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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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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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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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관 ‘2023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를 달성했다. 지난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 공시 담당자 교육 ▲ 공시자료 점검체계 구축 ▲ 일정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경영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사례집(2022)’에 공시 관리 우수 기관으로 소개돼 타 기관 공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사는 2년 연속 ‘무벌점’ 통합공시 성과를 달성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2년 연속 무벌점 공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에 공감하고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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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펫푸드 수출기업 찾아 해외시장 개척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펫푸드 전문 제조기업인 ㈜우리와(대표 최광용)에 방문하여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K-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군”이라며, “K-펫푸드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와는 2018년 대한사료에서 펫 사업 부문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8개국에 펫푸드를 수출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춘진 사장은 충북 음성군 소재 냉동식품 전문기업인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를 만나 야채전, 튀김류 등 주요 생산품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음성화훼유통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화훼유통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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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올해도 K-푸드 수출 확대 앞장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 주력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을 맡은 김춘진 사장 주재하에 중국과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 수출기업 12개 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중국과 일본의 시장 상황과 현지 수요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활발하게 제안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일본의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중·일 수출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당부드린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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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경제 기사

•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은 어제(4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고, 감액된 서민 예산을 살려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먹거리 물가는 13년만에 최악이고, 주가는 22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기준으로 1428원을 올라서는 등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를 살리자고 대통령께도 전하고, 기재부 및 당국에서도 총력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 큰 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분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서영교 의원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왜 화가 나셨는지 아느냐? 멀쩡한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고, 여기에 영빈관을 또 만들자고 했다. 878억원의 예산, 잘못 책정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추경호 장관은 “국민들이 심려하는 부분을 일찍 사려 깊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약 1천억원,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약 8천억원, 서민 ·공공임대주택 등 예산 약 6조원, 그리고 군장병 전투화·내복·팬티 등 예산 약 49억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국방부에서 군장병 피복예산은 단가가 낮아져서 감액됐다고 해명했지만,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모두 상승했는데 단가가 낮아진 것에 대해 관련업체들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왔다. 또, 지역화폐는 국민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좋아하는 예산인데 내년도에 0원이다. 국민여러분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이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중단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공공형일자리 줄이지 말고 더 만들어달라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 누구에게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므로 추 부총리님이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팩트체크를 하겠다. 첫 번째,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났다고 말하는 기재부, 2021년에는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지표인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5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인력이 늘어났다고 기재부, 2021년에는 ‘공공기관 정원증가는 코로나대응, 안전, 보건의료, 신규설비 운영 등 필수인력 소요를 충원하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해당하므로 인건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전 정부 지우기가 아니라 좋은 정책은 잘 이어가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일방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기재부가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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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법인세 누계체납액 8조5천억원...매년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체납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8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정리중 체납금액은 3조7,599억원에 달했으며, 체납 법인은 모두 31만9,576곳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6만5,903개 기업이 9,188억원을 체납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리중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2017년 체납액은 6,373억원으로, 2018년 6,960억원, 2019년 7,399억원, 2020년 7,67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법인수와 법인세 정리중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 9,188억원 중 서울지역(서울청) 체납금액이 2,813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0%에 달했다. 