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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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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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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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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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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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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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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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확보경쟁, 금융권에서도 불붙어

  특허청 자료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사들 핀테크 특허 선점속에 국내에서는 카드사가 주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원클릭(One-Click)’ 결제 특허로 세계 유통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원클릭은 버튼한번만 누르면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번호, 베송지 주소 등으로 주문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아마존은 1999년 원클릭 결제 특허 등록 이후 만료된 20년간 강력한 독점권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최강자로 떠올랐고 원클릭 특허가치는 24억달러(한화 약 3조원)로 평가받았다” 최근 금융사의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핀테크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는 제2금융권에서 지식재산권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보안 등 업무분야에서 핀테크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고 이는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2 지식재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중 금융관련 특허는 2020년 426건에서 2021년 502건으로 약 18% 증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이 특허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업권은 ‘카드사’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출시 시점인 1996년부터 2023년 4월 현재까지 집계 자료다. 키프리스는 각 기업의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지식재산권 활동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다. 먼저 제2금융권에서 기타(농업협동조합 등)를 제외한 카드, 증권,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업권별 총 특허 등록 건수는 680건이다. 이중 카드사가 297건으로 전체 44%를 차지했다. 카드사 다음으로는 증권(209건), 보험(147건), 저축은행(15건), 캐피탈(12건) 순이었다. 카드사에서는 BC카드(124건), 신한카드(89건), 삼성카드(31건) 순으로 특허등록건수가 많았다. 증권사는 삼성증권(83건), 대신증권(48건), 신한투자증권(14건)이고 보험사는 삼성생명(69건), 삼성화재(13건), 한화생명(11건) 순이었다. 각 업권별 수위를 차지한 금융사에서 최근 3년 내 주요 특허(특허출원 포함) 사례로 ‘국가적 재난재해 및 금융사 전산장애 발생 시 활용 기술(BC카드)’, ‘자녀계좌 운용 및 증여관리 방법(삼성증권)’, ‘부동산담보대출 연동 보험서비스 제공(삼성생명)’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생활금융 특허가 눈에 띄었다. 반면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비교적 특허등록건수는 낮았다. 각 업권에서 최다 특허를 보유한 금융사는 OSB저축은행(9건)과 현대캐피탈(6건)로 해당 업권을 모두 합쳐도 전체 제2금융권 비중은 4% 내외였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국내 금융사들이 특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특허가 안정적인 내수 중심의 특허로 확인됐다”며 “글로벌 금융사들이 상당수 핀테크 관련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사들도 미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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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美·中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 되는 것"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유일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였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6일 국회에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미국 정부는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조항, 가드레일 조항, 기밀 정보 제공 조항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맞물려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덕균 서울대 교수의 <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인재 확보 전략>, 김정호 KAIST 교수의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전략 : 한반도를 사수하라>,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의 <시스템 반도체 대응 전략>, 황철성 서울대 교수의 <중국 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미국 CHIPS ACT의 Guardrail 조항의 영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반도체 투자 전쟁과 우리의 대응> 발제가 뒤따랐다. 자유토론에는 양향자 의원을 좌장으로 차세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팀장,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박대출, 안철수, 송석준, 윤영찬,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학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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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세무대행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개최

  세무대행 플랫폼 규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1,500만 이용 소상공인들의 문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규제 때문에 주저앉았던 ‘타다’전철 밟아서는 안 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25일 세무대행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삼쩜삼에 대해서는 세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대구 달서구갑)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이해관계 집단과의 갈등과 여러 규제 때문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세무대행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서비스인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김범섭 대표는 “세금의 징수와 납부는 자동인데 왜 환급은 수동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했다”면서, “출시 3년 만에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고, 1인당 평균 18만원, 총 6,100억 원의 환급액을 되찾아드렸는데,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등 이용자 5명이 직접 참석해 플랫폼 이용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김ㅇㅇ 씨는 “기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부가세 신고할 때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는데, 저렴한 금액에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동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20대 여성 이ㅇㅇ 씨는 “그동안 세금 납부와 환급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밤에 공부를 하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쌓았는데, 그마저도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어플을 통해 30분 정도 만에 모든 걸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활동을 하는 30대 남성 김ㅇㅇ 씨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배우와 배달, 택배, 수영강사 등 다양한 일들을 할 때가 많은데, 다양한 직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특히 가변적이고 소규모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 및 탁송 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 장ㅇㅇ 씨는 “고령층에는 세무 지식이 취약한 분들이 많다”면서, “원천징수 3.3%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조차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고, 공익적으로 봐도 서비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 김ㅇㅇ 씨는 “예전에는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 힘들었는데, 환급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지방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세무대행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1,500만 소상공인의 문제”라면서, “사소한 규제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면 결국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신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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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성료

