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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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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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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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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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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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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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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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 역대 최대

  ‘21년 대·중소기업 간 지재권 무역수지 격차 한화 10조 2614억원로 역대 최대 중소·중소기업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3년만에 40배 증가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억 2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2019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021년 약 35억 8200만달러(한화 약 5조 1598억원)의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약 9300만달러(한화 약 1311억원)에서 2021년 약 36억 7500만달러(한화 약 5조 1817억원)로 적자 규모가 4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기업과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억 5700만달러(한화 약 10조 2614억원)로 벌어졌다. 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대기업은 약 23억 7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억 7000만달러정도 흑자 폭이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약 20억 1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2000만달러 적자 폭이 늘어났다. 이미 상반기에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40억달러 이상 벌어진 것이다. 문화예술분야가 약진한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분야는 아직 만성 적자에 빠져있다. 2020년 약 23억 9400만달러에서 2021년 약 12억 3500만달러로 적자 규모를 개선했지만 이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재산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은 많이하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다.”며“최근 특허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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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초부자는 세금 혜택, 서민예산은 대폭 삭감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하고, 빼앗긴 서민예산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가 낸 법인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 원, 세목별 조세 현황에 따른 법인세의 내년 감면액은 12조 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전망하고 있다. 세수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과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 약 0.01%, 약 100개 극소수 초대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은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이전 법인세 인하를 시행했던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보면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이 수조원씩 쌓였고, 내수진작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또한, OECD 국가 중 소득수준과 경제 규모가 GDP 1조 달러 이상인 12개 나라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앙정부 법인세율 기준 5위, 지방정부 법인세율과 합칠 경우 6위로 중위권이다. 법인세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기업 활동 활성화라는 실익보다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 최근 영국의 경우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가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이 심화하여 한때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금리 인상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줄 세금 감면이 경제 상황 악화를 심화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려 하는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한다. 초부자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예산은 약 6조 감액되었고,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 일자리는 6만 개나 삭감됐다.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사랑을 받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약 7천억 전액 감액됐고, 약 8천억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감액되는 등 서민 예산은 깎여나갔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이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위해 서민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불평등한 예산에 대해 국회에서 명명백백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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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한미FTA 분쟁 초읽기, 산업통상부 통상업무 자체평가 결과 ‘최하위’

  ‘발효된 FTA 이행’ 및 ‘FTA 후속협상 분야’에서 최하등급 평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미FTA 분쟁해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산업통상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체평가한 결과 한미FTA 관련 주요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수행 및 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2022. 01)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핵심 추진사항에 대해 외부평가위원을 통해 자체사업을 평가한 결과,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교역 증진’에서 최하등급인 ‘부진’을 기록했다. 또한 ‘FTA 개선협상 및 후속협상 추진’에서도 최하등급의 바로 윗단계인 ‘미흡’을 기록했다. (매우우수-우수-다소우수-보통-다소미흡-미흡-부진 중 ‘부진’이 최하등급)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한미FTA 분쟁을 앞두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통상 관련 정책수행 능력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의미하며, 다가올 한미 FTA분쟁협상에 대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교역 증진’ 분야는 최하등급인 ‘부진’으로 평가되었는데, 세부 9개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FTA정책 관련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에서 상-중-하 중 가장 낮은 ’하‘를 기록했다. 평가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미흡하다고 평가됨‘이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사전조사, 정책분석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극적인 설정, 정책효과 발생정도, 정책품질제고를 비롯해 총 9개 평가지표 중 6개에서 최하등급인 ’하‘를 받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란 관련 FTA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부의 ‘FTA 개선협상 및 후속 협상 추진’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총 9개의 평가지표에서 5개가 최하인 ‘하’를 받았다. 