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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07 17:22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내부대표)은 ‘댓글공작’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국정농단’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죄자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 6일 논평을 통해“두 사람은 한달 전 재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정을 어지럽힌 자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 마냥 고개를 쳐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인 ‘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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