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 2024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수출 확대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4 상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현장을 찾아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김춘진 사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춘진 사장은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항식은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등 해외 11개국으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식량원조 물량이 올해부터 두배로 증가(5만 → 10만톤)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같은 날 군산항에 위치한 ㈜선광의 사일로 시설을 둘러보고, 김시진 군산지사장을 만나 곡물 수급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가 개최한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이날 행사 축사에서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같은 날 전라북도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과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을 방문하여 최근 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충남 서산시에서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 중인 ㈜신우에프에스(대표 신현길)를 찾아 계육 가공생산 관련 해외시장 동향 및 동남아 수출상황을 파악했다.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 송석준 의원,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방안 모색 '잰걸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3선 송석준을 만들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업종 맞춤형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분석‧추천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외식 분야에도 접목해 정보격차 해소와 중소외식업체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외식 사업장의 ▲ POS 데이터(메뉴) ▲ 카드 데이터(고객 특성) ▲ 리뷰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내 사업장 주변의 동종업종을 분석한 후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에 접속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동종업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A(상위), B(중위), C(하위)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 매출 ▲ 고객 ▲ 메뉴 ▲ 리뷰분석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 매장과 비교해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추가·제외, 핵심 고객층 설정, 매출 증대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한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매장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특정하기 힘들었으나, POS 매출실적과 카드 사용실적을 결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다.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서비스 외에도 ‘외식 통계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데이터별 통계조회(카드, POS, 통신, 인구 등)가 가능하며, 시장동향 파악과 창업비용 계산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외식 창업과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규 서비스인 만큼 끊임없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지속 개선 보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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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4-18

• 2024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수출 확대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중인 ‘2024 상반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현장을 찾아 주요국 바이어들과 국가별 수입 동향 및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에서 김춘진 사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춘진 사장은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항식은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등 해외 11개국으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식량원조 물량이 올해부터 두배로 증가(5만 → 10만톤)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같은 날 군산항에 위치한 ㈜선광의 사일로 시설을 둘러보고, 김시진 군산지사장을 만나 곡물 수급의 안정적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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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한인무역협회와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6일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박종범)가 개최한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인들을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이날 행사 축사에서 김춘진 사장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같은 날 전라북도에 소재한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과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을 방문하여 최근 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충남 서산시에서 베트남으로 닭고기를 수출 중인 ㈜신우에프에스(대표 신현길)를 찾아 계육 가공생산 관련 해외시장 동향 및 동남아 수출상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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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당선인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총선 후 중랑구민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중랑구민들은 ‘민주당 서울 1위 득표율 축하해요’, ‘중랑구를 위해 더 일해주세요’라고 함께 축하해줬다. 제22대 중랑구(갑)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서영교 의원은 총 6만881표(61.92%)를 획득해, 국민의힘 김삼화 후보와 2만3천452표의 격차로 4선에 성공했다. 중랑구(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4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 서영교 의원의 약 62%의 득표율은 서울지역 민주당 당선자 중 1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지역 지지 기반이 탄탄함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중랑구민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3일간 유세차로 면목시장, 용마폭포공원, 사가정역, 뚝방길, 겸재책거리, 동부시장 등 중랑 곳곳에서 중랑구민들, 16일 오전에는 상봉역과 면목역에서 출근길 주민들, 오후에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렸다. 서영교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인사드렸고, 중랑구민들은 ‘중랑은 역시 서영교 의원뿐이지’,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중랑구가 많이 좋아졌다’, ‘1등 국회의원 서영교가 중랑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더 발전시켜 달라’ 는 등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사가정역, 용마산역, 동부시장, 동원시장, 사가정시장과 복지관 등을 돌며 당선인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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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송석준 의원,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방안 모색 '잰걸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개혁을 비롯한 핵심공약 과제들을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민들께서 이천발전이라는 열망으로 3선 송석준을 만들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핵심공약들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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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업종 맞춤형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분석‧추천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외식 분야에도 접목해 정보격차 해소와 중소외식업체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외식 사업장의 ▲ POS 데이터(메뉴) ▲ 카드 데이터(고객 특성) ▲ 리뷰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내 사업장 주변의 동종업종을 분석한 후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에 접속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동종업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A(상위), B(중위), C(하위)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 매출 ▲ 고객 ▲ 메뉴 ▲ 리뷰분석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 매장과 비교해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추가·제외, 핵심 고객층 설정, 매출 증대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한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매장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특정하기 힘들었으나, POS 매출실적과 카드 사용실적을 결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다.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서비스 외에도 ‘외식 통계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데이터별 통계조회(카드, POS, 통신, 인구 등)가 가능하며, 시장동향 파악과 창업비용 계산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외식 창업과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규 서비스인 만큼 끊임없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지속 개선 보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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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실시간 뉴스 기사

