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경근 교수, '마음으로 쓰는 詩' 창작 과정 온라인 강의 개설

  평생학습, 가족 간의 화합, 마음 건강증진, 치매 및 우울증 예방에 기여할 것 국내 최초로 쪽방촌 및 독거노인 75세~92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공부 부터 시작하여 詩 창작 수업에 이르러 ‘그림처럼 우리를 스쳐간 세월’이란 제목으로 마포구 (사)월드뷰티핸즈 엘드림노인대학에서 독거노인들의 시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는 류경근 교수(시인, 신한대, 하회버들 詩 문학 연구원장)가 志學(15세) ~ 上壽(100세)를 대상으로 열린 마음으로 쓰는 詩 창작 과정으로 온라인 강의(www.sipoem.com)를 개설했다. 대한노인회와 함께하는 이번 강의는 류경근 교수를 비롯해 여익구 교수( 시인,신한대) 박정민 낭송가가 집중 강의한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 詩 창작 교실은 평생학습, 가족 간의 화합, 노인들의 마음 건강증진, 치매예방과 우울증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김예지 의원,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 출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책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를 출간했다. 책에는 인간 김예지의 인생 여정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의 정치 경험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2023년 6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을 ‘코이’라는 물고기에 비유했다. 이 발언은 동료 국회의원을 비롯해 많은 국민께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가닿았던 것은 성실히 일해온 국회의원 김예지의 행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대표발의 169건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7번째로 많다. 김예지 의원은 책을 통해 “우리 정치는 부끄러움을 조금 더 배워야 한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예의의 출발”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찌르기 바쁜, ‘예의’가 실종된 정치의 세계에서 올곧은 자세를 보여준다. 책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피아니스트 김예지의 삶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살아오는 내내 자신을 향한 차별과 낙인을 꿋꿋하게 마주했다. 대학 피아노과에 일반전형으로 수석 입학한 그는 비장애인이 대다수인 공간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광활한 광야에서 자생을 강요받듯 막막한 기분”이었다고 표현한다. 책을 통해 어항을 깨고 바다로 전진하려는 강인한 사람, 자신을 가로막는 세상과 부딪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존엄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 올곧게 서서 소수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김예지를 만나볼 수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 책은 나의 항해기이고, 우리의 항해기이다”라며 “오랫동안 억눌려온 이들의 목소리를 법으로 전달하는 사람 김예지의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밝혔다.

• 임오경 의원 첫 자전적 에세이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 출판기념회 개최

  임 의원 “인간 임오경의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물결 만들 수 있기를”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자전적 에세이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를 출간하며 오는 29일(금) 오후 6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오후 5시부터는 포토타임을 시작한다. 임오경 의원의 선배‧동료의원, 정치·문화예술·체육계 등 주요 인사, 광명시민들과 당원들이 함께 참여해 치러질 예정인 이날 행사는 이원종 배우가 북콘서트 진행자로 함께 참여해 인간 임오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된다. 책 제목이기도 한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는 핸드볼계의 전설이자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에서 정치인이 되기까지 임오경의 인생 전체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다. 임 의원의 저서에는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시절의 투혼 ▲최초 핸드볼 여자 감독의 자리에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총선에 도전하고 정치인으로의 새로운 도전 ▲ 민주당의 대변인·원내 대변인으로서 공감과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등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과정들이 담겨있다. 책을 출간한 허들링북스는 서평에서 ”얼굴도장만 찍고 인사치레 하는 보여주기식 정치는 체질에 안 맞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기보다는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는 게 좋고,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임오경 스타일’의 정치와 그 과정에서 일군 성과들이 책 속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첫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넘어진 동료의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정치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정치인,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며 “인간 임오경의 땀과 눈물,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방송된다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KBS 열린음악회가 12월 17일(일) 오후 5시40분 KBS1TV를 통해 방송된다. 이번 열린음악회는 대한간호협회의 100년 발자취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최고의 대표 록밴드 부활을 비롯해 소향, 온엔오프, 시스터액트 뮤지컬팀, 악단광칠, 하모나이즈 합창단(SBS 싱포골드 준우승팀), 박창근(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 소프라노 윤정인 등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뮤지션들이 총출동해 대한간호협회 100년을 축하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년을 기념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 독립운동 간호사, 6.25 전쟁 중 간호장교, 파독간호사, 코로나 영웅 간호사 등 대한민국 국난극복을 함께해온 간호역사 100년도 조명한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1923년 조선간호부회 창립을 시작으로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켜왔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는 대한민국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정훈 의원, 16일 북콘서트 개최...전국 토크콘서트 1만명 모여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 3층 블루홀에서 저서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책에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고양, 마포, 광양, 김포, 대구, 세종에서 연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여한 1만명의 시민들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정치가 어떻게 이 질문들을 통합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북콘서트 현장에서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 이병훈 의원, 청년 토크콘서트 ‘미스터리 트웬티라이프’ 성황