평가위원은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개선협상은 신규협상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투입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외부평가위원 24명을 구성하여, 산업정책·에너지자원·통상국제·무역투자 등 33개의 성과목표와 194개의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자동차 신산업 육성’,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교역증진’, ‘국내 기술규제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한 규제 합리화’ 총 4개 사업이 최하등급인 ‘부진’으로 평가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불릴만큼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물밑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미국의 물가감축법으로 촉발된 국내 자동차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통상분야에 대한 역량강화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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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4대강 보 개방으로 수력발전 매출 연평균 100억 손실

  文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시절와 비교하여 5년간 매출액이 총 534억원 가량 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00억원대 가량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 현황’ 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보 개방 이전인 2017년 5월 말까지 16개 보의 발전량은 총 116만1,320MWh(메가와트시)로 매출액은 1,334억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에는 발전량이 86만619MW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져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5.9%, 534억4,900만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 정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경제성 분석(B/C)에 따라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난 금강·영산강 5개 보(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보)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 218억2,100만원의 소수력발전 매출을 내왔으나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 22억9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89.8%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특히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이던 박재현 현 수공 사장이 2020년 2월 취임한 후 그해 매출이 3억7백만원으로 떨어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8,222만원으로 보 개방 이전인 2016년 30억5,500만원 대비 97.3%의 손실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이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재가동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개방’ 된 승촌보와 죽산보는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침에 따라 소수력발전 가동 여부를 점검하였고, 수문을 닫아 수위를 확보해 작년과 올해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다. 이마저도 발전용량은 2~711MWh(메가와트시)에 불과해 보 개방 이전(4,002~1만3,866MWh) 보다 한참 모자랐다. 수공은 ‘완전개방’ 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을 위한 수위 및 낙차 조건에서 완전 벗어나 ‘회생불가’ 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보 개방 이전까지 모두 합해 연간 최대 3만7,826MWh의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이제는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대 56억6,300만원의 연 매출이 사라질뿐 아니라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은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이 줄어들며 탄소저감 효과에도 악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 개방 이전(2013년1월~2017년5월) 53만 3,523t의 탄소저감효과를 냈지만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에는 39만5,379t으로 배출저감효과를 25.9% 가까이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文정부는 보를 개방해놓고 막상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렵자 다시 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졸속 개방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보가 가져다 줄 미래 가치와 기대수익까지 생각하면 국익에 끼친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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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뿌리산업 조사, 세계 1위 기술 한 건도 없어.. 일본 격차 지난해보다 0.6년 더 뒤쳐져

  산업부 겉으로만 뿌리산업 지원, 업체 3만개 불구 지원예산 198억원 불과 고령화, 저숙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가산업경쟁력 갈수록 하락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조사 결과 14개 뿌리기술 분야에서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고기술국 일본과의 기술격차에서도 한국은 1.3년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난 21년 0.7년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에 오히려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뿌리기술 14대 기술에 대해 2022년 기준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였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생활가전, 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다. 참고로 ‘20년 기준 대한민국 뿌리산업은 30,553개 사업체, 49만명 종사자에 매출액은 152조 7,233억원에 달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산기평의 평가 결과, 뿌리산업 기술수준에서 국가별 수준은 일본이 가장 높았다. 일본은 전체 14개 뿌리기술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최고기술국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은 99.3, 유럽 97.0, 한국 89.0, 중국 81.4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뿌리기술 최고국으로 14개 분야 중 9개분야(64.3%)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힘. 주조, 금형, 소성가공등 금속소재 중심의 대공정 기술과 함께 소재다원화 공정기술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14개 분야 중 5개 분야(35.7%)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혔으며, 특히,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두드러짐. 즉, 미국은 공동기반 뿌리기술 중 ‘플랫폼형기술’(지능화공정기술)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위 2개 분야는 용접·접합(92.0%), 사출·프레스(90.3%)였고, 기술수준 하위 3개 분야는 로봇(83.2%),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82.8%), 센서(80.9%)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의 국가간 격차를 살펴보면 미국이 일본과 0.1년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유럽(0.2년), 한국(1.3년), 중국(1.9년) 순으로,일본-미국-유럽과 한국-중국간 격차가 약 1년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최고기술국인 일본 대비 약 1.3년이 차이가 났다. 지난 21년 산업기술수준 뿌리기술 조사에서 0.7년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보면 1년 사이에 기술격차가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뿌리기술을 기존 6대에서 14대로 확장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뿌리기업 우대 지원과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도 5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존 38개에서 45개 단지로 확대하는 등 뿌리산업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뿌리산업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1년 기준 뿌리산업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429개사에 138.9억원을 지원해 기업당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소재핵심기술 개발사업에 112억원과 글로벌주력산업품질 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 지원액도 262.2억원에 그쳤다. 