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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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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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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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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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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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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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뉴스 기사

• 서영교 의원, ‘PUM 국회의원 평가순위' 또 1위 등극

  서영교 의원이 2월 국회의원 평가순위에서 297명의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PUM(Political Users Mind)'에서는 매달 1일에 국회의원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 순위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공약 이행률, 상임위 출석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4년 1월 1위에 이어 2월에도 1위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월 발표된 순위를 보면 2위와의 점수 차이 또한 14점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서 의원은 언론에서 ‘입법천사'라는 별칭을 붙여줬을 정도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 손꼽힌다. 21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총 170건에 통과건수 93건으로(1월 25일 기준) 대표 발의 법안의 통과 성적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군인·선원 구하라법',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자·마약중독자를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지방소멸대응특별법',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공휴일법', 경찰의 적극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2법' 등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 가능하게 되었다. 재판시효의 정지를 기대하고 악의적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라는 평가 순위에 걸맞게, 세상을 바꾸는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해나가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다.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포함 국회의장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우수한 입법활동으로 최고 권위의 국회의장상을 수상해왔다. ▲2016년에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 ▲2020년에는 「고교무상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2021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2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3년에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으로 입법부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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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장헌일 칼럼 /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지난 5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출산 장려정책은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특정 기간에 나눠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에 출생아 3명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 지급, 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하는 18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민간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지만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폭넓은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출산 촉진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생산성 인구감소로 기업 소멸 위기에 직면한 모든 기업이 저출생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며, 가치가 큰 사회공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부모들이 가정 친화적인 기업의 변화와 출산과 육아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초저출생 문제는 총체적인 사회정책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동일 수준으로 대폭 늘려 초저출생 국가책임 정책을 시급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여야에 (1) 3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2025년 일본 시행) (2) 아이 낳기로 하면 주택 구입비 2억원 임차비 1억원 10년 만기 무이자 대출, 1명 출산하면 대출금1/3 감면, 2명 출산시 1/2 감면, 3명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획기적인 룬샷법안 입법을 요청 한 바가 있다. 총선 전에라도 국회는 기업의 출산장려금은 물론 국가정책으로서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때 가족친화적 기업의 확대로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구국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한국교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며 동참하기를 소망해 본다.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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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김수흥 의원 재선공약 “전북거점도시 익산”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이 2월 13일(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거점도시 익산’을 위한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익산을 전북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사업 가운데 우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 공약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약 내용은 전북제2혁시도시 유치 및 공공기관이전, 농생명·식품산업특구 추진, 국립익산치유의숲 및 치유정원 조성 추진,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까지 다섯가지다. 제2혁신도시 유치는 김수흥 의원이 지속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공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공약에 익산에 유치하는 내용을 반영시키면서 어느 때보다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공약은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공약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져 기업유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클린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흥 의원은 이날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선거 분위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특화 공약과 세부 공약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익산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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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이재관 재탕 인재영입 재검토하고, 천안(을) 전략공천 반대

  천안 지역 정가 이재관 인재영입, 전략공천 움직임에 공분 민주당 당원들 ‘이재관 인재영입은 재탕이고, 전략공천은 민주당이 천안을 버리는 선택’ 민주당의 이재관 씨 인재 영입에 대한 반대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 핵심당원 30여 명이 오늘(2.13) 10시 천안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핵심당원들은 “이재관 씨 인재영입을 재검토하고 전략공천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관씨는 두 번째 영입 인재 타이틀은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발언한 김영만 당원은 “천안에서 민주당의 ‘민’자도 말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천안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고 충남에서 6대 5로 다수당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천안시 핵심당원들은 “이재관씨는 지난 대선에 인재로 영입되었고, 천안시장 후보로 나갔다가 참패하고, 천안(을)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사”라며 “이재관씨 인재영입은 ‘재탕’이자 ‘특혜 중의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관 씨는 결코 새로운 인물도, 경쟁력을 보유한 인물도, 전략적으로 천안(을)을 대표할 민주당 후보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이재관 씨 전략공천은 천안을 버리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만 당원은 이재관 씨 전략공천설에 대해 “감행된다면 천안 선거는 윤석열 정권심판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에게는 꽃놀이패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민주당 핵심당원들은 “이재관 씨에 대한 재탕 인재영입과 전략공천은 필패 카드”라며 중앙당에 “이재관 씨의 인재영입을 재검토하고, 전략공천은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재관 씨는 두 번째 영입 인재 타이틀을 스스로 내려놓고 출마 준비가 되었다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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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팀 브리어클리프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국내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농업 선진국들의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세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상생활 속 먹거리 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동참을 요청했다. AIPH는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하는 국제비정부기구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인 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 등 현지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8일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양광중(梁光中) 대표를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등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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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더욱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에 참석하여 그간 경과를 점검하고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소 의원은“최근 여순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엄중하므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퇴행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겠다”며“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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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송석준 의원, 설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방문 민심 청취

  송석준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생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민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장날을 맞이한 관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께 인사드리고 치솟은 물가 등으로 힘든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4일 장날을 맞은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며 설날 밥상 물가를 점검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에 필요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올 1월 새롭게 단장한 에이스경로회관을 방문해 무료급식 배식봉사로 지역 어르신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렸다. 에이스경로회관은 지난 2003년부터 어르신분들께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에이스침대의 사회환원 활동 일환으로 건립되었으며 코로나19로 운영이 잠시 중단되다가 올해 1월 재개관했다. 또한 이천시 환경미화원 쉼터를 방문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이천시 거리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드렸다. 이밖에 오는 8일과 설 연휴 기간에도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노인회장 방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쉼터인 광주 나눔의집 방문, 이천터미널 및 이천역 설 명절 귀성인사 등의 설날 맞이 민생 챙기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이천시민 여러분께 설 명절 인사를 드렸다”며“갈수록 힘들어지는 지역경제가 올 한해는 꼭 재도약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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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김상훈 의원, 제21대 국회 법안 통과율 대구‧경북 지역 1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57.33%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제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75건 중 43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6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29.3%로, 김 의원의 입법활동은 평균보다 2배에 가까운 통과율로 높은 입법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먹튀’하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중견기업 특별법’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벤처기업 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민생과 기업을 위한 법안을 선도했다. 김 의원은 “행정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다른 법안들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으로도 민생은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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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이동주 의원 논평, 범죄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전락한 사면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내부대표)은 ‘댓글공작’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국정농단’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죄자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전락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 6일 논평을 통해“두 사람은 한달 전 재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정을 어지럽힌 자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 마냥 고개를 쳐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인 ‘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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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경실련 논평 / 19년만에 이뤄진 의대정원 2천명 확대 환영

  여야 정치권이 나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됐다. 오늘(6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2006년부터 동결되어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다행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가가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교 학과 정원은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라 확대 및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확충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다 코로나19와 응급실 뺑뺑이, 필수진료과 휴진,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 만성적인 의사부족 현상이 연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의사 확충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요구를 받는 정책이 되었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추세를 반영한 경실련 추계치에 따르면 2040년 3만 9천 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해야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2천 명 확대 결정은 의사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만일을 대비해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과 고발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도 의사들의 불법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규탄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밑바탕은 그렸지만, 그 증가분이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분의 재조정,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배치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 증원 및 비수도권의 일반 의과대학 집중 배치 등은 졸업 이후 해당 지역에 남을 의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여 의료기관에 배치하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늘어난 입학정원이 신설된 공공의대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에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맞춰 총선공약 5호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신설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당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하여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국회에는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16개의 지역 의대 신설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전원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지역의대 신설법안으로 수정안 통과도 가능하므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진정한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이다. 여야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24년 02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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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