 상위 1%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들 기업은 총 104개로 1개 기업 평균 56억 원씩 공제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99% 기업은 1개 기업당 7천만 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는데, 수입금액 하위 50% 기업 21개의 공제세액은 총 1억 원에 불과했다. 한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역시 상위 1% 기업이 전체 공제세액의 50.2%를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은 "수입금액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소수의 기업이 싹쓸이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세액은 총 6,009억 원이다. 283개 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에 해당하는 104개 기업의 공제세액이 무려 5,869억 원에 달한다. 전체 공제세액의 98%를 상위 1% 대기업들이 차지한 셈이다. 이들 104개 기업은 기업당 54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나머지 99% 기업은 기업당 7천 8백만 원 수준의 공제에 그쳤다. 게다가 하위 50% 기업 21개의 공제세액은 총 1억 원에 불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이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경우 전체 공제세액 2조 334억 원 중 수입 금액 1% 기업이 차지한 몫은 1조 211억 원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쌈짓돈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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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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