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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논평]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에 대한 입장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작년 국민연금재정재계산과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다수파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연금개혁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로 진행한 방식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지만, 양당과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된 공론화 논의는 ‘합의된’ 규칙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당 등이 공론화 논의결과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선택된 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만일 논의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채택 단계부터 반대했어야 하며 채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다.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공론화 결과가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 위원회를 두고 책임지며 추진했으면 될 일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 두려워서 정부 밖 국회 연금특위나 공론화 방식을 꾸려놓고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운동선수가 합의된 룰로 경기했는데, 패배했다고 해서 애초에 룰이 잘못되었다며 발목 잡는다면 앞으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역시 이번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 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논의결과 수용하고, 구조개혁 방안 함께 고려하라. 공론화 논의 전, 일각에서는 다수파인 재정안정론자들의 지지 아래 정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공론화 논의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공개적으로 소득보장 강화가 연금개혁 방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기울어진 입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감수하며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등이 원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 논의결과로 선택된 상황에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힘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의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가졌다는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론화라는 외주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최소한 외주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에서,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집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기초연금의 장기적 방안, 특수직역연금 개혁 방안, 퇴직연금 역할 강화 방안 등 수반되는 다양한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되며,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신뢰해 논의단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끝. 2024년 04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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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 백세시대, 우리사회는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
    2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전문가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세행복포럼 창립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개 단체로 구성된 백세행복포럼은 노인이 삶의 주체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에 관한 현안을 발굴하고,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두차례의 준비포럼을 거쳐 이번에 창립을 맞았다. 창립포럼에는 이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창립 기념식 및 10대 아젠다 선포식으로 진행됐다. 백세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백세행복포럼의 10대 아젠다는 1.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2.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인 삶의 질 제고, 3.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체제의 실현, 4. 인권에 기반한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구현, 5. 노인의 거주지역별 격차 해소, 6. 노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7.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8.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신건강 보장, 9.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참여 실현, 10.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은 “천만노인의 백세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오늘 포럼에서 선포한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의 업무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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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업 관련 데이터를 상호 결합한 업종 맞춤형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분석‧추천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사는 이를 외식 분야에도 접목해 정보격차 해소와 중소외식업체 경영지원을 돕기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외식 사업장의 ▲ POS 데이터(메뉴) ▲ 카드 데이터(고객 특성) ▲ 리뷰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내 사업장 주변의 동종업종을 분석한 후 성공확률이 높은 경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서 ‘외식경영전략 분석 서비스’에 접속해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동종업종 매출액을 기준으로 A(상위), B(중위), C(하위) 3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 매출 ▲ 고객 ▲ 메뉴 ▲ 리뷰분석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본인 매장과 비교해 매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뉴 추가·제외, 핵심 고객층 설정, 매출 증대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한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매장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특정하기 힘들었으나, POS 매출실적과 카드 사용실적을 결합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 데이터 간 결합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가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다. 외식산업 정보포탈 ‘The외식(www.atfis.or.kr)’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 서비스 외에도 ‘외식 통계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데이터별 통계조회(카드, POS, 통신, 인구 등)가 가능하며, 시장동향 파악과 창업비용 계산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The외식’ 누리집으로 외식업체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외식 창업과 매장 운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규 서비스인 만큼 끊임없는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지속 개선 보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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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대한적십자사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협력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철수 회장을 만나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해 일상생활 속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지구촌 인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운동에는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0개국 650여 기관 등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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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 참석
