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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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표, 기존 반도체 사업장 위치한 수도권에 지나치게 유리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도권 공급에 최소 22조 원 필요 전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 회의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지표에 미래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항목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지표>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30점)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었다.

양 의원은 “평가표를 살펴보면 특화단지 선도기업 유무, 지역 내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 집적화 효과 등 기존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에 유리한 항목이 70점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 항목은 과소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산업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지형을 예측한 선제적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무역장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RE100 달성을 위해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만3096GWh(기가와트시)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제철 등 산업용 전력 사용 상위 10개 기업의 사용량(6만5351GWh)보다 적다.

양 의원은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은 호남에 집중돼 지난해 남는 재생에너지(2만1189GWh)만으로 삼성전자의 전력사용량(1만8412GWh) 전부를 공급하고도 남는다. 2036년 태양광 보급 목표인 65.7기가와트(GW)의 약 63%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한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전력 공급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 투자에 최소 22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설비 투자비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또한 양 의원은 “송·변전 설비 투자비 외에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 장거리 공급에 따른 전력손실, 북상조류심화 등 유무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토 전력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활성화를 고려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전문위원회 평가 및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지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