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저탄소 녹색 축산업’ 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3선, 완주·진안·무주)이 저탄소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기후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28~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GWP)를 갖고 있으며, 최근 분석에서는 전 세계 온난화의 약 1/3이 메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네덜란드 본사의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이 개발한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의 아시아 생산기지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Bovaer’는 반추동물(젖소·육우)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첨단 사료첨가제로, 주성분은 3-NOP이다. 현재 65개국 이상에서 판매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9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승인되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도 메탄저감 사료기술의 개발·상용화가 핵심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도 높다. DSM-Firmenich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Bovaer 전용 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향후 아시아 시장 공급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500만두 규모 소 사육에 대응하는 대형 생산설비로 계획돼 있으며, 1차 투자금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안호영 위원장은 DSM-Firmenich의 Dr. Kaz Maruyama(아시아·태평양 부사장, VP Bovaer APAC) 및 제이디인터내셔널 이요셉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장 설립 방안을 협의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새만금에 글로벌 녹색기술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글로벌 메탄감축 서약(Global Methane Pledge), 그리고 정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사업이다. 특히 생산단계가 아닌 사료 단계에서 메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ESG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테이블코인 진짜 위험은 달러 종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 과장…거시적 경쟁력 상실이 진짜 리스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디페깅, 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등의 위험은 대부분 적절한 제도 설계로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이라며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시에 구축하지 못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빅테크에 경제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학, 법률, 디지털 자산, 금융규제, 통화정책 등 각계 전문가 십여 명이 참여해 작성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으며, 유럽 MiCA 규제, 미국 머니마켓펀드(MMF) 사례, 국제결제은행(BIS) 실증 연구 등 실제 사례를 수집해 적용했다. 한국은행은 자체 작성,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가격 불안정성(디페깅), 빠른 뱅크런 가능성, 예금자보호 부재,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유출 촉진,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저해 등을 원화스테이블코인의 7대 리스크로 제시했다. 이같은 구조적 리스크 때문에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병덕 의원실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7대 리스크가 법적 1대1 상환권 보장, 100% 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도산격리 신탁, 상환 속도 조절 장치 등의 제도 설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코인런'에 대해 보고서는 은행과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를 지적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지급준비 시스템이라 뱅크런에 취약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 전액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 위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클릭 속도가 빠르다고 실제 환매가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본인 확인과 은행 영업시간 등 오프체인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금산분리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신용창출 기능 악용 방지인데, 스테이블코인은 100% 준비금을 전제로 대출 기능이 원천 차단되므로 금산분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빅테크 독점 문제는 금산분리가 아닌 공정거래법 영역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놓치고 있는 '진짜 7대 리스크'를 새롭게 제시했다. 외환위기 국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신뢰가 쏠리며 원화런이 발생할 위험,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에 결제 데이터가 해외로 독점돼 AI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 통화경쟁 패배로 결제망 자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시킬 위험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한류 콘텐츠 결제와 로열티가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처리돼 수익성이 약화되고 데이터가 역외 유출될 위험, 관광객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환전 수수료 수익이 사라지고 문화 소비 생태계가 위축될 위험, 글로벌 자본시장의 청산·결제 인프라를 외국 스테이블코인이 장악해 금융허브 전략이 무너질 위험,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 네트워크의 하청으로 전락해 금산융합 수출 경쟁력이 붕괴될 위험 등 7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보고서는 이 일곱 가지 진짜 리스크가 한 번 경로가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손실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은행의 7대 리스크가 미시적·단기적 관점에 머문 반면 진짜 리스크는 거시적·구조적 차원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정책의 핵심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하냐 안전하냐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 우리 경제가 무엇을 잃게 되느냐"라며 "외환, 통화,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손실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원칙과 실행 수단을 신속히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지가 아니라 설계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 “스마트 APC 추진한다면서, 기본 현황조차 파악 안 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농협이 산지유통 활성화를 외치며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전국 농협 APC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협이 운영 중인 APC는 총 439개로, 경북이 가장 많고 전남·경남·충남·전북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다. 그러나 농협은 이처럼 방대한 산지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2023년에 이르러서야 전국 APC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그 이전까지는 각 지역의 취급액과 운영실적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산지유통정책의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취급액 통계부터 큰 오류가 발생했다. 실제로 기존 추정치와 실적 산정방식이 달라지면서 2023년 취급액이 이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단순히 조사 기준이 바뀐 결과로, 농협이 그동안 정확한 데이터를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취급액 이외의 기초 데이터조차 부재하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는 “APC는 지역농협의 내부 사업조직으로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손익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APC별 품목·물량·영업이익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결국 농협이 추진 중인 스마트 APC 구축이나 산지유통 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정책의 토대가 될 기본 통계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취급역량의 한계도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전국 APC의 총 취급액은 약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국내 청과 생산액(20조 원 규모)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취급액 부분에서도 연간 취급액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 역시 전체의 40%에 달했다.