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 논평 /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 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어제(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늘(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내일(5/1)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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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편법 폐지 규탄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력으로부터, 차별로부터, 촌지와 같은 금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시도별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교육 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권익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과 「교권보호법」을 추진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추진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서울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은 저버렸다.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중단하고 서울시민들께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을 향해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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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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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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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서영교 의원 “자식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위헌 결정...'구하라법' 꼭 통과되어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유류분 위헌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다.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수정안도 만든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구하라법>과 같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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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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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뉴스 기사

• 국토부 장관에 분당 선도지구 선정 요구, 장관 공감 이끌어

  김병욱 국회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1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1기 신도시의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 선정과 재건축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지원특별회계’ 마련,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 논의, 광역교통망체계 보완 등 1기 신도시가 신속히 재건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최대한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5월 마련되는 선도지구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강조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설명하며, “1플러스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규모로 상향하고, 입주권에 따라 얻은 두 채의 주택 중 하나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제외하여 중과세를 면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동의율과 재건축 속도, 주택의 질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을 면밀히 살필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이어 분당 지역 광역교통망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한 ‘신분당선 판교~오포 연장’과 ‘SRT 노선 추가 신설’을 이야기하며 “제가 제안한 신분당선 판교~오포 연장은 경기도에서도 공감하여 이번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제 경기도가 국토부로 해당 계획을 올릴 텐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SRT 선로용량이 27년 포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SRT 노선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STR 오리동천역, 신분당선 마이스역 등 분당 지역 내 역사 신설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국토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당부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분당”이라며 “분당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성공해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도시의 100년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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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최춘식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선언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춘식 의원은 20일 포천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어서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춘식 의원은 출마선언과 함께 포천ㆍ가평의 각종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포천시민ㆍ가평군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힘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포천과 가평을 2배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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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김병욱 의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기자회견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2월 20일(화)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3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현행 도정법 현행법은 1＋1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의 주택을 최소주택규모로서 보유하도록 하고 3년간 전매가 금지하게 되어있음 (도정법 76조 7항 라) 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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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뉴스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51년을 맞아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협회(공동회장:김종현, 남상욱, 임근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KOTRA 기획실장을 역임한 아주대 한상곤 교수가 ‘한국-인도네시아 교류협력 산업분야’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개호 의원,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국가균형 발전위원장을 역임한 광주대 이민원 명예교수, 한국-인도네시아교류협회 김종현 총괄회장, 남상욱 인도네시아 회장, 임근재 한국회장,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회장,KOTRA 기획실장을 역임한 아주대 국제학부 한상곤 교수등 6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밀턴 빡빠한(Milton Pakpahan) 바이오매스 에너지협회(MEBI) 회장/ 누스론 와히드(Nusron Wahid) 국회의원 /무흐타르 시마준타크(Muchtar Simajuntak) 인도네시아 디지털 음악 협의회 창립자 /파둘라(Fadhullah) 그린그라당(COMMISSION 1 - DPR RI – Gerindra Faction) 외교분과 국회의원 / 아사드 사이드 알리(Ky H Dr As'ad Said Ali) 인도네시아 이슬람협의회 수석 고문 / 데이브 악바르스하 피카르노 락소노(Dave AkbarshahFikarnoLaksono) 국회의원 /파하트 브라크마(Farhat Brachma) 인도네시아 부통령 자문위원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한국-인도네시아교류협회 창립총회에서 김종현, 남상욱, 임근재 3인이 공동 회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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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김상훈 의원, 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상위 의원에게 시상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법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먹튀’하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세입자의 전세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부문 우수의원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소비자권익대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의정활동 혁신 공로 대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국회의원상 등을 수상하며 다양한 단체로부터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에서 57.33%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제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대구 서구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소임을 재차 가슴에 새기고 고향 서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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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윤석열 정부 성공과 성서 발전 위해 온 몸과 마음 던져 노력”

