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 이후 공공기관 임원 107명 모집 공고…알박기 인사는 제2차 내란”

  정일영 의원, “한덕수·최상목은 다음 대선까지 공공기관 인사 단행하지 말 것”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4일(목)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라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3 내란 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6명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했다.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감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심의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 의결과 주무부처 장관 제청을 거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점이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친윤 감별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윤석열 관련 인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연수원 동기부터 후보 시절 대변인, 인수위원회 인사, 초대 교육부 장관까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경우 윤석열의 대학 선배이자 검사장을 역임한 전직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놔두더니 지난 2월에서야 갑작스럽게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알박기 인사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뤄졌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던 김동일 전 예산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사직으로 추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임명된 유병서는 예산총괄심의관 당시, 윤석열의 쌈짓돈화 된 예비비를 지키는 데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에 책임이 큰 정정훈 전 세제실장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을 이용해서 윤석열 탄생에 일조한 인사를 은밀히 공공기관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일(25일) 열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기업 기관장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친 윤석열 인사에 대한 뒤늦은 보은이자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기 위한 또 하나의 내란 시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은 오는 6월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공공기관 인사 및 중앙부처 내 고위급 인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선정도 단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인사 알박기 시도 정황을 특별위원회에 제보하여 주시면 향후 감사와 수사까지 촉구하여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 시도를 막겠다”라고 덧붙였다.

•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해야”

  대형헬기 R&D 및 「산림장비법」제정 필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추경안 중 ‘산림 헬기 도입·운영’사업에 대해 “정부는 50여 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을 위해 495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와 같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추계도 2년 전인 '23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라며,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장비법」처럼 가칭 「산림장비법」을 제정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는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법을 무시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라며, “지급 시기 역시 적절해야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 산불진화대원의 장비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산불진화대는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생사를 넘나들지만, 곰팡이 핀 헬멧을 보급받거나 사비로 진화복을 구매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진화장비 개선을 위한 모금까지 진행된 실정이다”라며, “추경안에 모든 진화대원에게 관련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불진화차와 대원의 현장 투입을 위한 임도의 설계 고도화도 제시됐다. 서 의원은“임도가 산사태의 주범인 양 보도되고 있다”라며, “길이 연장과 예산에 따른 임도 구축이 아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설계·시공 과정을 강화해 임도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긴급벌채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의 ‘산림재해대책비’가 실제 피해 면적인 10만여ha가 아닌 산불영향구역 면적인 4만 8천여ha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재해대책비 중 긴급벌채 비용은 1,175억원으로 실제 피해 면적의 3%인 2,463ha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나머지 97%의 피해지역은 복구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신속히 실제 산불피해 면적을 고려하여 복구액을 산출한 후 산림재해대책비를 재차 증액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청의 헬기 임차 사업을 비롯한 필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2025 대선 앞두고 정책자료집 발간

  민주화 후 초유의 내란사태로 인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적 정책비전그룹 <더좋은미래>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향후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집에는 ▲공공의료 ▲국민연금 ▲돌봄 ▲교육 ▲부동산 ▲노동 ▲농업 ▲검찰개혁 ▲AI 등 총 11개의 주제가 담겼으며, 이들 주제는 내부 토론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 결과도 반영했다. <더좋은미래> 대표 김성환 국회의원은 자료집 서문을 통해 “다가올 대선에서 새 대통령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시민들의 ‘빛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며 “8년 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의 잘잘못을 반추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우상호 소장은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는 극우 정치와 사회적 분열의 근원이 됐다”며, “이번 대선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집필했으며, 향후 대선 국면에서 당의 정책 플랫폼과 공약 개발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이원택 의원,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위한 ‘FTA 농어업법’ 대표발의

  지급기준 중 기준가격을 직전 5개년 평균가격으로 인상 가격기준 충족시 2가지 수입량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를 차액 95%에서 차액으로 인상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농어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25년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약 11.6배 증가했다. 이는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까다로운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급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은 당해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야 하고, 수입량도 전체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 수입량 초과라는 두 가지 수입량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가격 요건만 충족될 경우, 두 가지 수입량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의 예산 집행률이 최대 3.5%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제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행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평균가격(최고·최저 제외)의 90%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과거 평균과 같아도 기준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지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준가격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90%가 아닌 100%)으로 상향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중 95%만 지급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차액의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간 FTA 협상에서 농어업은 늘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라며, “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자인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국과의 통상 외교 과정에서 농어업의 잠재적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때에도, 고객 자산은 보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4월 16일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12.3 내란 이후 공공기관 임원 107명 모집 공고…알박기 인사는 제2차 내란”

