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과 글로벌 ‘김치의 날’ 추진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미국 연방 ‘김치의 날’ 제정 추진 등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사장은 김진표 의장이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연방 하원의장과의 면담 당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 협조 등을 요청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오는 4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방한 시에도 연방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D.C에서 주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도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 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이장섭 의원,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리턴법의 성과와 한계 분석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이 의원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리쇼어링 정책 개선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국회 산업통상중소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코트라(KOTRA) 한석우 국내복귀지원팀장은 지난 국내 리쇼어링 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집행기관의 시각에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짚었다. 이어 산업연구원 민혁기 산업통상정책연구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유턴의 중요성과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 변화 이해와 국내 산업정책 및 지역별 테마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디지털대학교 안병수 교수와 충북대학교 정진섭 교수, 김영훈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 설광일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국제협력실장 등 학계와 업계 담당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장섭 의원은 “리쇼어링 정책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나라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

  홍석준 의원, 국내 플랫폼 기업 간 생태계 조성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마련 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3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SW융합클러스터 대구센터, 영남일보, TBC가 함께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디지털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카카오, 더존비즈온, 네이버 등 국내 유수 플랫폼 기업들의 지역 디지털산업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성 알파시티 일대를 국내 최대 규모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대구의 경우 향후 역외 대기업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의 협력 방안은 물론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원 정책에 주목해왔다. 먼저 발제를 맡은 더존비즈온 송호철 대표는 ‘플랫폼 기업의 지역혁신 지원방안’을 주제로 행정, 의료 등 분야별 데이터 센터 사례를 제시하며 데이터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과 데이터 기반의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컨텐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플랫폼 기업의 협력방안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재희 상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간 상호 이익 기반의 설계로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정순기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정두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정수진 정보통산산업진흥원 단장, 김규태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전문위원, 김준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이사, 박윤하 대경ICT협회 회장이 참석해 플랫폼 기업의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구를 비롯한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특히 대구의 경우 수성 알파시티 일대를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구와 역외 플랫폼 기업 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차전지기업 1조2천억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환영

  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은 24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주)의 투자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한국의 SK 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지이엠 (GEM)이 합작 투자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주)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1조 2,1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5,929억원으로 새만금 산단의 역대 최대 해외기업 유치 실적이다. 배터리의 4대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로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주)는 새만금 산단의 보조금 혜택을 비롯해 우수한 지원정책과 트라이포트 (철도 · 공항 · 항만) 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이번 투자의 주요 결정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6월 새만금 국가산단에 연간 생산량 10만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25 년에 1공장을 가동하고 ′27 년에 2공장을 가동해 1,100 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로 거듭나고 있 ”며 “이차전지 주요 소재 기업 유치로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과 전북 유일의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포부를 밝혔다.

• “영업비밀침해 수법 날로 진화...처벌은 솜방망이"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1,647건이며 관련된 인원도 4,208명에 달했다. 영업비밀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영업비밀침해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각종 감경 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침해는 초범, 피해 산정 규모와 관련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KIST와 AI기반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지수 청사진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규환 명예연구원, 김찬수 교수(KIST‧UST), 조한얼 박사 및 관계자들을 만나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수로 개발해 데이터 기반의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생산자‧소비자 모두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인지해야 ESG실천이 가능”하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 산출과 지수 개발로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감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70여개 기관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문화 캠페인 확산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 김진표 국회의장과 글로벌 ‘김치의 날’ 추진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미국 연방 ‘김치의 날’ 제정 추진 등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사장은 김진표 의장이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연방 하원의장과의 면담 당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 협조 등을 요청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오는 4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방한 시에도 연방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D.C에서 주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도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 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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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이장섭 의원,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리턴법의 성과와 한계 분석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이 의원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리쇼어링 정책 개선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국회 산업통상중소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코트라(KOTRA) 한석우 국내복귀지원팀장은 지난 국내 리쇼어링 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집행기관의 시각에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짚었다. 이어 산업연구원 민혁기 산업통상정책연구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유턴의 중요성과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 변화 이해와 국내 산업정책 및 지역별 테마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디지털대학교 안병수 교수와 충북대학교 정진섭 교수, 김영훈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 설광일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국제협력실장 등 학계와 업계 담당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장섭 의원은 “리쇼어링 정책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나라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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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