  강기윤 의원 "국민연금 특위 공청회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수익률 둔화 및 기금 소진 시점 연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강기윤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여 추진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연금 수익률은 –8.22%로 역대 제일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금 소진 시점도 5년 전보다 2년 가량 앞당겨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국민연금기금 운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남 위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조직의 효율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체계는 전문가에 의한 운용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집행조직은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박영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전문 역량 보강을 위한 다양한 방안(보상체계 강화, 해외사무소 확대 등)을 제시했고,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는 기금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은 대체투자 운용 인력을 서울사무소로 이전하고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여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 역시 현지 사무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내일 진행될 국민연금 특위 공청회 및 향후 국민연금특위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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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줘야”

  이 의원,“전세사기 급증해 피해자 보호 위한 법 개정 등 추가대책 절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하였고, 4월 1일 시행되었다. 반면 「지방세기본법」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지방세가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또는 설정일) 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2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그동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일환으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심사된 후 처리되었다. 이형석 의원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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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스쿨존 內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신상공개”

  서 의원 “스쿨존은 안전한 공간 되어야, 관련법 개정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신상공개에 더해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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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서영석 의원, 크로아티아 외교부 정무차관 접견... “협력 강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25일 프라노 마투시치 크로아티아 외교부 정무차관과 다미르 쿠센 주한크로아티아대사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마투시치 차관을 접견해 경제 분야 및 다자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 의원은 “작년 한-크로아티아 수교 30주년을 맞은 만큼,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투시치 차관은 “지난 30년간 한-크는 훌륭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만큼, 앞으로도 의원외교 등 활발한 우호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이전만 해도 크로아티아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40만 명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다. 작년에는 3만 5천 명의 한국인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했는데, 점차 회복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인천-자그레브 직항 재개 등 관광·문화·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접견에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및 쉥겐 가입 축하, ▲한-크로아티아 직항편 재개, ▲항만 개발 관련 MOU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양국 간 경제·문화·관광·교육·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은 “우리 지역구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개최하는 지역인데, 크로아티아가 영화촬영지로 유명하다고 들었다. 영화산업 발전 관련 교류 등 앞으로도 한-크로아티아 친선협회 부회장으로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접견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도마고이 페트루시치 정무차관수석보좌, 이반 민타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과장, 마르코 조리치츠 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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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기술탈취 근절 위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거부’ 처벌 대상 명확화

  이 의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보완에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의원은 25일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 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이 의무화되었다. 또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은 사업상 주고받아야 할 정보의 비밀을 상호 간에 엄격히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다.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침해 발생 시 사후 법적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로 두고 있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이장섭 의원은 동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하여 법률 위반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비밀유지계약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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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한국형 주치의 모델’ 현장적용, 지속가능성 등 논의

  오는 2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주최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위한 1차의료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자중심의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형개발 실행으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 결과, 개발된 기존의 질환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형’을 통하여 일차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 90%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한 명당 평균 2.7개의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관리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의료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 1차 의료기관의 단과전문의 단독개원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사실상 제공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에 대한 현장적용, 지속가능성,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는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일산병원 박성배 가정의학과 교수, 일산병원 박영민 보험자병원정책실 부실장이,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좌장에 대한가정의학회 임종한 이사, 토론자로는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 중앙대 장숙랑 교수,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보건복지부 권오경 사무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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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분기별로 게임물 등급분류·사행성게임물 확인기준 공시 의무화

  게임산업분야 종사자가 게임위 전체 위원 중 1/3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를 일신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사행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개선요구사항은 ▲깜깜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분류기준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구성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였다. 이에 유 의원은 ▲등급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고, 이를 분기별로 공시 ▲이 중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시 ▲게임물의 사행성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무 부여 ▲게임위 위원 중 1/3 이상을 게임산업 종사자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법안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민에게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등급분류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검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분석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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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