  이병훈 국회의원이 29일 저녁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청년의 고민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하는 토크콘서트 ‘미스터리 트웬티라이프’를 개최했다. 이 토크는 대학생과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 새네기 취업자들, 취업준비생들 등 청년 80여 명이 이병훈 국회의원을 초대하여 이뤄졌으며, 의정활동 내용을 듣고, 청년정책과 아울러 향후 활동방향과 청년의 요구사항을 진솔하게 쏟아냈다. 참석자들 중 본인이 IT회사에 기획자로 근무한다고 밝힌 A청년은 광주의 청년들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원인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특히 유능한 인력이 광주를 빠져나감으로써 광주가 청년창업에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토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IT산업의 초석을 깔았기에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인 IT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광주는 인공지능과 아시아문화전당이 매우 중요한 기회요인이며, 광주 금남로에 창의적 발상을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다행히 최근 광주에 스마트헬스케어, 인공지능,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등에 230여 개의 스타트업기업이 입주했고,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의원은 플리마코협동조합(대표 김도영) 사례를 소개하고 광주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을 꼭 만들어내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플리마코협동조합은 30대 초반의 청년 대표를 중심으로 광주에 기반, 활동하는 기업으로서 다수의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명동과 충장로에 판매장을 갖고 있고, `24년에는 서울, 방콕, 도쿄, 파리 등에 지점을 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유망한 광주발 스타트업 기업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와 관련하여 “광주에는 이렇다 할 문화시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등이 없어 최근 트렌드의 핵심 문화들을 접하기 곤란하다”는 질문에 이의원은 조만간 대형복협쇼핑몰이 광주에 들어설 것이니 조금 기다려 줄 것을 주문하고, “다만 이 쇼핑몰들과 기존 소상공인들 간 어떻게 상생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숙제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문화전당 등 많은 문화시설이 광주에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주변의 문화시설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스타트업의 핵심은 창조성인데, 거기에는 깊은 감성이 필요하다. 그 감성은 공연, 전시회와 같은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좋은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은 스타트업 창업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류경근 교수, '마음으로 쓰는 詩' 창작 과정 온라인 강의 개설

  평생학습, 가족 간의 화합, 마음 건강증진, 치매 및 우울증 예방에 기여할 것 국내 최초로 쪽방촌 및 독거노인 75세~92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글공부 부터 시작하여 詩 창작 수업에 이르러 ‘그림처럼 우리를 스쳐간 세월’이란 제목으로 마포구 (사)월드뷰티핸즈 엘드림노인대학에서 독거노인들의 시집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는 류경근 교수(시인, 신한대, 하회버들 詩 문학 연구원장)가 志學(15세) ~ 上壽(100세)를 대상으로 열린 마음으로 쓰는 詩 창작 과정으로 온라인 강의(www.sipoem.com)를 개설했다. 대한노인회와 함께하는 이번 강의는 류경근 교수를 비롯해 여익구 교수( 시인,신한대) 박정민 낭송가가 집중 강의한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 詩 창작 교실은 평생학습, 가족 간의 화합, 노인들의 마음 건강증진, 치매예방과 우울증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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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김예지 의원,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 출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책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를 출간했다. 책에는 인간 김예지의 인생 여정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의 정치 경험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 2023년 6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을 ‘코이’라는 물고기에 비유했다. 이 발언은 동료 국회의원을 비롯해 많은 국민께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가닿았던 것은 성실히 일해온 국회의원 김예지의 행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대표발의 169건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7번째로 많다. 김예지 의원은 책을 통해 “우리 정치는 부끄러움을 조금 더 배워야 한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예의의 출발”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찌르기 바쁜, ‘예의’가 실종된 정치의 세계에서 올곧은 자세를 보여준다. 책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피아니스트 김예지의 삶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살아오는 내내 자신을 향한 차별과 낙인을 꿋꿋하게 마주했다. 대학 피아노과에 일반전형으로 수석 입학한 그는 비장애인이 대다수인 공간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광활한 광야에서 자생을 강요받듯 막막한 기분”이었다고 표현한다. 책을 통해 어항을 깨고 바다로 전진하려는 강인한 사람, 자신을 가로막는 세상과 부딪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존엄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 올곧게 서서 소수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김예지를 만나볼 수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 책은 나의 항해기이고, 우리의 항해기이다”라며 “오랫동안 억눌려온 이들의 목소리를 법으로 전달하는 사람 김예지의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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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임오경 의원 첫 자전적 에세이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 출판기념회 개최