    송석준 의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1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돌봄서비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048곳이 설치되었다. 이번 개소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은 최초로 육군관사 내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최대 30명의 초등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대상 정원의 70%까지는 군인 가족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름수리점 개소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천시를 더욱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입법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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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화훼 체험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내 어린이 대상 화훼 체험관을 운영한다. 12일과 13일 양일간 운영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동아가 주최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23개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후원하고 참여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화훼 체험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꽃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 꽃 생활화 체험교육 부스이다. 체험관에서는 계절 꽃과 식물을 활용한 ‘센터피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플로리스트 직업과 다양한 식물과 원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체험을 계기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꽃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화훼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6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잠실 키자니아 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위한 ‘플라워 아틀리에’를 정식 개장 및 운영하여 ‘다육식물 테라리움’, ‘율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으며, 4만명의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초·중등학생 대상 꽃 생활화 교육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훼 소비 생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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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실시간 사회 기사

  •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개최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과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한 국정활동에 힘써왔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날에 여야 51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과 11월 14일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학대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 8명의 여야 의원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며,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관한다. 포럼은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장애인학대범죄 대응 현실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김강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과 자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한다. 김예지 의원은 “포럼을 계기로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한 장애인학대범죄특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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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증가하는 (가칭)전담간호사 해결책은 “정부 지원”
    日 30여 년 전 제도화 이후 특정 간호분야에서 2만3천여 명 활동 韓 보상체계·표준화된 교육과정 전무 …제도 방안 마련 서둘러야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경우 이를 30여 년 전 제도화 한 반면,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교육체계 및 법적 지원 미비로 인해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간호사(가칭)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학술 세미나’에서는 인정간호사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내 전담간호사(가칭) 필요성 및 양성 방안이 논의됐다. 일본간호협회 아키요 키자와(Akiyo Kizawa) 상임이사는 이날 ‘일본 인정간호사 제도 및 간호인재 양성 노력의 성과’를 주제로 “일본은 1995년 출범한 인정간호사제도로 현재 약 2만3000여명의 인정간호사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간호 질 향상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인정간호사는 1995년 일본간호협회 주축으로 마련된 인정간호사 21개 특정분야(A과정)가 마련된 이후 정부 중심 위원회와 협회가 마련한 ‘특정행위연수’가 포함된 19개 특정분야(B과정) 등 2가지 분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아키요 상임이사는 “일본 인정간호사제도는 인구 고령화, 의료의 전문화 및 고도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응하여 감염, 배설케어, 만성심부전, 당뇨병 등 임상분야 중 특정 간호업무를 수행할 간호사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면서 “일본에서 인정간호사가 되려면 5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약 600~80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약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욕창케어, 완화케어, 인공항문 및 인공방광 케어, 당뇨병 투석 예방지도 관리, 배뇨자립지원, 중증환자 이송, 치매케어 등 많은 특정행위에 대해 지도료 및 수가 가산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키요 상임이사는 “인정간호사 양성을 위해 일본간호협회는 인정간호사제도위원회, 인정간호사교육기관심사회 등의 운영을 통해 양성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교육기관에서 인정간호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인정간호사제도는 까다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정간호사의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확인되면서 행위별 수가가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정간호사는 특정행위 관련 간호사 연수를 받은 후 프로토콜에 제시된 증상 범위 내라면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의 판단 하에 특정 간호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며 “기관 카테터 교환, 방광루관 교체, 인슐린 투여량 조절 등 38개 행위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키요 상임이사는 “일본은 올해 10월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등의 확보 촉진을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지침’을 30년 만에 개정하고 간호사 양성,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을 비롯해 인정간호사의 자격취득, 특정행위 연수 등도 명시화했다”며 “이 같은 법적 지원 하에 국가에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간호사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서은영 이사(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도 ‘한국 간호업무의 세분화 및 특정 간호 분야별 전담간호사(가칭) 현황’ 주제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특정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자생되어 왔지만, 이들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이나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 이들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 체계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이 2023년 상반기 동안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163곳을 대상으로 특정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개 의료기관에서 17개 분야별 전담간호사(가칭)가 있으며 특정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분야는 감염, 신장투석, 장루 욕창, 호흡기, 당뇨, 호스피스, 종양, 상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은영 이사는 “전담간호사(가칭)들은 항암프로토콜이나 수술 전·후관리 교육지침 등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환자·보호자 교육 및 상담, 다학제적 