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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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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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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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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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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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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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줘야”

  이 의원,“전세사기 급증해 피해자 보호 위한 법 개정 등 추가대책 절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하였고, 4월 1일 시행되었다. 반면 「지방세기본법」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지방세가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또는 설정일) 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지방세 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2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그동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일환으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심사된 후 처리되었다. 이형석 의원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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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스쿨존 內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신상공개”

  서 의원 “스쿨존은 안전한 공간 되어야, 관련법 개정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신상공개에 더해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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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서영석 의원, 크로아티아 외교부 정무차관 접견... “협력 강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25일 프라노 마투시치 크로아티아 외교부 정무차관과 다미르 쿠센 주한크로아티아대사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마투시치 차관을 접견해 경제 분야 및 다자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 의원은 “작년 한-크로아티아 수교 30주년을 맞은 만큼,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투시치 차관은 “지난 30년간 한-크는 훌륭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만큼, 앞으로도 의원외교 등 활발한 우호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이전만 해도 크로아티아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40만 명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다. 작년에는 3만 5천 명의 한국인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했는데, 점차 회복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인천-자그레브 직항 재개 등 관광·문화·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접견에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및 쉥겐 가입 축하, ▲한-크로아티아 직항편 재개, ▲항만 개발 관련 MOU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양국 간 경제·문화·관광·교육·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은 “우리 지역구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개최하는 지역인데, 크로아티아가 영화촬영지로 유명하다고 들었다. 영화산업 발전 관련 교류 등 앞으로도 한-크로아티아 친선협회 부회장으로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접견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도마고이 페트루시치 정무차관수석보좌, 이반 민타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과장, 마르코 조리치츠 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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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기술탈취 근절 위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거부’ 처벌 대상 명확화

  이 의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보완에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의원은 25일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 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이 의무화되었다. 또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은 사업상 주고받아야 할 정보의 비밀을 상호 간에 엄격히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다.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침해 발생 시 사후 법적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로 두고 있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이장섭 의원은 동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하여 법률 위반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비밀유지계약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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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한국형 주치의 모델’ 현장적용, 지속가능성 등 논의

  오는 2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주최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위한 1차의료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자중심의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형개발 실행으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 결과, 개발된 기존의 질환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형’을 통하여 일차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 90%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한 명당 평균 2.7개의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관리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의료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 1차 의료기관의 단과전문의 단독개원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사실상 제공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에 대한 현장적용, 지속가능성,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는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일산병원 박성배 가정의학과 교수, 일산병원 박영민 보험자병원정책실 부실장이,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좌장에 대한가정의학회 임종한 이사, 토론자로는 서울봄연합의원 이충형 원장, 중앙대 장숙랑 교수,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보건복지부 권오경 사무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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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분기별로 게임물 등급분류·사행성게임물 확인기준 공시 의무화

  게임산업분야 종사자가 게임위 전체 위원 중 1/3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를 일신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사행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개선요구사항은 ▲깜깜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분류기준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구성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였다. 이에 유 의원은 ▲등급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고, 이를 분기별로 공시 ▲이 중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시 ▲게임물의 사행성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무 부여 ▲게임위 위원 중 1/3 이상을 게임산업 종사자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법안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국민에게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등급분류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검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분석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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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여협, ‘저출산 해결 대토론회’ 개최… 대외협력의 저변 넓히다