경기권을 관장하는 중부청의 체납액은 1,790억원이었으며, 부산청이 1,367억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22%로 낮췄으나 세수만 감소했을 뿐 투자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법인세 관련 공청회’에서 당시 전문가들은 “법인세라는 요인은 기업이 주목하는 투자 결정요인에서 매우 후순위”라며 “오히려 법인세율은 개별기업이 아니라 대주주와 국내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외국자본 측에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같은 대리인들의 관심사항”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부과된 법인세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매년 체납금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폭풍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103개에 불과한 상황” 이라며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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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철강3사 온실가스 배출 274만 톤↑, 무상 배출권은 540만 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0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철강 3사(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이 전년대비 274만톤(tCO2eq, 이하 톤) 늘어났는데, 이들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늘어난 배출량보다 두 배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달한다. 한편, 기재부의 의뢰로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피터슨연구소(PIIE)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무상할당과 EU와 한국 배출권 가격의 큰 차이가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NDC 상향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이 조정되지 않았다”며 “배출총량을 조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대외 무역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885만톤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 7,950만톤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274만톤 늘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412만톤 늘어났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 과다 기업의 배출량을 낮추는 유인을 제공해야 할 배출권은 정작 배출량보다 더 큰 폭인 540만톤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철강 3사의 배출량 보다 두 배 많은 배출권이 할당된 셈이다. 특히 2021년 부터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이 시작되어 배출권 유상할당량이 10%로 늘어났으나, 철강 산업의 경우 여전히 전부 무상할당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줄일 유인이 충분하지 못한 셈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한국은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제한에 취약한가?(Is South Korea Vulnerable to EU and US Carbon Border Restrictions?)”라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철강과 같은 탄소 집약적 제품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럽과 미국의 엄격한 기후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취약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EU의 탄소국정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청정경제법(Clean Competition Act,CCA)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무상할당과 EU와 한국 배출권 가격의 큰 차이가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철강 제품이 탄소 집약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U CBAM과 CCA의 표적이 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물론, 최근 미국에서 발의된 CCA 법안 등이 통과될 경우 높은 무상할당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로는 수출기업 들이 막대한 비용을 치루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정부의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철강과 정유 산업 등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배출량 증가 보다 더 큰 폭으로 할당량을 설정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NDC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당량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데, 뒤늦게 이를 조정하면 오히려 기업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배출권 할당 총량과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무역에서의 수출기업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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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정부연구에서 ‘매출액 연동 임대료’ 모델 제시

  법무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합동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매출액 연동 임대료 산정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연동 임대료’는 고정된 임대료에 임차인의 매상고나 생산성에 대한 일정비율을 적용해서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임대료 지급방식은 고정임대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가이드라인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시기에 한정하여 매출액 변화에 따라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비율임대차 방식은 코로나에 따른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임대료 부담비율을 추계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이미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의 ‘매출연동형 임대료 시범운영 사업’은 계약을 할 때 매출액에 연동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전제로 매출이 많을 때는 임대료를 많이 내고, 매출이 적을 때는 임대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이 시범사업은 ‘전주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인천국제항공사는 코로나19로 매출과 수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면세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출연동형 임대료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중국 사드 등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하는 면세점과 상업시설에 ‘매출연동형 임대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와 경색된 한·일 관계로 ‘개점휴업’ 상태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입점 업체의 임대계약 방식을 ‘매울연동형’ 임대료 산정방식을 도입했다. 반면 백화점과 홈플러스 등 일부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최소보장 임대료’ 또한 비율임대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매출액이 하락하면 최소기준의 약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상인에게는 불리한 임대차 계약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보장 임대료’(수수료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매출 실적을 공유하고 매출이 하락해도 최소보장임대료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매출이 저조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매장을 재배치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백화점과 쇼핑몰이 운영하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은 매장의 구성과 관리 뿐만 아니라 매출액마저 임대인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이동주의원은 “‘매출액 연동 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 사드로 인한 중국관광객 급감, 한일관계 경색 등 예상치 못하는 외부충격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대료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출액 연동 임대료’ 방식이 전주시 시범사업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 부산항만공사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부터 확산하고 민간 상가임대차 계약 모델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에 