팀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러나 특정 간호업무 수행에도 보상은 없는 경우가 많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자생한 17개 특정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가칭)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가칭)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전담간호사(가칭) 양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 박민수 전담간호사(가칭)는 “전담간호사(가칭)가 난이도 있는 간호실무 영역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관할 하에 명확한 의료인 간 업무범위가 확립돼야 한다”며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는 만큼 특정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가칭)에 대한 보상, 수가 인정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 당뇨교육 김내연 전담간호사(가칭)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업무에 따라 특정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별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체계적 교육과정과 그 업무를 수행할 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자격인정 제도, 지속적 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갱신 제도, 보상체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일본은 1995년 인정간호사제도를 마련하여 간호사 직업능력 개발 및 역량 향상, 숙련된 간호사를 배출하며 국민건강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며 “간호의 정밀화와 세분화가 요구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특정 간호업무분야를 정립해 명칭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적정한 보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담간호사(가칭)를 표준화하고 제도할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문가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가칭) 교육과정, 인정과정, 운영방안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정부도 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고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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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이천시-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시가 SK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13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이천시-용인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두 지자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실무진들이 함께 참석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동반성장 의지를 다졌다. 두 지자체는 SK하이닉스 중심의 이천캠퍼스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으며 주 내용으로는 반도체 생산기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 확보, 전문인력 및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 및 활용 등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두 지자체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협약 체결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준공과 이번 협약식 체결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이천시 새미래의 밑그림이 더욱 탄탄하게 그려질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중심도시 이천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이번 협약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반도체로 그려나갈 이천시의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지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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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2023년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시상식 성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2일 전북 전주 농업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2023년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발대회’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는 최적의 생산 기반 조성, 엄격한 품질관리, 활발한 판로개척으로 국산 밀 생산을 선도하는 우수단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8개 시도에서 19개 생산단지가 참여했으며, 산학연 전문 평가단이 참여한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대상 1개 단지를 비롯해 최종 7개 단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 결과는 ▲ 대상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광주 광산구) ▲ 최우수상 나비골월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전남 함평군) ▲ 우수상 광의면특품사업단 우리밀가공공장 영농법인(전남 구례군) ▲ 우수상 영농조합법인 정읍명품귀리사업단(전북 정읍시) ▲ 장려상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경남 합천군) ▲ 장려상 김제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전북 김제시) ▲ 장려상 햇살농축산영농조합법인(전남 장흥군)이 차지했다.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은 전국 1792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밀 생산단지로, 연간 8000톤의 밀을 유통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자체 가공설비로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등 60여 종의 가공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선정된 7개 우수단지의 품질향상, 판로개척 등 모범사례는 국산 밀 재배확산과 벤치마킹 기회 제공을 위해 사례집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 밀 재배에 특화된 전문 생산단지 확대로 핵심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이 강화되는 등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7개 생산단지의 우수사례를 현장에 적극 전파해 양적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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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 ‘위례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발족
    공동위원장 오수봉 전 하남시장과 김상목 하남시 위례주민이 맡기로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례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오수봉 전 하남시장과 김상목 하남시 위례주민이 맡기로 했다. 위례신도시는 그동안 행정구역이 분리돼 일상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다. 하남 위례지역 인근에 서울 차고지가 3개나 있으나 서울의 시내버스는 하남 지역으로 운행하지 않는다. 경기도 버스는 서울로 운행하지 않는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2023년 개통하기로 한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 전인데다가 서울 구간만 설계가 진행됐다. 그 외에도 집 근처에 서울 소재 학교가 있지만, 더 멀리 있는 하남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이라든지, 각 지자체 주민에게만 허가하는 여러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등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뿐만아니라 위례 주민 통합과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종윤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달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위례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위례 행정통합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속도감 있는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위례신도시 행정통합을 위한 지역위원회 차원의 논의 기구를 구성되어 대단히 뜻깊다”며 “주민들의 의견도 빠르게 수렴해 위례 행정통합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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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비자 ESG혁신대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1일 ESG 소비자 이니셔티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3 소비자 ESG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 ESG혁신대상’은 기업의 ESG경영에 있어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 행사로, 2회의 전문가 평가와 100명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 평가를 거쳐 ▲ 소비자 권익 증진 ▲ 소비자 안전 ▲ 제품 및 유통 서비스 혁신 ▲ 환경 혁신 ▲ 상생협력 5개 분야에서 14개의 ESG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공사는 ‘알뜰한 살림꾼의 맛있는 한 끼’ 서비스로 저렴한 농산물을 활용한 인기 레시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농민에게는 가격 하락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국민에게는 알뜰한 소비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두루 인정받았다. 