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 이후 공공기관 임원 107명 모집 공고…알박기 인사는 제2차 내란”

  정일영 의원, “한덕수·최상목은 다음 대선까지 공공기관 인사 단행하지 말 것”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4일(목)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라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3 내란 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6명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했다.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감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심의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 의결과 주무부처 장관 제청을 거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점이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친윤 감별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윤석열 관련 인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연수원 동기부터 후보 시절 대변인, 인수위원회 인사, 초대 교육부 장관까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경우 윤석열의 대학 선배이자 검사장을 역임한 전직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놔두더니 지난 2월에서야 갑작스럽게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알박기 인사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뤄졌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던 김동일 전 예산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사직으로 추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임명된 유병서는 예산총괄심의관 당시, 윤석열의 쌈짓돈화 된 예비비를 지키는 데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에 책임이 큰 정정훈 전 세제실장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을 이용해서 윤석열 탄생에 일조한 인사를 은밀히 공공기관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일(25일) 열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기업 기관장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친 윤석열 인사에 대한 뒤늦은 보은이자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기 위한 또 하나의 내란 시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은 오는 6월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공공기관 인사 및 중앙부처 내 고위급 인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선정도 단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인사 알박기 시도 정황을 특별위원회에 제보하여 주시면 향후 감사와 수사까지 촉구하여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 시도를 막겠다”라고 덧붙였다.

•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해야”

  대형헬기 R&D 및 「산림장비법」제정 필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추경안 중 ‘산림 헬기 도입·운영’사업에 대해 “정부는 50여 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을 위해 495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와 같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추계도 2년 전인 '23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라며,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장비법」처럼 가칭 「산림장비법」을 제정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는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법을 무시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라며, “지급 시기 역시 적절해야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 산불진화대원의 장비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산불진화대는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생사를 넘나들지만, 곰팡이 핀 헬멧을 보급받거나 사비로 진화복을 구매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진화장비 개선을 위한 모금까지 진행된 실정이다”라며, “추경안에 모든 진화대원에게 관련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불진화차와 대원의 현장 투입을 위한 임도의 설계 고도화도 제시됐다. 서 의원은“임도가 산사태의 주범인 양 보도되고 있다”라며, “길이 연장과 예산에 따른 임도 구축이 아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설계·시공 과정을 강화해 임도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긴급벌채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의 ‘산림재해대책비’가 실제 피해 면적인 10만여ha가 아닌 산불영향구역 면적인 4만 8천여ha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재해대책비 중 긴급벌채 비용은 1,175억원으로 실제 피해 면적의 3%인 2,463ha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나머지 97%의 피해지역은 복구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신속히 실제 산불피해 면적을 고려하여 복구액을 산출한 후 산림재해대책비를 재차 증액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청의 헬기 임차 사업을 비롯한 필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2025 대선 앞두고 정책자료집 발간

  민주화 후 초유의 내란사태로 인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적 정책비전그룹 <더좋은미래>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향후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집에는 ▲공공의료 ▲국민연금 ▲돌봄 ▲교육 ▲부동산 ▲노동 ▲농업 ▲검찰개혁 ▲AI 등 총 11개의 주제가 담겼으며, 이들 주제는 내부 토론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 결과도 반영했다. <더좋은미래> 대표 김성환 국회의원은 자료집 서문을 통해 “다가올 대선에서 새 대통령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시민들의 ‘빛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며 “8년 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의 잘잘못을 반추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우상호 소장은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는 극우 정치와 사회적 분열의 근원이 됐다”며, “이번 대선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집필했으며, 향후 대선 국면에서 당의 정책 플랫폼과 공약 개발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이원택 의원,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위한 ‘FTA 농어업법’ 대표발의

  지급기준 중 기준가격을 직전 5개년 평균가격으로 인상 가격기준 충족시 2가지 수입량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를 차액 95%에서 차액으로 인상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농어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25년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약 11.6배 증가했다. 이는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까다로운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급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은 당해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야 하고, 수입량도 전체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 수입량 초과라는 두 가지 수입량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가격 요건만 충족될 경우, 두 가지 수입량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의 예산 집행률이 최대 3.5%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제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행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평균가격(최고·최저 제외)의 90%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과거 평균과 같아도 기준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지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준가격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90%가 아닌 100%)으로 상향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중 95%만 지급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차액의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간 FTA 협상에서 농어업은 늘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라며, “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자인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국과의 통상 외교 과정에서 농어업의 잠재적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때에도, 고객 자산은 보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4월 16일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12.3 내란 이후 공공기관 임원 107명 모집 공고…알박기 인사는 제2차 내란”

