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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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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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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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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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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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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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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4-26

실시간 뉴스 기사

  • 민주당 공식 첫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 등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 당선인)은 12일(금) 오전 7시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함께 당선된 부천시(을) 김기표 당선인과 부천시(병) 이건태 당선인, 그리고 부천시의 경기도의원 및 부천시의원들이 함께 하며 부천시 관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부천현충탑을 참배하며 “조국과 민주주의 수호에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선열들과 호국영령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며 “민생이 너무 어렵고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협받는 오늘날 영령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 준 대한민국과 부천에서 국민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도 국민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 국민의 준엄한 뜻이 강력히 표출됐다”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과 김기표ㆍ이건태 당선인은 이날 부천현충탑을 참배한 뒤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일정을 가졌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첫 공식일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일정에 함께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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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 참석
    송석준 의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1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048곳이 설치되었다. 이번 개소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은 최초로 육군관사 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최대 3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대상 정원의 70%까지는 군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천시를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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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화훼 체험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내 어린이 대상 화훼 체험관을 운영한다. 12일과 13일 양일간 운영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동아가 주최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23개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후원하고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화훼 체험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꽃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 꽃 생활화 체험교육 부스이다. 체험관에서는 계절 꽃과 식물을 활용한 ‘센터피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플로리스트 직업과 다양한 식물과 원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체험을 계기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꽃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화훼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6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잠실 키자니아 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위한 ‘플라워 아틀리에’를 정식 개장 및 운영하여 ‘다육식물 테라리움’, ‘율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으며, 4만명의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초·중등학생 대상 꽃 생활화 교육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훼 소비 생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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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다 취임 초반부터 정치 개혁 없이 단지 정권 교체에만 의의를 두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정 운영으로 일관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이슈를 비롯해 남북긴장 고조,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해놓고 권력으로 내리누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파업을 비롯해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 없는 의대 정원 이슈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국민의 소리에 귀 닫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으로 비추기에 충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도 이미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비례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175석에 달하는 공룡정당이 되었다. 게다가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12석을 더하면 22대 국회에서 개헌 말고 하지 못할 입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노정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도덕적 언행이 문제적이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린 정치적 텐트가 되었다. ‘비명횡사’라는 반정치적 신조어가 현실이 되었듯 공천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였다. 천인공노할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자 김준혁, 사기대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문석 등은 각계의 비판과 사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정당이 없다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양당 중심의 치졸한 정쟁만 난무한 선거였다. 총선이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과 태생이 같은 개혁신당. 총선 이후 결국은 선거 후 지분을 재며 한통속으로 진영화될 정당들의 이합집산이었다. 십여 일간의 K-드라마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작 최악을 피하기 위해 한 표를 투척해야 하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정치과정에서 뿐아니라 정치 결과로부터도 소외당한 여성들은 총선 결과가 기껍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칭 시민단체의 형님을 자처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위계적으로 배열되었을 뿐, 정작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원내 진출을 좌절시켰다. 이념과 정책이 다름에도 단지 원내 진출만을 목적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편입한 것은 진보정당의 명백한 정치적 퇴보이다. 한국 정치사에 기념비적 역사를 썼던 진보정당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은 진보정당마저 심판했다. 양당 중심의 기성정치에 맞서 ‘일하는 사람의 정당’을 만들어 낸지 20년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계보를 이어왔던 정의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던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지 4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성찰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 비전과 이를 수행할 정치 활동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양성할 것인지, 성평등 가치가 당의 안팎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공룡정당이 된 민주당은 여성들의 표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고질화된 양당체제에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편승해 얻어낸 승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성의 거울을 들어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거대 야당으로서, 여성의 전폭적인 표심을 얻은 정당으로서 첫째,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성비하 정치인과 사기대출 정치인 등 반여성적이고 비윤리적인 국회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이유로 사퇴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해당 정치인의 행적이 문제적이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아는 바이다. 둘째, 여성들을 위협하는 젠더폭력 근절의 첫 시작으로 ‘비동의강간죄법’을 발의하여 입법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표를 던진 여성들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에 경악했다. 그 후 여성가족부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바 있다. 이번에도 비동의강간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심판의 표를 던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성 중심의 정치 현실을 뚫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여성 정치인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비례의원 50%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이전에 비해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게 되었다. 22대 총선에서 비록 지역구에 여성후보의 비율이 21대 총선에 비해 낮았지만 남성 정치인과의 경쟁에서 36명이 당선되었다. 특히 지역구는 여성 정치인들이 일상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대면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정치적 관행 등으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할 기회 자체가 적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례의원에 이어 지역구 역시 ‘남녀 동수 공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해주길 기대한다. 