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율도 수년째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영세한 규모와 낮은 계약재배율은 농협의 산지유통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이 산지유통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의 기초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산지유통 혁신의 출발선조차 서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과 스마트 유통체계는 단순히 물류를 한 단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산지유통정보의 정확한 데이터 기반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농협의 유통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혁신 역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농협은 전국 산지유통의 핵심 네트워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APC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유통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농협의 유통이 발전해야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 보호, 소비자 신뢰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美 관세위기 속 산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초기 집행률 0.5% 불과

  유동수 의원,“수출기업 피해 코 앞인데 자금은 책상 위에만 있어”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미국 관세 충격에 대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두 달간 집행률이 0.5%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신규 편성받아 3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 이후 8월까지의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150억 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초 기업별 지원한도 상향과 금리인하 폭 확대 등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는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했고, 신규로 대기업 지원을 추가해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금리 인하 폭은 최대 0.2%에서 0.5%로 확대됐다. 이 같은 제도 개편 이후, 9월 지원실적은 107개 기업에 1조 2,510억 원이 집행되며 누적 집행률은 42.2%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초기 집행 부진과 9월초의 급격한 프로그램 개편은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업은행은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자금으로 2조 원 규모의 ‘수출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등으로,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프로그램의 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코 앞인데 정작 자금은 책상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추경을 통해 신속 대응을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 초기 두 달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것은 피해예상기업 수요조사나 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9월 실적 급증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은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2차 벤더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병덕 의원, “중소 건설업 부실금액 3년 새 212% 증가”

  건설경기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침체에 빠지면서 중소 건설업의 부실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 부실금액은 2021년 814억 원에서 2024년 1,727억 원으로 3년 새 2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발생한 대출 상환 부담이 본격화된 데다, 고금리와 건설 원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 건설기업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액 역시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2021년 790억 원이던 대위변제액은 2024년 1,685억 원으로 213% 증가했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과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급감했다. 2021년 7,484억 원이던 신용보증 금액은 2024년에 5,664억 원으로 같은 기간 1,820억 원(24.3%) 감소했다. 보증 지원은 줄고 상환 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이어지면서, 건설경기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사실상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신규보증은 급격히 줄고 상환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중소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지 오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건설 원가 폭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팬데믹보다 더한 구조적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단기 유동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중소건설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확대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한시적 금융지원 ▲공공부문 발주 조기집행과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이 현장의 숨통을 트게 하고, 기업 회생과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병덕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하며,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법인세는 약 6,761억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달한다. 이는 네이버가 같은 2024년 10조 7,377억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을 기록, 시장 점유력 대비 극단적으로 낮은 법인세 납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정부 광고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 집행내역 중 26% 이상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됐다.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원이었다. 네이버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208억원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조세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매출은 축소해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저탄소 녹색 축산업’ 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3선, 완주·진안·무주)이 저탄소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기후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28~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GWP)를 갖고 있으며, 최근 분석에서는 전 세계 온난화의 약 1/3이 메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네덜란드 본사의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이 개발한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의 아시아 생산기지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Bovaer’는 반추동물(젖소·육우)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첨단 사료첨가제로, 주성분은 3-NOP이다. 현재 65개국 이상에서 판매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9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승인되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도 메탄저감 사료기술의 개발·상용화가 핵심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도 높다. DSM-Firmenich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Bovaer 전용 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향후 아시아 시장 공급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500만두 규모 소 사육에 대응하는 대형 생산설비로 계획돼 있으며, 1차 투자금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안호영 위원장은 DSM-Firmenich의 Dr. Kaz Maruyama(아시아·태평양 부사장, VP Bovaer APAC) 및 제이디인터내셔널 이요셉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장 설립 방안을 협의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새만금에 글로벌 녹색기술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글로벌 메탄감축 서약(Global Methane Pledge), 그리고 정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사업이다. 