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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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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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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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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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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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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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팀 브리어클리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국내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농업 선진국들의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세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상생활 속 먹거리 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을 요청했다. AIPH는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하는 국제비정부기구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등 현지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8일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양광중(梁光中) 대표를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등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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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에 참석하여 그간 경과를 점검하고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소 의원은“최근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엄중하므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퇴행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겠다”며“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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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송석준 의원, 설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방문 민심 청취

  송석준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생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민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장날을 맞이한 관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께 인사드리고 치솟은 물가 등으로 힘든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4일 장날을 맞은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며 설날 밥상 물가를 점검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에 필요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올 1월 새롭게 단장한 에이스경로회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배식봉사로 지역 어르신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렸다. 에이스경로회관은 지난 2003년부터 어르신분들께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에이스침대의 사회환원 활동 일환으로 건립되었으며 코로나19로 운영이 잠시 중단되다가 올해 1월 재개관했다. 또한 이천시 환경미화원 쉼터를 방문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이천시 거리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드렸다. 이밖에 오는 8일과 설 연휴 기간에도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노인회장 방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광주 나눔의집 방문, 이천터미널 및 이천역 설 명절 귀성인사 등의 설날 맞이 민생 챙기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이천시민 여러분께 설 명절 인사를 드렸다”며“갈수록 힘들어지는 지역경제가 올 한해는 꼭 재도약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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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김상훈 의원, 제21대 국회 법안 통과율 대구‧경북 지역 1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57.33%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제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75건 중 43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6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29.3%로, 김 의원의 입법활동은 평균보다 2배에 가까운 통과율로 높은 입법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먹튀’하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중견기업 특별법’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벤처기업 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민생과 기업을 위한 법안을 선도했다. 김 의원은 “행정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다른 법안들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으로도 민생은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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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이동주 의원 논평, 범죄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전락한 사면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내부대표)은 ‘댓글공작’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국정농단’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죄자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 6일 논평을 통해“두 사람은 한달 전 재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정을 어지럽힌 자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 마냥 고개를 쳐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인 ‘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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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경실련 논평 / 19년만에 이뤄진 의대정원 2천명 확대 환영

  여야 정치권이 나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됐다. 오늘(6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2006년부터 동결되어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다행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가가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교 학과 정원은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라 확대 및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확충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다 코로나19와 응급실 뺑뺑이, 필수진료과 휴진,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 만성적인 의사부족 현상이 연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의사 확충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요구를 받는 정책이 되었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추세를 반영한 경실련 추계치에 따르면 2040년 3만 9천 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해야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2천 명 확대 결정은 의사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만일을 대비해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과 고발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도 의사들의 불법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규탄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밑바탕은 그렸지만, 그 증가분이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분의 재조정,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배치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 증원 및 비수도권의 일반 의과대학 집중 배치 등은 졸업 이후 해당 지역에 남을 의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여 의료기관에 배치하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늘어난 입학정원이 신설된 공공의대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에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맞춰 총선공약 5호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신설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당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하여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국회에는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16개의 지역 의대 신설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전원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지역의대 신설법안으로 수정안 통과도 가능하므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진정한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이다. 여야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24년 02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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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서영석 의원, “중단 없는 발전으로 오정주민의 더 나은 삶 만들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오정구) 지역구에 재선으로 도전하는 포부를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날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주민의 뜻을 관철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로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라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어서 ▲오정지하철시대 완성(대장홍대선 착공 및 오정역 추가 신설) ▲오정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대장신도시 대장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 ▲오정 균형발전(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 ▲생활환경 전면 개선(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고도제한 완화) ▲내 집 앞 공원시대 완성(근린공원 조성) ▲쾌적한 주차환경(스마트 지하주차 시스템을 통한 주차환경개선)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마련 등 ‘오정중심 부천발전’을 위한 7대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이 초래하고 있는 역사의 퇴행, 민주주의 파괴, 민생경제 파탄을 반드시 막겠다.”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넘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섬김의 정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하루하루가 더 나은 내일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중임을 맡아 왔으며, 줄곧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ㆍ단합해야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원종홍대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대장역 노선 연장 ▲1조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 투자협약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 사업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구 발전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강동 구생약국 대표약사로 시작해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쌓은 지역 정치 내공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입법활동으로는 ▲출생아동 200만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법 ▲장애인 키오스크 사용 편의 증진법 ▲학교폭력 피해학생 안전조치 강화법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법 ▲청소년 대상 대마 제공범죄 처벌 강화법 등의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며, 제1호 법안이었던 ‘아프면 쉴 수 있는 법’ 상병수당은 부천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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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장헌일 원장, ‘(가칭)인구미래부’ 또는 ‘인구가족부’, ‘(가칭)아동돌봄청’ 설치 제안

