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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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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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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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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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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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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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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제 기사

  • 4대강 보 개방으로 수력발전 매출 연평균 100억 손실
    文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시절와 비교하여 5년간 매출액이 총 534억원 가량 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00억원대 가량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 현황’ 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보 개방 이전인 2017년 5월 말까지 16개 보의 발전량은 총 116만1,320MWh(메가와트시)로 매출액은 1,334억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에는 발전량이 86만619MW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져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5.9%, 534억4,900만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 정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경제성 분석(B/C)에 따라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난 금강·영산강 5개 보(세종·공주·백제·승촌·죽산보)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5월말까지 218억2,100만원의 소수력발전 매출을 내왔으나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 22억9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89.8%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특히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이던 박재현 현 수공 사장이 2020년 2월 취임한 후 그해 매출이 3억7백만원으로 떨어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8,222만원으로 보 개방 이전인 2016년 30억5,500만원 대비 97.3%의 손실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이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재가동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개방’ 된 승촌보와 죽산보는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침에 따라 소수력발전 가동 여부를 점검하였고, 수문을 닫아 수위를 확보해 작년과 올해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다. 이마저도 발전용량은 2~711MWh(메가와트시)에 불과해 보 개방 이전(4,002~1만3,866MWh) 보다 한참 모자랐다. 수공은 ‘완전개방’ 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에 대해서는 소수력발전을 위한 수위 및 낙차 조건에서 완전 벗어나 ‘회생불가’ 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보 개방 이전까지 모두 합해 연간 최대 3만7,826MWh의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이제는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대 56억6,300만원의 연 매출이 사라질뿐 아니라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은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이 줄어들며 탄소저감 효과에도 악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 개방 이전(2013년1월~2017년5월) 53만 3,523t의 탄소저감효과를 냈지만 보 개방 이후(2017년6월~2022년6월)에는 39만5,379t으로 배출저감효과를 25.9% 가까이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文정부는 보를 개방해놓고 막상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렵자 다시 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졸속 개방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보가 가져다 줄 미래 가치와 기대수익까지 생각하면 국익에 끼친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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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뿌리산업 조사, 세계 1위 기술 한 건도 없어.. 일본 격차 지난해보다 0.6년 더 뒤쳐져
    산업부 겉으로만 뿌리산업 지원, 업체 3만개 불구 지원예산 198억원 불과 고령화, 저숙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가산업경쟁력 갈수록 하락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조사 결과 14개 뿌리기술 분야에서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은 일본 9개, 미국 5개인 반면 한국은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고기술국 일본과의 기술격차에서도 한국은 1.3년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지난 21년 0.7년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에 오히려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2022년 뿌리산업 기술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뿌리기술 14대 기술에 대해 2022년 기준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수준을 평가하였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생활가전, 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다. 참고로 ‘20년 기준 대한민국 뿌리산업은 30,553개 사업체, 49만명 종사자에 매출액은 152조 7,233억원에 달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산기평의 평가 결과, 뿌리산업 기술수준에서 국가별 수준은 일본이 가장 높았다. 일본은 전체 14개 뿌리기술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최고기술국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은 99.3, 유럽 97.0, 한국 89.0, 중국 81.4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뿌리기술 최고국으로 14개 분야 중 9개분야(64.3%)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힘. 주조, 금형, 소성가공등 금속소재 중심의 대공정 기술과 함께 소재다원화 공정기술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14개 분야 중 5개 분야(35.7%)에서 최고기술국으로 꼽혔으며, 특히,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소프트웨어 등 분야에서 두드러짐. 즉, 미국은 공동기반 뿌리기술 중 ‘플랫폼형기술’(지능화공정기술)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위 2개 분야는 용접·접합(92.0%), 사출·프레스(90.3%)였고, 기술수준 하위 3개 분야는 로봇(83.2%),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82.8%), 센서(80.9%)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의 국가간 격차를 살펴보면 미국이 일본과 0.1년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유럽(0.2년), 한국(1.3년), 중국(1.9년) 순으로,일본-미국-유럽과 한국-중국간 격차가 약 1년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최고기술국인 일본 대비 약 1.3년이 차이가 났다. 지난 21년 산업기술수준 뿌리기술 조사에서 0.7년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보면 1년 사이에 기술격차가 0.6년 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뿌리기술을 기존 6대에서 14대로 확장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뿌리기업 우대 지원과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도 5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존 38개에서 45개 단지로 확대하는 등 뿌리산업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뿌리산업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1년 기준 뿌리산업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429개사에 138.9억원을 지원해 기업당 3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소재핵심기술 개발사업에 112억원과 글로벌주력산업품질 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 지원액도 262.2억원에 그쳤다. 뿌리산업은 20대 이하의 청년 인력이 부족하고, 50대 이상 인력이 많아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뿌리산업의 20대 이하 청년 인력은 10.3%(52,126명)인 반면, 50대 이상 인력은 24.8%(125,165명)로, 청년 인력 대비 50대 이상 인력이 2.4배 많다. 또한 뿌리산업은 고령화·저숙련의 문제로 뿌리기술의 전수와 축적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부족해 기술혁신을 이끌 전문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빈자리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이 어려워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뿌리산업의 석·박사급 인력은 1.0%(43,241명)로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의원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미래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국가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핵심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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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무차입공매도 93%가 외국인, 불법공매도 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하며,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적발 기관은 총 127건이고, 이 중 외국인은 119건, 국내기관은 8건으로, 외국인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취해 불법공매도 봐주기 논란이 있다. 한편, 과태료처분은 총 71건, 과태료 금액은 총 11,553,500,000원으로 확인되는데, 1건당 평균 1억6천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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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9-26
  • 도농상생 및 식량안보 강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0일 서울 관악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관악농협 창립 50주년 기념 도농상생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도농상생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40여개 기관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문화 캠페인 ‘그린푸드 데이’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어,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개최한 ‘제24회 식량안보간담회’에 참석해 식량안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과 해외 식량안보 정책 사례를 통한 공공비축 확대 등 식량 위기 해법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곡물자급률 20% 시대, 식량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공비축을 위한 물류‧저장시설과 식품 가공공장이 집적한 전략 비축기지인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조성으로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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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9-20
