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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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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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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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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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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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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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실시간 정치 기사

• 정진석 의원,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법안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 하는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시대를 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부지에서 충남·충북·대전·세종 후보들과 함께 ‘충청권역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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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농업가치확보 위한 정책협약체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후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는 27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각각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이세우 공동대표, 전북특별자치도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공병윤 부회장,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원종례 회장, 남원시친환경농업협회 박종구 회장, 부안군친환경농업협회 기환식 회장, 전북친환경농업협회 박형순 식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증가와 필수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로 인해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농어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탄소중립 농업대응책으로 친환경농업이 부각되면서 친환경농업 보호를 위한 직불제확대 등 입법·정책적 제도 마련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왔다. 이날 체결된 정책공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체결한 △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 농어민기본소득제 입법화,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농어민 기본권 보호 노력등이 있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체결한 △ 친환경직불금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마련, △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공공급식비 국가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장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948만원으로 30년 전으로 퇴보했다.”라며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최저시급보다 못한 농업노동력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확대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오늘 맺은 협약내용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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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영교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후보로 단수 공천된 서 의원은 지난달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번 달 16일에는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개소식에는 약 2천여명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170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총 93건을 통과시켜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지역별 공약 이행 성적과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에서 모두 서울지역 1위를 했다. 지난달에는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오늘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중랑구를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 서영교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9대 선거에서 33,891표(40.91%), 20대 선거에서 45,838표(54.15%), 21대 선거에서 55,185표(57.76%)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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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진석 의원, 4월10일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가 21일 오전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진석 후보는 “이번 총선은 이재명을 지킬 것이냐’ ‘윤석열을 지킬 것이냐’의 선택”이라며 “지금 우리 공주 부여 청양에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도와 지역발전을 이끌 힘 있는 정치인이지, 윤석열 정부를 훼방 놓을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공주 부여 청양 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정진석이 있다”라며 “총선 승리로 국민의힘이 원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에 도전해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10일 열린 선거사무식 개소식에서 ‘공주 부여 청양을 충청 메가시티(광역도시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1호 공약> 발표했다. 이후 <격차 해소 공약 시리즈>로 ①지방 의료공백 없애는 ‘의료 격차 해소’ 공약 ②노후가 편안한 어르신을 위한 ‘복지 격차 해소’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농업·지역·교통·교육 분야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진석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제2금강교 착공 ▲밤 농가 등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 유치(청사건립비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및 대통령 제2집무실법 대표발의·국회 통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정진석 후보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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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송석준 의원, 제22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본 후보 등록