뿌리산업은 20대 이하의 청년 인력이 부족하고, 50대 이상 인력이 많아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20대 이하 청년 인력은 10.3%(52,126명)인 반면, 50대 이상 인력은 24.8%(125,165명)로, 청년 인력 대비 50대 이상 인력이 2.4배 많다. 또한 뿌리산업은 고령화·저숙련의 문제로 뿌리기술의 전수와 축적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부족해 기술혁신을 이끌 전문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빈자리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이 어려워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뿌리산업의 석·박사급 인력은 1.0%(43,241명)로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미래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국가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핵심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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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무차입공매도 93%가 외국인, 불법공매도 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하며,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적발 기관은 총 127건이고, 이 중 외국인은 119건, 국내기관은 8건으로, 외국인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취해 불법공매도 봐주기 논란이 있다. 한편, 과태료처분은 총 71건, 과태료 금액은 총 11,553,500,000원으로 확인되는데, 1건당 평균 1억6천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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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도농상생 및 식량안보 강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0일 서울 관악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관악농협 창립 50주년 기념 도농상생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도농상생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40여개 기관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문화 캠페인 ‘그린푸드 데이’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어,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개최한 ‘제24회 식량안보간담회’에 참석해 식량안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과 해외 식량안보 정책 사례를 통한 공공비축 확대 등 식량 위기 해법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곡물자급률 20% 시대, 식량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공비축을 위한 물류‧저장시설과 식품 가공공장이 집적한 전략 비축기지인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조성으로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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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고속도로 누적 적자액 7천억 돌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속도로 누적 적자액이 7천억을 돌파하면서 고속도로 적자노선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 중 적자노선은 7곳으로 광주-대구선, 함양-울산선, 순천-완주선, 서울-양양선, 동해선, 서천-공주선, 고창-담양선이 해당된다. `17년 6천55억이던 누적 적자액은 `18년 6천35억으로 소폭 축소됐으나, 다음 해인 `19년 6천289억으로 다시 확대됐고, 이후 꾸준히 적자폭이 늘어나 `21년 7천237억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김병기 의원은 “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을 도로 유지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되는 문제다”며, “운영 구조 개선을 통한 적자폭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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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주주제안 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 실직적으로 보장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례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당 수의 임시주주총회(446건 중 182건, 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임시주주총회에 있어 주주제안권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했다”며 “실질적으로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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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카카오톡 선물하기 지난해 3조 3,180억원, 환불수수료 수익만도 924억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거래액이 급증해 지난해 3조 3천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카카오가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에 대한 1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지적이 잇다르자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방안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은 카카오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규모는 해마다 급증해 ‘17년 8,270억원, ’18년 1조 1,928억원, ‘19년 1조 8,039억원, ’20년 2조 5,341억원, 지난해 ‘21년에는 3조 3,180억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시 90%만 받을 수 있었다.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서 환불시 부과하는 카카오의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과도한 업계의 폭리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카카오가 의원실에 제출한 환불액을 역산하여 추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17년 78억원, ‘18년 109억원, ’19년 178억원, ‘20년 233억원, ’21년 326억원으로 지난 5년간만 환불수수료 수익액만도 총 924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환불수수료와 관련 공정위와 과기부의 약관을 준수하며, 신유형 상품권에 달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미사용 잔액의 90%를 반환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카카오측은 환불수수료의 경우 금융 및 운영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과도한 시장 폭리라는 지적에 따라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에 나섰다. 카카오는 “수신자에게 100% 환불이 허용된다면, 이용자들이 교환권의 사용보다는 현금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당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제출한 ‘향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1안) 현재 교환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수단으로 사용,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과 (2안)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 + 무상 포인트 10%)하여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100% 사용가능하도록 포인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상기 검토 중인 환불 수수료 개선 방안은 ▲현행법에 따른 법무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자근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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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