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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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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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에서 3선 당선)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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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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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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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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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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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뉴스 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 원예산업 발전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농업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등과 함께 대한민국 원예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원예산업을 비롯한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된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수출 유망분야인 원예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공사도 네덜란드와 같은 농수산식품 1,000억 달러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20주년 기념식에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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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송석준 의원, 22대 총선 경기 이천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송석준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오전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오후 이천시 산림조합 건물 6층에서 진행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여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과 이천시를 얽어매던 농지규제, 환경규제, 수도권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힘 있는 3선 의원이 되어 농지규제, 수도권 규제 등 이천 시민들의 숙원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천시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생각과 배경이 다르더라도 배려와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천시를 출산과 보육이 수월하고,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며, 새로운 산업과 첨단기업이 태동하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기반 업그레이드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미래세대와 자연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이라는 청사진과 함께 이천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의 중심지와 호국안보의 메카 그리고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 직후, 관고전통시장 등 이천 시내를 방문해 이천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출마 인사를 하면서 각종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들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22대 이천시 국회의원 후보라는 막중한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충직하게 뛰고 또 뛰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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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국토부 장관에 분당 선도지구 선정 요구, 장관 공감 이끌어
    김병욱 국회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1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1기 신도시의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 선정과 재건축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지원특별회계’ 마련,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 논의, 광역교통망체계 보완 등 1기 신도시가 신속히 재건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최대한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5월 마련되는 선도지구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강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설명하며, “1플러스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규모로 상향하고, 입주권에 따라 얻은 두 채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제외하여 중과세를 면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동의율과 재건축 속도, 주택의 질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을 면밀히 살필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이어 분당 지역 광역교통망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한 ‘신분당선 판교~오포 연장’과 ‘SRT 노선 추가 신설’을 이야기하며 “제가 제안한 신분당선 판교~오포 연장은 경기도에서도 공감하여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제 경기도가 국토부로 해당 계획을 올릴 텐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SRT 선로용량이 27년 포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SRT 노선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STR 오리동천역, 신분당선 마이스역 등 분당 지역 내 역사 신설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국토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분당”이라며 “분당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성공해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도시의 100년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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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최춘식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선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춘식 의원은 20일 포천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어서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춘식 의원은 출마선언과 함께 포천ㆍ가평의 각종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포천시민ㆍ가평군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힘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포천과 가평을 2배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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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김병욱 의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기자회견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2월 20일(화)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3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현행 도정법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의 주택을 최소주택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가 금지하게 되어있음 (도정법 76조 7항 라) 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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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뉴스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51년을 맞아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협회(공동회장:김종현, 남상욱, 임근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KOTRA 기획실장을 역임한 아주대 한상곤 교수가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협력 산업분야’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개호 의원,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국가균형 발전위원장을 역임한 광주대 이민원 명예교수, 한국-인도네시아교류협회 김종현 총괄회장, 남상욱 인도네시아 회장, 임근재 한국회장,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회장,KOTRA 기획실장을 역임한 아주대 국제학부 한상곤 교수등 6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밀턴 빡빠한(Milton Pakpahan) 바이오매스 에너지협회(MEBI) 