  홍석준 의원, 국내 플랫폼 기업 간 생태계 조성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마련 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3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SW융합클러스터 대구센터, 영남일보, TBC가 함께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디지털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카카오, 더존비즈온, 네이버 등 국내 유수 플랫폼 기업들의 지역 디지털산업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성 알파시티 일대를 국내 최대 규모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대구의 경우 향후 역외 대기업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의 협력 방안은 물론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원 정책에 주목해왔다. 먼저 발제를 맡은 더존비즈온 송호철 대표는 ‘플랫폼 기업의 지역혁신 지원방안’을 주제로 행정, 의료 등 분야별 데이터 센터 사례를 제시하며 데이터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과 데이터 기반의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컨텐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플랫폼 기업의 협력방안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재희 상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간 상호 이익 기반의 설계로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정순기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정두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정수진 정보통산산업진흥원 단장, 김규태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전문위원, 김준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이사, 박윤하 대경ICT협회 회장이 참석해 플랫폼 기업의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구를 비롯한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특히 대구의 경우 수성 알파시티 일대를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구와 역외 플랫폼 기업 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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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이차전지기업 1조2천억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환영

  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은 24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주)의 투자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한국의 SK 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지이엠 (GEM)이 합작 투자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주)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1조 2,1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5,929억원으로 새만금 산단의 역대 최대 해외기업 유치 실적이다. 배터리의 4대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로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주)는 새만금 산단의 보조금 혜택을 비롯해 우수한 지원정책과 트라이포트 (철도 · 공항 · 항만) 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이번 투자의 주요 결정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6월 새만금 국가산단에 연간 생산량 10만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25 년에 1공장을 가동하고 ′27 년에 2공장을 가동해 1,100 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로 거듭나고 있 ”며 “이차전지 주요 소재 기업 유치로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과 전북 유일의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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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영업비밀침해 수법 날로 진화...처벌은 솜방망이"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1,647건이며 관련된 인원도 4,208명에 달했다. 영업비밀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영업비밀침해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각종 감경 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침해는 초범, 피해 산정 규모와 관련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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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KIST와 AI기반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지수 청사진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규환 명예연구원, 김찬수 교수(KIST‧UST), 조한얼 박사 및 관계자들을 만나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수로 개발해 데이터 기반의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생산자‧소비자 모두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인지해야 ESG실천이 가능”하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 산출과 지수 개발로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감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70여개 기관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문화 캠페인 확산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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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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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과 글로벌 ‘김치의 날’ 추진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미국 연방 ‘김치의 날’ 제정 추진 등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사장은 김진표 의장이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연방 하원의장과의 면담 당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 협조 등을 요청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오는 4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방한 시에도 연방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D.C에서 주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도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 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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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이장섭 의원,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리턴법의 성과와 한계 분석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이 의원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리쇼어링 정책 개선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국회 산업통상중소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제정 10년을 바라보는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코트라(KOTRA) 한석우 국내복귀지원팀장은 지난 국내 리쇼어링 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집행기관의 시각에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짚었다. 이어 산업연구원 민혁기 산업통상정책연구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유턴의 중요성과 유턴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 변화 이해와 국내 산업정책 및 지역별 테마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디지털대학교 안병수 교수와 충북대학교 정진섭 교수, 김영훈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 설광일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국제협력실장 등 학계와 업계 담당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장섭 의원은 “리쇼어링 정책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나라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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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

  홍석준 의원, 국내 플랫폼 기업 간 생태계 조성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마련 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3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SW융합클러스터 대구센터, 영남일보, TBC가 함께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디지털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카카오, 더존비즈온, 네이버 등 국내 유수 플랫폼 기업들의 지역 디지털산업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성 알파시티 일대를 국내 최대 규모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대구의 경우 향후 역외 대기업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의 협력 방안은 물론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원 정책에 주목해왔다. 먼저 발제를 맡은 더존비즈온 송호철 대표는 ‘플랫폼 기업의 지역혁신 지원방안’을 주제로 행정, 의료 등 분야별 데이터 센터 사례를 제시하며 데이터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과 데이터 기반의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컨텐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과 플랫폼 기업의 협력방안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고재희 상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간 상호 이익 기반의 설계로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정순기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정두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정수진 정보통산산업진흥원 단장, 김규태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전문위원, 김준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이사, 박윤하 대경ICT협회 회장이 참석해 플랫폼 기업의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구를 비롯한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특히 대구의 경우 수성 알파시티 일대를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구와 역외 플랫폼 기업 간 생태계 구축 및 지원,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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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이차전지기업 1조2천억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환영

