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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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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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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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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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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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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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조오섭 의원, 5월정신계승 현장안내소 운영

  코로나19 펜데믹 종식…추모객 급증 예상 국립518민주묘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5월정신 계승, 민족민주열사묘역 현장안내소(이하 현장안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운영되는 현장안내소는 최근 정부가 3년 4개월만에 코로나19 펜데믹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추모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문재인 전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합동참배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지역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등 정치권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초중고 학생, 동우회 등 각계각층의 집단순례가 예정돼 있다. 조오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위원회는 방문객이 집중되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5·18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에 대한 역사해설, 지역발전을 위한 각계각층 민심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 망월동에 위치한 민족민주열사묘역은 인근의 국립 5·18민주묘지와 더불어 매년 5·18민주화운동 추모기간에만 수만명의 국내외 추모객들이 찾는 광주정신을 대표하는 성지이다. 5·18 관련자 가묘 141기, 5·18 관련자 8기와 1987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최루탄을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1991년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항거한 전남대생 고 박승희 열사, 2016년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해 숨진 백남기 농민 등 49인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등이 안장돼 있다. 조오섭 의원은 “5월 학살 책임자들이 끝내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가운데 전두환 일가에서 처음으로 손자가 사과를 했지만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여야 대선공통공약이었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5·18소년수 명예회복법, 5·18보상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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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홍기원 의원, 경비원 대상 갑질 막는다

  간접고용 등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 강화...감독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상에 포함 홍 의원, “근무환경 특수성 반영한 사각지대 해소 필요, 반복되는 비극 막아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의원이 12일 반복되는 경비원 대상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0년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비원을 상대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하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올 3월에도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관리소장의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경비원은 하청이나 외주를 통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과 관리소장은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 혹은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현행법에 더해 사용자가 괴롭힘의 행위자일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경비원 등 간접근로자의 근무환경까지 고려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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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김주영 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김포 교육 현안 정책건의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지역 교육 현안 간담회에서 김포 교육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장기·운양 중학군 및 고촌중학군 과밀학급 해소 ▲김포지역 예체능 관련 특수중학교 및 특목고 설립 지원 ▲김포시 특수교육 현안 해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 ▲김포교육지원청 국단위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요청 등 김포 교육 현안 해소 건의를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12일 오후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김포지역 교육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김포는 과밀학급 비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장기·운양 중학군과 고촌 중학군의 경우 현재 급당 인원이 각각 34.12명, 30.4명에 달할 정도로 과밀학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에게 “장기·운양 중학군의 경우 신도시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학군 내 33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LH공사 소유의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학교 용지를 연도 내 확보를 위해 김포시청과 LH공사 등 유관기관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촌 중학군과 관련해 “인근 지역 개발로 향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에 선제적으로 향산초·중 인근 중학교 예정 부지를 매입해 신설대체 이전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김포 지역의 특수성과 주변 개발 여건을 감안해 향산초·중 분리 이전 시 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김포지역 예체능 관련 특수중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지원도 건의했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유입과 증가로 인해 다양한 교육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체능 인재육성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다”며 “김포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해달라” 고 강조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김포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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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 문진석 의원 "국회의원 세비 일부 계속 기부하겠다"

  지금까지 8,600만원 기부. 올해 안에 1억원 약정도 이행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계속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월 세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약속을 지켜 매월 꾸준히 기부해 왔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데 이어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식 선언을 해서 문 의원이 약속했던 기부 기간은 이제 끝난 셈이지만, 문 의원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에 전·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며 1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문진석 의원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8,600만원으로 연말쯤이면 약정했던 1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의원은 기부 연장 의지를 밝히면서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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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최춘식 의원, 국회 농해수위 ‘예산소위원장’으로 선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춘식 의원에 대한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예결산 및 기금 심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을 병행하게 돼, 예산과 법률안을 같이 담당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예산소위원장으로 선임된 만큼 농민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업,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들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심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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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디지털 대변혁 맞아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 혁신 주도 중요