기노선 부사장은 “공사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국민 소비자들로부터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그 의미가 더욱 값지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비롯한 대국민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혁신해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ESG경영 성과를 더욱 많이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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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한국장총·현대자동차그룹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 전달식을 12월 5일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이루어졌다. 당사자가 사용하는 주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가 주로 꼽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중·장거리 교통수단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휠체어가 탑승가능한 경우가 현저히 적고, 비행기는 탑승교 제한이 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다. 단거리를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지역 간 편차가 있고, 지역 간 이동 시 환승을 감수해야하는 제약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고, 보탬이 되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을 지원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장총은 지원된 특장차량을 지원받은 기관뿐만 아니라 장애 유관기관이나 당사자에게도 함께 공유하여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야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지원받은 차량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더불어 더 많은 장애인 기관이나 당사자에게도 공유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된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동약자 모빌리티 지원사업은 장애인·비장애인이 “이동이 자유로운 일상을 함께”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는 한국장총 카니발 특장차량 6대를 포함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총 4개 기관을 통해 전동보장구와 특장차량을 지원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15년간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지원해왔다. 2006년부터 전국 장애인기관에 총1,088개의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했고, 2018년부터 3년간 435명에게 전동화키트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의 지평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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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태권도 종주국 미래발전 정책 포럼 개최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70여명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총재 홍문표의원)은 4일(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태권도 종주국 미래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홍문표의원실과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국기원, (사)세계프로태권도본부연맹이 후원을 맡아 진행된 이번 포럼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써 태권도의 미래발전 정책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국기(國伎) 태권도의 진흥과 세계화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홍문표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총재는 “2018년에 국기로 지정된 태권도는 기백과 절도, 질서를 통하여 심신을 수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 210여개국에서 1억 5천만명 이상의 수련생을 가진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문표 총재는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꼴찌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이 지속되며 수련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태권도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태권도 모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국기(國伎) 태권도 부흥을 위해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의 총재로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영욱 국민대학교 교수, ▲권김순정 전주비젼대 교수, ▲최호승 (주)C&S SPORTS 대표, ▲하민숙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김동규 청운대학교 교수 ▲나영집 국기원 국제전략국 팀장이 발제를 맡아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모색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권성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태권도고단자회, 실버태권도회, 한국체육대·용인대·전주비젼대·청운대·경민대 태권도학과 학생 등 산·학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홍문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는 지난 7월 유네스코 친선대사인 키틴 무뇨즈와 그의 가족(칼리나 공주, 아들 시메온 핫센왕자)을 접견해 태권도 유네스코 홍보대사 및 명예단증 수여식을 가지는 등 국회 차원의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당위성을 어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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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과제 점검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ㆍ단양군)과 공동주최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장원 대한교통학회 교통계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산ㆍ학ㆍ연ㆍ관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다”며, “이를 통해 포천시가 드론과 UAM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가 ‘포천시 드론 산업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UAM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UAM 등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교통ㆍ운송수단이자 미래 신산업인 UAM 산업이 우리 포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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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국회 상생텃밭과 함께하는 김장나눔 행사...소외 이웃에 사랑전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앞 텃밭에서 열린 ‘2023 국회 상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해 김치를 직접 담그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추운 겨울 사랑을 담은 김장김치로 우리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범 (사)세계한인무역협회장(월드옥타)을 만나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한인 경제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김치의 종주국은 한국임을 알리는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과 먹거리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사)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 2021년 공사와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유망품목 마켓테스트 등에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사와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협약을 맺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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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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