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을 적극 권장에 나섰다.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는 “이번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므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국인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또한 전 대표회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오는 4월 24일(목)까지 진행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시에는 여권 사본과 거주지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국외부재자 신고도 같은 기간 내에 진행되며, 해외 체류 중인 유권자는 동일한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여권 사본과 귀국 예정일 증명서가 요구된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등록 및 신고 기한을 놓치면 투표권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 있는 모든 한국인이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세기총은 이번 재외선거를 통해 해외 교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 있게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ovanec@nec.go.kr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8일(금),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의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되게 만듦으로서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만큼 정책적⋅제도적으로도 데이터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변전소의 신설 비용뿐만 아니란 송전탑 건설 등의 환경문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분산시키고,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재편과 산업적인 재배치를 이뤄내 직주근접과 같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의 지산지소(地産地消)’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그동안 불필요하게 송배전 때문에 소요됐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에너지 분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지급기준 중 기준가격을 직전 5개년 평균가격으로 인상 가격기준 충족시 2가지 수입량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를 차액 95%에서 차액으로 인상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농어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25년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약 11.6배 증가했다. 이는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까다로운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지급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가격 하락으로 생산자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했다. 현행법은 당해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야 하고, 수입량도 전체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 수입량 초과라는 두 가지 수입량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가격 요건만 충족될 경우, 두 가지 수입량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의 예산 집행률이 최대 3.5%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제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행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 평균가격(최고·최저 제외)의 90%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과거 평균과 같아도 기준가격보다 높게 산정되어 지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준가격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90%가 아닌 100%)으로 상향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중 95%만 지급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차액의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원택 의원은 “그간 FTA 협상에서 농어업은 늘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라며, “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산자인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미국과의 통상 외교 과정에서 농어업의 잠재적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는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연합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는 기도문을 발표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 시대는 정치적 대립, 사회 갈등, 교단 간 분열까지 겹쳐 있다”며 “한국 교회가 먼저 화해와 통합의 모델이 될 것”을 기도했다. 또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남과 북이 사랑과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했다. 아울러 실직 질병 외로움 등 다양한 사회적 고통을 언급하며 “죽음을 이긴 부활의 메시지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부활절인 20일 아침 7시부터 모두 6차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또 예배는 기독교 TV방송들과 유튜브, 홈페이지, 위성중계 등을 통해 국내외로 생중계된다. ■ 기도문 전문 “부활의 은총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시간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등과 분열, 미움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국가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지며, 교회마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어둠을 밝히고 죄의 사슬을 끊으셨듯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미움과 다툼을 용서와 화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화해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부활의 생명이 스며들어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자들, 질병과 고통으로 눈물짓는 자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긴 생명의 기쁜 소식이 된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사랑과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 됨을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2025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대회장)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한국기독교 1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기적, 사람을 향하다>이 오는 4월 20일(일) 오후 8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땅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의 시선을 통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당시 계급, 성별, 빈곤 등으로 인해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던 이들을, 선교사들은 성경적 가치에 따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며 차별 없이 동등하게 바라보았다. 이들의 사역은 교육과 의료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점진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었고, 그 혜택을 받은 이들은 대한국민으로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6·25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과 산업화를 거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워 나갔다. 또한 기독교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은 한글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전신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언더우드의 「한영문법」, 헐버트가 제작한 한국 최초의 근대 지리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 세브란스의 기틀을 세운 에비슨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 「해부학」 등 주요 저작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성과는 한글 보급과 근대 문법 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당시 ‘언문’으로 불리며 천시받던 글자는 점차 ‘국문’으로 격상되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 문자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과 학문적 기여는 단순한 종교적 영향을 넘어, 한국 사회와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들은 교육, 의료, 한글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한국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사람’ 중심의 가치로 조명하며,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로 인해 변화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이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으며, 부상자·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월 7일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을 발의하였고,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6개를 4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하여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주최하고 학계 전뮨가들과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모두순 과장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결과보고’를,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근로지원인제도의 발전방향’을 발제했으며, 토론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연구위원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남덕렬 사무관이 참여했다. 지난해 9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죽음 이후,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활동지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고인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라는 이유로 업무시간에 활동지원도, 근로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했고, 시범사업 단계인 업무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단체들과 전문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을 구성하여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되어 생업지원 등 활동지원 업무 범위가 구체화 되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아동 지원 대상의 범위가 기존 6세에서 10세로 확대됐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관협의체 위원장인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도 민관협의체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어려움들을 개선하는 소통 창구가 되어 장애인들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기 교수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장애 유형별로 고려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등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부수적 업무 및 생활 지원에 있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시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제도가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근로지원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통해 더 이상 제도가 장애인의 역량을 가로막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개선 사항뿐만 아니라, 제가 대표발의하여 통과한 장애인기업법 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업무지원인 본사업 실시 예산 등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터널붕괴 사고조사위를 즉각 구성·운영하라 지난 4월 11일(금) 오후 3시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2공구 현장 터널붕괴 및 도로 파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첨부 참고자료 참조). 