  정일영 의원, “한덕수·최상목은 다음 대선까지 공공기관 인사 단행하지 말 것”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4일(목)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라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3 내란 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6명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했다.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감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심의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 의결과 주무부처 장관 제청을 거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점이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친윤 감별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윤석열 관련 인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연수원 동기부터 후보 시절 대변인, 인수위원회 인사, 초대 교육부 장관까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경우 윤석열의 대학 선배이자 검사장을 역임한 전직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놔두더니 지난 2월에서야 갑작스럽게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알박기 인사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뤄졌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던 김동일 전 예산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사직으로 추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임명된 유병서는 예산총괄심의관 당시, 윤석열의 쌈짓돈화 된 예비비를 지키는 데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에 책임이 큰 정정훈 전 세제실장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을 이용해서 윤석열 탄생에 일조한 인사를 은밀히 공공기관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일(25일) 열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기업 기관장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친 윤석열 인사에 대한 뒤늦은 보은이자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기 위한 또 하나의 내란 시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은 오는 6월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공공기관 인사 및 중앙부처 내 고위급 인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선정도 단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인사 알박기 시도 정황을 특별위원회에 제보하여 주시면 향후 감사와 수사까지 촉구하여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 시도를 막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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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해야”

  대형헬기 R&D 및 「산림장비법」제정 필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추경안 중 ‘산림 헬기 도입·운영’사업에 대해 “정부는 50여 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을 위해 495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와 같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추계도 2년 전인 '23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라며,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장비법」처럼 가칭 「산림장비법」을 제정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는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법을 무시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라며, “지급 시기 역시 적절해야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 산불진화대원의 장비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산불진화대는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생사를 넘나들지만, 곰팡이 핀 헬멧을 보급받거나 사비로 진화복을 구매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진화장비 개선을 위한 모금까지 진행된 실정이다”라며, “추경안에 모든 진화대원에게 관련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불진화차와 대원의 현장 투입을 위한 임도의 설계 고도화도 제시됐다. 서 의원은“임도가 산사태의 주범인 양 보도되고 있다”라며, “길이 연장과 예산에 따른 임도 구축이 아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설계·시공 과정을 강화해 임도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긴급벌채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의 ‘산림재해대책비’가 실제 피해 면적인 10만여ha가 아닌 산불영향구역 면적인 4만 8천여ha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재해대책비 중 긴급벌채 비용은 1,175억원으로 실제 피해 면적의 3%인 2,463ha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나머지 97%의 피해지역은 복구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신속히 실제 산불피해 면적을 고려하여 복구액을 산출한 후 산림재해대책비를 재차 증액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청의 헬기 임차 사업을 비롯한 필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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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2025 대선 앞두고 정책자료집 발간

  민주화 후 초유의 내란사태로 인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적 정책비전그룹 <더좋은미래>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향후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집에는 ▲공공의료 ▲국민연금 ▲돌봄 ▲교육 ▲부동산 ▲노동 ▲농업 ▲검찰개혁 ▲AI 등 총 11개의 주제가 담겼으며, 이들 주제는 내부 토론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 결과도 반영했다. <더좋은미래> 대표 김성환 국회의원은 자료집 서문을 통해 “다가올 대선에서 새 대통령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시민들의 ‘빛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며 “8년 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의 잘잘못을 반추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우상호 소장은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는 극우 정치와 사회적 분열의 근원이 됐다”며, “이번 대선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집필했으며, 향후 대선 국면에서 당의 정책 플랫폼과 공약 개발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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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이원택 의원,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위한 ‘FTA 농어업법’ 대표발의

  지급기준 중 기준가격을 직전 5개년 평균가격으로 인상 가격기준 충족시 2가지 수입량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를 차액 95%에서 차액으로 인상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농어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25년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약 11.6배 증가했다. 이는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까다로운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급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은 당해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야 하고, 수입량도 전체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 수입량 초과라는 두 가지 수입량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가격 요건만 충족될 경우, 두 가지 수입량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의 예산 집행률이 최대 3.5%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제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행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평균가격(최고·최저 제외)의 90%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과거 평균과 같아도 기준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지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준가격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90%가 아닌 100%)으로 상향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중 95%만 지급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차액의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간 FTA 협상에서 농어업은 늘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라며, “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자인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국과의 통상 외교 과정에서 농어업의 잠재적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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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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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때에도, 고객 자산은 보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4월 16일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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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실시간 정치 기사

