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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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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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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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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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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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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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경실련 성명 /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

  400명 증원에도 집단행동했던 의사에게 합리적 논의와 타협 기대할 수 있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늘(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20일)부터 진료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거부 의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들의 뒷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오히려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의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눈감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0년간 의사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고, 매년 400명 증원에도 반대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번 상황도 3년 전과 다르지 않다. 의사단체 목표는 의대정원 확대 전면 폐기이며,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 부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한데도 의사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합리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다시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행동과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던 의사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과대학 정원의 단순 증원으로 그치지 말고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의 필수‧공공의사 배치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전공의 뒤에 숨어 이들의 불법행동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의사단체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경실련은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끝. 2024년 02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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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예산⸱홍성 전국 최초 농업경제자유특구 지정 청사진 제시

  전국 농어민 중앙단체로부터 농어촌 전문가⸱대변자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예산·홍성군을 전국 최초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홍문표의원은 국내 최초 유기농업 특구이자, 축산메카인 홍성군과 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3,900억 규모)사업을 추진중인 예산군 일대를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농업관련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고, 가락시장에 버금가는 중부권 최대의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홍성⸱예산군을 글로벌 농축산업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축산업 기업 유치에 따른 농기계·농자재·동물의약품 등 관련 전후방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전국최대 청년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청년농 일자리 창출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첨단기술 결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백종원 대표와 손잡고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설립 ▲국내최초 K-FOOD 수출센터를 설립해 한류확산에 따른 건강⸱간편식 등 수출을 지원할 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예산·홍성이 관련 절차에 따라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감면과 기반시설, R&D센터 투자 지원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 등 파격적 지원이 뒤따라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1호 공약을 발표한 홍문표 의원은 “평생 지역에서 활동하며 주민들과 함께한 국회의원이 지역에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며 “농업경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민 그리고 지역기업이 함께 상생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충남도청 이전, 내포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복선전철 건설 등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관철해낸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 예산홍성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전국 38개 농축산 중앙단체가 여야 국회의원 최초로 홍문표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촉구 및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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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농촌관광 및 체험 등 지속가능한 마을사업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전략 소개

