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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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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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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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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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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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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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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제 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 성료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대전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으며, 올해는 109개 기업이 참가해 작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볼거리가 더욱 풍성했다. 이번 식품대전에서는 다양해진 푸드테크 기업과 기술뿐만 아니라 농업과 푸드테크의 상생 사례를 선보여 푸드테크를 활용한 식품산업과 농업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연계 IR 투자설명회 ▲ 판로개척․상품화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푸드테크 오픈 세미나 ▲ 1:1 글로벌 멘토링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참가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계 행사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2024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와 ‘2023 하반기 K-푸드 바이어 초청 BKF (Buy Korean Food) 수출상담회’가 동시 개최돼 국내외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총집결하는 대표적인 식품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로 국내 식품기업들이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식품시장에 빠르게 대처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력을 얻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푸드테크 산업이 우리 농업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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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김상훈의원, IRA 직접환급제 韓 도입 토론회 개최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국회, 정부, 학계, 조세 전문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를 좌장으로,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오정강 ㈜엔켐 대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과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현행법은 경영상 이익이 발생해야만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이익과 관계없이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되돌려주는 IRA형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면, 국가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촉진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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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中 첨단 제품에 韓 혈세 2,000억 줄줄 샌다
    자국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 높인 중국산 제품에 이중 보조금 지급… 국내 제품 경쟁력 약화 양향자 의원 “보조금 이중 지급, 경쟁국 배 불려… 우리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 제공해야”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한국의희망)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농업용 드론,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건 전기승합차(전기버스)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 2,446대에 1,284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전기트럭)는 3년간 3,870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억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드론시장 역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함께 커졌다. 지난 5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억 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억 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마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조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에 더 많이 지원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국산품 융자액 비율은 13%인 반면 중국산은 86.8%에 달한다. 로봇 분야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엔 전체 보조금이 18억 6,700만원이었는데, 중국산 점유율이 40%에 달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0억 2,140만원이다. 양 의원은 "중국산 제품은 제조 시점부터 자국에서 혜택을 받는다"며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국인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자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까 중국을 견제 중"이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 제품 보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은 덤핑행위로 제재를 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완제품 보조금 지급 시 국내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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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11월 상순 김장비용은 전년보다 낮은 21만 8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11월 6일 기준 21만 8425원으로 전년 11월 상순(24만 1119원) 대비 9.4% 하락(전년 동월 대비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6일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상순 및 11월 월평균 가격과 비교한 결과다. 정부는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하여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배추, 대파, 생강에 대해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45억원 규모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효과로 김장부담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는 소매가격이 전년대비 45.1% 하락했고, 부재료인 깐마늘과 양파도 각각 32%, 25.7% 저렴했다. 또한 새우젓과 멸치액젓도 지난해 대비 각각 11%, 5% 하락했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정부 비축물량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출하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에서 조사한 김장재료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 누리집(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장재료 품목별 일일가격과 김장철 주요 할인행사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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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K-푸드 기업과 손잡고 연말 수출 확대 박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품목별 대표 수출기업과 함께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 2월 김춘진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수출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되는 딸기, 포도 등 신선 농산물과 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으며 추진단장을 직접 맡은 김춘진 사장이 간담회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품목별 수출 동향과 연말 수출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감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10월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상승한 74억 달러를 달성하며 K-푸드의 꾸준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4분기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인 딸기, 배, 사과, 단감 등 본격적인 수출 성수기로, 공사는 이에 맞춰 한류와 연계한 K-푸드 홍보와 온오프라인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하반기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연초 정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함께 출범한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은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수출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수출 확대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국가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위기 속에도 K-푸드 수출은 지속 증가할 수 있도록 연말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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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기관 청렴 문화 정착 앞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상임감사 이영애)는 30일 서울 aT센터에서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속기관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와 감사업무 