특히 생산단계가 아닌 사료 단계에서 메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ESG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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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스테이블코인 진짜 위험은 달러 종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 과장…거시적 경쟁력 상실이 진짜 리스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디페깅, 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등의 위험은 대부분 적절한 제도 설계로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이라며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시에 구축하지 못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빅테크에 경제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학, 법률, 디지털 자산, 금융규제, 통화정책 등 각계 전문가 십여 명이 참여해 작성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으며, 유럽 MiCA 규제, 미국 머니마켓펀드(MMF) 사례, 국제결제은행(BIS) 실증 연구 등 실제 사례를 수집해 적용했다. 한국은행은 자체 작성,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가격 불안정성(디페깅), 빠른 뱅크런 가능성, 예금자보호 부재,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유출 촉진,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저해 등을 원화스테이블코인의 7대 리스크로 제시했다. 이같은 구조적 리스크 때문에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병덕 의원실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7대 리스크가 법적 1대1 상환권 보장, 100% 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도산격리 신탁, 상환 속도 조절 장치 등의 제도 설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코인런'에 대해 보고서는 은행과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를 지적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지급준비 시스템이라 뱅크런에 취약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 전액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 위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클릭 속도가 빠르다고 실제 환매가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본인 확인과 은행 영업시간 등 오프체인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금산분리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신용창출 기능 악용 방지인데, 스테이블코인은 100% 준비금을 전제로 대출 기능이 원천 차단되므로 금산분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빅테크 독점 문제는 금산분리가 아닌 공정거래법 영역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놓치고 있는 '진짜 7대 리스크'를 새롭게 제시했다. 외환위기 국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신뢰가 쏠리며 원화런이 발생할 위험,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에 결제 데이터가 해외로 독점돼 AI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 통화경쟁 패배로 결제망 자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시킬 위험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한류 콘텐츠 결제와 로열티가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처리돼 수익성이 약화되고 데이터가 역외 유출될 위험, 관광객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환전 수수료 수익이 사라지고 문화 소비 생태계가 위축될 위험, 글로벌 자본시장의 청산·결제 인프라를 외국 스테이블코인이 장악해 금융허브 전략이 무너질 위험,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 네트워크의 하청으로 전락해 금산융합 수출 경쟁력이 붕괴될 위험 등 7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보고서는 이 일곱 가지 진짜 리스크가 한 번 경로가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손실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은행의 7대 리스크가 미시적·단기적 관점에 머문 반면 진짜 리스크는 거시적·구조적 차원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정책의 핵심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하냐 안전하냐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 우리 경제가 무엇을 잃게 되느냐"라며 "외환, 통화,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손실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원칙과 실행 수단을 신속히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지가 아니라 설계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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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스마트 APC 추진한다면서, 기본 현황조차 파악 안 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농협이 산지유통 활성화를 외치며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전국 농협 APC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협이 운영 중인 APC는 총 439개로, 경북이 가장 많고 전남·경남·충남·전북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다. 그러나 농협은 이처럼 방대한 산지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2023년에 이르러서야 전국 APC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그 이전까지는 각 지역의 취급액과 운영실적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산지유통정책의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취급액 통계부터 큰 오류가 발생했다. 실제로 기존 추정치와 실적 산정방식이 달라지면서 2023년 취급액이 이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단순히 조사 기준이 바뀐 결과로, 농협이 그동안 정확한 데이터를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취급액 이외의 기초 데이터조차 부재하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는 “APC는 지역농협의 내부 사업조직으로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손익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APC별 품목·물량·영업이익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결국 농협이 추진 중인 스마트 APC 구축이나 산지유통 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정책의 토대가 될 기본 통계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취급역량의 한계도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전국 APC의 총 취급액은 약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국내 청과 생산액(20조 원 규모)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취급액 부분에서도 연간 취급액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 역시 전체의 40%에 달했다.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율도 수년째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영세한 규모와 낮은 계약재배율은 농협의 산지유통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이 산지유통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의 기초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산지유통 혁신의 출발선조차 서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과 스마트 유통체계는 단순히 물류를 한 단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산지유통정보의 정확한 데이터 기반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농협의 유통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혁신 역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농협은 전국 산지유통의 핵심 네트워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APC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유통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농협의 유통이 발전해야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 보호, 소비자 신뢰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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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美 관세위기 속 산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초기 집행률 0.5% 불과