  최에스더 교수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자원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디지털 휴먼 적극 활용해야” ‘스마트관광과 디지털 휴먼의 적용’이라는 주제의 기획세미나가 2월16일(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려 농촌관광 및 체험 등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석대학교 스마트관광ICC센터,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학교 KBSI연구소, 외국인 건설노동자 감성공유형 안전교육 연구팀, 삼육대학교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국제개발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융합인재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먼저 임채군 담양군 슬로시티 사무국장 겸 (사)마을통 완주마을여행사업단 대표가 강사로 나서 전북 완주군 농촌체험관광 사례연구를 발표했다. 임국장은 농촌관광 자원과 농촌체험 분석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과 마을 공동체 회사를 육성,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시킨 전략을 언급하며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농촌관광형, 식품산업형, 지역개발형, 자원관리형, 주거환경형, 정보관리형으로 구체화시키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을 주도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발표했다. 특히 신한대학교 최에스더 교수(KBSI연구소장)는 맞춤형 스마트관광을 위한 디지털 휴먼의 적용을 발표,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디지털 휴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기천 폴스에듀 대표가 관광분야에서의 블록체인의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이를 완주군의 농촌관광의 열정과 노하우를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현보람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한국무용 공연이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관광객까지도 포함해서 맛집과 같은 ‘느낄거리(something to feel)’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혜경 (사)월드뷰티헨즈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서 연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형 수요응답형 버스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박은수 삼육대학교 교수(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장)는 광역도시권에서는 따릉이, 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 기법을 활용한 정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민혁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스마트관광 시대에서 관광의 물리적 범주는 교통, 음식, 숙박 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다면서, 틈만 나면 이러한 관광을 즐기는 ‘관광시민(travel citizen)’이 많아지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임채군 대표와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Cheng Hong 연구원은 중국에서의 농촌관광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강순화 우석대학교 교수 (스마트관광ICC센터장) 그동안 완주군과 우석대가 주축이 되어 로컬푸드, 사회적기업을 추진했던 경험, 성인학습자 과정에 대한 관광부문 종사자의 참여 상황을 소개했고, 송영민 안양대학교 교수는 “완주군이 농촌관광과 사회적 경제의 메카로 거듭나는 건 강순화 교수, 임채군 대표와 같이 농촌관광에 열정을 쏟아붓는 지도자와 체계적인 중간지원조직, 주민의 능동적 참여가 바탕이 된 것”이라면서 “관광학 전공자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 이상엽 교수는 “이번에 브런치를 곁드린 기획 세미나를 시도했는데, 4시간동안 모든 참여자들이 토론에 몰입하는 걸 보면서 디지털 전환기술 관련 비대면 콜로키움과 함께 이런 심층 토론방식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 마지막 일정인 지상토론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 감성공유형 안전교육 연구팀의 주상현 전북대 교수는 “타 지역에 비해 민·관·학의 협력으로 완주군의 마을 사업 거버넌스 활성화가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영희 건국대 교수(지식콘텐츠연구소장)은 “마을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현안 중심의 복지형, 수요중심의 문화형, 성장중심의 소득형, 협업중심의 복합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근로자들도 관광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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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 정진석 의원,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단수공천 확정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15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진석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없이 단수후보로 낙점됐다.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이 확정되었다”라며 “공주·부여·청양을 위해 일 해왔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라고 총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 의원은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출마한다”라며 “비상한 각오로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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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김미애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목),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결정 요건도 까다로워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 부모는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추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자녀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행위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미지급에 따른 제재 절차 간소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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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송파병 남인순 예비후보, '위례과천선 2단계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공약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남인순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5대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한 위례과천선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오금역·방이역 등 지하철 편의시설 지속 확충,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 강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특구 송파’를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추진 및 위례 문화1부지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차질 없는 건립 등 2차 공약을 발표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먼저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해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위례과천선은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정~정부과천청사 간 연장 22.9km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반영되었고, 2021년 7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23년 8월 사업제안서를 보완하여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은 사업구간이 정부과천청사~압구정(동서축), 양재시민의숲~법조타운(남북측)이며, 연장 28.52km, 총사업비는 3조 1,87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는 KDI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후 민자적격성 확보 시 사업 확정 및 제3자제안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1단계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법조타운에서 철도부지였던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 신설시 문정동에 가칭 두댐이역 신설과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연결 등이 이루어져 재건축·리모델링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할 문정1동 및 거여동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병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또 “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과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신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그간 시·구의원들과 협력하여 마천역 엘리베이터, 거여역과 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신설 등 지하철 편의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오금역과 방이역 에스컬레이터도 설계에 이어 신설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위례선 트램과 5호선 마천역 환승 지하 연결통로 건설을 추진하며,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래미안파크팰리스 방향 출구 및 지하철 8호선 장지역 건영아파트 방향 출구 신설과 3호선 연장노선인 송파하남선 오금구간 역사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예비후보는“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고, “국회가 최근 「철도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필요하다면 「도심고속도로지하화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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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송석준 의원, 4·10 총선 이천시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송석준 의원을 단수 추천 의결했다.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된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재선을 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날 공천을 받아 3선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단일선거구가 된 이래 3선의 국회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아 송석준 의원의 3선 여부가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천을 확정지은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5년간 재직한 국토교통분야 전문가로,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철도, 도로, 광역버스 등 이천시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편의 증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GTX-D 노선에 이천시가 포함됨으로써 출퇴근 30분시대와 경기남부의 교통격차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2번의 경기도당 위원장,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부위원장, 원대부대표, 정책위부의장,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한강민생정책포럼 회장과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개발과 연구에도 매진하는 등 여권에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다시 한번 이천시 발전을 위한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더욱 간절하게 뛰고 또 뛰어 이천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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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최춘식 의원 “포천·가평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포천시와 가평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총선 제15호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및 가평군의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포천시, 가평군, 국토교통부와 신속히 협의하는 동시에 기금 등 재원 마련 검토를 거쳐 청년들의 주택 대출이자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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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앞당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김춘진 사장을 비롯한 공사 유통본부 직원 160여 명이 한데 모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을 출범해 정상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스마트 APC, 전자송품장,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화훼 온라인 경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유통과 물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김 사장은 “농산물 유통 분야도 온라인·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욱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농산물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공사의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공사 내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관련 사업 부서 간 상호 협조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의 강자인 ㈜오아시스의 안준형 대표이사가 참석해 온라인 유통 성공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유통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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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임오경 의원, 당원과 시민들 앞에서 재선 출마 공식선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14일 광명전통시장 앞에서 제22대 총선 광명갑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오경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당대변인과 원내대변인으로 “검찰독재와 야당탄압에 맞서 싸웠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국격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로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광명발전을 위한 ‘국가대표 교통인프라 도시, 명품자족도시, 안전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임 의원은 광명시흥선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 신설을 통한 ‘광명 신(新) 전철시대를 첫 번째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광명시흥선을 발표했고, 이후 임오경 의원은 국토부, LH와 적극적인 협의로 긍정적인 방향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이 신설되면, 서울방면 상습 정체가 해소되어 교통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피돔 앞에는 국내 최초 전국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임오경 의원은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 이 사회의 편견을 깬 훌륭한 지역 일꾼이 되어 더 좋은 광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꿈과 희망을 나누겠다”며 “정치꾼 말고 진심 일꾼에게 힘을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 광명갑 국회의원(현) - 당 원내대변인(현) - 당 대변인(전) - 당 원내부대표(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현) - 국회 예산결산특위/여성가족위 위원(전) - 4년간 국정감사 우수의원 11회 수상(2020~23) - 3년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2021~23)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2023) - 대한민국 여성 체육대상 지도자상(2014) - 한체대 학사/석사/이학박사 -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전) 대한체육회 이사(전) - 올림픽 여자핸드볼:바르셀로나 금메달(1992) 애틀란타 은메달(1996) 아테네 은메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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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