• “국회경비대 없애고 국회경호처 만든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경호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소속 기관으로 국회경호처를 두고 국회 경내외 및 주요 인사에 대해 자체적인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자체 경호기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 모두 경찰 소속이고, 국회는 청사 내부에 대한 방호요원만을 두고 있다. 이번 계엄사태처럼 행정권이 군경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경비 수단이 없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에 따르면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에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차관급 정무직 경호처장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경비에 필요한 무기 휴대 및 사용도 가능하다. 장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며 “불법적인 군경 동원으로 국회의 헌법기능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경찰의 국회경비대를 없애고 의장의 지시를 받는 전담 경호·경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의회들도 자체적인 경호 조직을 갖추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의회경위처와 의회경찰대를 두고 있으며,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경찰, 일본 중의원은 경무부를 두어 자체적인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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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과방위 여야 위원, ‘AI아마겟돈’ 국회 긴급 AI전략토론회 개최

  국회 과방위 여야 위원(국민의힘 최형두․최수진 의원, 민주당 정동영․황정아 의원)들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AI G3 도약을 위한 긴급 AI전략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각 토론회는 의원별로 AI 관련 주제를 잡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로 최형두 의원과 정동영 의원 주관으로 「AI 아마겟돈,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 2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정쟁을 넘어 여야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전쟁과 선진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막대한 자원을 AI R&D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한민국 AI가 살아남을 길과 AI 혁신과 투자,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준비했다. 첫 번째 연속토론 「AI 아마겟돈,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 에는 차상균 전)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이 ‘딥시크 쇼크, 상대를 알고 전략을 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The Milk 손재권 대표가 ‘피지컬AI, 실리콘밸리의 넥스트 스테이지’를 타이틀로 2025CES 현장보고 및 실리콘밸리의 동향을 현장보고 한다. 이어서 네이버 이동수 하이퍼스케일AI 이사가 ‘소버린 넘어 아세안 중동 아우른다’, KT 송승호 전략사업컨설팅부문 SPA본부장이 ‘글로벌테크와 데이터-원천기술 동맹’이라는 주제로 한국 AI 기업의 전략을 소개한다. 공동주관을 맡은 최형두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님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AI의 현실을 자각하고 나아갈 방향에 깊은 고민하기 위해 긴급 AI전략 연속토론회를 준비한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전하며, “AI R&D 및 인프라 투자, 인재양성 등 AI 산업생태계 구축과 더 나아가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AI 강소국가로서 글로벌 AI 패권전쟁에서 독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이자 국민의힘 AI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AI진흥 TF 단장이자 이번 1차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정동영 의원은 “미국, 중국, EU의 AI 예산에 비해 한국은 너무 적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추경에 반드시 AI인프라 구축 및 AI 지역혁신 R&D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액 1조 원에 달하는 AI 예산 증액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이번 1차 토론회에 이어 AI전쟁 속에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유니콘 육성전략, 글로벌 혁신 허브 구축 등과 같은 정책과 제언을 듣고, AI반도체칩전쟁에서 대한민국이 탈락하지 않을 길에 논의를 위한 연속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두 번째 국회 긴급 AI전략토론회는 황정아 의원 주관으로 「AI 아마겟돈, AI 유니콘이 미래다」라는 타이틀 아래 2월 18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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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윤준병 의원, ‘위기를 기회로, 2024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8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위기를 기회로, 2024 정읍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전국에 내린 기록적 폭설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8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금번 의정보고회는 엄중했던 국정 상황과 지역 현안을 딱딱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치가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의정보고회의 내용은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온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졌다. 계엄 사태·탄핵 정국을 비롯한 최근의 정치 상황과 입법·정책 활동 성과, 정읍 주요 현안사업, 민원해결·예산확보 내역과 22대 국회에서 정읍의 변화를 위해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12•3 내란사태'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의 과정 속에서 국회의 역할과 활동 내용, 윤준병 의원의 소회 등을 공유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억강부약(抑強扶弱)의 정치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83건의 민생법안을 소개하며 ‘해결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읍의 변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미래프로젝트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지방경제 회생(回生) 프로젝트,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동행(同行) 프로젝트 등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지역발전 구상과 정읍의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윤준병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저에게 주어진 책무와 역할 등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남은 3년도 최선을 다해 정읍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윤준병의 정치는 해결하는 정치"라며 "윤준병의 현장민원실인 ‘토방청담‘을 읍•면•동 단위로 지속해 정읍의 새로운 변화와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22대 국회에서도 윤준병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국가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며 “덕분에 정읍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8일 정읍에 이어 15일(토)에는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고창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2024년도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24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하며 그 역량을 당내외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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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 제정 추진

