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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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 교수 “民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대표성 보장을 위한 개혁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의원,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방송 업계 전문가 100여명이 함께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당이 군사작전하듯 상임위를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절차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2년간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공수처법 등 날치기 법안들의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학습효과를 얻지 못하고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영방송 개혁에 있어서 공정성, 대표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한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발제는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방송법 개정안 문제점과 공영방송 공익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KBS 와 MBC 이사회와 사장 그리고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반대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야당일 때만 이 같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개혁의 진정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범주설정이 우선돼야 하고, 이사회와 자율규제, 수신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어지는 공영방송의 내외부 경영-규제 거버넌스 체제가 역할별로 분산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다원적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인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최병환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환 MBC 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우 YTN 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영방송 개혁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언론을 통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은 여전히 막중하다”면서 “방송법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 우리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