  지자체장의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역별 디지털 진흥계획 수립 등 지자체 차원의 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지역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5.11. 대표발의 했다.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2월 7일 대전에서 진행된 혁신기업인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지자체는 SOC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도 디지털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도 디지털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기정통부가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지역도 함께 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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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 반영해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표, 기존 반도체 사업장 위치한 수도권에 지나치게 유리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수도권 공급에 최소 22조 원 필요 전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 회의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지표에 미래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항목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지표>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30점)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었다. 양 의원은 “평가표를 살펴보면 특화단지 선도기업 유무, 지역 내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 집적화 효과 등 기존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에 유리한 항목이 70점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 항목은 과소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산업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지형을 예측한 선제적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무역장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RE100 달성을 위해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만3096GWh(기가와트시)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제철 등 산업용 전력 사용 상위 10개 기업의 사용량(6만5351GWh)보다 적다. 양 의원은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은 호남에 집중돼 지난해 남는 재생에너지(2만1189GWh)만으로 삼성전자의 전력사용량(1만8412GWh) 전부를 공급하고도 남는다. 2036년 태양광 보급 목표인 65.7기가와트(GW)의 약 63%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한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전력 공급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 투자에 최소 22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설비 투자비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또한 양 의원은 “송·변전 설비 투자비 외에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 장거리 공급에 따른 전력손실, 북상조류심화 등 유무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토 전력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활성화를 고려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전문위원회 평가 및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지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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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여수박람회장 항만공사로 이관 완료, 공공개발 ‘출발’

  공사 사장 직속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 신설’…15명 전문 인력 채용 공사 출자법인 ‘여수엑스포관리(주)’로 박람회재단 직원 100% 고용 승계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여수박람회장을 5월16일부터 인수.운영하게 된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승계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11일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여수박람회법 개정에 따라 해수부는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여수박람회장 운영주체인 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협의를 6개월동안 진행해 왔다. 우선 이관위원회는 개정 여수박람회법에 따라 기존 박람회재단 직원 26명 전부를 항만공사가 설립한 「여수엑스포관리(주)」 직원으로 승계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 박람회장 토지와 건물 등 승계되는 자산총액은 8,706억원, 부채는 정부 선투자금 3,665억원으로, 승계 순자산은 5,04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당초 박람회재단은 정부 선투자금을 2025년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기본계획을 재수립한 이후 상환 기간 연장을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해 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 투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관위는 여수박람회장 운영을 맡아 공공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 할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 15명을 항만공사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도록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추진단과 여수엑스포관리(주) 사무소를 여수박람회장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장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주철현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임에도 기재부를 설득해 박람회 공공개발 사후활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기로 확정했다”며 “항만공사의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 활용에 대한 의지와 역할을 시민들 앞에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오랜기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박람회법을 개정한 것이, 박람회장 공공사후활용의 본격적 시발점이 됐다”며 “재정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항만공사로 권리와 의무가 이관된 것은 시민들이 염원한 사후활용 공공개발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만공사는 여수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올해 25억원을 투입하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를 위해 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박람회장 공공개발의 지역의견수렴과 활성화를 위해 6,800만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공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관련 기념행사를 오는 6월 14일 개최해, 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추진 의지를 대외에 선언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해 새로운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을 추진해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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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올 겨울 에너지 빈곤층 5만명 넘어서.. 전년 대비 두배 넘게 폭증

  지난해 에너지 물가 급등에 전체 가구 연료비 지출 8.9% 인상 소득 하위 20% 연료비 증가 폭 가장 높아(14.4%) 신영대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22년 11월~`23년 2월)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해(`21년 11월~`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한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에너지요금을 인상을 추진한 결과다. 2022년 정부는 네 차례(4월·5월·7월·10월)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5.5원/MJ(약 38.7%) 올렸으며, 전기요금 또한 세 차례(4·7·10월)에 걸쳐 총 19.3원/kWh(약 20%) 인상했다. 게다가, 올해 1분기에도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한 가운데,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조율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비 인상과 더불어 작년 겨울 기온 변동은 1973년 이후 50년 동안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가중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1~5분위)의 연료비 지출은 평균 8.9% 증가했다. 1분위의 월평균 연료비는 6만7714원으로 전년(5만9186원)보다 14.4% 증가한 반면,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2~5분위의 증가 폭은 한 자릿수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7.8% 늘었고, 4분위는 9.2%, 3분위는 7.3%, 2분위는 7.4% 증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올겨울 역시 에너지 빈곤의 취약성이 예외 없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요금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인상 폭,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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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장혜영 의원 '민생비상구', 은행 가산금리 원가 공개법 발의

  현행 규정으로 규율된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정기 공시 근거 은행법에 명시 가산금리 중 은행이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수익률 별도로 공시토록 정의당 민생비상구(단장 정의당 부대표 이기중·국회의원 장혜영)는 10일 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를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발의된 은행법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공시를 법률로 규율하고,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 비용이 아닌, 은행이 목표한 이익 확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수익률(목표이익률)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소위‘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금리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상 시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은행법이 통과되면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배진교·류호정·심상정·이은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최혜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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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