이번 사건으로 두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아파트 640여가구 2,300명과 오피스텔 주민 144명 등 2,4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실종자 중 한 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다른 한 명은 끝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번 사고로 또 안타까운 삶이 희생되었다. 정부(국토부)는 터널붕괴사고 다음날(4/12)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하여 철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겠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내놓았다. 경실련은 국토부 사조위 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조차 하지 못하였고, 언론사들 통하여 확인해 보았으나 사조위가 구성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토부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조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국토부와 민자사업자(대표투자자 포스코E&C)간의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가 유독 대형 민자사업자 터널붕괴 사고원인 규명을 뭉개는 것이 수상하다. 2020. 3. 18.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건설사고조사위를 구성하지 않은 바 있다. 붕괴사고를 유발시킨 민자사업자(대표투자자 SK에코플랜트)가 사고원인을 조사토록한 결과, 오히려 민자사업자로부터 약 5,000억원의 추가비용 소송을 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중대건설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을 미루는 국토부 행태에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사조위를 구성·운영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사조위 명단과 사조위 구성이 지체된 이유를 즉각 해명해야 하여, 더 이상 의혹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5년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 의원, “해운산업 핵심기반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 “시장질서 교란, 건보재정 악화ㆍ소비자 부담 가중 문제 개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에 대해 동일제제인 약제(복제약)이 출시되면 최초로 등재되어 있던 약제(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약이 더 많이 출시될수록 약가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매출이 하향 조정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후생은 향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오리지널을 제조ㆍ공급하는 측(오리지널 제약사)과 복제약을 제조ㆍ공급하는 측(복제약 제약사)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의 제조ㆍ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오리지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기업은 기존의 약가에 따른 매출을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소비자도 약가 인하 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여기에 제약사가 이러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당국의 처분을 받더라도 오리지널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부당한 매출과 이윤을 획득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의 적용을 감액 및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여기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적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출시하는 때에 오리지널의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위반한 기업이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약사가 시장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장헌일 목사 “사)러브인어스, 쪽방촌 독거어르신 직접 방문해 사랑 전해 감사” 전문인 사회봉사NGO (사)월드뷰티핸즈 (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K-뷰티학과장)와 (사)해돋는 마을(이사장 장헌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과 고독사제로 위해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부활절을 맞아 4월 16일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고독생 프로젝트 ‘부활절 사랑의 밥사랑 잔치 및 선물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사)러브인어스(이사장 유창수)와 송창식 교수(성균관대) 가족이 마음을 모아 사랑의 밥퍼와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찬양사역자 김예정 목사의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으로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경숙 협동목사, 장민욱 사무총장, 유순복 영양사, 자원봉사단 구훈장로와 전혜숙 권사, 최세연 최원희 이상신 이강학 집사 등이 참여해 사랑으로 섬겨주어 큰 감동을 주었다. 장헌일 목사는 “부활과 소망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 밥사랑 잔치에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께 사랑을 전하고, 거동이 불능한 독거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전하는 따뜻한 밥사랑 잔치와 사랑의 도시락과 선물을 전하며 사랑을 나눠 주신 후원자와 봉사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20년 동안 노숙자와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섬겨온 (사)월드뷰티핸즈 엘드림노인대학과 (사)해돋는마을은 우울증 및 치매예방교실, 고독생 프로젝트와 함께 매일 무료밥퍼를 통해 독거어르신이 한분도 결식하지 않도록 식사와 과일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를 통해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되었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년 6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원은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만료되는 5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4월 16일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산불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는 약 4만8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건,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역시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산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해 산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산불은 계절적 재난이 아니라, 상시 대비해야 할 일상적 위협”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가나다순)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끝으로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당론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을 제안한 박희승 의원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15일(화)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17일(목) 오전 9시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공의대법 논의 및 통과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6일 오후 3시 인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 연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2023년 9월 당정협의체에서 발표된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위기청년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4년 8월부터 4개 광역시도(인천, 울산, 전북, 충북)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센터 전담인력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전담팀으로 나눠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지역 내 학교·병원 등과의 원스톱 연계를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을 거쳐 고립 정도에 따른 공동생활·가상회사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회복 이후에는 고용센터 연계를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미애 의원은 2024년 10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 소개, 청년 대상 프로그램 현장방문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박은경 청년미래센터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인천시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자체 간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기본계획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제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이 당장 적용을 받게 되고,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한 전담 지원체계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정법이 어떻게 작동할지 살피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점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간호계 일각에서 제기된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간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상황 이후,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와 자문단을 통해 총 10회의 자문회의 및 전국 348개 의료기관, 112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18개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체계를 수립했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는 단순한 순환 인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개발 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Certified Nurse’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이 진료지원업무 내용보다 먼저 논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진료지원업무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자문단을 통해 협의 중이며 자격체계 논의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은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과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전문분야별 교육과 자격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