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포괄적차별금지법' 등 기독교 주요쟁점 확연한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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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진영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진영 기독교위원장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독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 관련 등 주요 쟁점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들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이하 기공협)는 14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협의회가 제안한 ‘기독교 10대 정책’에 대한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윤석열 후보(국민의힘)의 입장을 점검했다. 이날 발표회는 대선에 임하는 기독교인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대선 이후 당선자의 정책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열렸다.

기공협은 이번 발표회를 앞두고 미리 양 후보 진영에 기독교 관련 주요주제를 보내, 이에 관련한 답변을 받았다. 기공협이 제시한 10대 정책 제안은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중독 예방 및 치료법 제정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이날 발표회는 양 당의 선대위 기독교위원장 등 주요 의원들이 참석,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 김회재 의원과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이채익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자리했다.

이날 양측 의원들은 초반에는 그저 각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수준이었지만, 막판 토론에 이어져서는 패널 뿐 아니라 참석자들까지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펼치며 치열한 견제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와 특정 종교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대선에서의 기독교 최대 관심사인 포괄적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양 당 모두 제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20여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어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양측 모두 대화와 소통, 국민적 합의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 역시 국민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해당 논의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러나 해당 주제를 놓고, 본격 토론에 들어서는 양 당이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김회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평등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이는 소수일 뿐 대다수 의원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하는 오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채익 의원과 서정숙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발언과 언론 보도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김 의원의 주장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종교사학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현행 사학법이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며,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강조하며, 현행 사학법 유지가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현재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사학법이 지난해 8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해 통과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사학 개혁을 내세워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개악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채익 의원은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중에 없다. 일부 사학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 선발권을 박탁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며 “사학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법과 제도를 다분한 법과 제도를 다시 돌려놓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야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함으로 인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필기에 한해 시·도 교육감에 위탁해 실시토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학의 종교교육 자율권에 대해서도 “입학 자체를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종교 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서도 종교의 교육활동이 존중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일방적 퍼주기’ ‘대북 굴종’이라 비판하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평화쇼에 이어 남북군사합의까지 이뤘지만 북한은 우리 공무원을 처참해 살해하고, 올해만 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말 한 마디 못한다”며 “일방적 퍼주기와 대북 굴종으로 남북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기공협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 나가겠다.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닌 신뢰 속에서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인권대화를 촉진코자 한다”며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무국적 북한이탈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자살, 낙태, 묻지마 살인, 각종 폭력 등이 사회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기공협의 제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동의했다. 기공협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매년 4월 셋째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 날’로 정하고 이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기공협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과 우려를 표하면서도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국민여론 수렴을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유족회와의 협의를 우선으로 꼽았다.

국가의 종교 문화 유산 지원 및 관리가 특정 종교에 편중된 상황에, 기독교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근대종교문화자원 보존법’ 제정에 대해서도 양 당 모두가 찬성했다. 특히 양측 모두는 기독교의 문화 유산적 가치, 사회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해당 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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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격 발표에 앞서 인사를 전한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10대 정책 선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 정체성, 사회적 적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선정한 해당 정책들은 교회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소 목사는 “기독교 뿐 아니라 종교와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생명 존중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안했다. 또 한국교회 최대 관심사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부분을 여야 후보들의 분명한 입장을 받아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저평가 되어왔던 기독교 근대문화 유산 및 역사적 기여를 재평가 하고자, ‘근대종교문화자원 보존법’ 제정에 관한 부분도 포함했음을 밝혔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는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됐고, 역사적 공헌을 했다. 한국교회 137년 역사에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할 유적들이 많이 있다”며 “기존 전통문화 보존법과 함께 근대종교문화자원 보존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 당을 향해 “공정한 선거, 파괴적 네거티브가 아닌 창의적 포지티브의 정책 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추후 650만 기독교 유권자들에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답변을 전국 교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는 격려사를 맡았다. 특히 전 장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폐해를 강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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