  유동수 의원,“수출기업 피해 코 앞인데 자금은 책상 위에만 있어”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미국 관세 충격에 대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두 달간 집행률이 0.5%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신규 편성받아 3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 이후 8월까지의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150억 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초 기업별 지원한도 상향과 금리인하 폭 확대 등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는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했고, 신규로 대기업 지원을 추가해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금리 인하 폭은 최대 0.2%에서 0.5%로 확대됐다. 이 같은 제도 개편 이후, 9월 지원실적은 107개 기업에 1조 2,510억 원이 집행되며 누적 집행률은 42.2%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초기 집행 부진과 9월초의 급격한 프로그램 개편은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업은행은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자금으로 2조 원 규모의 ‘수출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등으로,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프로그램의 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코 앞인데 정작 자금은 책상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추경을 통해 신속 대응을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 초기 두 달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것은 피해예상기업 수요조사나 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9월 실적 급증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은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2차 벤더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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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민병덕 의원, “중소 건설업 부실금액 3년 새 212% 증가”

  건설경기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침체에 빠지면서 중소 건설업의 부실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 부실금액은 2021년 814억 원에서 2024년 1,727억 원으로 3년 새 2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발생한 대출 상환 부담이 본격화된 데다, 고금리와 건설 원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 건설기업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액 역시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2021년 790억 원이던 대위변제액은 2024년 1,685억 원으로 213% 증가했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과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급감했다. 2021년 7,484억 원이던 신용보증 금액은 2024년에 5,664억 원으로 같은 기간 1,820억 원(24.3%) 감소했다. 보증 지원은 줄고 상환 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이어지면서, 건설경기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사실상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신규보증은 급격히 줄고 상환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중소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지 오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건설 원가 폭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팬데믹보다 더한 구조적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단기 유동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중소건설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확대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한시적 금융지원 ▲공공부문 발주 조기집행과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이 현장의 숨통을 트게 하고, 기업 회생과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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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병덕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하며,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법인세는 약 6,761억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달한다. 이는 네이버가 같은 2024년 10조 7,377억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을 기록, 시장 점유력 대비 극단적으로 낮은 법인세 납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정부 광고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 집행내역 중 26% 이상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됐다.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원이었다. 네이버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208억원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조세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매출은 축소해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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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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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저탄소 녹색 축산업’ 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3선, 완주·진안·무주)이 저탄소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기후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28~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GWP)를 갖고 있으며, 최근 분석에서는 전 세계 온난화의 약 1/3이 메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네덜란드 본사의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이 개발한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의 아시아 생산기지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Bovaer’는 반추동물(젖소·육우)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첨단 사료첨가제로, 주성분은 3-NOP이다. 현재 65개국 이상에서 판매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9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승인되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도 메탄저감 사료기술의 개발·상용화가 핵심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도 높다. DSM-Firmenich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Bovaer 전용 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향후 아시아 시장 공급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500만두 규모 소 사육에 대응하는 대형 생산설비로 계획돼 있으며, 1차 투자금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안호영 위원장은 DSM-Firmenich의 Dr. Kaz Maruyama(아시아·태평양 부사장, VP Bovaer APAC) 및 제이디인터내셔널 이요셉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장 설립 방안을 협의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새만금에 글로벌 녹색기술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글로벌 메탄감축 서약(Global Methane Pledge), 그리고 정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사업이다. 특히 생산단계가 아닌 사료 단계에서 메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ESG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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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스테이블코인 진짜 위험은 달러 종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 과장…거시적 경쟁력 상실이 진짜 리스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디페깅, 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등의 위험은 대부분 적절한 제도 설계로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이라며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시에 구축하지 못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빅테크에 경제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학, 법률, 디지털 자산, 금융규제, 통화정책 등 각계 전문가 십여 명이 참여해 작성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했으며, 유럽 MiCA 규제, 미국 머니마켓펀드(MMF) 사례, 국제결제은행(BIS) 실증 연구 등 실제 사례를 수집해 적용했다. 