  홍석준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이 2월 18일(일) 오후 3시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의 신호탄을 쐈다. 2월 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홍석준 의원은 이날 지역주민과 지지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총선 승리와 성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대구 의원 최초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대구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 활약하며 대구 발전을 위해 공약을 직접 설계하고 국정과제 선정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비롯해 4개 특위에서 활약하며 정책 전문가 면모를 보여줬고, 500회 이상 방송 출연을 통해 대야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대구산업선철도 성서공단역 유치, 서대구IC 확충, 와룡산 자락길 조성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지난 4년간 8,703억의 예산 확보를 통해 성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로봇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통과, SW융합클러스터 2.0 대구 선정, 경상감영 복원사업 예산 확보 등 지역을 넘어 대구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며, “이것이 저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중단없는 성서 발전을 위한 22대 총선 구상도 함께 밝혔다. 홍 의원은 “성서지역은 1990년대 성서산업단지 배후로 조성된 대구 주요 신시가지 지역이었지만 최근 아파트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도시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대상에 성서가 포함되는 만큼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성서를 명품 주거지역으로 조성해 2027년 완공되는 대구산업선 시대를 맞아 성서 지역을 대구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성서산단 활성화와 관련해 “대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성서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해 AI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소재부품 2.0 기술자립지원센터 등 성서산단 제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산단 입지규제 및 업종별 규제를 과감히 풀어 투자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50여 년 간 사실상 방지됐던 장기공원을 주민 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장기공원 배수지 설치와 함께 전망데크, 산책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건축 심의가 진행중인 장기공원 실내스포츠센터 조기 건립은 물론 장기공원 명품 둘레길 조성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방천리 매립장 등 성서지역 유해환경 저감 대책 마련, 금호강 수변개발을 통한 성서권 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을 통해 성서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모두가 똘똘 뭉쳐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면서, “대구시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 온 저 홍석준이 우리 주민들과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성서 지역을 대구 최고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석준이 제대로 일을 했구나 하는 평가를 반드시 받고,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제 온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대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과 4.10 총선을 위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의 단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을 역임하는 등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책전문가로 활약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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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226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024년도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3개 지구 사업예산 226억 원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로, 배수장 등의 방재 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2024년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해남 고천암2 지구(총사업비 138억, 화산면) ▲진도 명금지구(55억, 의신면) ▲진도 지산지구(237억) 등 3개 지구를 확보하고 설계예산 3억을 반영시켰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해남 황산지구(27억) ▲해남 오호지구(27억, 마산면) ▲해남 고천암3 지구(6억, 해남읍) ▲완도 충도지구(27억, 노화읍) ▲완도 삼산지구(20억) ▲완도 세동지구(6억, 고금면) ▲진도 의신지구(37억) ▲진도 고군지구(40억) ▲진도 군내지구(27억) ▲진도 고야지구(6억, 지산면) 등 10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예산 223억 원도 확보했다. 이로써 해남·완도·진도 13개 지구에서 1,643억 원(총사업비 기준) 규모의 배수개선사업 공사가 진행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진도군 진도읍 지구를 신규 기본조사 지구로 반영시켰다. 진도읍 지구 추정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배수장 2개소, 배수문 2개소, 배수로 6km의 주요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의 기본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윤재갑 의원은 “적어도 해남·완도·진도 농민들이 농업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업 예산확보와 농업인 소득 증대 그리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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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박대출 의원, 기업 ‘출산지원금’ 세 부담 줄이는 ‘소득세법’, ‘조특법’ 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19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연간 24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명당 ‘1억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한도를 자녀 1명당 3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기업에게는 지원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만약 개정안이 금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4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박대출 의원은 “최근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기업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지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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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사업 경쟁률 7대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가루쌀 제품화 25개 업체 선정을 목표로 하는 ‘2024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176개 업체가 신청해 7대 1의 높은 사업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는 국내 가루쌀 생산 확대 계획에 맞춰 생산·소비의 균형 있는 산업 환경조성과 가루쌀을 원료로 한 쌀가공시장을 확대하고자 지난해부터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공모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공모 대상을 기존 식품업체에서 외식업체까지 넓혀 가공식품 시장뿐 아니라 외식 시장에서도 가루쌀 활용을 적극 도모하는 것은 물론, 업체당 개발 제품 수 제한 없이 가루쌀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사업자 모집에 작년 신청 업체 수의 2배가 넘는 총 176개 업체가 몰려들어 7대 1이 넘는 높은 사업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가루쌀을 향한 식품·외식업체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 제품군은 빵류 26%, 과자류 25%, 면류 13%, 기타 가공류 36%로 나타났으며, 기타 가공류에는 장류·음료류·주류와 기타 곡류 가공품 등이 접수됐다. 특히 부침가루, 우동, 쌀음료, 카레, 피자도우, 쌀맥주 등 작년보다 더욱 다양한 신제품 개발 계획이 접수돼 올해 어떤 가루쌀 제품이 선보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품화 사업과 동시에 공모를 진행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에는 1개 단체 모집에 6개 단체가 신청했다.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은 1개 단체 선정을 통해 지역 소규모 제과·제빵업체 20여 개 이상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과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의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업체 역량에 따른 제품화 가능성, 유통·판매까지의 확장성 등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초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이번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사업 등에 전도유망한 식품·외식기업들이 대거 신청한바, 우수한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평가를 추진하고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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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경실련 성명 /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

  400명 증원에도 집단행동했던 의사에게 합리적 논의와 타협 기대할 수 있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늘(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20일)부터 진료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거부 의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들의 뒷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오히려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의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눈감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0년간 의사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고, 매년 400명 증원에도 반대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번 상황도 3년 전과 다르지 않다. 의사단체 목표는 의대정원 확대 전면 폐기이며,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 부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한데도 의사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합리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다시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행동과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던 의사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과대학 정원의 단순 증원으로 그치지 말고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의 필수‧공공의사 배치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전공의 뒤에 숨어 이들의 불법행동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의사단체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경실련은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끝. 2024년 02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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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