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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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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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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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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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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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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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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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의원, 기업 ‘출산지원금’ 세 부담 줄이는 ‘소득세법’, ‘조특법’ 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19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연간 24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명당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기업에게는 지원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만약 개정안이 금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4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박대출 의원은 “최근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기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지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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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사업 경쟁률 7대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가루쌀 제품화 25개 업체 선정을 목표로 하는 ‘2024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176개 업체가 신청해 7대 1의 높은 사업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는 국내 가루쌀 생산 확대 계획에 맞춰 생산·소비의 균형 있는 산업 환경조성과 가루쌀을 원료로 한 쌀가공시장을 확대하고자 지난해부터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공모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공모 대상을 기존 식품업체에서 외식업체까지 넓혀 가공식품 시장뿐 아니라 외식 시장에서도 가루쌀 활용을 적극 도모하는 것은 물론, 업체당 개발 제품 수 제한 없이 가루쌀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사업자 모집에 작년 신청 업체 수의 2배가 넘는 총 176개 업체가 몰려들어 7대 1이 넘는 높은 사업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가루쌀을 향한 식품·외식업체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 제품군은 빵류 26%, 과자류 25%, 면류 13%, 기타 가공류 36%로 나타났으며, 기타 가공류에는 장류·음료류·주류와 기타 곡류 가공품 등이 접수됐다. 특히 부침가루, 우동, 쌀음료, 카레, 피자도우, 쌀맥주 등 작년보다 더욱 다양한 신제품 개발 계획이 접수돼 올해 어떤 가루쌀 제품이 선보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품화 사업과 동시에 공모를 진행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에는 1개 단체 모집에 6개 단체가 신청했다.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은 1개 단체 선정을 통해 지역 소규모 제과·제빵업체 20여 개 이상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과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의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업체 역량에 따른 제품화 가능성, 유통·판매까지의 확장성 등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초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이번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사업 등에 전도유망한 식품·외식기업들이 대거 신청한바, 우수한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평가를 추진하고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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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경실련 성명 /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

  400명 증원에도 집단행동했던 의사에게 합리적 논의와 타협 기대할 수 있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늘(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20일)부터 진료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거부 의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들의 뒷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오히려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의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눈감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0년간 의사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고, 매년 400명 증원에도 반대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번 상황도 3년 전과 다르지 않다. 의사단체 목표는 의대정원 확대 전면 폐기이며,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 부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한데도 의사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합리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다시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행동과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던 의사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과대학 정원의 단순 증원으로 그치지 말고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의 필수‧공공의사 배치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전공의 뒤에 숨어 이들의 불법행동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의사단체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경실련은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끝. 2024년 02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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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예산⸱홍성 전국 최초 농업경제자유특구 지정 청사진 제시

  전국 농어민 중앙단체로부터 농어촌 전문가⸱대변자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예산·홍성군을 전국 최초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홍문표의원은 국내 최초 유기농업 특구이자, 축산메카인 홍성군과 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3,900억 규모)사업을 추진중인 예산군 일대를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농업관련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고, 가락시장에 버금가는 중부권 최대의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홍성⸱예산군을 글로벌 농축산업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축산업 기업 유치에 따른 농기계·농자재·동물의약품 등 관련 전후방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전국최대 청년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청년농 일자리 창출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첨단기술 결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백종원 대표와 손잡고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설립 ▲국내최초 K-FOOD 수출센터를 설립해 한류확산에 따른 건강⸱간편식 등 수출을 지원할 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예산·홍성이 관련 절차에 따라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감면과 기반시설, R&D센터 투자 지원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 등 파격적 지원이 뒤따라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1호 공약을 발표한 홍문표 의원은 “평생 지역에서 활동하며 주민들과 함께한 국회의원이 지역에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며 “농업경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민 그리고 지역기업이 함께 상생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충남도청 이전, 내포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복선전철 건설 등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관철해낸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 예산홍성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전국 38개 농축산 중앙단체가 여야 국회의원 최초로 홍문표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촉구 및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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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농촌관광 및 체험 등 지속가능한 마을사업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전략 소개