  임 의원 “인간 임오경의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물결 만들 수 있기를”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자전적 에세이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를 출간하며 오는 29일(금) 오후 6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오후 5시부터는 포토타임을 시작한다. 임오경 의원의 선배‧동료의원, 정치·문화예술·체육계 등 주요 인사, 광명시민들과 당원들이 함께 참여해 치러질 예정인 이날 행사는 이원종 배우가 북콘서트 진행자로 함께 참여해 인간 임오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된다. 책 제목이기도 한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는 핸드볼계의 전설이자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에서 정치인이 되기까지 임오경의 인생 전체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다. 임 의원의 저서에는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시절의 투혼 ▲최초 핸드볼 여자 감독의 자리에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총선에 도전하고 정치인으로의 새로운 도전 ▲ 민주당의 대변인·원내 대변인으로서 공감과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등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과정들이 담겨있다. 책을 출간한 허들링북스는 서평에서 ”얼굴도장만 찍고 인사치레 하는 보여주기식 정치는 체질에 안 맞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기보다는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는 게 좋고,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임오경 스타일’의 정치와 그 과정에서 일군 성과들이 책 속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첫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넘어진 동료의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정치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정치인,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며 “인간 임오경의 땀과 눈물,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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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방송된다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KBS 열린음악회가 12월 17일(일) 오후 5시40분 KBS1TV를 통해 방송된다. 이번 열린음악회는 대한간호협회의 100년 발자취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최고의 대표 록밴드 부활을 비롯해 소향, 온엔오프, 시스터액트 뮤지컬팀, 악단광칠, 하모나이즈 합창단(SBS 싱포골드 준우승팀), 박창근(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 소프라노 윤정인 등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뮤지션들이 총출동해 대한간호협회 100년을 축하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년을 기념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 독립운동 간호사, 6.25 전쟁 중 간호장교, 파독간호사, 코로나 영웅 간호사 등 대한민국 국난극복을 함께해온 간호역사 100년도 조명한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1923년 조선간호부회 창립을 시작으로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켜왔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는 대한민국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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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조정훈 의원, 16일 북콘서트 개최...전국 토크콘서트 1만명 모여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 3층 블루홀에서 저서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책에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고양, 마포, 광양, 김포, 대구, 세종에서 연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여한 1만명의 시민들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정치가 어떻게 이 질문들을 통합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책은 북콘서트 현장에서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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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이병훈 의원, 청년 토크콘서트 ‘미스터리 트웬티라이프’ 성황

  이병훈 국회의원이 29일 저녁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청년의 고민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하는 토크콘서트 ‘미스터리 트웬티라이프’를 개최했다. 이 토크는 대학생과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 새네기 취업자들, 취업준비생들 등 청년 80여 명이 이병훈 국회의원을 초대하여 이뤄졌으며, 의정활동 내용을 듣고, 청년정책과 아울러 향후 활동방향과 청년의 요구사항을 진솔하게 쏟아냈다. 참석자들 중 본인이 IT회사에 기획자로 근무한다고 밝힌 A청년은 광주의 청년들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원인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특히 유능한 인력이 광주를 빠져나감으로써 광주가 청년창업에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토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IT산업의 초석을 깔았기에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인 IT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광주는 인공지능과 아시아문화전당이 매우 중요한 기회요인이며, 광주 금남로에 창의적 발상을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다행히 최근 광주에 스마트헬스케어, 인공지능,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등에 230여 개의 스타트업기업이 입주했고,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의원은 플리마코협동조합(대표 김도영) 사례를 소개하고 광주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을 꼭 만들어내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플리마코협동조합은 30대 초반의 청년 대표를 중심으로 광주에 기반, 활동하는 기업으로서 다수의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명동과 충장로에 판매장을 갖고 있고, `24년에는 서울, 방콕, 도쿄, 파리 등에 지점을 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유망한 광주발 스타트업 기업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와 관련하여 “광주에는 이렇다 할 문화시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등이 없어 최근 트렌드의 핵심 문화들을 접하기 곤란하다”는 질문에 이의원은 조만간 대형복협쇼핑몰이 광주에 들어설 것이니 조금 기다려 줄 것을 주문하고, “다만 이 쇼핑몰들과 기존 소상공인들 간 어떻게 상생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숙제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문화전당 등 많은 문화시설이 광주에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주변의 문화시설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스타트업의 핵심은 창조성인데, 거기에는 깊은 감성이 필요하다. 그 감성은 공연, 전시회와 같은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좋은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은 스타트업 창업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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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실시간 문화 기사

