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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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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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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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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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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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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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송파병 남인순 예비후보, '위례과천선 2단계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공약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남인순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5대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한 위례과천선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오금역·방이역 등 지하철 편의시설 지속 확충,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 강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특구 송파’를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추진 및 위례 문화1부지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차질 없는 건립 등 2차 공약을 발표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먼저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해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위례과천선은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정~정부과천청사 간 연장 22.9km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반영되었고, 2021년 7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23년 8월 사업제안서를 보완하여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은 사업구간이 정부과천청사~압구정(동서축), 양재시민의숲~법조타운(남북측)이며, 연장 28.52km, 총사업비는 3조 1,87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는 KDI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후 민자적격성 확보 시 사업 확정 및 제3자제안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1단계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법조타운에서 철도부지였던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 신설시 문정동에 가칭 두댐이역 신설과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연결 등이 이루어져 재건축·리모델링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할 문정1동 및 거여동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병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또 “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과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신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그간 시·구의원들과 협력하여 마천역 엘리베이터, 거여역과 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신설 등 지하철 편의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오금역과 방이역 에스컬레이터도 설계에 이어 신설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위례선 트램과 5호선 마천역 환승 지하 연결통로 건설을 추진하며,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래미안파크팰리스 방향 출구 및 지하철 8호선 장지역 건영아파트 방향 출구 신설과 3호선 연장노선인 송파하남선 오금구간 역사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예비후보는“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고, “국회가 최근 「철도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필요하다면 「도심고속도로지하화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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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송석준 의원, 4·10 총선 이천시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송석준 의원을 단수 추천 의결했다.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된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재선을 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이날 공천을 받아 3선을 위한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단일선거구가 된 이래 3선의 국회의원은 아직 나오지 않아 송석준 의원의 3선 여부가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천을 확정지은 송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5년간 재직한 국토교통분야 전문가로,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철도, 도로, 광역버스 등 이천시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편의 증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GTX-D 노선에 이천시가 포함됨으로써 출퇴근 30분시대와 경기남부의 교통격차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2번의 경기도당 위원장,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부위원장, 원대부대표, 정책위부의장,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한강민생정책포럼 회장과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개발과 연구에도 매진하는 등 여권에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다시 한번 이천시 발전을 위한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더욱 간절하게 뛰고 또 뛰어 이천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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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최춘식 의원 “포천·가평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포천시와 가평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총선 제15호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및 가평군의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입장이다. 한편,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포천시, 가평군, 국토교통부와 신속히 협의하는 동시에 기금 등 재원 마련 검토를 거쳐 청년들의 주택 대출이자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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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앞당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5일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김춘진 사장을 비롯한 공사 유통본부 직원 160여 명이 한데 모여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을 출범해 정상 운영 중이며, 이 밖에도 스마트 APC, 전자송품장,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화훼 온라인 경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유통과 물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김 사장은 “농산물 유통 분야도 온라인·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욱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농산물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공사의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공사 내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관련 사업 부서 간 상호 협조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의 강자인 ㈜오아시스의 안준형 대표이사가 참석해 온라인 유통 성공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유통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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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임오경 의원, 당원과 시민들 앞에서 재선 출마 공식선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14일 광명전통시장 앞에서 제22대 총선 광명갑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오경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당대변인과 원내대변인으로 “검찰독재와 야당탄압에 맞서 싸웠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국격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로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광명발전을 위한 ‘국가대표 교통인프라 도시, 명품자족도시, 안전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임 의원은 광명시흥선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 신설을 통한 ‘광명 신(新) 전철시대를 첫 번째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광명시흥선을 발표했고, 이후 임오경 의원은 국토부, LH와 적극적인 협의로 긍정적인 방향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이 신설되면, 서울방면 상습 정체가 해소되어 교통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피돔 앞에는 국내 최초 전국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임오경 의원은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 이 사회의 편견을 깬 훌륭한 지역 일꾼이 되어 더 좋은 광명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꿈과 희망을 나누겠다”며 “정치꾼 말고 진심 일꾼에게 힘을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 광명갑 국회의원(현) - 당 원내대변인(현) - 당 대변인(전) - 당 원내부대표(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현) - 국회 예산결산특위/여성가족위 위원(전) - 4년간 국정감사 우수의원 11회 수상(2020~23) - 3년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2021~23) -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2023) - 대한민국 여성 체육대상 지도자상(2014) - 한체대 학사/석사/이학박사 -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전) 대한체육회 이사(전) - 올림픽 여자핸드볼:바르셀로나 금메달(1992) 애틀란타 은메달(1996) 아테네 은메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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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경실련 성명 /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 필요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다.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확인했다.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번 정부는 2023년에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의료계와 총 28차례 만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했으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을 만도 하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데, 의사들은 이것이 마치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는 형국이다. 현재도 의사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PA간호사의 불법 대리진료와 수술이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끝. 2024년 0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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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서영교 의원, ‘PUM 국회의원 평가순위' 또 1위 등극