• 국산 쌀 소비활성화 및 수출확대 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쌀가공식품 제조업체인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대표 김슬기) 식품제조 현장을 찾아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국산 쌀 소비활성화 및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쌀은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완전식품”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산 쌀과 쌀가공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출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가소득 향상과 수출시장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에 설립된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은 국산 쌀을 활용한 영유아용 이유식과 노년층을 위한 케어푸드, 비건빵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허 등록 11건과 출원 5건을 보유하는 등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인 쾰른 식품박람회와 뉴욕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쌀 가공식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전 세계 8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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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최춘식 의원 “가평 관광특구 지정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대거 유치” 공약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관광 활동 관련 규제완화, 정부 집중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가평의 지역경제를 대폭 살리겠다는 총선 제11호 공약을 발표했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 관계 법령 적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이다. 관광특구는 시·군·구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체부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가평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가평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평 내의 문화ㆍ체육ㆍ숙박ㆍ상가ㆍ교통ㆍ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과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각종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문체부와 협의해서 가평이 조속히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며 “가평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서 가평을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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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천일염 및 화훼 산업 발전 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9일 전남 신안군 소재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천일염의 저장·가공·유통 기능 연계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등 천일염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대한민국 천일염은 나트륨 함량이 낮고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세계적 명품 소금”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고품질 천일염 생산 및 수출 활성화에 힘써 우수한 대한민국 천일염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준공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는 국제식품규격(CODEX) 염도의 97% 이상을 충족하는 천일염 생산 및 수출 가능한 국내 최대 공장으로 고품질 천일염 생산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김 사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개최한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 2024년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대한민국 화훼산업 육성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꽃은 그 자체로 우리 일상에 행복과 아름다움을 더하는 존재”라며, “앞으로도 꽃 소비문화 확산과 함께 화훼장식 등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통한 꽃의 부가가치 제고에 힘쓰는 한편 지속가능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6년 창립된 (사)한국플로리스트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화훼장식에 대한 저변확대와 가치관 향상을 위해 국내 화훼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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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윤후덕 의원, 파주시 50만 대도시 승격 환영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갑, 현 당대표 정책특보)은 29일 행정안전부의 파주시 50만 대도시 승격 공고 후 환영 메시지와 파주발전 포부를 밝혔다. 윤후덕 의원은 “파주시 50만 대도시 공식 승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축하하고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했던 인구 17만명의 파주시가 28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인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끝에 오늘 인구 50만 대도시에 공식 승격됐다”며“5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확실한 파주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1월 29일 오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02호를 내고 파주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공식화했다. 2022년 5월 30일 파주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610일 만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대도시 지위를 얻었다. 앞으로 파주시는 부시장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되고 실·국 수가 확대되며 관내 행정구청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앞으로 파주시 맞춤 행정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다양한 건설사업 인가와 산업단지 지정·승인, 문화지구 지정·통보와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파주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윤후덕 의원은 “인구 50만 대도시를 넘어 더 팽창하는 파주는 교통, 의료, 교육, 일자리, 문화, 체육, 환경,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으로 더 준비해야 하고 채워져야 한다”며 “파주가 질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중진 국회의원이 필요한 만큼, 파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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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김의겸 군산시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개최

