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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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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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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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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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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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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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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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제 기사

  •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1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로 지속 성장하는 지역으로 재탄생’이라는 모토로 열리는 이날 정책세미나는 그간의 SW융합클러스터사업의 추진 성과들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SW융합클러스터 정책 소개 및 주요 성과’를 주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수진 단장의 발표와 함께 경북, 충북,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SW융합클러스터 2.0 우수성과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혁신 사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KPMG 이준기 상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사회 혁신을 위한 SW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대학교 임현승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우경정보기술 박윤하 대표, ㈜무스마 신성일 대표,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김규태 부센터장, 청주대학교 홍성웅 교수, 인천연구원 정지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대승 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역, 기업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그간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별 특화산업과 SW의 융합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 디지털 역량을 확충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디지털 전환기에 맞서 SW를 통한 지역의 경제 구조와 산업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행사가 지역 SW융합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산업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국회 ICT 융합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허성욱 원장, 지역 ICT 거점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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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농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고령군 선정 쾌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우량한 묘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억7,400만원(국비10억원, 도비3억원, 시군비9억7,400만원)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고령군은 대가야읍 내곡리 일대 딸기 육묘 증식·보급에 필요한 첨단온실(벤로형 온실), 부대시설(저온저장고, 창고, 근로자휴게실등), 장비(다목적 운반차 1대, 전동지게차 1대)를 지원받게 된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고령군의 딸기 재배면적은 180ha, 딸기 생산량은 약 7,300t에 이를 정도로 딸기 재배면적, 딸기 생산량 모두 경북도내 1위를 차지했다”며 “그만큼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딸기 우량묘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고령군 딸기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특별히 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고령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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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한국산 유기농 쌀, 본격적인 미국 수출길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일 전남 해남에서 한국산 유기농 쌀 500톤 미국 수출계약을 기념하며 초도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초도 수출 물량은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윤영식)이 생산한 3만 달러 상당의 유기농 백미 20톤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프리미엄 유기농 즉석밥 가공공장으로 수출된다. 이번 계약물량 500톤은 지난 2021년 대미 쌀 수출량의 97%에 달하는 대형계약으로, 그 배경에는 공사가 거래알선부터 수출상담, 바이어 초청, 해외인증 취득까지 밀착지원이 있었다. 곧이어 내년 2월에는 후속 물량 700톤 계약도 예정돼 있어 2년간 총 1200톤의 한국산 유기농 쌀이 미국에 수출될 전망이다. 정부와 공사는 쌀값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국산 쌀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해외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쌀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쌀 수출협의회 및 수출업체 등과 3회에 걸친 긴급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고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쌀 홍보관 운영 등 바이어 발굴과 해외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했다. 이러한 쌀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쌀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한 1800톤을 기록했으며, 수출액 기준으로는 21.3% 증가한 47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뿐 아니라 몽골 94톤(전년대비 433.6%), 캐나다 108톤(전년대비 182.6%) 등 신시장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몽골, 캐나다를 비롯한 신시장국가를 대상으로 물류비 추가 지원과 긴급 판촉전을 추진한 결과로, 정부와 공사가 추진해온 수출시장 다변화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쌀 소비감소와 산지 재고 과잉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민‧관이 협업해 쌀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쌀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핵심 품목인 만큼, 앞으로도 국내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제고를 위해 쌀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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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 미래 혁신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7일 전남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가 주최한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이 답이다’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전 세계인이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 △ K-Food 대표주자인 김치의 종주국은 한국임을 알리는 ‘김치의 날’ 제정 확대 △ 2021년 사상 최초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등 공사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공유했다. 