한국은행은 자체 작성,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가격 불안정성(디페깅), 빠른 뱅크런 가능성, 예금자보호 부재,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유출 촉진,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저해 등을 원화스테이블코인의 7대 리스크로 제시했다. 이같은 구조적 리스크 때문에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병덕 의원실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7대 리스크가 법적 1대1 상환권 보장, 100% 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도산격리 신탁, 상환 속도 조절 장치 등의 제도 설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코인런'에 대해 보고서는 은행과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를 지적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지급준비 시스템이라 뱅크런에 취약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 전액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 위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클릭 속도가 빠르다고 실제 환매가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본인 확인과 은행 영업시간 등 오프체인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금산분리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신용창출 기능 악용 방지인데, 스테이블코인은 100% 준비금을 전제로 대출 기능이 원천 차단되므로 금산분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빅테크 독점 문제는 금산분리가 아닌 공정거래법 영역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놓치고 있는 '진짜 7대 리스크'를 새롭게 제시했다. 외환위기 국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신뢰가 쏠리며 원화런이 발생할 위험,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에 결제 데이터가 해외로 독점돼 AI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 통화경쟁 패배로 결제망 자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시킬 위험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한류 콘텐츠 결제와 로열티가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처리돼 수익성이 약화되고 데이터가 역외 유출될 위험, 관광객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환전 수수료 수익이 사라지고 문화 소비 생태계가 위축될 위험, 글로벌 자본시장의 청산·결제 인프라를 외국 스테이블코인이 장악해 금융허브 전략이 무너질 위험,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 네트워크의 하청으로 전락해 금산융합 수출 경쟁력이 붕괴될 위험 등 7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보고서는 이 일곱 가지 진짜 리스크가 한 번 경로가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손실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은행의 7대 리스크가 미시적·단기적 관점에 머문 반면 진짜 리스크는 거시적·구조적 차원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정책의 핵심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하냐 안전하냐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 우리 경제가 무엇을 잃게 되느냐"라며 "외환, 통화,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손실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원칙과 실행 수단을 신속히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지가 아니라 설계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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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스마트 APC 추진한다면서, 기본 현황조차 파악 안 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농협이 산지유통 활성화를 외치며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전국 농협 APC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협이 운영 중인 APC는 총 439개로, 경북이 가장 많고 전남·경남·충남·전북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다. 그러나 농협은 이처럼 방대한 산지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2023년에 이르러서야 전국 APC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그 이전까지는 각 지역의 취급액과 운영실적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산지유통정책의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취급액 통계부터 큰 오류가 발생했다. 실제로 기존 추정치와 실적 산정방식이 달라지면서 2023년 취급액이 이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단순히 조사 기준이 바뀐 결과로, 농협이 그동안 정확한 데이터를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취급액 이외의 기초 데이터조차 부재하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는 “APC는 지역농협의 내부 사업조직으로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손익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APC별 품목·물량·영업이익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결국 농협이 추진 중인 스마트 APC 구축이나 산지유통 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정책의 토대가 될 기본 통계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취급역량의 한계도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전국 APC의 총 취급액은 약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국내 청과 생산액(20조 원 규모)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취급액 부분에서도 연간 취급액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 역시 전체의 40%에 달했다.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율도 수년째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영세한 규모와 낮은 계약재배율은 농협의 산지유통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이 산지유통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의 기초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산지유통 혁신의 출발선조차 서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과 스마트 유통체계는 단순히 물류를 한 단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산지유통정보의 정확한 데이터 기반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농협의 유통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혁신 역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농협은 전국 산지유통의 핵심 네트워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APC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유통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농협의 유통이 발전해야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 보호, 소비자 신뢰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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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美 관세위기 속 산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초기 집행률 0.5% 불과

