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뉴스
  • 사회

  2024-04-30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4-04-30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경제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뉴스
  • 경제

  2024-04-29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뉴스
  • 정치

  2024-04-29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뉴스
  • 정치

  2024-04-26

실시간 뉴스 기사

• 예산⸱홍성 전국 최초 농업경제자유특구 지정 청사진 제시

  전국 농어민 중앙단체로부터 농어촌 전문가⸱대변자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예산·홍성군을 전국 최초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홍문표의원은 국내 최초 유기농업 특구이자, 축산메카인 홍성군과 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3,900억 규모)사업을 추진중인 예산군 일대를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농업관련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고, 가락시장에 버금가는 중부권 최대의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홍성⸱예산군을 글로벌 농축산업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축산업 기업 유치에 따른 농기계·농자재·동물의약품 등 관련 전후방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전국최대 청년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청년농 일자리 창출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첨단기술 결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백종원 대표와 손잡고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설립 ▲국내최초 K-FOOD 수출센터를 설립해 한류확산에 따른 건강⸱간편식 등 수출을 지원할 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예산·홍성이 관련 절차에 따라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감면과 기반시설, R&D센터 투자 지원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 등 파격적 지원이 뒤따라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1호 공약을 발표한 홍문표 의원은 “평생 지역에서 활동하며 주민들과 함께한 국회의원이 지역에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며 “농업경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민 그리고 지역기업이 함께 상생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충남도청 이전, 내포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복선전철 건설 등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관철해낸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 예산홍성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전국 38개 농축산 중앙단체가 여야 국회의원 최초로 홍문표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촉구 및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4-02-19

• 농촌관광 및 체험 등 지속가능한 마을사업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전략 소개

  최에스더 교수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자원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디지털 휴먼 적극 활용해야” ‘스마트관광과 디지털 휴먼의 적용’이라는 주제의 기획세미나가 2월16일(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려 농촌관광 및 체험 등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석대학교 스마트관광ICC센터,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학교 KBSI연구소, 외국인 건설노동자 감성공유형 안전교육 연구팀, 삼육대학교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국제개발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융합인재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먼저 임채군 담양군 슬로시티 사무국장 겸 (사)마을통 완주마을여행사업단 대표가 강사로 나서 전북 완주군 농촌체험관광 사례연구를 발표했다. 임국장은 농촌관광 자원과 농촌체험 분석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과 마을 공동체 회사를 육성,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시킨 전략을 언급하며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농촌관광형, 식품산업형, 지역개발형, 자원관리형, 주거환경형, 정보관리형으로 구체화시키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을 주도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발표했다. 특히 신한대학교 최에스더 교수(KBSI연구소장)는 맞춤형 스마트관광을 위한 디지털 휴먼의 적용을 발표,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디지털 휴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기천 폴스에듀 대표가 관광분야에서의 블록체인의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이를 완주군의 농촌관광의 열정과 노하우를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현보람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한국무용 공연이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관광객까지도 포함해서 맛집과 같은 ‘느낄거리(something to feel)’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혜경 (사)월드뷰티헨즈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서 연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형 수요응답형 버스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박은수 삼육대학교 교수(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장)는 광역도시권에서는 따릉이, 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 기법을 활용한 정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민혁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스마트관광 시대에서 관광의 물리적 범주는 교통, 음식, 숙박 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다면서, 틈만 나면 이러한 관광을 즐기는 ‘관광시민(travel citizen)’이 많아지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임채군 대표와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Cheng Hong 연구원은 중국에서의 농촌관광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강순화 우석대학교 교수 (스마트관광ICC센터장) 그동안 완주군과 우석대가 주축이 되어 로컬푸드, 사회적기업을 추진했던 경험, 성인학습자 과정에 대한 관광부문 종사자의 참여 상황을 소개했고, 송영민 안양대학교 교수는 “완주군이 농촌관광과 사회적 경제의 메카로 거듭나는 건 강순화 교수, 임채군 대표와 같이 농촌관광에 열정을 쏟아붓는 지도자와 체계적인 중간지원조직, 주민의 능동적 참여가 바탕이 된 것”이라면서 “관광학 전공자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 이상엽 교수는 “이번에 브런치를 곁드린 기획 세미나를 시도했는데, 4시간동안 모든 참여자들이 토론에 몰입하는 걸 보면서 디지털 전환기술 관련 비대면 콜로키움과 함께 이런 심층 토론방식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 마지막 일정인 지상토론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 감성공유형 안전교육 연구팀의 주상현 전북대 교수는 “타 지역에 비해 민·관·학의 협력으로 완주군의 마을 사업 거버넌스 활성화가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영희 건국대 교수(지식콘텐츠연구소장)은 “마을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현안 중심의 복지형, 수요중심의 문화형, 성장중심의 소득형, 협업중심의 복합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근로자들도 관광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뉴스
  • 사회

  2024-02-17

• 정진석 의원,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단수공천 확정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15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진석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없이 단수후보로 낙점됐다.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이 확정되었다”라며 “공주·부여·청양을 위해 일 해왔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라고 총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 의원은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출마한다”라며 “비상한 각오로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거쳤다.