  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은 24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주)의 투자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한국의 SK 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지이엠 (GEM)이 합작 투자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주)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1조 2,1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5,929억원으로 새만금 산단의 역대 최대 해외기업 유치 실적이다. 배터리의 4대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로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주)는 새만금 산단의 보조금 혜택을 비롯해 우수한 지원정책과 트라이포트 (철도 · 공항 · 항만) 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이번 투자의 주요 결정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6월 새만금 국가산단에 연간 생산량 10만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25 년에 1공장을 가동하고 ′27 년에 2공장을 가동해 1,100 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로 거듭나고 있 ”며 “이차전지 주요 소재 기업 유치로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과 전북 유일의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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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영업비밀침해 수법 날로 진화...처벌은 솜방망이"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1,647건이며 관련된 인원도 4,208명에 달했다. 영업비밀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영업비밀침해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각종 감경 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침해는 초범, 피해 산정 규모와 관련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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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KIST와 AI기반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지수 청사진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규환 명예연구원, 김찬수 교수(KIST‧UST), 조한얼 박사 및 관계자들을 만나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수로 개발해 데이터 기반의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생산자‧소비자 모두 먹거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인지해야 ESG실천이 가능”하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 산출과 지수 개발로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감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70여개 기관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문화 캠페인 확산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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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美캘리포니아에서 K-푸드 수출확대,저탄소 식생활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미국 현지시간 8일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 권성환 부총영사를 만나 대미 K-푸드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먹거리분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 등 ESG실천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공사는 2021년부터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9개국 460여개 기관과 함께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이어, 김 사장은 캘리포니아 소재 미셸 스틸(Michelle Steel) 미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미셸 스틸 의원으로부터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한미 경제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미셸 스틸 의원의 K-푸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K-푸드 수출 확대와 ‘김치의 날’이 미국 연방 의회 차원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먹거리 차원의 탄소 배출량 줄이기 캠페인인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에 동참해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對미 김치 수출액은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한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 힘입어 2천9백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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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이동주 의원, 가스비 폭탄에 소상공인 미납액 급증

  서울과 경기도의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 상승으로 영업용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23년 1월 기준 미납액은 각각 114억 원, 72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의 미납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 2년 전의 2.2배에 달한다. 서울시도 최근 2년간 미납금보다 30%가 증가했다. 특히 1월 경기도의 미납요금 증가액은 33억 9천만 원으로 지난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납액 급증의 원인으로는 경기 불황과 더불어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당장 소상공인들은 가스요금 폭탄으로 죽게 생겼는데 분할 납부하게 해준다는 게 정부의 대책이다”라며 “정말로 민생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요금감면이나 납부 유예 방식을 당장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스비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소상공인들이 수두룩하다”라며 “에너지 비용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이창양 장관에게 “난방비 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의식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가스비 폭등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 에너지 대책을 발표하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물가대책에 전기·가스 요금 인하·동결 대책이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전기 요금은 올 7월, 가스 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하게 하는 대책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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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챗GPT 넘어 K-경제 선도하는 인공지능 전략 필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의원 이원욱)은 오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시대의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가 세계적 화제로 떠오르는 시기에 맞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향후 정책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챗GPT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지금, 인공지능 분야는 세계가 인정하는 미래 먹거리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K-경제 선도 전략이 필수인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하는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한국M&A협회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회원 현황> 강득구 구자근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병욱(민주) 김병욱(국힘) 김석기 김성주 김승수 김승원 김영식 김영주 김윤덕 김회재 김희곤 맹성규 문진석 박 진 박재호 박찬대 백종헌 설 훈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유동수 윤상현 이명수 이수진(지) 이원욱 이주환 전해철 조응천 조정훈 최승재 최연숙 최형두 추경호 하영제 한무경 홍석준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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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캐나다 앨버타주와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3일 서울에서 캐나다 앨버타(Alberta)주 브라이언 진(Brian Jean) 경제개발장관과 라잔 소니(Rajan Sawhney) 무역장관, 주 앨버타 제랄드 치피어(Gerald D. Chipeur) 명예영사 등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김치의 우수성 설명과 함께 앨버타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조와 전 세계인이 함께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지난해 대(對) 캐나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약 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 이상 성장한 수출 유망 시장”이라며, 경제규모 측면에서 캐나다 내 3위를 차지한 앨버타주를 시작으로 김치를 비롯한 K-푸드 수출이 캐나다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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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