  송석준 의원이 제22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의 본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오전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천시 국민의힘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송석준 후보는 “‘땀 흘린 대로 결실을 맺는다’는 신념으로 더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간절하게 뛰고 또 뛰겠다.”며, “오직 민생을 위한 올바른 정치로 모두가 따뜻한 이천시를 만들겠다.”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송석준 후보는 이천시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이천발전 12대 주요 공약으로 ▲의료격차 해소 및 안전 대폭 강화 ▲결혼‧출산‧양육 전폭 지원 ▲교육환경 혁신과 업그레이드 ▲2기 신도시급 도로망과 고속철도 조기 완공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규제개혁 ▲맞춤형 복지 및 각종 사회적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극 지원 ▲참전용사와 유공자 예우 강화, 부대장병과 가족생활 개선 ▲이천시를 반도체‧R&D‧신산업의 메카로 도약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관광산업 체계적 육성 ▲농축산‧과수‧인삼‧화훼‧채소농가 지원강화 ▲주택‧공원 등 생활형SOC 확충과 정비로 명품도시화를 제시했다. 송석준 후보는 읍면동별로도 상세한 공약을 홍보자료와 공보물 등을 통해 이천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송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3선 의원이 되어, 이천 시민과 함께 이천시를 건강‧행복, 교육‧문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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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서영교(중랑갑)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역주민 2천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한 중랑주민들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 1등 국회의원 서영교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정세균 전 총리·이재명 당 대표·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축전과 축하영상을 보내왔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중랑을 국회의원), 장경태 최고위원(동대문을 국회의원), 이정헌 민주당 광진갑 후보, 박홍배 전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개소식에 이렇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인 것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 했다. 부군인 장유식 변호사(민변)와 뿌리위원회 최연장자인 서정옥 고문님 그리고 이영실·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박열완·최은주 중랑구의원, 조희종·서인서 전 중랑구의회 의장, 김태수·성백진 전 시의원, 김종진·허용욱·한팔만(현 의정회장) 전 구의원 등 중랑구 전 현직 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경로당 어르신, 보훈단체, 각 직능단체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 수 천 명이 참석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서영교 의원의 출마선언에 함께 했다. 서 의원은 “중랑구 예산이 현재 1조 700억까지 늘어났다. 예산이 1조가 넘는 구는 서울에서 6곳 밖에 없다고 한다. 그만큼 중랑구가 좋아졌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더 좋게 만들겠다. 무너져 가는 한국 경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중랑갑 국회의원 출마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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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서영교 예비후보,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어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국회의원)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1,0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축사와 축전을 보내왔고, 같은 중랑구 국회의원인 박홍근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영교 의원은 나와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춘추관장으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한 동료였고, 대선 후보일 때, 선대위 유세단장을 맡아 전국을 누비며 헌신적으로 나의 당선을 도왔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통과 1등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정치인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의 승리를 앞장서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힘껏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재명 당대표는 “서영교 후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동지가 되어달라”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서영교 후보는 "중랑에서 54년, ‘중랑 사람’ 서영교를 중랑구민이 키워주셨다. 검찰 독재를 끊어내고, 호주대사가 아닌 도주대사 이종섭을 소환하고, ‘이채양명주'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해 가는 여정인만큼 민주당의 대표주자로 열심히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후보는 ‘명품중랑'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2대 총선에 나선다. ‘중랑일꾼 서영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박찬대, 서은숙 최고위원을 비롯한 약 30명의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로 함께 한다. 한편 서영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389, KFC건물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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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김예지 의원,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저출생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자녀를 돌보는 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자녀돌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심의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 예산이 다시 복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토론회를 열어 예술인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예술인자녀돌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제도의 정착을 도모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여가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동료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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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송석준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21대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 선정’

  송석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1대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1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의원 중 총 63명을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총 13명이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송석준 의원이 유일하게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전체공약 수는 16,416개였으며, 1인당 평균공약개수는 65.93개였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균성적은 48.79점이었다. 공약이행을 완료한 공약개수는 5,167개(31.48%)였으며, 미이행공약은 5,608개(3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성적은 70점 이상이 5명이었고, 45점이상 50점 미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5점 미만은 3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은 5개 권역별(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상위 25%안에 든 국회의원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시민들의 성원과 이천시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공약이행을 차질 없이 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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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대구 달서갑 전·현직 시·구의원들, 홍석준 의원 지지 선언

  대구 달서갑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23일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홍석준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국회에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홍석준 의원이야말로 성서 발전을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홍석준 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성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직 시·구의원으로는 손명숙 전 시의원, 허만진 전 시의원, 이귀화 전 시의원, 허중구 전 구의원, 조규열 전 구의원, 홍성권 전 구의원, 방용운 전 구의원, 김진섭 전 구의원, 장태완 전 구의원, 안대국 전 구의원, 현직 시·구의원으로는 김정옥 시의원, 김기열 달서구의회 부의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장, 황국주 구의원, 권숙자 구의원, 도하석 구의원이 참석하거나 이름을 함께했다. 이들은 홍석준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성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와 행정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에 대해 애정과 열정이 있는 힘 있는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국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홍석준 의원은 성서 발전을 이끌 적임자다, ▲성서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단 한번도 해 본 적 없는 유영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성서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달서갑에 공천을 신청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성서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는 분으로,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만 의지하고 있으니 과연 성서에 애향심이나 있을지, 그리고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검사직을 사임한 전력이 있고, 2008년 발생한 '군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을 무죄라고 주장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 변호사라는 오명도 있다"면서, "공공직선거 6전 6패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유영하 후보가 우리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것 자체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서가 대구 최고의 살기좋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홍석준 의원처럼 경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행정에 대한 경험도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홍석준 의원과 같은 인재를 놓치고, 성서 발전에 대해 아무런 관심과 고민도 없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은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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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