  서영교 의원이 2월 국회의원 평가순위에서 297명의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PUM(Political Users Mind)'에서는 매달 1일에 국회의원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 순위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공약 이행률, 상임위 출석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에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4년 1월 1위에 이어 2월에도 1위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월 발표된 순위를 보면 2위와의 점수 차이 또한 14점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서 의원은 언론에서 ‘입법천사'라는 별칭을 붙여줬을 정도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 손꼽힌다. 21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총 170건에 통과건수 93건으로(1월 25일 기준) 대표 발의 법안의 통과 성적 1위를 기록하며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군인·선원 구하라법',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자·마약중독자를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지방소멸대응특별법',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공휴일법', 경찰의 적극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2법' 등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 가능하게 되었다. 재판시효의 정지를 기대하고 악의적으로 재판 중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수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라는 평가 순위에 걸맞게, 세상을 바꾸는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해나가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다.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포함 국회의장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우수한 입법활동으로 최고 권위의 국회의장상을 수상해왔다. ▲2016년에 「태완이법」(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 ▲2020년에는 「고교무상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2021년에는 「공무원 구하라법」(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2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범죄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상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의정대상, ▲2023년에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으로 입법부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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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장헌일 칼럼 / “기업의 출산장려금,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지난 5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출산 장려정책은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특정 기간에 나눠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에 출생아 3명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 지급, 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하는 18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민간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지만 세금 문제가 기업들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세법상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폭넓은 세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출산 촉진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생산성 인구감소로 기업 소멸 위기에 직면한 모든 기업이 저출생 장려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며, 가치가 큰 사회공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투자하는 비용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부모들이 가정 친화적인 기업의 변화와 출산과 육아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초저출생 문제는 총체적인 사회정책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동일 수준으로 대폭 늘려 초저출생 국가책임 정책을 시급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여야에 (1) 3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2025년 일본 시행) (2) 아이 낳기로 하면 주택 구입비 2억원 임차비 1억원 10년 만기 무이자 대출, 1명 출산하면 대출금1/3 감면, 2명 출산시 1/2 감면, 3명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획기적인 룬샷법안 입법을 요청 한 바가 있다. 총선 전에라도 국회는 기업의 출산장려금은 물론 국가정책으로서 근본적인 답을 해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때 가족친화적 기업의 확대로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구국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한국교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며 동참하기를 소망해 본다.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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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김수흥 의원 재선공약 “전북거점도시 익산”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이 2월 13일(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거점도시 익산’을 위한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익산을 전북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사업 가운데 우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 공약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약 내용은 전북제2혁시도시 유치 및 공공기관이전, 농생명·식품산업특구 추진, 국립익산치유의숲 및 치유정원 조성 추진,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까지 다섯가지다. 제2혁신도시 유치는 김수흥 의원이 지속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공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공약에 익산에 유치하는 내용을 반영시키면서 어느 때보다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공약은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공약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져 기업유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클린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흥 의원은 이날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선거 분위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특화 공약과 세부 공약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익산의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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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이재관 재탕 인재영입 재검토하고, 천안(을) 전략공천 반대

  천안 지역 정가 이재관 인재영입, 전략공천 움직임에 공분 민주당 당원들 ‘이재관 인재영입은 재탕이고, 전략공천은 민주당이 천안을 버리는 선택’ 민주당의 이재관 씨 인재 영입에 대한 반대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 핵심당원 30여 명이 오늘(2.13) 10시 천안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핵심당원들은 “이재관 씨 인재영입을 재검토하고 전략공천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관씨는 두 번째 영입 인재 타이틀은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발언한 김영만 당원은 “천안에서 민주당의 ‘민’자도 말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천안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고 충남에서 6대 5로 다수당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천안시 핵심당원들은 “이재관씨는 지난 대선에 인재로 영입되었고, 천안시장 후보로 나갔다가 참패하고, 천안(을)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사”라며 “이재관씨 인재영입은 ‘재탕’이자 ‘특혜 중의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관 씨는 결코 새로운 인물도, 경쟁력을 보유한 인물도, 전략적으로 천안(을)을 대표할 민주당 후보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이재관 씨 전략공천은 천안을 버리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만 당원은 이재관 씨 전략공천설에 대해 “감행된다면 천안 선거는 윤석열 정권심판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에게는 꽃놀이패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민주당 핵심당원들은 “이재관 씨에 대한 재탕 인재영입과 전략공천은 필패 카드”라며 중앙당에 “이재관 씨의 인재영입을 재검토하고, 전략공천은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재관 씨는 두 번째 영입 인재 타이틀을 스스로 내려놓고 출마 준비가 되었다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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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