  김의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27일 군산시 한빛빌딩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대식은 참가자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이뤄졌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군산이 불 꺼진 항구가 되고 있다” “크게 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임고문으로 임명된 김철규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김의겸은 ‘내 정치’가 아니라 ‘군산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혼을 태우겠다’는 사람”,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개혁의 열쇠”라며 김의겸 예비후보를 소개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경구 전 군산시의회 의장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혁신과 개혁, 군산 경제발전의 주역”, “군산의 발전, 새만금의 발전 위해 함께하자”라며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임명된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 김경구(전 군산시의회 의장/시의원) ▲ 김종식(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 나기학(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 문택규 (전주대 객원교수) ▲ 서동석(전 호원대교수) ▲ 정균승(전 군산대교수) ▲ 진희완(전 군산시의회 의장)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선대본부장은 ▲ 김영자(군산시의회 의원) ▲ 박이섭(전 군산시의회 의원) ▲ 서동완(군산시의회 의원) ▲ 신영자(전 군산시의회 의원) ▲ 윤요섭(전 군산시의회 의원) ▲ 이연화(군산시의회 의원) ▲ 한경봉(군산시의회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어갈 총괄본부장으로는 윤재식 전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이 선임됐고, 최동진 전 군산시의회 의원은 클린선거감시단장으로 임명됐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정치를 제대로, 크게 펼쳐서 군산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워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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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공신연, ‘기득권 퇴출’ 국민의식개혁운동 전개한다

  전국적으로 청렴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2024년 새해를 맞아 ‘기득권 퇴출’을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신연은 26일 서울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이 같이 새해 국민의식개혁운동의 방향을 발표했다. 공신연 나유인 총재는 이 자리에서 “특권과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대표임을 망각한 채 정쟁을 일삼는 일부 정치세력에게는 미래희망이 없다”며 “특권화된 기득권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인 총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업을 무너뜨리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와 이념편향적 사이비 언론에 경각심을 가지고,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혁명적 국민의식개혁 운동의 대대적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역설했다. 「제4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에서는 ‘얼굴 없는 천사’, 국민의힘 이상민 국회의원 등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문별 수상자를 보면, 사회봉사부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상을 받았다. ‘얼굴 없는 천사’는 24년 동안 전라북도 전주시 노송동 지역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9억 6천만 원의 기부활동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춘석 삼영산업(주) 대표와 이혜영 법무법인 금정 변호사도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받았다. 고춘석 대표는 석재물류센터를 운영하며 40년 동안 천여 명의 학생에게 20여 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이혜영 변호사는 노사분쟁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선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정치부문 대상은 국민의힘 이상민 국회의원이 받았으며, 이상민 국회의원은 청렴한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초자치행정부문 대상은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이 수상했으며, 교육부문 대상은 김동량 경북노인지도자대학 학장이, 공직공익비리척결부문 대상은 김한창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 수상했다. 또 NGO부문 대상은 이대선 한국역사복원협회 회장이 받았으며, ESG경영부문 대상은 김민호 ㈜원건설 회장이, 사회적기업부문 대상은 임준택 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이 상을 받았다. 「청렴대상」은 미래세대에 청렴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고자 청렴한 인재를 발굴하고 청렴운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공신연이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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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막는 다크패턴 방지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써,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홍정민의원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25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가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정민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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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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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리츠 배당확대법’ 국토위 통과

  리츠(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돼 법인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시항목도 확대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소득이 더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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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박대출 의원, 내수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25일 내수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하지만 금년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시행일∼2024. 12. 31)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등의 공제 확대는 2024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에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확대는 시행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등 내수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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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