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개방으로 수력발전 매출 연평균 100억 손실

이주환의원.JPG

文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시절와 비교하여 5년간 매출액이 총 534억원 가량 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00억원대 가량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 현황’ 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보 개방 이전인 2017년 5월 말까지 16개 보의 발전량은 총 116만1,320MWh(메가와트시)로 매출액은 1,334억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에는 발전량이 86만619MW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져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5.9%, 534억4,900만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 정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경제성 분석(B/C)에 따라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난 금강·영산강 5개 보(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보)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 218억2,100만원의 소수력발전 매출을 내왔으나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 22억9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89.8%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특히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이던 박재현 현 수공 사장이 2020년 2월 취임한 후 그해 매출이 3억7백만원으로 떨어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8,222만원으로 보 개방 이전인 2016년 30억5,500만원 대비 97.3%의 손실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이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재가동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개방’ 된 승촌보와 죽산보는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침에 따라 소수력발전 가동 여부를 점검하였고, 수문을 닫아 수위를 확보해 작년과 올해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다. 이마저도 발전용량은 2~711MWh(메가와트시)에 불과해 보 개방 이전(4,002~1만3,866MWh) 보다 한참 모자랐다.

수공은 ‘완전개방’ 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을 위한 수위 및 낙차 조건에서 완전 벗어나 ‘회생불가’ 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보 개방 이전까지 모두 합해 연간 최대 3만7,826MWh의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이제는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대 56억6,300만원의 연 매출이 사라질뿐 아니라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은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이 줄어들며 탄소저감 효과에도 악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 개방 이전(2013년1월~2017년5월) 53만 3,523t의 탄소저감효과를 냈지만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에는 39만5,379t으로 배출저감효과를 25.9% 가까이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文정부는 보를 개방해놓고 막상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렵자 다시 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졸속 개방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보가 가져다 줄 미래 가치와 기대수익까지 생각하면 국익에 끼친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