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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사기범죄”
    서 의원, 청소년 지목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챌린지 참여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해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이에 서 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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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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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논평 /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한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부합하는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다.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의료인력의 수도권 및 인기과 쏠림현상 등을 대비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하여 공공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무산된 국방의학원 설립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추진 중인 의대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 2024년 0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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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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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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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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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국내 은행, 코로나19로 힘든 국민 등골 빼먹어!
    국내 소재 18개 은행이 지난 한해 동안 대출상품의 대출연장을 실시하면서, 전체 대출연장 건수 중 약 46.3%에 해당하는 3,372,098건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추가 순수익이 3,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 힘, 여주·양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대출연장시 가산금리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소재 18개 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대출연장시 가산금리를 인상한 건이 전체 대출연장 상품 7,285,404건의 약 46.3%인 3,372,098건에 달한다. 이에 반해 가산금리 미변동 건수는 29.2%인 2,126,990건이며, 가산금리 인하 건수는 24.5%인 1,786,316건에 그쳤다. 또한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증감내역을 확인한 결과, 15개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 증가분이 무려 7,381억원에 달했다. 이에반해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분이 3,622억원에 그쳐,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순수익 증가분은 3,759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의 순수익 증가분이 928억원으로 나타나 국내 은행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선현장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연장 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셈이다. 이에 김의원은 “은행의 가산금리 장사가 도를 넘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상한제를 집중 검토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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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책임전가하고 이익만 골몰하는 현대산업개발 퇴출 감수해야”
    오는 11일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개월이 되지만 사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기업 역량을 총동원해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와 관련, “현산은 매몰 근로자 수습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현산은 시장 퇴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현산에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참사는 늦어진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현산의 지시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산측은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광주 학동 참사에서 보듯 현산은 하청업체에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현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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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권영세-안상수-배준영 “윤상현 복귀는 사실 무근”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윤상현 의원의 인천 동구·미추홀을 당협위원장 복귀에 대해 “인천시당, 해당 당협과 사전 협의도 없었고,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윤상현 의원의 재판 중형 선고일이 다가오니 윤 의원의 희망과 환상이 일방적으로 흘러나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당과 국민에게 혼란을 자초하는 것은 대선 망하라고 물 떠놓고 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이에 “왜 발표됐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권 본부장의 말을 종합하면 오는 17일 윤 의원의 선고 후 발표가 결정되는 임시 사안인데 뜬금없이 흘러나갔다는 것이다.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도 일축했다고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나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함바왕 공작선거’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불법 매크로 조작을 하여 나에 대한 가짜 뉴스가 검색어 1위로 게재되게 하는 등 추가 혐의도 발견됐고 현재 검찰 구형 5년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 11명에게 각 중형을 구형했다. 이후 선고 공판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2월 17일로 미뤄졌다. 안 위원장은 “이유 없이 선고일이 미뤄진 것도 의심스럽고, 윤상현 의원은 2월 17일 100% 실형이고 못해도 3년을 선고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당헌, 당규상 조직책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권영세 본부장, 또 해당 당협과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람은 2심 판결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다”며 “의원직도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선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당에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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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K-Food 바이어 정보는 바이어 매칭서비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K-Food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aT BMS(Buyer Matching Service)를 통해 해외 바이어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BMS란 수출업체 요청에 따라 품목별 국가별 바이어 정보를 매칭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국내 수출기업이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바이어 알선을 신청하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기업 DB와 해외 18개국 관세청 무역통관정보 등을 활용하여 선별된 바이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코로나19로 수출업체가 직접 해외 신규 바이어 발굴이 어려운 여건에서 BMS 바이어 리스트를 활용,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하여 잠재 바이어를 확보하고 실제 수출로도 연계하고 있다. 음료 수출 기업인 M사는 BMS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 유통전문 바이어와 상담 이후 지난해 30,000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카타르 바이어와도 계약을 위한 샘플 거래를 마쳤다. M사 관계자는 “건실한 식품 바이어 정보를 받아 계약까지 이어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해외 영업 인력 1명을 채용하는 효과를 봤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외에도 신선과일 수출업체 D사는 신규로 싱가포르에 멜론을 약 16,000달러 수출했으며, 김치 소스 제조사인 I사는 미국 바이어와 수출을 협의하며 이를 위한 후속 수출 상담도 지원받고 있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출기업의 해외 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현지 바이어 정보 수집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BMS 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통한 바이어 정보제공이 상담과 계약까지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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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2-04
  • 쿠데타 세력에게 무력 중지, 정권 이양, 인도적지원 보장 등 요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가 함께 ‘미얀마 평화 회복’을 촉구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설훈 하태경 심상정, 운영위원장 이용선) 소속 국회의원들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공동집행위원장 나현필 강인남) 소속 시민활동가들은 2월3일 오전 11시20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미얀마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미얀마의 평화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데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폭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고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며 미얀마 쿠데타 세력에게 '폭력 중단' 등 아세안과의 5대 합의 이행, 정치범 즉각 석방과 정권 이양, 국제 구호활동 허용과 구호요원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1일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개원하는 날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에 미얀마 시민들은 보이코트, 파업, 길거리 시위, 무력 저항 등으로 맞서 싸웠다. 