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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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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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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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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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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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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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실시간 정치 기사

• 정진석 의원, 정부기관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주 유치’ 예산반영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예산안에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주요 국비사업이 대거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예산안 공주시 주요 국비사업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건립 설계비 4.34억원 ▲제2금강교 건설 20.7억원 ▲마곡사 산문신축 6억원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죽당리 대지예술공원) 3억원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25.3억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251.5억원 ▲동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10억원 ▲공주 문화도시 조성 15억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12.2억원 ▲도시바람길숲 28.3억원 ▲상권활성화 6.3억 ▲공주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송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봉정〜방문 국도（32호） 135.5억원 ▲우성~이인 국지도（96호） 35.5억원 ▲신풍~유구 국도（39호）2억원 등이다. 부여군 주요 국비사업으로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 3억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42.5억원 ▲백제고도 한옥건립 확대 38.4억원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34.2억원 ▲부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억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5억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3.4억원 ▲부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6억원 ▲장암〜임천 국도（29호) 19.9억원 ▲임천〜강경 국지도（68호） 2억원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496.2억원(공주·부여 공통)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92.6억원(공주·부여 공통) 등이다. 청양군 주요 국비사업으로 ▲남양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2.8억원 ▲소방복합시설 조성 45.5억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 13.8억원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사업 13.6억원 ▲지휘역량강화시스템 구축 20억원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 31억원 ▲신에너지 모빌리티 등 재난대응 교육훈련시설 구축 4억원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5억원 ▲운곡〜신풍 국지도(96호）114.4억원(공주·청양 공통)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18.9억원(부여·청양 공통) 등이다. 정진석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경제가 우선이라는 일념으로 공주·부여·청양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지역 국비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완공될 때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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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최춘식 의원, ‘농촌융복합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매대 등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ㆍ자연ㆍ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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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소병훈 의원, 2024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466억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 38.49억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27.81억원, 총 466억3천만원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관련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16.5억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방사업(2억29백만원) ▲천원의 아침밥(5억30백만원 증액)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구축·운영(14억40백만원 증액)이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은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체험과 소양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추진중이다. 남한산성 사방사업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붕괴·침식 등 산림피해 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 실시를 통해 토석류 유출 방지 및 산림 주변의 가옥 생활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교 및 정부 지원을 통해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액 인상 및 대상인원 확대하기 위해 5억3천만원 증액 반영(총사업비48억46백만원)하였다.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학교, 어린이집, 군부대 등 공공급식 식재료 거래를 위한 정상적인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해 14억4천만원 증액(총사업비 46억4천만원)하였다. 정상적인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지역농산물 소비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 관련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427억81백만원도 최종 확정됐다. 2022년 6월까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소병훈 위원장은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교통예산인 ▲수서~광주 복선전철(40억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건설(234.34억원) ▲경기광주~양평 국지도건설(2억원) ▲도척~실촌 국지도건설(94.4억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50.87억원), ▲광주건업 ~ 여주상품 국지도건설(2억원)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인 ▲남한산성 여가녹지조성사업(4.2억원)도 최종 확정됐다.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자연지형의 경사도를 활용한 미끄럼틀, 기존의 수목을 활용한 쉼터, 목재와 돌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놀이공간(숲 속 놀이터, 깔깔놀이터, 숲 속 웃음길, 숲 속 쉼터)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향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연계된 역사․환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요청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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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위해 일본 의원들과 머리 맞댄다

  유기홍의원,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1923간토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한·일 양국 의원이 머리를 맞댄다.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22일(금) 오후 3시,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는 한·일의원 간담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23년 간토지역에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각국에서 활동해 온 내용과 역할을 공유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안 유기홍 의원과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수진, 윤미향의원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해온 스기오 히데야,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일본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인 대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질의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 의원들은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및 법안 필요성, 국회 법안 공청회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일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유기홍 의원은 “1923년 간토에서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학살의 배경, 피해자 숫자도 명확하게 밝혀진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이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대는만큼 향후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기의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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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윤재갑 의원,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시상식 조직위원회로부터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연예 등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창조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물에게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해남·완도·진도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했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농어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의무수입 쌀 전량 국제 원조 활용 ▲국가 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주문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정부의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요구 백지화’를 이끄는 등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 농가의 숨통을 틔워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재갑 의원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농어촌의 대변인으로서 농어업 예산 확대와 농어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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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조오섭 의원,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1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국토위는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조 의원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임에도 국토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측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다”며 “3차에 거친 교통소위를 통해 힘겹게 국토위를 넘어선 만큼 법사위의 신속한 심의의결로 연내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수정되어 아쉬움은 남지만 특별법의 핵심인 철도 건설 부문 예타면제를 유지해서 다행이다”며 “이번 논의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만 내세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또한 본인이 공동발의하고도 본인이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겠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영호남 지역화합의 상징이기에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달빛철도 특별법이 연내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 국민은 국민의힘을 엄히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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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예산 국회 통과,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 되나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 원이 어제(2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험을 수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TF'는 조직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총액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신규 편성돼 통일부의 차기 역점 사업으로 손꼽힌다. 지난 2016년 통일부 의뢰로 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이 처음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3년 간 의정활동 목표로 추진했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며, "북한인권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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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주철현 의원, 정부예산 미반영된 국회 차원 순수 증액 152억 ‘확보’

  여수시가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을 2024년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 누락된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 2억 5천만원”을 “국회 차원의 증액 요구 노력을 통해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활용과 함께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이 정례화되면,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여수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BIPC)는 11년째, 인천국제해양포럼도 4년째 운영중”이라며, 내년부터 추진될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이 여수시가 본격적인 해양관광도시 도약과 성공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수시의 핵심 현안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 사업비(조직위원회 운영비) 8억 6천만원도 국회 차원의 증액 노력으로 확보되었다. 지난 10월 말 기재부 예타를 최종 통과한 “여수 국동어항 건설사업”도 10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어항 안전을 강화하고 낚시어선 등 접안시설을 확대하는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주철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농해수위 예산안 심사단계에서 부터 노력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 56억원”과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45억원”을, 국비예산으로 확보하게 돼 감사하다며 “생존위기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끝으로 “산업부 CCUS(이산환탄소 포집‧활용‧저장)클러스터 타당성조사 용역 5억원”과 “여수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25억원”을 김회재 의원과 함께 노력해 확보하고, “여수국가산단을 전남동부권 산단 대개조의 거점산단으로 ‘탄소 중립 화학산업 중심의 자원순환·신산업 창출산단’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예결산 위원인 김회재 의원과 함께, 24년 정부예산에 빠져있던 여수 핵심 현안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국회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집요하게 요구해 내년도 국비 예산 증액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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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①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②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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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심사 검토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건강보험급여 검토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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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