• 도굴죄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처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 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 그중 12% 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에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다르다. 어떤 남성이 1980년대초에 전남 신안 앞바다 신안해저유물매장해역(사적 제274호)에서 중국 도자기 57점을 도굴하여 경기도 평택시 자택 안방 장롱금고 속에 36년간 감추었다가 일본 등 해외에 판매하려 시도하던 중 2019년 6월 경찰에 적발되어 ‘문화재 은닉죄’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하산운동 소재 풍산군 이종린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 등 379점의 지석을 불법취득한 이모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조모씨 등 2명의 알선을 통해 2003년 6월에서 8월까지 2회에 걸쳐 사립박물관에 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도굴한 지석 등을 불법으로 취득한 이모씨와 양수‧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씨 및 사립박물관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초 문화재를 도굴했던 범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했다. 윤준병 의원은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닉 상태가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크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훨씬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10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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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는 낡은 분류체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위해 전면 개편해야”

  11일(목)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주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정책토론회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는 오래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제의 개편작업이 17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사용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를 지금까지 사용해 현행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실제 우리 정부는 당시 일본식‘문화재’명칭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60년째 그대로 사용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Heritage)」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자산의 개념으로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 사물로 개념이 한정되고 유산의 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한 일본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체제 흐름에 발맞춰 ‘문화적 경관’ 등 새로운 분류체계를 추가하며 개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60년 전 분류체제에 정체되어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만 보호하는 현 관리체계로 인해,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수많은 비지정문화재들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훼손되고 사라지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낡은 문화재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유네스코 기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문화재 분류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오랜 기간 지적해온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유산체제에서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폭넓게 변경된다. 또한,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발생할 생산유발효과가 4,15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 원, 취업유발효과 2,702명으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할 시 발생할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 순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유네스코 유산강국”이라며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일본식 문화재체제를 이제라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변경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문화재청과 함께 준비한 「국가유산기본법」등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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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문화재 정책의 전문적, 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등 24개의 기관과 「문화기본법」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있으며, 이 연구기관들은 법정법인으로서 국가예산의 투입으로 각 부처의 정책 개발과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국내 유일의 ‘문화재정책연구기관’이지만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개별법률에 설립근거를 가지는 법정법인인 정부정책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운영과 연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정책연구원의 법정법인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문화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분야간 융합 강화 등 정책기능의 질적 변화에 맞는 문화재 정책 연구 및 개발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재 정책분야의 보존․관리․활용․교육 등에 관한 정책 연구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재 가치의 온전한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 및 활용이 증대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보호가 실현될 것”이라며 “문화재정책연구원이 문화재정책연구기능의 중심으로서 문화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법정법인화되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교육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정책의 