다른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은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발주하였으며 한국부동산학회가 용역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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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산업부, ‘美 IRA’ 이어 ‘유럽판 IRA’도 놓칠 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어 유럽연합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며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산업부에 RMA 대응책을 물었더니 법안 초안 공개 이후에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왜 산업부가 IRA에 적기 대응을 못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례연설을 통해 ‘유럽핵심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 Act, RMA)’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IRA가 미국 또는 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된 광물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RMA 역시 리튬과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및 동맹국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한발 늦은 IRA 대응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유럽 RMA 마저 법안이 공개된 다음에야 대응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며 “초안이 작성되기 전이라면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이 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상식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산업부라면, RMA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 무역관, 현지 자문회사 등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RMA 관련) 유럽 통상조직이나 외교조직에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앞서 IRA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홍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일본, 독일과 비교해 인지 시점, 대응 강도를 보면 우리가 앞서고 있고 통상 당국으로는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산업부는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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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한전MCS, 영업이익 16배 뛰고도 투자금 회수 '0'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MCS는 산업부·기재부(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의 투자금회수(배당)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피해와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200명에 달하는 검침자회사를 세웠는데, 인원, 예산, 수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 외부용역도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문건 6장만으로 지난 19년 3월 최종 설립했다. 한전MCS는 검침업무 및 현장고객서비스라는 사업 목적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정이윤은 매출액에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한 2021년도 영업이익은 14억이였으나 실제로는 223억 많은 237억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난 3년간 적정이윤 이상 추가 지급한 금액은 477.7억에 달하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한전의 손실로 반영되었다. 또한 한전은 매년 이익의 일정금액을 회수(배당)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간 23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단 한차례도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 배당 없이 비용만 지급하다보니 한전의 영업적자 누적은 가중되고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추진은 앞으로도 한전의 부실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MCS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4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인 AMI가 100% 구축되고 현장 검침 업무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검침자회사인 한전MCS가 검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도 한전은 인건비 명목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계속되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한전MCS는 24년 이후를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관 사업 등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 역시 지적 및 주의사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 4,400명에 달하는 공기업 정규직원이 하루아침에 일거리 없는 처지가 될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보고서 6장으로 4,400명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을 설립하다 보니 설립 5년만에 할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설립 목적을 상실하는 24년에는 기관 해체를 통해 공공기관 슬림화와 한전의 적자, 그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승인한 적정 이윤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적정이윤 이상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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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3만원 간다는 프랜차이즈 치킨, 연간 세액공제만 300억 이상

  치킨값 안정위해 쏟아부은 혈세가 국민이 아닌 프랜차이즈 배불릴까 우려” 정황근 장관 “치킨값 인상 적절성 여부 따지기 위한 실태조사 진행해 나갈 것” 국민의힘 안병길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2년 10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치킨값 문제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짚었다. 안병길 의원은 “치킨은 2만원이 아닌 3만원 정도 돼야 한다”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의 발언과 관련해 3대 업계 평균 영업이익액과 영업이익률의 상승 추이를 제시하면서 “남는게 없다는 말은 가맹점이면 몰라도, 본사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재료값 인상 때문에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치킨업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3,293원이었던 닭고기값이 6월 2,671원까지 떨어졌을 때, 2022년 1월 5,147달러였던 올리브유값이 7월 4,62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2019년 1월 5,183달러였던 올리브유값이 10월 3,187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를 제시하면서 정작 원재료값이 하락했을 때에도 치킨값은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지원해주진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제도·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과 함께 연간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업체별 의제매입세액 공제 현황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공제받은 세금을 대신 매꿔 넣는 것은 결국 국민 몫이다.” 라면서 “현재 정부가 치킨값 안정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혈세와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치킨값 3만원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너무 비싸다.”라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들의 가격 인상과 그 이유가 적절한 것인지 농식품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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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 역대 최대