쿠데타 세력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1년간 약 1500명이 죽었고 지난해 말에는 최소 35명의 양민을 산채로 불태우는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했다. 30만명 이상이 난민으로 내몰렸고 올해 약 1400만명이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운영위원장인 이용선 의원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EU, 유엔 등이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고 지원을 모색해 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적어도 기아의 위험과 취약한 방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인들에 대해 국제구호는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인 이용빈 의원은 “민주주의 경험을 통해 달성한 지금의 자유와 인권, 평화는 이웃국가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연대의 끈을 놓지않고 관심을 이어갈 때 불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아디의 김기남 변호사는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거나 직접적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기업들, 즉 포스코인터내셔널이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은 그 수익금이 군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얀마 쿠데타를 성찰의 계기로 삼고 우리 사회의 인권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명 참여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용선, 이용빈, 서영석, 김홍걸, 김회재, 민병덕, 이형석, 홍영표, 박영순, 장철민, 강득구, 강민정, 인재근, 백혜련, 박주민, 신정훈, 김민철, 지성호, 강은미, 양정숙, 최강욱, 송갑석, 권인숙, 송재호, 김남국, 고영인, 오영환, 황운하, 임호선, 설 훈, 용혜인, 김두관, 윤건영, 양향자, 오기형 등 국회의원 35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소속 군인권센터 에큐메니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불교환경연대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진보3.0 프란치스칸재속회정평창보위원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발전대안피다 성남YMCA 피스모모 창작21작가회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형명재단 전주YMCA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녹색당대구광역시당 명상의집자애 프로그래시브코리아 고양YMCA 녹색당 바른불교재가모임 참여불교재가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새교회를준비하는만두파티 전두환심판국민행동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독여민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전북5.19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안양YMCA 홈리스행동 공익법센터어필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민족화해위원회 이주민방송MWTV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관악교육공동체모두 사단법인광명여성의전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단법인청년김대중 양산YMCA 전교조경기지부고양중등지회 푸른공동체살터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관악공동체라디오 뉴욕민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 세첸코리아 전북불교네트워크 전국민주연합노조대한불교조계종지부 현대자동차불자회 서울녹색당 평화바닥 사단법인오픈넷 더불어한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위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세계시민선언 해외주민운동연대 국제민주연대 국가폭력에반대하는아시아공동행동 참여연대 원불교환경연대 빈곤사회연대 플랫폼C 한국장애포럼 사단법인아디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연대위원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동행(공익변호사) 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청년회 성미산학교 울산불교환경연대 정의당국제연대당원모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비례민주주의연대 사회진보연대 국제청년센터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흥사단 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로힝야와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모임 미얀마민주화운동을지지하는성북시민연대 우리만화연대 등 106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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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이병훈 의원, “제2의 요소수 부족 사태 막기 위해 조달사업법 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조달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타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산업안보를 굳건히 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비축사업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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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대전환 선대위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산하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위원장 문진석)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 및 정책포럼을 갖고 본격적인 지지 확산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진 사무총장과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문진석 위원장(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김홍식·신정희·한남희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정현숙·최종표·김흥섭 상임고문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분야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 및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김영진 사무총장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스포츠는 레저를 넘어 복지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스포츠 분야가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공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출범을 축하했다. 이후 진행된 정책포럼에서는 (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 백성욱 회장, 경기대학교 서일한 교수가 “펜데믹 시대의 스포츠산업 현황과 일자리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플로어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김대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스포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의 스포츠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해결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 문진석 위원장은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온 체육인 여러분의 땀방울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책 포럼을 통해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출범의 소감을 밝혔다. 스포츠비전특별위원회는 전국의 스포츠 전문가,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선대위 산하 특별위원회로 정책 포럼 및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와 중앙선대위에 정책 건의와 스포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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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설 명절 기간 화재 발생 감소 추세... 발화요인은 ‘부주의’ 가장 많아
    설 명절 기간 화재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요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압도적으로 높아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명절기간(설 당일 전후(3일간)) 화재발생 건수는 총 2,131건이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12명(사망 30, 부상 82), 재산피해는 158억 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화재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61건 ▲2017년 380건 ▲2018년 531건 ▲2019년 293건 ▲2020년 266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유형으로는 건축?구조물에서의 화재가 1,29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기타(쓰레기 화재 등) 426건 ▲임야 271건 ▲자동차?철도차량 136건 ▲선박?항공기 2건 순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절반을 넘었다.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 1,290건 ▲전기적요인 360건 ▲미상 204건 ▲기계적요인 165건 ▲화학적요인 27건 ▲방화의심 25건 ▲방화 20건 ▲교통사고 17건 ▲기타 14건 등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다행히도 설 명절기간 화재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절반을 넘는 만큼 우리 모두 화재 예방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한다”며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있는 시간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장판·히터 등 난방기구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이 같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명절기간 중 119 허위(장난)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51건에 달하던 허위(장난)신고 건수가 2021년에는 1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1건(허위 1, 장난 50) ▲2018년 15건(장난 15) ▲2019년 16건(장난 16) ▲2020년 30건(장난 30) ▲2021년 11건 (장난 1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시민의식의 향상 등으로 허위(장난)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라며, “내 장난전화 한 통이 명절기간에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긴급한 출동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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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김미애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된 김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보건, 복지 전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 ▲백신 부작용 피해자 치료비 선지원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방역체계 확립 ▲현실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 등을 주장했다. 또한 당시 위드코로나를 앞둔 시점에서 ▲위중증 병상 및 의료진 확충 ▲체계적인 재택치료 응급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 바 있으며, 아울러 ▲아동의 보호&#8231;관리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체계 구축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8231;남용 등의 정책질의로 국민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항상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를 생각하며 국가와 국민에 유익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려 애쓰고 있다”면서 “초심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픔을 살피고 함께 할 것”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제도개선, 예산편성, 입법 등 다양한 사후 조치를 통해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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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소병철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적극 환영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월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적극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실물 운전면허증은 ▲소지 불편성 ▲위·변조 가능성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 발의와 정부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면허증을 휴대 및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주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모바일 신분증 활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첫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활용을 선보이게 됐다. 소병철 의원은 “그동안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의무를 지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면서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상당한 수준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것은 운전자와 행정청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시범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미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주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늘(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되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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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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