연구․개발, 문화재 행정 개선 및 중장기 미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 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연구 등의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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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사)실버태권도연맹 초청 세미나 개최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70여명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총재 홍문표의원)은 18일(월) 사단법인 실버태권도연맹(회장 김영수) 회원 30여명을 국회로 초청하여 친선교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태권도연맹과 (사)실버태권도연맹간 친선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국기(國伎) 태권도를 생활체육으로서 발전시키고, 실버태권도 보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에서 치러지는 첫 대면 행사인 만큼 그 의미도 남달랐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홍문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 실버태권도의 역할은 막중하다” 고 말했다. 이어 홍문표 총재는 “태권도는 어르신들의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 스포츠다” 라며, “대한민국 국기(國伎) 태권도가 생활체육이 되어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의 총재로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사)실버태권도연맹 김영수회장은 “노년층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실버태권도연맹은 앞으로 실버태권도를 활성화시켜 국기태권도의 위상을 더 많이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실버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간단한 품새를 시연하면서 앞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 더욱 일심동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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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슬기씨, 돌봄을 부탁해』 이북 출시...늙어가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만드는 책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슬기입니다. 손 먼저 씻고 들어갈게요. 어르신, 어제 잘 주무셨나요?” 요양보호사의 인사로 어르신의 하루가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다치면서 다른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김슬기는 그 누군가의 대명사다. 우리는 돌봄노동을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로 여기다가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해 한다. 늙고 병들고 다치는 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 이하 종합지원센터)가 펴낸 ‘어르신 돌봄을 이해하는 좋은돌봄 안내서’ 『슬기씨, 돌봄을 부탁해』는 새내기 요양보호사 김슬기가 돌봄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응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돌봄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개발사업을 해왔다. 그 결과 중 하나로 지난해 말 『슬기씨, 돌봄을 부탁해』가 발간되었고 이번에 이북(E-book)으로도 나온 것이다.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 2013년부터 쌓인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돌봄 각 분야 전문가가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며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할 돌봄 윤리와 돌봄 지식, 돌봄 기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법을 알려준다.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책이라고? 이 책을 읽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무엇인지, 장기요양 인정은 어떻게 받는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나를 위한 대비이자 주변을 돌볼 채비를 돕는 내용으로, 돌봄노동 종사자와 이용자 주변인 모두를 위한 실용서다. 『슬기씨, 돌봄을 부탁해』 이북은 시중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서울시에 귀속된다. □ 책 속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할 일이 한꺼번에 보인다. 눈에 들어오는 일을 한 번에 해치우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은 지치지만 이용자와 보호자의 눈에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비칠 것이다. ‘일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일을 요구받게 되면서 점차 몸도 지친다. 자존감도 떨어져 수동적인 요양보호사가 되기 쉽다. 결국 이용자는 실망하고 요양보호사 또한 자신의 호의를 당연시하는 이용자의 태도에 화가 나게 된다.―‘2주차, 업무 쪼개기’ 중에서” “치매는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비로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던 일을 못 하거나 생각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다. 설령 사람들 앞에서 배변 실수를 하더라도 자존심이나 수치심까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적인 능력은 이전보다 못해도 감정은 끝까지 남아 있다.―‘치매 어르신과의 의사소통’ 중에서” “요양 현장에서 갈등 상황은 누구나 경험하고 있으나 갈등 후 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갈등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실제 이용자와 감정적 화해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흐지부지 무마해버리면 미묘한 어색함은 그대로 남는다. 갈등은 또 반복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일단 상황이 종료되면 이용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감정적 화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점차적으로 감정적 소진을 줄여나갈 수 있다.―‘슬기로운 갈등 해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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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화훼장식기능경기대회 ‘성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화훼장식기능분야 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공사 화훼사업센터에서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와 함께 ‘제22회 대한민국화훼장식기능경기대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반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총 45명의 화훼장식기능인이 참가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부문별 10명, 총 20여 명의 우수 화훼장식기능 인재를 발굴해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공사 사장상 등을 수여하고, 특히 일반 부문 금상 수상자 1명에 대해서는 화훼장식분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권을 부여했다. 