  최에스더 교수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자원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디지털 휴먼 적극 활용해야” ‘스마트관광과 디지털 휴먼의 적용’이라는 주제의 기획세미나가 2월16일(금)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실에서 열려 농촌관광 및 체험 등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석대학교 스마트관광ICC센터, 한국비교정부학회, 신한대학교 KBSI연구소, 외국인 건설노동자 감성공유형 안전교육 연구팀, 삼육대학교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국제개발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상엽 건국대학교 교수(융합인재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먼저 임채군 담양군 슬로시티 사무국장 겸 (사)마을통 완주마을여행사업단 대표가 강사로 나서 전북 완주군 농촌체험관광 사례연구를 발표했다. 임국장은 농촌관광 자원과 농촌체험 분석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과 마을 공동체 회사를 육성,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시킨 전략을 언급하며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을 농촌관광형, 식품산업형, 지역개발형, 자원관리형, 주거환경형, 정보관리형으로 구체화시키고 변화하는 관광환경을 주도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발표했다. 특히 신한대학교 최에스더 교수(KBSI연구소장)는 맞춤형 스마트관광을 위한 디지털 휴먼의 적용을 발표,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디지털 휴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기천 폴스에듀 대표가 관광분야에서의 블록체인의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이를 완주군의 농촌관광의 열정과 노하우를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현보람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한국무용 공연이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관광객까지도 포함해서 맛집과 같은 ‘느낄거리(something to feel)’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혜경 (사)월드뷰티헨즈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서 연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형 수요응답형 버스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박은수 삼육대학교 교수(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소장)는 광역도시권에서는 따릉이, 킥보드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 기법을 활용한 정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민혁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스마트관광 시대에서 관광의 물리적 범주는 교통, 음식, 숙박 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다면서, 틈만 나면 이러한 관광을 즐기는 ‘관광시민(travel citizen)’이 많아지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임채군 대표와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Cheng Hong 연구원은 중국에서의 농촌관광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강순화 우석대학교 교수 (스마트관광ICC센터장) 그동안 완주군과 우석대가 주축이 되어 로컬푸드, 사회적기업을 추진했던 경험, 성인학습자 과정에 대한 관광부문 종사자의 참여 상황을 소개했고, 송영민 안양대학교 교수는 “완주군이 농촌관광과 사회적 경제의 메카로 거듭나는 건 강순화 교수, 임채군 대표와 같이 농촌관광에 열정을 쏟아붓는 지도자와 체계적인 중간지원조직, 주민의 능동적 참여가 바탕이 된 것”이라면서 “관광학 전공자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 이상엽 교수는 “이번에 브런치를 곁드린 기획 세미나를 시도했는데, 4시간동안 모든 참여자들이 토론에 몰입하는 걸 보면서 디지털 전환기술 관련 비대면 콜로키움과 함께 이런 심층 토론방식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 마지막 일정인 지상토론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 감성공유형 안전교육 연구팀의 주상현 전북대 교수는 “타 지역에 비해 민·관·학의 협력으로 완주군의 마을 사업 거버넌스 활성화가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영희 건국대 교수(지식콘텐츠연구소장)은 “마을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현안 중심의 복지형, 수요중심의 문화형, 성장중심의 소득형, 협업중심의 복합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근로자들도 관광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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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 정진석 의원,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단수공천 확정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15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진석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없이 단수후보로 낙점됐다.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이 확정되었다”라며 “공주·부여·청양을 위해 일 해왔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라고 총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 의원은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출마한다”라며 “비상한 각오로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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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김미애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목),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결정 요건도 까다로워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 부모는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추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자녀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행위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미지급에 따른 제재 절차 간소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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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송파병 남인순 예비후보, '위례과천선 2단계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공약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남인순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5대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한 위례과천선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오금역·방이역 등 지하철 편의시설 지속 확충,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 강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특구 송파’를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추진 및 위례 문화1부지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차질 없는 건립 등 2차 공약을 발표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먼저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해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위례과천선은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정~정부과천청사 간 연장 22.9km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반영되었고, 2021년 7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23년 8월 사업제안서를 보완하여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은 사업구간이 정부과천청사~압구정(동서축), 양재시민의숲~법조타운(남북측)이며, 연장 28.52km, 총사업비는 3조 1,87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는 KDI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후 민자적격성 확보 시 사업 확정 및 제3자제안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1단계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법조타운에서 철도부지였던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 신설시 문정동에 가칭 두댐이역 신설과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연결 등이 이루어져 재건축·리모델링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할 문정1동 및 거여동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병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또 “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과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신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그간 시·구의원들과 협력하여 마천역 엘리베이터, 거여역과 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신설 등 지하철 편의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오금역과 방이역 에스컬레이터도 설계에 이어 신설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위례선 트램과 5호선 마천역 환승 지하 연결통로 건설을 추진하며,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래미안파크팰리스 방향 출구 및 지하철 8호선 장지역 건영아파트 방향 출구 신설과 3호선 연장노선인 송파하남선 오금구간 역사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예비후보는“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고, “국회가 최근 「철도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필요하다면 「도심고속도로지하화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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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송석준 의원, 4·10 총선 이천시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송석준 의원을 단수 추천 의결했다.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된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재선을 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날 공천을 받아 3선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단일선거구가 된 이래 3선의 국회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아 송석준 의원의 3선 여부가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천을 확정지은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5년간 재직한 국토교통분야 전문가로,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철도, 도로, 광역버스 등 이천시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편의 증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GTX-D 노선에 이천시가 포함됨으로써 출퇴근 30분시대와 경기남부의 교통격차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2번의 경기도당 위원장,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부위원장, 원대부대표, 정책위부의장,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한강민생정책포럼 회장과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개발과 연구에도 매진하는 등 여권에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다시 한번 이천시 발전을 위한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더욱 간절하게 뛰고 또 뛰어 이천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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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최춘식 의원 “포천·가평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포천시와 가평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총선 제15호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및 가평군의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포천시, 가평군, 국토교통부와 신속히 협의하는 동시에 기금 등 재원 마련 검토를 거쳐 청년들의 주택 대출이자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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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