전문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직접 주관한 이영애 상임감사는 여성위원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의 역할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자체 반부패·청렴 업무 우수사례로 서로 다른 직급 간 메시지 발신과 소통 활동을 주제로 한 ‘상청하렴(上淸下廉) 릴레이 청렴 스토리’ 운영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 청렴 UCC 공모전 ▲ 청렴 북콘서트 ▲ 청렴주의보 발령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기관 모두 청렴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타파하고, 임직원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청렴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산하조직인 여성위원회는 공공부문 여성 감사인 상호 교류와 협력 네트워트 구축을 위해 지난 2020년 발족한 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수고한 전북대병원 상임감사 이해숙 전 위원장에 이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채성령 상임감사가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돼 향후 상호 감사역량 강화와 유대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영애 상임감사는 “공사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사의 반부패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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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산업단지 네거티브존 활성화 규제개혁 본격 시행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의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0.27. 시행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되는데,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지정 구역을 의미한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업종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했고, 특례지구 최소 면적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5만㎡ 이상이어야 했다. 10.27. 시행된 개정 관리지침은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최소 면적도 10만㎡로 낮추어서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개정 관리지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준이나 이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 입주심의위원회가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판단이 어려웠던 첨단·신산업의 산단 입주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8.24.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킬러규제 Top-15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 확대 및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산단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도 지난 9.15.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산단이 증가하고 업종별 규제와 zone별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약이 큰 상황이었다”면서, “네거티브존 활성화를 통해 낡은 업종별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노후산단이 새롭게 재탄생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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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농산물 도매시장 통합누리집 고도화로 유통 디지털화 주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통합누리집의 기능을 지속 고도화해 누리집 이용객 수를 지난해보다 5배 이상 확대하며 유통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 공사는 2019년부터 도매시장 통합누리집(at.agromarket.kr)을 통해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정보를 집계해 생산자, 소비자 등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누리집 개선을 위해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이용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수준인 7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가 도매거래정보의 디지털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근 5년간 ▲ 시스템 개발 ▲ 전국 32개 도매시장 정보 연계 ▲ 정보공유체계 구축(Open-Api)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관리를 통한 거래정보 표준화 ▲ 출하자 신고 체계 마련 ▲ 통계·평가 업무 전자화 ▲ 카카오톡 연계 챗봇 시스템 도입 등 끊임없는 기능혁신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공사는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도매시장 전자송품장을 도입하고 있으며, 공사는 올해 도매시장 통합누리집을 통해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 구리농산물도매시장, 대전 오정농산물도매시장 등에 전자송품장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출하자 신고 정보 전수 점검,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정비 등 제반 과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전자송품장 도입 등 도매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통합누리집의 활성화가 필수과제다”라며, “생산자, 소비자, 도매시장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도매거래정보의 접근 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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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목적 성격 불분명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성공할까?
    최혜영 의원, 차라리 전액 삭감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에 활용해 공공성 강화하는 것이 ‘진짜 투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놓칠 위기인 가운데 운용 상황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하며,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투자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시행, 6월 A사가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후 9월 145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회서비스 펀드 조성을 두고 시민사회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우리 돌봄 노동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펀드보다는 공공 인프라 강화에 재원을 선행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돌봄노동 환경을 비교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돌봄노동은 고령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근속이 어려워지면서 업무 연속성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인건비‧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복지사업 특성상 사회서비스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자체가 어렵고, 오히려 인건비 삭감 시도에 따라 돌봄의 질만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계획하던 당시 보건복지부가 참고한 유사 펀드인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펀드’의 수익률은 기타 정책 펀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청산한 해당 펀드의 수익률은 1.58%로, 역시 같은 시기 청산한 기타 정책펀드 수익률 7.4%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133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펀드 투입 예산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쓰는 것이 ‘진짜 투자’일 것”이라 꼬집었다. 한편 펀드 운용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운용사로 선정된 A 사는 복지, 교육, 주거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투자 이력이 경쟁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 측이 운용사 선정 당시의 과정이나 선정에 관여한 전문가 집단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서도 최혜영 의원은 “특정 운용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적합성을 보려는 것인데 관계 부처와 기관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최 의원은 “정책 성격이 불분명한 펀드 투자는 올해로 정리하되, 결성된 펀드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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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이전 기업 세제지원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내지 7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나아가 이전 지역이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이거나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인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감면한다. 이들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받는다. 조특법에 따른 위기지역과 같이 중기특별지원지역도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한 위기지역에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유사한 취지의 제도지만 추가 세제 감면 대상 지역에 중기특별지원지역은 빠져있다. 이에 위기지역과 같은 조세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특법상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기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동일하게 세제 감면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시급한 현안”이라며, “본 개정안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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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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