김 사장은 “한인 경제인 한분 한분의 도전과 혁신이 모여 미래에 한국도 네덜란드처럼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 달러 돌파와 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견인도 이뤄낼 수 있다”며,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장은 대한민국의 농수산식품 수출 및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헝가리 ABCO HUNGARY KFT(대표 이영인), 인도 BRICS INDIA TRADE PVT. LTD.(대표 임태환) 그리고 프랑스 RIZ ET CO(대표 이정근) 3개사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증진을 도모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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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4대강 보 해체 개방으로 2,680억 혈세 낭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4대강 보(洑) 해체 또는 개방으로 인해 올해까지 1,930억원 가량이 들어간 데 이어 내년부터 3년간 최소 750억원 가량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에 드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예산 8,510억원은 생략한 비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1,931억원이었다. 환경부가 4대강 모니터링과 취·양수장 개선 등에 1624억원, 농식품부가 2018~2020년 양수장 시설 개선 임시 대책 시행(154억원)과 작년부터 올해 금강·영산강 취·양수장(152억)에 총 306억원을 썼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식품부가 쓴 154억원은 보 개방에 따른 농업 용수가 부족해질 상황에 대한 예비 조처였다. 문 정부는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2019년 8월 보 해체 의결권을 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는데, 문 정부가 보 처리 계획을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8년 98억 3,200만원, 2019년 47억 6,700만원, 2020년 8억 2,800만원을 각각 투입해 양수장 시설 개선에 나섰다. 작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의결하면서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39억 6,300만원, 올해 237억 9,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 의결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앞으로 3년간 예고된 환경부·농식품부의 취·양수장 이전 공사 비용은 619억 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산강이 578억 300만원, 금강 41억 4,500만원이다. 이뿐 아니다. 문 정부 시절 환경부가 “보 해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1조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한강·낙동강 권역 양수장 시설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투입하는 돈은 한강 766억 5,000만원, 낙동강 7,720억 2,300만원 등 총 8,486억 7,300만원이다. 이 금액이 더해지면 4대강 보 해체 추진에 따른 비용은 1조1,190억 3,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취수 안정성을 위한 목적이지, 보 상시 개방·해체와 같은 처리 방안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4대강 보 해체, 개방으로 인해 수위 저하 등 물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시설 개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주환 의원은 “멀쩡한 보를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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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주한 케냐 대사와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5일 서울 용산구 소재 주한 케냐 대사관에서 므웬데 므윈지(Mwende Mwinzi) 주한 케냐 대사를 만나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전 세계인이 함께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을 당부하고,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김치의 우수성 설명과 함께 케냐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
    • 뉴스
    • 경제
    2022-10-2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공제세액, 상위 1% 기업이 98% 차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공제세액이 상위 1% 기업에 98%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제세액 6,009억 원 중 5,869억 원이 수입금액 상위 1%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들 기업은 총 104개로 1개 기업 평균 56억 원씩 공제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99% 기업은 1개 기업당 7천만 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는데, 수입금액 하위 50% 기업 21개의 공제세액은 총 1억 원에 불과했다. 한편,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역시 상위 1% 기업이 전체 공제세액의 50.2%를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은 "수입금액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소수의 기업이 싹쓸이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세액은 총 6,009억 원이다. 283개 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에 해당하는 104개 기업의 공제세액이 무려 5,869억 원에 달한다. 전체 공제세액의 98%를 상위 1% 대기업들이 차지한 셈이다. 이들 104개 기업은 기업당 54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나머지 99% 기업은 기업당 7천 8백만 원 수준의 공제에 그쳤다. 게다가 하위 50% 기업 21개의 공제세액은 총 1억 원에 불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이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경우 전체 공제세액 2조 334억 원 중 수입 금액 1% 기업이 차지한 몫은 1조 211억 원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쌈짓돈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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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지역화폐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에 정부는 전액 삭감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 지역화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간의 상보관계에 관한 연구(2020)’ 보고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간의 경쟁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서로 독립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되면서, 온전히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며 산업유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1,1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40억원 ▲취업유발효과 1,081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유발효과 83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7억원 ▲취업유발효과 816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 상품권이 서로 경쟁재가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각자 기능을 수행할 때, 산업유발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즉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어느 하나라도 통화량이 축소되거나 아예 지역경제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지역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상품권과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경기도 시흥시를 선정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간의 