이은석 화훼사업센터장은 “화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할 인재 발굴행사를 고객사와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고유사업 추진 시 사업 현장에서 고객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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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발전 위한 관련 정책 도입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소장 박은철) 주최하는 ‘제3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_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정책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임상적·경제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신재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각각 ‘디지털헬스케어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가치’와 ‘디지털헬스케어의 환자중심성과 임상적 근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이후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유소영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김치원 카카오벤쳐스 상무,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2년여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언택트 기술은 미래의 보건의료분야 발전과 국민건강관리에 있어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고 밝히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다양한 시사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차원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이명수 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상훈 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하여, 류성걸·이만희·김승수·김웅·배준영·이인선·임병헌·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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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주)글통 '푸틴의 야먕과 좌절' 출판

  글통에서 ‘푸틴의 야망과 좌절’ 부제로 ‘세계의 판도를 바꾼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책을 출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다. 대개의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마련이다. 개인 간의 분쟁의 경우 양비론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양비론이란 그리 흔한 일도 아니고, 적절한 태도라고 보기도 힘들다. 영세중립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우크라이나 편이거나 러시아 편으로 가를 수 있다. 이른바 자유진영은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동정을 보내고 지원을 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많은 절대 다수 국가들이 러시아의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침공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푸틴이 이번 전쟁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지 못했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목표는 푸틴과 러시아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존재이기에 주권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치주의자, 反(반)러주의자들의 수중에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이들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이러한 푸틴과 러시아의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푸틴의 기대에 어긋나는 사태의 전개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짚어 볼 수 있다. 푸틴은 첫째, 핵보유국인 러시아의 무력 도발에 대해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감히 그리고 이렇게 끈질기게 항전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핵무기의 억제력을 전제로 한 기존의 주장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인간 사회를 다루는 ‘이론’과 실제 생활하는 인간들의 ‘정서’는 이렇게 괴리되어 있다. 둘째, 러시아 군대의 전투 수행 능력도 기대 이하로 크게 낙담하고 있다. 셋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의 경제제재가 의외로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바이든의 대응 능력에 대한 오해도 일부 있었던 것 같다는 관측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야망과 서방국가들의 대응 수준에 대한 오판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의 실패에서 기인한 시작부터 잘못된 전쟁이고, 푸틴의 리더십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푸틴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강대국일지라도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전쟁은 실패한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확인되었다. 앞으로 전쟁이 어떤 상황을 맞아 어떻게 사태가 급변할지 아직 알 수 없다. 예측을 뒤엎는 상황 전개와 믿을 수 없는 뉴스 속보가 시시각각 전해지는 상황에서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 어떤 고명한 석학이 예측하는 미래 세계나 그 어떤 세기적인 문호가 그리는 창작의 세계도 신이 쓰는 인류 역사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즈음이다. 책은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트는 전쟁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개괄에 해당한다. 러시아인들에게 땅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왜 광대한 땅이 러시아에 숙명적으로 주어졌는가, 러시아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땅은 어떤 의미로 작용했는가? 정체성의 혼란은 러시아인들에게 어떤 정치권력을 가져다 주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둘째 파트는 전쟁의 양상이 러시아의 생각과는 달리 전개되는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세계 2위라는 러시아군의 실체적 능력을 평가하고 정량적 군사력의 우위보다는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의 의지와 잘 훈련 받은 개인 전투능력 그리고 지휘부의 종합적 작전 수행능력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오직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정보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100년간의 러시아 정보기관의 역사와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찾고자 한다. 