  ‘21년 대·중소기업 간 지재권 무역수지 격차 한화 10조 2614억원로 역대 최대 중소·중소기업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3년만에 40배 증가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20억 2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2019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2021년 약 35억 8200만달러(한화 약 5조 1598억원)의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약 9300만달러(한화 약 1311억원)에서 2021년 약 36억 7500만달러(한화 약 5조 1817억원)로 적자 규모가 4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기업과 무역수지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억 5700만달러(한화 약 10조 2614억원)로 벌어졌다. 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도 대기업은 약 23억 76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억 7000만달러정도 흑자 폭이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약 20억 1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2000만달러 적자 폭이 늘어났다. 이미 상반기에만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40억달러 이상 벌어진 것이다. 문화예술분야가 약진한 것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분야는 아직 만성 적자에 빠져있다. 2020년 약 23억 9400만달러에서 2021년 약 12억 3500만달러로 적자 규모를 개선했지만 이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산업재산 수준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은 많이하지만 원천·표준특허가 부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높지 않다.”며“최근 특허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만큼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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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초부자는 세금 혜택, 서민예산은 대폭 삭감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하고, 빼앗긴 서민예산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가 낸 법인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 원, 세목별 조세 현황에 따른 법인세의 내년 감면액은 12조 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전망하고 있다. 세수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과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 약 0.01%, 약 100개 극소수 초대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은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이전 법인세 인하를 시행했던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보면 대기업의 사내보유금이 수조원씩 쌓였고, 내수진작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또한, OECD 국가 중 소득수준과 경제 규모가 GDP 1조 달러 이상인 12개 나라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앙정부 법인세율 기준 5위, 지방정부 법인세율과 합칠 경우 6위로 중위권이다. 법인세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기업 활동 활성화라는 실익보다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 최근 영국의 경우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가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이 심화하여 한때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금리 인상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줄 세금 감면이 경제 상황 악화를 심화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려 하는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한다. 초부자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예산은 약 6조 감액되었고,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 일자리는 6만 개나 삭감됐다.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사랑을 받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약 7천억 전액 감액됐고, 약 8천억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감액되는 등 서민 예산은 깎여나갔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이다.”며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위해 서민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불평등한 예산에 대해 국회에서 명명백백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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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한미FTA 분쟁 초읽기, 산업통상부 통상업무 자체평가 결과 ‘최하위’

  ‘발효된 FTA 이행’ 및 ‘FTA 후속협상 분야’에서 최하등급 평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미FTA 분쟁해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산업통상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체평가한 결과 한미FTA 관련 주요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수행 및 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2022. 01)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핵심 추진사항에 대해 외부평가위원을 통해 자체사업을 평가한 결과,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교역 증진’에서 최하등급인 ‘부진’을 기록했다. 또한 ‘FTA 개선협상 및 후속협상 추진’에서도 최하등급의 바로 윗단계인 ‘미흡’을 기록했다. (매우우수-우수-다소우수-보통-다소미흡-미흡-부진 중 ‘부진’이 최하등급)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한미FTA 분쟁을 앞두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통상 관련 정책수행 능력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의미하며, 다가올 한미 FTA분쟁협상에 대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교역 증진’ 분야는 최하등급인 ‘부진’으로 평가되었는데, 세부 9개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FTA정책 관련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에서 상-중-하 중 가장 낮은 ’하‘를 기록했다. 평가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미흡하다고 평가됨‘이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사전조사, 정책분석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극적인 설정, 정책효과 발생정도, 정책품질제고를 비롯해 총 9개 평가지표 중 6개에서 최하등급인 ’하‘를 받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란 관련 FTA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부의 ‘FTA 개선협상 및 후속 협상 추진’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총 9개의 평가지표에서 5개가 최하인 ‘하’를 받았다. 평가위원은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개선협상은 신규협상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투입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외부평가위원 24명을 구성하여, 산업정책·에너지자원·통상국제·무역투자 등 33개의 성과목표와 194개의 관리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혁신인재 양성’,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자동차 신산업 육성’, ‘기발효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교역증진’, ‘국내 기술규제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한 규제 합리화’ 총 4개 사업이 최하등급인 ‘부진’으로 평가받았다. 구자근 의원은 ”외교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불릴만큼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물밑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미국의 물가감축법으로 촉발된 국내 자동차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통상분야에 대한 역량강화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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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