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쌀값 대책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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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재부장관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해 발표할 것”

9월 5일 기준 산지쌀값 16만 4,740원(80kg), 전년 동기 대비 약 25% 하락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은 어제(1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시장격리를 포함한 9월 말 쌀값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에 추경호 장관은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9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이 전년 동기 21만 9,032원(80kg·1포대)에서 16만 4,740원으로 무려 24.8% 대폭락했다. 전년 최고가와 비교하면 최대 하락폭은 27.5%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5일 거래된 최고가격 22만 7,212원과 비교하면 6만2,472원 하락했다.

1년 사이에 쌀값이 대폭락하게 된 이유로, 올해 3차례(2월, 5월, 7월 총 37만톤) 진행된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전년도 수확기를 지나 쌀값이 크게 하락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 시장격리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돼 재고미 처분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낮은 가격을 써낼 수 밖에 없어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서영교 의원은 “쌀값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상황이 어렵다. 전북 김제에서는 논 3600평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삭발식까지 하셨다. 산지 쌀값이 지난해 최고 22만원 대에서 올해 16만원 대로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농협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재고물량이 16만톤이고 2022년산 쌀은 33~39만톤 초과생산량이 예상된다고 한다. 따라서 50만톤 이상의 추가 시장격리를 해야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농민들이 살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농업진흥청이 올해 작황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한지, 물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본격적인 수확기인 10월 전에 추가 시장격리를 포함한 쌀값 대책을 발표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지난 집중호우시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약 6조원 삭감했다.” 며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반지하 등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향상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 약 3조 원, 그리고 전세임대 약 1조 원, 행복주택 약 1조 원, 영구임대 약 1천억 원 등”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은 감면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감축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비정한 예산이다. 정부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따뜻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재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