  정일영 의원, “한덕수·최상목은 다음 대선까지 공공기관 인사 단행하지 말 것”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4일(목)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라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3 내란 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6명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했다.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감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심의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 의결과 주무부처 장관 제청을 거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점이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친윤 감별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윤석열 관련 인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연수원 동기부터 후보 시절 대변인, 인수위원회 인사, 초대 교육부 장관까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경우 윤석열의 대학 선배이자 검사장을 역임한 전직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놔두더니 지난 2월에서야 갑작스럽게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알박기 인사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뤄졌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던 김동일 전 예산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사직으로 추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임명된 유병서는 예산총괄심의관 당시, 윤석열의 쌈짓돈화 된 예비비를 지키는 데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에 책임이 큰 정정훈 전 세제실장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을 이용해서 윤석열 탄생에 일조한 인사를 은밀히 공공기관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일(25일) 열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기업 기관장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친 윤석열 인사에 대한 뒤늦은 보은이자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기 위한 또 하나의 내란 시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은 오는 6월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공공기관 인사 및 중앙부처 내 고위급 인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선정도 단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인사 알박기 시도 정황을 특별위원회에 제보하여 주시면 향후 감사와 수사까지 촉구하여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 시도를 막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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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해야”

  대형헬기 R&D 및 「산림장비법」제정 필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추경안 중 ‘산림 헬기 도입·운영’사업에 대해 “정부는 50여 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을 위해 495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와 같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추계도 2년 전인 '23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라며,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장비법」처럼 가칭 「산림장비법」을 제정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는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법을 무시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라며, “지급 시기 역시 적절해야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 산불진화대원의 장비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산불진화대는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생사를 넘나들지만, 곰팡이 핀 헬멧을 보급받거나 사비로 진화복을 구매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진화장비 개선을 위한 모금까지 진행된 실정이다”라며, “추경안에 모든 진화대원에게 관련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불진화차와 대원의 현장 투입을 위한 임도의 설계 고도화도 제시됐다. 서 의원은“임도가 산사태의 주범인 양 보도되고 있다”라며, “길이 연장과 예산에 따른 임도 구축이 아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설계·시공 과정을 강화해 임도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긴급벌채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의 ‘산림재해대책비’가 실제 피해 면적인 10만여ha가 아닌 산불영향구역 면적인 4만 8천여ha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재해대책비 중 긴급벌채 비용은 1,175억원으로 실제 피해 면적의 3%인 2,463ha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나머지 97%의 피해지역은 복구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신속히 실제 산불피해 면적을 고려하여 복구액을 산출한 후 산림재해대책비를 재차 증액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청의 헬기 임차 사업을 비롯한 필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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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2025 대선 앞두고 정책자료집 발간

  민주화 후 초유의 내란사태로 인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적 정책비전그룹 <더좋은미래>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향후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집에는 ▲공공의료 ▲국민연금 ▲돌봄 ▲교육 ▲부동산 ▲노동 ▲농업 ▲검찰개혁 ▲AI 등 총 11개의 주제가 담겼으며, 이들 주제는 내부 토론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 결과도 반영했다. <더좋은미래> 대표 김성환 국회의원은 자료집 서문을 통해 “다가올 대선에서 새 대통령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시민들의 ‘빛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며 “8년 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의 잘잘못을 반추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우상호 소장은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는 극우 정치와 사회적 분열의 근원이 됐다”며, “이번 대선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집필했으며, 향후 대선 국면에서 당의 정책 플랫폼과 공약 개발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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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이원택 의원,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위한 ‘FTA 농어업법’ 대표발의

  지급기준 중 기준가격을 직전 5개년 평균가격으로 인상 가격기준 충족시 2가지 수입량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를 차액 95%에서 차액으로 인상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농어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25년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약 11.6배 증가했다. 이는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까다로운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급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은 당해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야 하고, 수입량도 전체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 수입량 초과라는 두 가지 수입량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가격 요건만 충족될 경우, 두 가지 수입량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의 예산 집행률이 최대 3.5%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제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행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평균가격(최고·최저 제외)의 90%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과거 평균과 같아도 기준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지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준가격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90%가 아닌 100%)으로 상향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중 95%만 지급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차액의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간 FTA 협상에서 농어업은 늘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라며, “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자인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국과의 통상 외교 과정에서 농어업의 잠재적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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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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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때에도, 고객 자산은 보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4월 16일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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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6