  • 고속도로 누적 적자액 7천억 돌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속도로 누적 적자액이 7천억을 돌파하면서 고속도로 적자노선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 중 적자노선은 7곳으로 광주-대구선, 함양-울산선, 순천-완주선, 서울-양양선, 동해선, 서천-공주선, 고창-담양선이 해당된다. `17년 6천55억이던 누적 적자액은 `18년 6천35억으로 소폭 축소됐으나, 다음 해인 `19년 6천289억으로 다시 확대됐고, 이후 꾸준히 적자폭이 늘어나 `21년 7천237억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김병기 의원은 “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을 도로 유지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되는 문제다”며, “운영 구조 개선을 통한 적자폭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 뉴스
    • 경제
    2022-09-20
  • "주주제안 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 실직적으로 보장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례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당 수의 임시주주총회(446건 중 182건, 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임시주주총회에 있어 주주제안권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했다”며 “실질적으로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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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카카오톡 선물하기 지난해 3조 3,180억원, 환불수수료 수익만도 924억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한 거래액이 급증해 지난해 3조 3천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카카오가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에 대한 1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지적이 잇다르자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방안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은 카카오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규모는 해마다 급증해 ‘17년 8,270억원, ’18년 1조 1,928억원, ‘19년 1조 8,039억원, ’20년 2조 5,341억원, 지난해 ‘21년에는 3조 3,180억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시 90%만 받을 수 있었다.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서 환불시 부과하는 카카오의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과도한 업계의 폭리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카카오가 의원실에 제출한 환불액을 역산하여 추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17년 78억원, ‘18년 109억원, ’19년 178억원, ‘20년 233억원, ’21년 326억원으로 지난 5년간만 환불수수료 수익액만도 총 924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환불수수료와 관련 공정위와 과기부의 약관을 준수하며, 신유형 상품권에 달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미사용 잔액의 90%를 반환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카카오측은 환불수수료의 경우 금융 및 운영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과도한 시장 폭리라는 지적에 따라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에 나섰다. 카카오는 “수신자에게 100% 환불이 허용된다면, 이용자들이 교환권의 사용보다는 현금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당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제출한 ‘향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1안) 현재 교환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수단으로 사용,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과 (2안)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 + 무상 포인트 10%)하여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100% 사용가능하도록 포인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상기 검토 중인 환불 수수료 개선 방안은 ▲현행법에 따른 법무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자근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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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률 증가, 소비자피해 심각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지난 5년간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부지급률 3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보험가입 고지의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보험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인데, 보험금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헙협회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전부)부지급률’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에서 2021년 4,016건으로, 현대해상은 2016년 719건에서 2021년 2,248건, 삼성화재는 2016년 752건에서 2021년 2,037건으로 지난 5년간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고지의무 절차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지의무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한편,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는 보험금 일부부지급(일부지급)건과 부지급 금액에 대해 통계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아 보험소비자 피해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 있으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업계는 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 부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에 고지의무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에 고지의무 이행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보험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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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누락 4만1511건, 과징금 168억 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은행사,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168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를 받은 보고 누락 건수는 3개년도 합산 4만1,511건에 달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한 현장조사에 차질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추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으로부터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는 2021년도 기준 2천55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도 958만 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은행권 CTR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서 비롯됐다. 보고금액별 고액현금거래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 건수는 2021년 2천25만 건으로, 전체의 9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억~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 건수는 각각 7,394건과 438건으로, 초고액의 현금거래도 자주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매년 보고 누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금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 미숙”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내부직원 횡령문제를 근절하고, 불법 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 일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출금시 거래자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을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병행하여 운영 보고대상금액 기준: 5천만 원(′06)→3천만 원(′08)→2천만 원(′10)→1천만 원(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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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K-외식 프랜차이즈, 코로나 뚫고 말레이시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FIM 2022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4723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29회를 맞이한 FIM(Franchise International Malaysia) 박람회는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박람회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만큼 전 세계 94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참가해 최신 트렌드의 다양한 외식 브랜드와 메뉴를 선보였다. 공사가 운영한 한국관에는 떡볶이, 김밥, 치킨 등을 취급하는 국내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7개사가 참가했으며, 박람회장에 모여든 현지 외식업 관계자들에게 K-외식 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현장상담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시켰다. 특히, 박람회 기간 QR코드 활용 E-디렉토리북 제공, 친환경 장바구니 제공 등 환경친화적인 한국관 운영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했으며, 현지 우수 바이어 사전 발굴과 사후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외식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가업체 D사는 “박람회 기간 많은 바이어들이 부스를 방문해 활발하게 상담을 진행했고, 기대 이상으로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보여 고무적”이라며, “바이어들도 K-Food와 K-외식 프랜차이즈의 인기와 위상을 실감해 향후 지속적인 상담을 약속했다”라며 박람회 참가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쿠알라룸푸르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인근 국가와 교류가 활발한 도시로 동남아 시장 진출의 거점 도시”라며, “경쟁력 있는 국내 외식기업들이 말레시이아는 물론 동남아 시장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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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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