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성격 불분명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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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차라리 전액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에 활용해 공공성 강화하는 것이 ‘진짜 투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놓칠 위기인 가운데 운용 상황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하며,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투자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시행, 6월 A사가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후 9월 145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회서비스 펀드 조성을 두고 시민사회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우리 돌봄 노동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펀드보다는 공공 인프라 강화에 재원을 선행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돌봄노동 환경을 비교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돌봄노동은 고령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근속이 어려워지면서 업무 연속성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인건비‧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복지사업 특성상 사회서비스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자체가 어렵고, 오히려 인건비 삭감 시도에 따라 돌봄의 질만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계획하던 당시 보건복지부가 참고한 유사 펀드인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펀드’의 수익률은 기타 정책 펀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청산한 해당 펀드의 수익률은 1.58%로, 역시 같은 시기 청산한 기타 정책펀드 수익률 7.4%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133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펀드 투입 예산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쓰는 것이 ‘진짜 투자’일 것”이라 꼬집었다.

한편 펀드 운용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운용사로 선정된 A 사는 복지, 교육, 주거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투자 이력이 경쟁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 측이 운용사 선정 당시의 과정이나 선정에 관여한 전문가 집단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서도 최혜영 의원은 “특정 운용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적합성을 보려는 것인데 관계 부처와 기관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최 의원은 “정책 성격이 불분명한 펀드 투자는 올해로 정리하되, 결성된 펀드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