셋째 파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푸틴의 국제정치관, 러시아 국내정치체제의 성격, 국제정치 구조 등 세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 전쟁은 푸틴이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장은 푸틴이 어떤 착각을 했는지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장은 ‘나토 확대’를 전쟁 원인으로 내세우는 푸틴의 왜곡된 주장을 국제정치이론과 당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정치질서에 어떤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런 변화에 한국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는가를 지적한다. 넷째 파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논의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와 공조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전쟁이 자국에 주는 파급효과를 가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유리한 결과로 끝난다면, 다음 차례는 중국의 대만 공격이 될 것이라면서 대응 태세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저자> 김 영 호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했다.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유튜브 TV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 수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부설 국제한국학연구소 소장이다.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공부하고, 아직 소련이 사라지기 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모스크바의 (전)소련공산당, 연방 외무성 등지의 고문서실들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소련의 북한 정책(1945~1948)’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방어했다(2000년). 소련과 북한의 관계사와 북한정치사를 주로 공부하고 있다. 우 평 균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러시아 정치 및 군사, 한반도 안보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연구교수를, 통일연구원에서 객원연구위원을 지냈다. 최근 저서로 『미국&#12539;중국&#12539;일본&#12539;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공저, 2021)』, 『조선노동당의 당원 통제(공저, 2020)』, 논문은 “러시아의 현대전 대응 전략과 실천과제(2021)”, “Russian Far East Development and Railway Network(2021)” 등이 있다. 박 진 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국회 산하 싱크탱크인 케이정책플랫폼(K-POL)의 연구위원이다. 오랜 기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가정책 수립 및 정보분석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KAIST 총동문회 이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자유민주시민연대(ULD) 공동대표 및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윤석열 대선캠프 ‘미래전략위원장 겸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출판일 : 2022년 6월 30일 | 출판사 : (주)글통 | 페이지수 : 256p | 크기 : 신국판본 저자 : 김영호&#10625;이지수&#10625;우평균&#10625;박진기 | 정가 : 20,000원 | ISBN : 979-11-9196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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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전재수 의원, 금빛노을브릿지 개통… 시민 편의 선제적 대응 주문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갑)은 1일 금빛노을브릿지 개통으로 화명생태공원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낙동강관리본부를 찾아 관련 점검 회의를 가졌다. 금빛노을브릿지는 길이 382m, 너비 3m 규모의 부산지역 최장 전용 보행교로 북구 구포시장과 화명생태공원, 낙동강 일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강변대로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낙동강변을 잇는 ‘사람중심 보행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1일 준공을 마친 바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30억 원의 선착장 조성사업이었으나, 전재수 의원이 국회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약 200억 원대의 감동진 문화포구 사업으로 변경하고, 국비를 확보해 지금의 금빛노을브릿지가 건설될 수 있었다. 이날 점검 회의에서 전재수 의원은 이용객 증가에 앞서 화장실, 그늘막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 및 쓰레기 처리방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낙동강관리본부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 문제 등을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행정 협의 문제와 예산 문제 등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는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이관 작업이 완료되어 빠른 시일 내 승강기 운행이 시작될 것”이라며, “아직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예산 문제 등은 부산시, 북구청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북구 주민들과 부산 시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낙동강을 마음껏 누리고, 나아가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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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 지원법 대표발의

  29일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규 또는 재건축 공사 현장 등에서 매장문화재 출토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상식과는 달리 출토된 유물을 모두 국가과 관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여, 이외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대부분 민간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①모든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되며, ②국가의 신속한 관리를 통해 기존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일반 국민 재산상의 피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시,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발굴된 문화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짐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발굴조사 진단비용 지원 등 문화재 발굴지원방안이 포함된 만큼, 배 의원의 법안과 함께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은 “매장문화재를 국가가 완벽히 보호&#11825;관리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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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