  유동수 의원,“수출기업 피해 코 앞인데 자금은 책상 위에만 있어”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미국 관세 충격에 대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두 달간 집행률이 0.5%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신규 편성받아 3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 이후 8월까지의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150억 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초 기업별 지원한도 상향과 금리인하 폭 확대 등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는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했고, 신규로 대기업 지원을 추가해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금리 인하 폭은 최대 0.2%에서 0.5%로 확대됐다. 이 같은 제도 개편 이후, 9월 지원실적은 107개 기업에 1조 2,510억 원이 집행되며 누적 집행률은 42.2%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초기 집행 부진과 9월초의 급격한 프로그램 개편은 피해예상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업은행은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자금으로 2조 원 규모의 ‘수출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등으로,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프로그램의 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코 앞인데 정작 자금은 책상 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추경을 통해 신속 대응을 목표로 만든 프로그램이 초기 두 달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것은 피해예상기업 수요조사나 준비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은 “9월 실적 급증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자금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은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2차 벤더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대기업 편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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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민병덕 의원, “중소 건설업 부실금액 3년 새 212% 증가”

  건설경기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침체에 빠지면서 중소 건설업의 부실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 부실금액은 2021년 814억 원에서 2024년 1,727억 원으로 3년 새 2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발생한 대출 상환 부담이 본격화된 데다, 고금리와 건설 원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중소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 건설기업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액 역시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2021년 790억 원이던 대위변제액은 2024년 1,685억 원으로 213% 증가했다. 이는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과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급감했다. 2021년 7,484억 원이던 신용보증 금액은 2024년에 5,664억 원으로 같은 기간 1,820억 원(24.3%) 감소했다. 보증 지원은 줄고 상환 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이어지면서, 건설경기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사실상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신규보증은 급격히 줄고 상환부담은 치솟는 이중고가 중소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지 오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건설 원가 폭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팬데믹보다 더한 구조적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단기 유동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중소건설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확대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한시적 금융지원 ▲공공부문 발주 조기집행과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이 현장의 숨통을 트게 하고, 기업 회생과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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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병덕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하며,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법인세는 약 6,761억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달한다. 이는 네이버가 같은 2024년 10조 7,377억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을 기록, 시장 점유력 대비 극단적으로 낮은 법인세 납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정부 광고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 집행내역 중 26% 이상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됐다.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원이었다. 네이버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208억원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조세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매출은 축소해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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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등 농협유통계열사 만성적자

  김선교 의원, “낭비 요소 등 영업적자 원인 면밀하게 확인해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의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 매장별 매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 모두 최근 3년여간 매년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20년 675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2021년 433억 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선 후 2022년 330억 원, 2023년 319억 원, 2024년 404억 원, 2025년 8월 기준 238억 원의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당기순손실도 2022년 343억 원, 2023년 310억 원, 2024년 398억 원, 2025년 8월 현재 27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유통 역시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은 2021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였지만 2022년 21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후 2023년 283억 원, 2024년 218억 원, 2025년 8월 기준 14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손실은 2022년 183억 원, 2023년 288억 원, 2024년 352억 원, 2025년 8월 기준 152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영업적자를 기록한 매장은 ㈜농협하나로유통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65억 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평균 60억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올해 8월 기준 영업적자도 29억 3,000만 원으로 전국 매장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농협하나로유통 동탄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영업적자가 54억 400만 원, 하나로마트 양산점 34억 9,800만 원, 봉담점 34억 6,000만 원,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부산점 30억 2,000만 원, ㈜농협하나로유통 포항점 25억 5,000만 원, 신촌점 12억 8,5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매장도 존재했다. ㈜농협하나로유통 달성, 군위, 양주, 동탄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하나로마트 신촌점, 포항점, 봉담점, 양산점,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교하점, 국회점, 용정점, 노은점, 주례점 등은 최근 5년여간 매년 영업적자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적자 매장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영업적자를 기록한 매장은 13곳(총 60곳)으로 전체 매장 대비 영업적자 매장 비율이 21.7%였으나, 2021년 40.0%, 2022년 46.7%, 2023년 45.9%, 2024년 49.2%, 8월 기준, 56.5%(전체 매장 62곳, 영업적자 매장 35곳)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의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위치에서 꼼꼼한 품질관리에 더해 낭비되는 비용은 없는지, 영업적자의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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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국민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 투자 6조 4천억원대로 역대 최고치