상보관계가 맞는지 심층조사도 진행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모두가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매출의 효과를 높여주는 지역화폐와 부과세의 절세 효과가 있는 온누리상품권 모두 필요하고 반드시 존재해야 할 정책수단이라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2021)’에서는 지역화폐가 현금, 카드를 이용한 추가소비로 이어지고 음식점부터 문화·취미 업종까지 효과가 확장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결과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20년 1~3분기까지의 지역화폐의 점포 매출액 회복 및 증가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긍정응답이 부정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20년에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 상점으로 전환된 금액이 1,953억원이라며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은 2019년 1~4분기까지 지역화폐의 매출액을 영향분석 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 효과를 확인했고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6,000억원 규모로 지원된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3조 5,000억원에서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동주 의원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료를 비롯해 관련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히 상인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지역화폐를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편협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는 연구결과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하고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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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3高시대 취약계층 위한 생계자금 지원확대 필요
    이재연 서민금융원장, “은행과 협의해 서민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하겠다” 적극 동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목)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저소득‧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과 청년‧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계자금 대출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19~21) 근로자햇살론은 대출 건수 기준 15.4%,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14.3%씩 상승했다. 소 의원은“서민금융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특별히 상향했다고 하나 한시적 특례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에 더해 3고 시대로까지 접어든 만큼 지원 한도 범위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특례 기간도 연장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생계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별로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점과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고정금리가 아니므로 취급 은행별로 평균금리가 상이하다. ‘생계자금 취급 기관별 평균 금리 차이('22.1~9월 취급 기준)’를 살펴보면 근로자햇살론은 최대 2.7%p, 햇살론뱅크는 최대 4.8%p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상품의 경우 ‘부분보증’이라는 이유로 은행마다 대출 심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용하는 은행에 따라 대출 승인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근로자햇살론의 최근 5년간 평균 부결률은 9.7%에 달한다고 인용하며, “인터넷 상의 카페 등 대출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내가 왜 햇살론뱅크가 부결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글이 허다하고 어떤 사유로 부결이 되었는지 안내가 없어 좌절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요율이 90%로 100%에 달하지 않는 ‘부분보증’인데, 은행에서 나머지 10%의 리스크를 자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취급 은행 별로 가산 금리와 승인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대안으로 “첫째, 취약계층이 금리 등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계자금 취급 금융기관별 평균 금리와 승인율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둘째, 심사결과를 통보면서 상세하게 부결사유를 알려주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은행별 금리 차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요율을 현 90%에서 조금 더 상향할 여지가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만 발급해 주고 나서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에게 길 건너는 방법을 교육했으니 혼자 길을 건너가 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셈”이라면서, 은행권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생계자금 심사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부결 사유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연 원장은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서민들이 쉽게 어느 은행이 금리가 낮은지 대출 받기가 쉬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기가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은행들과 협의를 해보고, 보증요율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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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해외 유출 종자 로열티, 10년간 1조 6,477억원
    한국 종자시장, 세계시장 1.4% 불과...아시아 점유율 확대에도 제자리 걸음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1,182백만 달러(약 1조 6,477억원)에 달해, 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501백만 달러(약 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표1].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 시장 규모는 6.2억 달러(약 8,643억원)로 1.4%에 그쳤다. 더욱이 꾸준한 품종 국산화 연구와 종자산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정체된 상태다[표2]. 같은 기간 세계 종자시장 권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북미(NAFTA)가 36%로 가장 높고, 이어 아시아 26%, 남미 17.5%, 유럽 17.1% 순이었다. 2016년 북미 점유율이 43%에서 2020년 36%로 감소하는 사이 아시아가 19.2%에서 26%로 증가했다. 이처럼 아시아는 종자시장의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표3]. 한편, 2020년 세계 종자시장 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로 전년 대비 4.9%가 커졌고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해 성장세다[표4]. 신정훈 의원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식량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 등으로 미래 작물 경작 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량주권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률 확대를 통해 자급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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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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