  여협-與전주혜, 24일 국회의원회관서 ‘저출산 해결 대토론회’ 공동 주최 독일·프랑스 등 EU국가서 효과 보인 ‘저출산 해결 방안’ 소개되기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24일 전주혜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의 발제를 비롯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드레아 슈나이더 주한독일대사관 참사관, 세자르 카스텔랭 주한프랑스대사관 정책참사관,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구명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홍순이 한국비서사무협회 회장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서며 여성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여협이 이번 대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배경은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과 연관이 깊다.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약 280조원을 쏟아 부음에도 미완의 과제로 남은 해당 현상을 다각도 분석 및 실효성 대안 모색을 위해 여협이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대토론회 시작에 앞서, 여당대표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회식 축사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있는 정책과 비젼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축사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저출산 원인구조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저출산의 원인을 ▲가치관 ▲문화 ▲비용 ▲시간 ▲건강 등 큰 틀에서 5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이삼식 원장은 이 과정에서 “출산율은 기대되는 상대적인 소득과 자원에 따라 감소하는 만큼 ‘제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 공급과 정년연장 간 슬기로운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후 임대주택의 주거 질 개선을 통한 신혼부부 지원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명의 토의자의 발표 및 종합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EU(유럽연합) 소속 독일·프랑스에서 실시된 저출산 정책 효능이 소개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슈나이더 주한독일대사관 참사관은 “독일은 유럽연합(EU)과 OECD에 비해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이 낮았다”며 “출산율 1.45명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24년이 걸렸다”고 운을 뗀 후 “시간, 돈, 인프라에 투자한 가족정책의 결과, 더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쉽고 빠르게 일자리에 복귀하게 됐다”고 독일의 저출산 정책 효과를 설명했다. 카스텔랭 주한프랑스대사관 정책참사관은 “프랑스의 현재 출생율은 1.80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기록 중”이라며 “이러한 뒷 배경에는 가족 지원 정책의 결과”라고 말한 후 프랑스의 저출산 해결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부딪히는 문제 해결에 두어야 한다” 며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인 지원을 과감하게 높여야 한다” 고 강조 했다. 이어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과 중앙, 지방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명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는 양육비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 경력 단절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이 한국비서사무협회 회장은 일본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 국회, 노동계, 정제계의 과감한 협업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합리적인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저출산 대안 중 합리적이고 기대감을 높여줄 정책들이 다수 공개됐다”며 “다수의 정책들을 입법화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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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송석준 의원, 온라인 상의 눈속임 상술을 예방하는 '다크패턴 방지법' 대표발의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인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온라인 상에서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와 상품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특정항목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상품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 온라인 상의 눈속임 행위인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가 인터페이스를 설계·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상품 등 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소위 눈속임 상술)이 다양하게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은 이러한 온라인 상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사업자에게 상품 등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상품 등의 가격을 최초로 알려줄 때 상품 등 구매에 드는 총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 등의 일부금액만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상품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특정항목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계약체결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행위,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으로 반복적으로 띄우는 행위 등 소비자 피해유발 정도가 큰 유형에 대한 제한을 규정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이러한 다크패턴행위를 예방하는 자율규약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다크패턴을 포함한 소비자 기만행위의 시정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23년 공정위 업무보고에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방안 마련이 포함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 유발 정도가 심한 유형의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사업자들도 다크패턴행위를 예방하는 자율규약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거래질서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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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김예지 의원, 여‧야 의원 51명과 초당적 ‘장애인학대특례법’ 발의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지적장애여성이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장애인 학대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아래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2년 7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그쳐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장애인복지법에‘보조인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에는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학대 피해장애인이 사법 절차상에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체적‧경제적 착취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7.4%, 경제적 착취가 24.9%로 높게 나타났지만,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처벌실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적‧경제적 착취 피의자의 4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에서는 지적장애여성 성착취 및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성착취·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학대행위자와 장애인학대범죄 상습범, 그리고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라며 “학대피해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법무부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절차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특례법을 통해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의 관심 속에 총 51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함께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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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조오섭 의원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 지적

  나쁜 임대인 보증 가입 광주·울산·세종·제주 '0'건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순이었고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의 악성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가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임대인이 활개쳐도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건(6억1,800만원)으로 1.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480억원)의 전세사기 혐의로 50대 정모씨를 검거했고 같은해 전세사기 5건(186억원)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전남도 지난달 103억원 전세사기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 동탄 등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로 ‘사회적 재난’수준이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원칙하에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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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