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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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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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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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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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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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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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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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 반영해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표, 기존 반도체 사업장 위치한 수도권에 지나치게 유리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도권 공급에 최소 22조 원 필요 전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 회의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지표에 미래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항목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지표>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30점)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었다. 양 의원은 “평가표를 살펴보면 특화단지 선도기업 유무, 지역 내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 집적화 효과 등 기존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에 유리한 항목이 70점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 항목은 과소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산업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지형을 예측한 선제적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무역장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RE100 달성을 위해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만3096GWh(기가와트시)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제철 등 산업용 전력 사용 상위 10개 기업의 사용량(6만5351GWh)보다 적다. 양 의원은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은 호남에 집중돼 지난해 남는 재생에너지(2만1189GWh)만으로 삼성전자의 전력사용량(1만8412GWh) 전부를 공급하고도 남는다. 2036년 태양광 보급 목표인 65.7기가와트(GW)의 약 63%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한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전력 공급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 투자에 최소 22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설비 투자비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또한 양 의원은 “송·변전 설비 투자비 외에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 장거리 공급에 따른 전력손실, 북상조류심화 등 유무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토 전력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활성화를 고려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전문위원회 평가 및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지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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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여수박람회장 항만공사로 이관 완료, 공공개발 ‘출발’

  공사 사장 직속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 신설’…15명 전문 인력 채용 공사 출자법인 ‘여수엑스포관리(주)’로 박람회재단 직원 100% 고용 승계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여수박람회장을 5월16일부터 인수.운영하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승계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11일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여수박람회법 개정에 따라 해수부는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여수박람회장 운영주체인 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협의를 6개월동안 진행해 왔다. 우선 이관위원회는 개정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기존 박람회재단 직원 26명 전부를 항만공사가 설립한 「여수엑스포관리(주)」 직원으로 승계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람회장 토지와 건물 등 승계되는 자산총액은 8,706억원, 부채는 정부 선투자금 3,665억원으로, 승계 순자산은 5,04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당초 박람회재단은 정부 선투자금을 2025년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기본계획을 재수립한 이후 상환 기간 연장을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해 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 투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관위는 여수박람회장 운영을 맡아 공공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 할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 15명을 항만공사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도록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추진단과 여수엑스포관리(주) 사무소를 여수박람회장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장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주철현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임에도 기재부를 설득해 박람회 공공개발 사후활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기로 확정했다”며 “항만공사의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 활용에 대한 의지와 역할을 시민들 앞에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오랜기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박람회법을 개정한 것이, 박람회장 공공사후활용의 본격적 시발점이 됐다”며 “재정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항만공사로 권리와 의무가 이관된 것은 시민들이 염원한 사후활용 공공개발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만공사는 여수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올해 25억원을 투입하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를 위해 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지역의견수렴과 활성화를 위해 6,800만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공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관련 기념행사를 오는 6월 14일 개최해, 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추진 의지를 대외에 선언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해 새로운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을 추진해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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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올 겨울 에너지 빈곤층 5만명 넘어서.. 전년 대비 두배 넘게 폭증

  지난해 에너지 물가 급등에 전체 가구 연료비 지출 8.9% 인상 소득 하위 20% 연료비 증가 폭 가장 높아(14.4%) 신영대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22년 11월~`23년 2월)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해(`21년 11월~`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한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다. 2022년 정부는 네 차례(4월·5월·7월·10월)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약 38.7%) 올렸으며, 전기요금 또한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총 19.3원/kWh(약 20%) 인상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비 인상과 더불어 작년 겨울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년 동안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1~5분위)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증가했다. 1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7714원으로 전년(5만9186원)보다 14.4% 증가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의 증가 폭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4분위는 9.2%, 3분위는 7.3%, 2분위는 7.4% 증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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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장혜영 의원 '민생비상구', 은행 가산금리 원가 공개법 발의