  ‘세계뇌전증의 날’인 10일, 치매·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지적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듯이 뇌전증환자 지원 관련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신체손상, 화상, 골절, 낙상, 익사가 빈번하고,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심하여 취업ㆍ교육ㆍ결혼ㆍ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제정법률안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및 뇌전증지원센터 설치·운영,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ㆍ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윤·문금주·박지원·박해철·박홍근·서미화·서영석·오세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훈기·임미애·전진숙·황명선 의원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한편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는 지난 2015년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을 ‘세계뇌전증의 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2025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2월 11일 (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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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프리랜서 보호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례 규정 마련”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 포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이 7일, 직장 내 프리랜서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고(故) 오요안나법’)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여당과방위원 전원을 비롯해 2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 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고(故) 오요안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리랜서 근로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더욱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처우에 대해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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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이달희 의원,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세심한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첫 번째 현안보고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위원장과 법률지원단장이 건의한 ‘희생자 자녀 등의 학비 지원 문제’, ‘유족연금 문제’, ‘희생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세금 문제’등에 대해 정부가 더 챙길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 중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입학 예정인 자에 한해 두 학기 분의 등록금을 2028년까지 면제할 계획이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의 경우 현재 중‧고등학생인 자녀의 학비는 물론 향후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은 희생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할 시에 40%를 감액한 6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60% 중에서도 1/2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유가족 측에서는 불의의 사고인 만큼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희생자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법 상 사업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 내에 있으면 2년, 그 외 지역은 9개월까지 각각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상당수 사업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 외에 있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오늘 유가족들이 제기한 요청사항에 대해 향후 제정될 특별법 반영 여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세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참사 직후 구성된 국민의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1월 16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된 이후 최근까지 유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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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세액공제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조선업 추가 지정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6일(목),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美·中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수십 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여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 또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MAGAnomics)’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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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22대 개원 후 국민의힘 수차례 국회 연금특위 요청했지만, 민주당 답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6일, “연금개혁의 복잡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복지위 소위에서 해치울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SNS을 통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2월 상임위 연금 모수개혁 처리 입장을 비판하며 “개원 후 국민의힘이 수차례 요청한 국회 연금특위를 진작 구성했다면, 벌써 성과를 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당을 탓하면 민주당 공(功)이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도 사정을 알면서, 지연전략 운운하는 것은 비겁한 태도”라며 복지위 소위에서 보험료율 13% 인상안을 우선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나머지는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일 우원식 의장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내주 초 ‘4자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21대 특위에서 상당 부분 논의를 진전했기에, 특위만 구성하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개혁은 급하다면서 특위는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이번에는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미애 의원은 “연금 ‘개악’이 아니라 ‘개혁’이 되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국고투입을 주장하지만 그 세금은 누가 갚아야 하나. 우리 배부르자고 자식, 손자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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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이달희 의원, 인터넷 언론 공정 선거보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허위·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5일 대표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보도 중 일부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했지만 별도의 추가 제재 조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한 조치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관련한 보도는 여타의 보도보다 더욱 공정해야 한다”며, “특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짜·허위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인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상습적인 불공정보도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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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공항 조류 충돌 사고, 매년 반복… 체계적 대응 필요하다

  공항 조류 퇴치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와 과태료 부과까지 대폭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작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 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공항 내 조류 퇴치 및 충돌 방지 대책을 위해 전문인력 운영을 규정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조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와 충돌 예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은 623건에 이르고, 일부 사고는 항공기 기체 손상 및 운항 지연으로 이어지는 등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조류 퇴치 전문인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항공기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제한적 국토 면적과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공항 최적지와 철새 도래지 대부분이 겹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강화된 조류 충돌 방지 인력은 항공기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2일 이번 여객기 사고의 또 다른 사고원인이였던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하여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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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