실시간 정치 기사

•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유동수·추미애·진선미·김주영·이해식·서영석·박상혁·김용만·모경종 의원 참여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은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이 첫 세미나를 갖고 출범했다고 알렸다. GTX-D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수·추미애·진선미·김주영·이해식·서영석·박상혁·김용만·모경종 의원 공동주최해 18일 개최된 세미나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국토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인천광역시 교통국 등이 참석해 GTX-D 노선의 필요성과 진행 경과,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TX-D 노선은 지난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당시부터 수도권 동-서축 연결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인천시의 건의로 검토되었으나,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반영되어 논란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추진되고 있다. 참여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GTX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조속한 GTX-D 추진과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수도권 한강축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책은 GTX”라며 “광역급행철도는 도시 공간에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의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그리다 만 노선”이라고 표현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완전체 GTX-D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역시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통합 기획 연구’와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3분의 1을 도로 위에서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혼잡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고통의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며 “오늘 세미나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Y자 노선의 신속한 추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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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윤준병 의원, 질환자 취업 휴직 복직까지 종합관리하는 ‘하늘이법’ 대표 발의

  재활 위한 ‘질환교육공무원 재활센터’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애도의 뜻을 밝힌 뒤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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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서삼석 의원, ‘해상 대중교통법’ 대표발의

  국민은 누구나 버스·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 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로 휠체어승강설비는 전무했다. 또한 현재까지도 육상·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년으로 제한기준인 20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까지 여객선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년과 동일한 민간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특히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2021년 164대에서 2025년 1월 기준 150대로 14대가 감소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 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국민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계엄·탄핵 등으로 추진이 제한된다”라며,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해상대중교통법」제정안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은 섬 지역에 연륙 및 연도교가 놓여 차로 운송이 가능함에도 택배 배송시 추가 택배비를 부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섬 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시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한 위탁기관을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농약관리법」개정안은 농약등록 시 제출했던 신청서류를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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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4일(금), 복지위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5일 김미애 의원안을 주요 내용으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장 대안으로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등 어떤 종류의 차별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랐던 위기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5개년 기본계획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해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고교와 대학, 병원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청년 발견 시 지자체의 전담조직 부재로 연계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했다. 자기돌봄비 지원, 아픈 가족 돌봄 서비스 지원강화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 활성화도 도모했다.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 중 6개 지자체만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했고, 같은 해 11월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주제로 청년 고립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도 가진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민간기관인 ‘안무서운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고립·은둔을 극복한 청년 당사자가 고립·은둔 위기 청년들을 위해 활동하는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다수의 은둔·고립 청년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립·은둔이 장기화할수록 탈 고립·은둔 후 재고립·은둔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립은둔 초기에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고립·은둔 청년의 수가 2023년 기준 최대 54만명으로 너무 많고, 향후 고립·은둔 중장년으로 발전되어 고립은둔 당사자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게 된다면 고독사 등 또 다른 사회 문제와 복지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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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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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임차인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 부여, 임차인 권익 보장”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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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윤준병 의원, ‘영농상속공제 상향법’ 대표 발의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養畜)·영어(營漁)·영림(營林) 포함)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농업과 타 산업 간의 상속공제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영농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한도 금액의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5년 미만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값 상승과 시설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영농과 달리,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한도 금액은 최대 600억원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농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후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 원활한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식량 안보와 청년농업인 유입 등이 핵심 농정과제인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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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실상 어려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시행일이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업무 및 지원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자경단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작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10,305명이며, 중앙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등 총 지원건수 또한 약 33만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다”라며 “중앙 디성센터 운영 및 인건비 약 48억원, 지역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운영 비용 약 8억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홍보 약 26억원 등 총 약 82억원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에 수반되는 예산마저 묵살한 민주당은 지난 12월부터 추경 타령을 하고 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다”라고 말하며, “여가부는 추후 추경 편성이 진행된다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디성센터 기능강화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추경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딥페이크 관련 상임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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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김예지 의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와 지침 등을 근거로 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류소의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길 가장자리나 차도 등 위험 지역에 정류소가 설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보도 내에만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위험 지역에서의 정류소 설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하게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정류소에 안전시설 등 필수 안전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버스 정류소 등 대중교통 관련 시설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시민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관리 주체에게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김예지 의원은 “연결망이 잘 갖추어진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안정된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입법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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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고동진 의원,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면직, 휴직, 심리치료, 상담 등을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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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