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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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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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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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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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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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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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실시간 뉴스 기사

• 김미애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목),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결정 요건도 까다로워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 부모는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추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자녀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행위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미지급에 따른 제재 절차 간소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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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송파병 남인순 예비후보, '위례과천선 2단계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공약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남인순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5대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한 위례과천선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오금역·방이역 등 지하철 편의시설 지속 확충,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 강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특구 송파’를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추진 및 위례 문화1부지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차질 없는 건립 등 2차 공약을 발표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먼저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해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위례과천선은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정~정부과천청사 간 연장 22.9km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반영되었고, 2021년 7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23년 8월 사업제안서를 보완하여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은 사업구간이 정부과천청사~압구정(동서축), 양재시민의숲~법조타운(남북측)이며, 연장 28.52km, 총사업비는 3조 1,87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는 KDI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후 민자적격성 확보 시 사업 확정 및 제3자제안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1단계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법조타운에서 철도부지였던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 신설시 문정동에 가칭 두댐이역 신설과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연결 등이 이루어져 재건축·리모델링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할 문정1동 및 거여동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병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또 “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과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신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그간 시·구의원들과 협력하여 마천역 엘리베이터, 거여역과 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신설 등 지하철 편의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오금역과 방이역 에스컬레이터도 설계에 이어 신설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위례선 트램과 5호선 마천역 환승 지하 연결통로 건설을 추진하며,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래미안파크팰리스 방향 출구 및 지하철 8호선 장지역 건영아파트 방향 출구 신설과 3호선 연장노선인 송파하남선 오금구간 역사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예비후보는“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고, “국회가 최근 「철도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필요하다면 「도심고속도로지하화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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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송석준 의원, 4·10 총선 이천시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송석준 의원을 단수 추천 의결했다.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된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재선을 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날 공천을 받아 3선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단일선거구가 된 이래 3선의 국회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아 송석준 의원의 3선 여부가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천을 확정지은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5년간 재직한 국토교통분야 전문가로,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철도, 도로, 광역버스 등 이천시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편의 증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GTX-D 노선에 이천시가 포함됨으로써 출퇴근 30분시대와 경기남부의 교통격차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2번의 경기도당 위원장,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부위원장, 원대부대표, 정책위부의장,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한강민생정책포럼 회장과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개발과 연구에도 매진하는 등 여권에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다시 한번 이천시 발전을 위한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더욱 간절하게 뛰고 또 뛰어 이천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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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최춘식 의원 “포천·가평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포천시와 가평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총선 제15호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및 가평군의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포천시, 가평군, 국토교통부와 신속히 협의하는 동시에 기금 등 재원 마련 검토를 거쳐 청년들의 주택 대출이자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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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앞당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김춘진 사장을 비롯한 공사 유통본부 직원 160여 명이 한데 모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을 출범해 정상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스마트 APC, 전자송품장,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화훼 온라인 경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유통과 물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김 사장은 “농산물 유통 분야도 온라인·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욱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농산물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공사의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공사 내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관련 사업 부서 간 상호 협조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의 강자인 ㈜오아시스의 안준형 대표이사가 참석해 온라인 유통 성공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유통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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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임오경 의원, 당원과 시민들 앞에서 재선 출마 공식선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14일 광명전통시장 앞에서 제22대 총선 광명갑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오경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당대변인과 원내대변인으로 “검찰독재와 야당탄압에 맞서 싸웠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국격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로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광명발전을 위한 ‘국가대표 교통인프라 도시, 명품자족도시, 안전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임 의원은 광명시흥선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 신설을 통한 ‘광명 신(新) 전철시대를 첫 번째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광명시흥선을 발표했고, 이후 임오경 의원은 국토부, LH와 적극적인 협의로 긍정적인 방향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이 신설되면, 서울방면 상습 정체가 해소되어 교통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피돔 앞에는 국내 최초 전국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임오경 의원은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 이 사회의 편견을 깬 훌륭한 지역 일꾼이 되어 더 좋은 광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꿈과 희망을 나누겠다”며 “정치꾼 말고 진심 일꾼에게 힘을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 광명갑 국회의원(현) - 당 원내대변인(현) - 당 대변인(전) - 당 원내부대표(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현) - 국회 예산결산특위/여성가족위 위원(전) - 4년간 국정감사 우수의원 11회 수상(2020~23) - 3년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2021~23)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2023) - 대한민국 여성 체육대상 지도자상(2014) - 한체대 학사/석사/이학박사 -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전) 대한체육회 이사(전) - 올림픽 여자핸드볼:바르셀로나 금메달(1992) 애틀란타 은메달(1996) 아테네 은메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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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경실련 성명 /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 필요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다.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확인했다.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번 정부는 2023년에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의료계와 총 28차례 만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했으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을 만도 하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의사들은 이것이 마치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는 형국이다. 현재도 의사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와 수술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끝. 2024년 0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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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서영교 의원, ‘PUM 국회의원 평가순위' 또 1위 등극

  서영교 의원이 2월 국회의원 평가순위에서 297명의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PUM(Political Users Mind)'에서는 매달 1일에 국회의원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 순위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공약 이행률, 상임위 출석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4년 1월 1위에 이어 2월에도 1위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월 발표된 순위를 보면 2위와의 점수 차이 또한 14점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서 의원은 언론에서 ‘입법천사'라는 별칭을 붙여줬을 정도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 손꼽힌다. 21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총 170건에 통과건수 93건으로(1월 25일 기준) 대표 발의 법안의 통과 성적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군인·선원 구하라법',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자·마약중독자를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지방소멸대응특별법',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공휴일법', 경찰의 적극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2법' 등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 가능하게 되었다. 재판시효의 정지를 기대하고 악의적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라는 평가 순위에 걸맞게, 세상을 바꾸는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해나가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다.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포함 국회의장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우수한 입법활동으로 최고 권위의 국회의장상을 수상해왔다. ▲2016년에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 ▲2020년에는 「고교무상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2021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2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3년에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으로 입법부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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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장헌일 칼럼 /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지난 5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출산 장려정책은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특정 기간에 나눠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에 출생아 3명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 지급, 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하는 18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민간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지만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폭넓은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출산 촉진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생산성 인구감소로 기업 소멸 위기에 직면한 모든 기업이 저출생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며, 가치가 큰 사회공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부모들이 가정 친화적인 기업의 변화와 출산과 육아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초저출생 문제는 총체적인 사회정책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동일 수준으로 대폭 늘려 초저출생 국가책임 정책을 시급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여야에 (1) 3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2025년 일본 시행) (2) 아이 낳기로 하면 주택 구입비 2억원 임차비 1억원 10년 만기 무이자 대출, 1명 출산하면 대출금1/3 감면, 2명 출산시 1/2 감면, 3명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획기적인 룬샷법안 입법을 요청 한 바가 있다. 총선 전에라도 국회는 기업의 출산장려금은 물론 국가정책으로서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때 가족친화적 기업의 확대로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구국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한국교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며 동참하기를 소망해 본다.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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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김수흥 의원 재선공약 “전북거점도시 익산”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이 2월 13일(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거점도시 익산’을 위한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익산을 전북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사업 가운데 우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 공약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약 내용은 전북제2혁시도시 유치 및 공공기관이전, 농생명·식품산업특구 추진, 국립익산치유의숲 및 치유정원 조성 추진,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까지 다섯가지다. 제2혁신도시 유치는 김수흥 의원이 지속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공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공약에 익산에 유치하는 내용을 반영시키면서 어느 때보다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공약은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공약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져 기업유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클린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흥 의원은 이날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선거 분위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특화 공약과 세부 공약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익산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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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