  • 뉴스
  • 정치

  2024-02-16

• 김미애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목),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결정 요건도 까다로워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 부모는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추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자녀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행위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미지급에 따른 제재 절차 간소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2024-02-16

• 송파병 남인순 예비후보, '위례과천선 2단계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공약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남인순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5대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한 위례과천선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오금역·방이역 등 지하철 편의시설 지속 확충,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 강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특구 송파’를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추진 및 위례 문화1부지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차질 없는 건립 등 2차 공약을 발표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먼저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해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위례과천선은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정~정부과천청사 간 연장 22.9km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반영되었고, 2021년 7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23년 8월 사업제안서를 보완하여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은 사업구간이 정부과천청사~압구정(동서축), 양재시민의숲~법조타운(남북측)이며, 연장 28.52km, 총사업비는 3조 1,87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는 KDI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후 민자적격성 확보 시 사업 확정 및 제3자제안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1단계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법조타운에서 철도부지였던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 신설시 문정동에 가칭 두댐이역 신설과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연결 등이 이루어져 재건축·리모델링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할 문정1동 및 거여동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병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또 “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과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신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그간 시·구의원들과 협력하여 마천역 엘리베이터, 거여역과 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신설 등 지하철 편의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오금역과 방이역 에스컬레이터도 설계에 이어 신설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위례선 트램과 5호선 마천역 환승 지하 연결통로 건설을 추진하며,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래미안파크팰리스 방향 출구 및 지하철 8호선 장지역 건영아파트 방향 출구 신설과 3호선 연장노선인 송파하남선 오금구간 역사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예비후보는“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고, “국회가 최근 「철도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필요하다면 「도심고속도로지하화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2-16

• 송석준 의원, 4·10 총선 이천시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송석준 의원을 단수 추천 의결했다.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된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재선을 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날 공천을 받아 3선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단일선거구가 된 이래 3선의 국회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아 송석준 의원의 3선 여부가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천을 확정지은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5년간 재직한 국토교통분야 전문가로,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철도, 도로, 광역버스 등 이천시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편의 증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GTX-D 노선에 이천시가 포함됨으로써 출퇴근 30분시대와 경기남부의 교통격차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2번의 경기도당 위원장,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부위원장, 원대부대표, 정책위부의장,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한강민생정책포럼 회장과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개발과 연구에도 매진하는 등 여권에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다시 한번 이천시 발전을 위한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더욱 간절하게 뛰고 또 뛰어 이천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4-02-16

• 최춘식 의원 “포천·가평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포천시와 가평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총선 제15호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및 가평군의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포천시, 가평군, 국토교통부와 신속히 협의하는 동시에 기금 등 재원 마련 검토를 거쳐 청년들의 주택 대출이자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02-1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앞당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김춘진 사장을 비롯한 공사 유통본부 직원 160여 명이 한데 모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을 출범해 정상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스마트 APC, 전자송품장,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화훼 온라인 경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유통과 물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김 사장은 “농산물 유통 분야도 온라인·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욱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농산물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공사의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공사 내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관련 사업 부서 간 상호 협조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의 강자인 ㈜오아시스의 안준형 대표이사가 참석해 온라인 유통 성공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유통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 뉴스
  • 경제

  2024-02-15

• 임오경 의원, 당원과 시민들 앞에서 재선 출마 공식선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14일 광명전통시장 앞에서 제22대 총선 광명갑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오경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당대변인과 원내대변인으로 “검찰독재와 야당탄압에 맞서 싸웠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국격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로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광명발전을 위한 ‘국가대표 교통인프라 도시, 명품자족도시, 안전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임 의원은 광명시흥선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 신설을 통한 ‘광명 신(新) 전철시대를 첫 번째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광명시흥선을 발표했고, 이후 임오경 의원은 국토부, LH와 적극적인 협의로 긍정적인 방향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이 신설되면, 서울방면 상습 정체가 해소되어 교통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피돔 앞에는 국내 최초 전국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임오경 의원은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 이 사회의 편견을 깬 훌륭한 지역 일꾼이 되어 더 좋은 광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꿈과 희망을 나누겠다”며 “정치꾼 말고 진심 일꾼에게 힘을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 광명갑 국회의원(현) - 당 원내대변인(현) - 당 대변인(전) - 당 원내부대표(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현) - 국회 예산결산특위/여성가족위 위원(전) - 4년간 국정감사 우수의원 11회 수상(2020~23) - 3년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2021~23)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2023) - 대한민국 여성 체육대상 지도자상(2014) - 한체대 학사/석사/이학박사 -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전) 대한체육회 이사(전) - 올림픽 여자핸드볼:바르셀로나 금메달(1992) 애틀란타 은메달(1996) 아테네 은메달(2004)

  • 뉴스
  • 정치

  2024-02-14

• 경실련 성명 /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 필요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다.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확인했다.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번 정부는 2023년에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의료계와 총 28차례 만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했으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을 만도 하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의사들은 이것이 마치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는 형국이다. 현재도 의사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와 수술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끝. 2024년 0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뉴스
  • 사회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