  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인 ‘죄악주(Sin Stock)’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6조 4천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는 2025년 2월 기준 6조 4,134억원 규모로 여전히 죄악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주에 대한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2조 867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3년 1조 1,612억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다가 2025년 2월 기준 1조 2,96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기준 3조 858억원에서 2025년 2월 기준 5조 1,171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 죄악주 주식 1조 2,936억 1,758만원 중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곳은 KT&G로 9,001억 6,652만원이 투자되어 69.4%에 달했다. 이어 강원랜드 2,108억 6,420만원(16.3%), 하이트진로 804억 6,312만원(6.2%), GKL 462억 5,295만원(3.6%) 순 이었다. 해외 죄악주 주식은 2025년 2월 기준 5조 1,171억원(평가액)이 투자되었으며, 상위 5개 종목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알트리아 그룹,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하이네켄, 디아지오 순 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은 '죄악주(Sin Stock)'라는 별도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나,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금융산업계 내에서 술, 담배, 도박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현황을 제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은 술, 도박,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수조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지출하는데, 죄악주 투자를 지속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역진적 투자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사회책임투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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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 “옥상옥 이중 금융감독체계, 통합·일원화해야”

  기재부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 해체 긍정적 옥상옥 금감위-금감원 이중 감독체계 신구권력 충돌·혼선 우려 이재명 정부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9/7)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신설·이관하고, 기존 기재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재정경제부(재경부)로 개편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금융위의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대한 지위를 포함한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신설·이관하고, 금감위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각각 설치하고, 금감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기존 금감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존치시키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에 신설·이관하여 공공기관으로 각각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경제정책 기능과 분리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 평가한다. 그러나 금감위와 금감원 간의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일원화하지 않고 사실상 금융위 대체할 금감위를 옥상옥으로 신설하여 “이중 감독체계”로 분리하는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 평가한다. 이처럼 옥상옥 이중 감독체계로 개편할 경우 기득권 세력인 금감원과 금감위 간의 신구권력 충돌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기존 금감원의 감독집행 기능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신설될 금감위의 감독정책 기능이 모호해져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로서 기능적인 면에서 금융회사 건전성감독 전담기구(금감위, 금감원)와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금소위, 금소원)로 물리적 구조(하드웨어)를 분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별 감시와 제재의 측면에서 논리적 구조(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의 근간이 되는 호주의 경우 기능별로 건전성감독청(APRA)과 시장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증권투자위원회(ASIC)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장별로 증권감독원과 은행·보험감독원의 역할을 각자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기능별로 건전성감독청(PRA)과 시장감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금융행위감독청(FCA)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장별로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영란은행(BoE) 산하에서 은행·보험 거시건전성감독만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만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독립된 전담기구로 설치하고 있는 데 이 역시 시장별·기능별로 다원화된 규제기관(FRB, FDIC, OCC, SEC, CFTC 등) 중 하나로서 감시와 제재의 역할을 각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은 금감위 내부에 기능별 위원회를 함께 설치하고 그 산하에 기능별 공공기관을 종속시키는 것은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의 측면에서 감시와 제재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향후 예산의 불합리한 편성과 배정에 따른 기능별 제약이 정치권의 관치금융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위로부터 금감원을 독립시키고 독립된 불공정거래 감시기구로서 금감원의 시장별 감시와 증선위 등 각 시장별 내부 위원회의 제재 역할을 정부와 민간에서 각자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권한을 확대하고 투명한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생성·보관·공개토록 하고, 제재 과정에서 각 시장별 내부 위원회에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외부 감시자로서 참여하여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로서 신설될 금소위와 금소원의 전문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인적·물적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또한 행정편의주의 식의 서비스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기책임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끝/. 2025년 9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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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

• 26일, 한경 블루밍비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책 세미나' 열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경미디어그룹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계열사 블루밍비트와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세미나를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신용공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핵심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규제 공백 등의 이슈로 인해 국세청 통계 기준 1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법인 및 자산가 보유 디지털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가운데, 이를 바로잡고 소위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다. 행사는 민병덕 의원의 축사 및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이해 : “스테이블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G2 전략”’을 주제로 연설한다. 기조 발제1에서는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자금 리쇼어링 관점에서의 신용공여 제도화의 정책 효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발제 이후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를 좌장으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 발제2에서는 조재우 한성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이 ‘자금 리쇼어링 관점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한다. 패널 토론에는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좌장 겸 패널) △강병하 메리츠증권 전략기획 담당 상무 △김호진 샤드랩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가 참석한다. 민병덕 의원은 “한국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디지털 원화의 시대를 열어, 경제 영토와 통화 영토를 함께 확장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그 길을 여는 열쇠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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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