회장/ 누스론 와히드(Nusron Wahid) 국회의원 /무흐타르 시마준타크(Muchtar Simajuntak) 인도네시아 디지털 음악 협의회 창립자 /파둘라(Fadhullah) 그린그라당(COMMISSION 1 - DPR RI – Gerindra Faction) 외교분과 국회의원 / 아사드 사이드 알리(Ky H Dr As'ad Said Ali) 인도네시아 이슬람협의회 수석 고문 / 데이브 악바르스하 피카르노 락소노(Dave AkbarshahFikarnoLaksono) 국회의원 /파하트 브라크마(Farhat Brachma) 인도네시아 부통령 자문위원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한국-인도네시아교류협회 창립총회에서 김종현, 남상욱, 임근재 3인이 공동 회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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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김상훈 의원, 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상위 의원에게 시상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법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먹튀’하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세입자의 전세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부문 우수의원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소비자권익대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의정활동 혁신 공로 대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하며 다양한 단체로부터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에서 57.33%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제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대구 서구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소임을 재차 가슴에 새기고 고향 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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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윤석열 정부 성공과 성서 발전 위해 온 몸과 마음 던져 노력”
    홍석준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이 2월 18일(일) 오후 3시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의 신호탄을 쐈다. 2월 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홍석준 의원은 이날 지역주민과 지지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총선 승리와 성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대구 의원 최초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대구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 활약하며 대구 발전을 위해 공약을 직접 설계하고 국정과제 선정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비롯해 4개 특위에서 활약하며 정책 전문가 면모를 보여줬고, 500회 이상 방송 출연을 통해 대야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대구산업선철도 성서공단역 유치, 서대구IC 확충, 와룡산 자락길 조성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지난 4년간 8,703억의 예산 확보를 통해 성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로봇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통과, SW융합클러스터 2.0 대구 선정, 경상감영 복원사업 예산 확보 등 지역을 넘어 대구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며, “이것이 저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중단없는 성서 발전을 위한 22대 총선 구상도 함께 밝혔다. 홍 의원은 “성서지역은 1990년대 성서산업단지 배후로 조성된 대구 주요 신시가지 지역이었지만 최근 아파트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도시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대상에 성서가 포함되는 만큼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성서를 명품 주거지역으로 조성해 2027년 완공되는 대구산업선 시대를 맞아 성서 지역을 대구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성서산단 활성화와 관련해 “대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성서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해 AI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소재부품 2.0 기술자립지원센터 등 성서산단 제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산단 입지규제 및 업종별 규제를 과감히 풀어 투자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50여 년 간 사실상 방지됐던 장기공원을 주민 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장기공원 배수지 설치와 함께 전망데크, 산책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건축 심의가 진행중인 장기공원 실내스포츠센터 조기 건립은 물론 장기공원 명품 둘레길 조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방천리 매립장 등 성서지역 유해환경 저감 대책 마련, 금호강 수변개발을 통한 성서권 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을 통해 성서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모두가 똘똘 뭉쳐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면서, “대구시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 온 저 홍석준이 우리 주민들과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성서 지역을 대구 최고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석준이 제대로 일을 했구나 하는 평가를 반드시 받고,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제 온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대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과 4.10 총선을 위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의 단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을 역임하는 등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책전문가로 활약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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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226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024년도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3개 지구 사업예산 226억 원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 배수장 등의 방재 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2024년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해남 고천암2 지구(총사업비 138억, 화산면) ▲진도 명금지구(55억, 의신면) ▲진도 지산지구(237억) 등 3개 지구를 확보하고 설계예산 3억을 반영시켰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해남 황산지구(27억) ▲해남 오호지구(27억, 마산면) ▲해남 고천암3 지구(6억, 해남읍) ▲완도 충도지구(27억, 노화읍) ▲완도 삼산지구(20억) ▲완도 세동지구(6억, 고금면) ▲진도 의신지구(37억) ▲진도 고군지구(40억) ▲진도 군내지구(27억) ▲진도 고야지구(6억, 지산면) 등 10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예산 223억 원도 확보했다. 이로써 해남·완도·진도 13개 지구에서 1,643억 원(총사업비 기준) 규모의 배수개선사업 공사가 진행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진도군 진도읍 지구를 신규 기본조사 지구로 반영시켰다. 진도읍 지구 추정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배수장 2개소, 배수문 2개소, 배수로 6km의 주요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의 기본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윤재갑 의원은 “적어도 해남·완도·진도 농민들이 농업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업 예산확보와 농업인 소득 증대 그리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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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박대출 의원, 기업 ‘출산지원금’ 세 부담 줄이는 ‘소득세법’, ‘조특법’ 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19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연간 24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명당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기업에게는 지원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만약 개정안이 금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4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박대출 의원은 “최근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기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지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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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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