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패권 경쟁 본격화…“대한민국,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세미나 메인.jpg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안양시 동안구 갑)이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대표 임종인)과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업계·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민병덕 의원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은 이제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도구이자 국가전략의 중심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세계 디지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골든타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간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거래소의 부실한 상장 심사와 투자자 보호 장치의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코인 실명제’ 도입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무분별한 상장이 반복되면 제2의 루나 사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패권 경쟁, 그리고 디지털자산’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기술이 군사·경제·정치의 경계를 허물며 패권 경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특히 “AI,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술·표준 경쟁은 이미 지정학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며 복합지정학의 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다.

민병덕 세미나.jpg

이어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錢의 전쟁 –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중심으로’를 통해 미국이 디지털 달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짚었다. 그는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는 이미 돈의 인터넷을 재편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수립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국 의회의 규제 명확화 움직임이 글로벌 정책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정비에 뒤처질 경우 한국은 국제 디지털금융 질서에서 주변부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입법·정책적 공론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