  현행 규정으로 규율된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정기 공시 근거 은행법에 명시 가산금리 중 은행이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수익률 별도로 공시토록 정의당 민생비상구(단장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국회의원 장혜영)는 10일 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를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발의된 은행법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공시를 법률로 규율하고,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 비용이 아닌, 은행이 목표한 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수익률(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소위‘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금리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상 시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은행법이 통과되면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배진교·류호정·심상정·이은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최혜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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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직 33% 부적합”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중 33%인 12,960건이 부적합 판정으로 여전히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기술 지원을 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6개의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6일 2차 개통하였으며, 3차(사회서비스 확대)와 4차 개통(통계시스템 통합)을 22년 12월 중에 개통을 계획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체 사업량 총 39,293건 중 33%인 12,960건(2차 670건, 3차 및 4차 11,927건)이 부적합하여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기윤 간사는“22년 12월 기능검사 결과 당시 25,447건 중 부적합이 9,559건으로 3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이 92%가 넘는 성공률이 있었고 개통까지 2주간의 시간이면 미진율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발언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라며, “사회보장정보원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및 기술 지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3차·4차 과업을 조속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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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 52%로 심각

  김용판 의원 “처벌강화는 물론, 중장기적 방안 등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1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재범현황을 보면 ▲2018년 4,620명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별로 보면, 10·20대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2018년 1,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작년 한 해 4,203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10대도 104명(‘18년)에서 294명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더 음성적인 쉽고 빠른 신종 거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다크웹ㆍ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가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097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옛말”이라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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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 주로 반영되는 문제 지적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형 개인별 편의 제공이 명문화되어 조사 당사자가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인 장애자녀를 둔 이경아 도닥임아동발달센터장은 “조사 당사자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보호자 보고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쉽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쉬운 글, 쉬운 언어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호자 및 지원인의 의견과 맥락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표 복지서비스의 주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다”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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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송옥주 의원 “신안산선 향남~남양~송산 연장 MOU 체결”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은 10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신안산선 전동열차 향남 연장(향남~남양~송산) 운행 사업의 위·수탁 협약(MOU) 체결을 통해 화성 서부권 교통복지 실현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MOU는 화성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넥스트레인 4주체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범위와 사업비 부담 주체, 기관별 업무 분담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2020년 사전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 경제성이 확보된 이후 국토교통부의 운영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그동안 노선 연장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난항도 겪었지만, MOU 체결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은 최초 2019년 주민간담회에서 요청된 신안산선 향남 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화성갑 지역위원회-화성시 당정협의회 최우선 현안 과제로 삼았으며 21대 총선 최우선 공약으로 발표하여 공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작년 2월 국토교통부 노형욱 전 장관 면담시 신안산선 향남 연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당시 국토부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과 지선 공약에도 반영시키는 등 철도 숙원사업에 대한 공조를 통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지역주민의 염원을 모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최종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남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화성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넥스트레인 등 관계기관들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화성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이 개선되어 투자 유치 및 인구 유입 등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계기관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와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도약할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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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

  저출생고령화시대 간호돌봄 보장은 간호법으로부터 저출생고령화시대, 우리 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급증하고 있다.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용은 증가하고, 돌봄의 범위와 영역은 더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어느 정도의 업무 범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의료인으로 독립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과학적인 돌봄을 위해 병원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왔지만, 1951년에 제정된 부실한 현 의료법 체계로는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 적정 간호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을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 즉, 현존하는 법체계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간호·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마련된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호법은 절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며,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 피해를 주는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몇몇 보건의료 단체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간호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과장을 토대로 조성된 직역 간의 갈등 양상에, 우리는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 갈등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지쳐있다. 돌봄은 어느 한 직역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 보건의료인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하며 상호 협력해야만 저출생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보건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국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간호법은 국민의 돌봄과 안전을 지키는 돌봄민주국가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첫 단추이다. 이에, 우리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 일동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공포되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길로 한발짝 전진하길 바라며,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한다. 2023. 05. 10.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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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장애인 콜택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달린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로서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 등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차량은 휠체어 장애인 탑승을 위해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병원 검진 등을 받기 위해 타 시ㆍ도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장애 특성상 개조된 차량 안에서 장시간 시간 대기하는 것이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70%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의 18%가 건겅검진기관까지로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은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최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까지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 시ㆍ도 간의 장애인콜택시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며,“더욱 편리한 이동 보장을 통해 시혜적인 차원의 권리 보장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 차원의 이동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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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