여성과 남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2024. 4. 1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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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빅데이터가 분석한 학교급식 비결은 ‘이색 가공식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의 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카덱스(KADX, Korea Agrofood Data eXchange)가 2023년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 현황 분석데이터와 월별 인기 급식 식재료 조회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급식 메뉴 트렌드를 분석했다. 공공기관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 공고 정보를 기반으로 2023년 초중고교 식재료 입찰 현황 분석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체 식품군 중 가공식품 수요가 약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드레싱, 마요네즈 등 조미식품류가 약 20%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튀김·만두 등 즉석조리식품과 밀가루·튀김가루 등 즉석조리식품에 사용하는 분말류도 상위권에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조미식품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맛의 양상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드레싱 소스와 육수가, 초등학교에서는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 등 아이들 입맛에 맞춘 달콤한 소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데미글라스 소스, 불닭 소스 등이 눈길을 끌었다. 조미식품 다음으로 수요가 높았던 즉석조리식품에서는 튀김·만두·돈가스 등 전통 분식 메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즉석조리식품은 특히 고등학교에서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사골곰탕·사골국물·해물찌개 등 베이스용 국물은 초등·중학교 대비 인기가 높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채소 치즈볼, 콩고기 가스, 칼슘 꿔바로우 등 건강을 생각한 이색 즉석조리식품도 등장하며 단체 급식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국 급식 관계자의 식재료 조회수를 기반으로 분석한 ‘월별 인기 급식 식재료 데이터’를 살펴보면, 계절별로 주목받은 가공식품 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있는 5월에는 이벤트 케이크의 관심이 가장 높았고, 여름철은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겨울철에는 붕어빵과 호떡 등 계절별 대표 디저트가 관심도 상위에 올랐다. 분석 데이터를 제공한 공사 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카덱스(KADX)’에서는 ▲ 학교급식 식재료 데이터 ▲ 월별 인기 급식용 식재료 데이터 등 다양한 단체급식 현황 데이터를 비롯해 600여 종이 넘는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일부는 ‘카덱스(KADX)’ 누리집(www.kadx.co.kr) 프리미엄 마켓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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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특화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나주배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나주배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한국산 배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과 상대적으로 긴 유통기한이 특장점”이라며,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배가 세계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배원예농협은 미국, 두바이, 쿠웨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나주배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가 어려운 비규격품을 수매하여 자체브랜드 ‘순수배즙’, ‘도라지배즙’ 등 배 가공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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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수급대책 효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적 흐름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에서 운영하는 KAMIS(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연초 대비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 11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3월 합산 평균 가격은 2월 대비 12.3% 감소했다. 또한, 4월 5일자 가격을 전월 동일자(3월 5일)와 비교 시 25.9% 감소하는 등 안정적 흐름세로 나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채소류의 가격이 대체로 전월(3월 5일) 대비 하락세가 컸다. 다다기 오이는 39.1%(10개 1만5814원→9626원), 애호박 37.0%(1개 2736원→1724원)로 내렸다. 또한, 대파는 36.1%(1kg 3879원→2477원), 청상추 35.3%(100g 1220원→789원), 깻잎 33.1%(100g 2949원→1973원) 각각 하락했다. 과일·과채류도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딸기는 22.8%(100g 1665원→1285원), 토마토 17.2%(1kg 9076→7517원), 사과 18.2%(10개 2만9698원→2만4586원)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기상재해에 따른 과일류 생산 감소와 2월 잦은 강우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채소류 출하 감소로 상승한 농산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했고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주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에 1500억원 규모의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납품단가 지원을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시내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명절에만 실시하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 3월에 이어 4월(4.6.~4.12.)에도 전국 5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는 “공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T/F’를 신설·운영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합심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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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정진석 의원,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법안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 하는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시대를 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부지에서 충남·충북·대전·세종 후보들과 함께 ‘충청권역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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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24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박람회는 ▲ 필리핀 마닐라 Wofex(7월) ▲ 인도 뭄바이 Anuga Select India(8월)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SIAL Interfood(11월) 등 총 8개이며 정부와 공사는 다양하고 우수한 K-푸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참가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기업에는 ▲ 통합한국관 부스 배정과 기본 장치 제공 ▲ 전시 샘플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며, 현장 상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 개최 전 해당권역 바이어와 온라인 사전상담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국내 농림축산식품 생산·수출기업이며,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사 국제식품박람회 누리집(https://global.at.or.kr:808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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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농업가치확보 위한 정책협약체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후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는 27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및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각각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위원장과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이세우 공동대표, 전북특별자치도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공병윤 부회장,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원종례 회장, 남원시친환경농업협회 박종구 회장, 부안군친환경농업협회 기환식 회장, 전북친환경농업협회 박형순 식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증가와 필수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3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로 인해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농어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탄소중립 농업대응책으로 친환경농업이 부각되면서 친환경농업 보호를 위한 직불제확대 등 입법·정책적 제도 마련이 계속해서 요구되어왔다. 이날 체결된 정책공약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체결한 △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 농어민기본소득제 입법화,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농어민 기본권 보호 노력등이 있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체결한 △ 친환경직불금 확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마련, △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공공급식비 국가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장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기준 농업소득은 948만원으로 30년 전으로 퇴보했다.”라며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최저시급보다 못한 농업노동력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탄소중립시대,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확대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오늘 맺은 협약내용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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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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