  초저출생시대 국가소멸위기 극복 골든타임 5년 GDP가족예산 3% 상향해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는 종교시설 활용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룬삿 법안을 통한 영유아 아동돌봄 정책을 여야에 제안했다. 초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지난1월3일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국민의힘)과 이개호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22대 총선 초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유의동 정책위의장(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초저출생 문제 극복의 우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대본이 제안한 아동돌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이개호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초저출생 문제극복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출대본이 제안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출대본의 감경철 본부장은 돌봄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0~3세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을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헌일 원장은 출대본과 함께 <제22대 총선 초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와 가족문제를 정책과 예산을 통한 콘트롤 타워로 부총리산하 ‘(가칭)인구미래부’ 또는 ‘인구가족부’ 설치와 아동돌봄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가칭)아동돌봄청’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장헌일 원장은 이번 제22대 총선 여야 초저출생대책 공약을 비교 검토하면서 여야 모두 초저출생 대책 예산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언급되지 않아 정책 실현 가능성에 기대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원장은 실제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예산(1.56%)은 OECD 평균(2.29%)보다 낮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3국 평균(3.37%)에 준한 3%를 목표로 적극적인 초저출생 예산을 확대해 국민에게 체감되는 초저출생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장 원장은 또 이번 초저출생대책 총선 공약에 대해 현재 1990년대생이 65만명, 2000년대생 40여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은 저출생 대책을 써도 늦으면 늦을수록 효과가 급속히 떨어지고, 골든타임 5년내 막지 않으면 한국은 인구 대지진에 직면하여 국가소멸로 이어질 국가 최대 위기라고 진단하며 시급하게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 연금, 교육개혁과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의 대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제안서 전달과 정책 설명회는 정명기 사무총장(행복한 미래 든든한 출생)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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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서영교 의원, 일 잘하는‘입법천사’성과 계속 이어져

  최고권위 대한민국 의정대상 포함 국회의장상 4년 연속 수상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의 입법성과가 연이어 화제다. 작년 말부터 머니투데이 최우수 법률상, 쿠키뉴스 입법 우수의원상에 이어 올해 대한민국정치지도자상 입법상까지 국회의원의 입법관련 상을 휩쓸고 있다. 작년 5월에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포함 국회의장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우수법안상을 서 의원이 거의 모두 수상하고 있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매김한 서 의원은 21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총 17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총 93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54%의 통과율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의 양과 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서영교 의원의 대표법안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형사소송법>이다. 그 외 <고교무상교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등이다. 현재는 <구하라법-민법>이 법사위에서 21대 회기 중 통과를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이다. 그동안 서 의원은 <군인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구하라법-어선원재해보험법,선원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번에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자녀 사망 시 양육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법체계가 완성된다. <구하라법-민법>과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을 자신의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한 후 수십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법 통과를 호소했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양한 매체와 언론 인터뷰를 진행해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중앙정치 최일선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입법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지역 균형개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 서민생활 안정 등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앞으로도 99%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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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지성호의원, 북한이탈주민 날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의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련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다문화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미흡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 자유누릴 권리가 있는데, 북한 김씨 독재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자유를 찾고 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의 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 인권활동가 출신인 경험을 살려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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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