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업계와 소상공인들 상생할 수 있도록 온플법과 상생협력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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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 연구책임의원 이동주, 구성의원 김진표, 김두관, 김상희, 양정숙, 엄태영, 유기홍, 윤준병, 하태경)은 19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여 기획된 행사로서 업종별로 소상공인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는 바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된 간담회이다. 이번 행사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숙박앱」을 주제로 했다.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울 중랑갑), 이동주 국회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 양정숙 국회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구성의원)을 비롯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대한숙박업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 오두수 캐슬호텔 대표, 이창기 동화장 대표 등 소상공인들과 야놀자 박성식 정책총괄 이사, 여기어때 강석남 경영지원본부 부사장, 에어비앤비 음성원 동북아시아 지역 커뮤니케이션 총괄, 위홈 조산구 대표 등 숙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관광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하나의 큰 축이다. 세계 최고의 한류를 비롯해 자연환경, 역사유물 등으로 인해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관광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숙박관련 플랫폼 산업도 많이 성장해, 유니콘 기업도 탄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플랫폼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숙박업 경영자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숙박업 관련 플랫폼 등장으로 장사가 잘되는 것 같지만 과도한 광고료와 수수료 등으로 실제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광고료도 많이 내야 플랫폼 상단에 배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리고 배제된다. 광고료를 많이 지출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 숙박업자들이 살아야 플랫폼도 살 수 있다. 과도한 광고료·수수료 문제, 미성년자 숙박 관련한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남아 있다. 숙박업계에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숙박업 경영자들이 서로 상생해야 한다.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상생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플랫폼의 속성상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사업자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숙박업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경제주체간 이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좋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 법적·제도적 미비한 점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보겠다”고 인사했다.

양정숙 의원은 “서영교 의원님은 소상공인의 딸이고 이동주 의원님은 본인이 직접 소상공인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소상공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연구단체라고 자부한다. 앞으로 계약서에 들어갈 법적 쟁점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수료 등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바로잡아서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재 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플랫폼 중개업자들은 물건을 팔아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성장한 것도 아니다. 국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한테 광고료와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다. 플랫폼 중개업자들의 갑질에 대비한 규정이 없다. 자율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 플랫폼 중개업자들의 갑질을 막을 온플법 등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두수 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은, “지금 만약 5만원짜리 방을 하나 팔게 되면 거기서 10% 수수료를 공제한다. 카드 수수료도 빠지고,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비싼 인건비 부담하고, 플랫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광고비를 내다 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플랫폼이 나와 더 편하고 좋아야 하는데 동종 업체가 지나친 경쟁이 되고, 수입 중에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졌다.”며 하소연했다.

이창기 숙박업중앙회 중랑구 지회장은 “우리는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자정이 넘어가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우리는 잠을 자도 뜬눈으로 잔다. 발자국 소리를 들어가며 잠을 잔다. 우리 동네인 중랑구 숙박업소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여인숙은 다 죽고, 남아 있는 것은 모텔들이 몇 개 있는데 버티기가 어렵다.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좀 낮춰 주는 등 우리 소상공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우 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지금 플랫폼 중개업자들은 많이 성장했지만, 숙박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착취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는 것은 숙박업 플랫폼 중개업자들이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동반 성장하려는 상생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플랫폼 광고료가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한다. 플랫폼은 광고료 비싸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라고 반문하는데, 현재 광고를 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광고료를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