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심과 EU시장 라면 수출 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를 만나 유럽지역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푸드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각 국가별 현지 최적화 마케팅 전략과 유럽 전역의 트렌드 분석 등 EU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농심은 다음 달부터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까르푸’와 ‘르클레르’에 주요 라면 제품의 공급 물량을 늘려 공식 입점하는 등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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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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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윤경ESG포럼이 주최하는 ‘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하며,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지속 성장을 실현한 기업의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공사는 총 4개 심사 분야 중 ‘윤리경영 체계구축’ 분야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기반해 공사만의 강력한 윤리경영ㆍ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기관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기관장 주도로 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반부패ㆍ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근절 캠페인 시행 ▲ 전 직원 대상 윤리ㆍ인권ㆍ내부통제 전담 비상임이사 주재 윤리교육 시행 ▲ 직무윤리 리스크 3중 통제체계 구축 등 전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기업윤리 실천은 기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공사의 윤리경영 문화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확산해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시상식에 이어 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21회 윤리경영 CEO서약식’에 3년 연속 참여해 기업윤리 실천과 윤리 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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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英 인플루언서 홀린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 오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에 한국 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을 오픈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초청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짝꿍 식품을 제공하며 K-푸드의 매력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공사가 한국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런던 현지의 타바스 바에 설치한 K-전통주 팝업스토어 ‘술술(Sool Sool)’에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앞서 소셜미디어로 진행한 참관객 사전접수에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행사 당일 현장 참관객까지 더해 K-전통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관객들은 이강주 등 7종의 다양한 전통주와 함께 짝꿍 식품인 떡볶이, 튀김만두 등을 두루 시음·시식해봤으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줄을 이었다. 또한 현지 푸드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K-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법, 시음 반응 영상, K-푸드 꾸러미 언박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SNS로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런던시민 패트릭 씨는 “한국 소주는 한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했지만, 이번 행사 덕에 한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어서 환상적이었다”라며, “오늘 맛본 한국 전통주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에도 전통주 소비자 체험 행사와 함께 ‘K-칵테일 키트’를 기획해 영국 아마존 입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으로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해 한국 주류 수출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 주류는 지난 2023년 영국 수출액 27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직전 2022년 수출액 186만 달러보다 50% 증가할 만큼 영국 시장에서 주요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 CG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한 음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한국 주류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영국 현지인들이 K-전통주 등 한국식 주류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발맞춰 한국 주류는 물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K-푸드 짝꿍 식품을 적극 발굴해 영국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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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美 물류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홍보대사 위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James Worldwide)와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중열 회장을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과 K-푸드 세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간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 부문에서 상위 5위 내 자리한 종합 물류회사이다. 한편,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작년 3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저탄소 식생활과 김치의 날 확산에 협력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한인 리더로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월드와이드 이중열 회장이 저탄소 식생활 운동 확산에 동참해 주어 기쁘다”라며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 앞장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자”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를 이끌어 탄소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워싱턴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김춘진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김 사장의 저탄소 식생활 확산 노력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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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무 수급 안정 위해 산지농협과 비축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 대정농협 등 2개 농협과 함께 김치 업체 공급용 겨울 무 2500톤을 비축하고 6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선다. 공사는 지난겨울 한파와 잦은 비로 겨울 무의 품위 저하가 나타나고 봄 무 파종도 늦어짐에 따라, 겨울 무에서 봄 무로 작기가 전환되는 4~6월 기간 중 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에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지역 산지농협을 통해 식자재 업체와 김치 업체 공급을 위한 겨울 무를 비축 저장하고, 공사는 저장비용을 지원해 총 2500톤의 겨울 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봄 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까지 출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산지 비축 현장을 찾아 “기상이변으로 무와 같이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는 노지채소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인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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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경제 기사

• K-푸드 소비 저변 확대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영국 현지시간 27일 영국 내 주요 한국식품 수입업체인 KOREA FOODS, KINNO LTD, CJ런던법인 등을 비롯해 한식 프랜차이즈 요리(YORI) 운영사인 JS홀딩스 그리고 주영한국대사관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K-푸드 소비 저변 확대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김 사장은 네덜란드로 이동해 현지시간 28일 화훼협동조합인 로얄 플로라 홀랜드(Royal Flora Holand)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알스미어(Aalsmeer) 화훼경매장을 찾아 최첨단 온라인 이미지 경매와 자동화 운송시스템 등 선진 관리 체계와 시설을 둘러보고,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네덜란드는 전 세계 화훼시장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꽃의 나라”라며, “알스미어 화훼경매장을 포함해 총 5개의 화훼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로얄 플로라 홀랜드(Royal Flora Holand)의 연간 경매액은 약 7조원 이상으로 세계 최대 글로벌 화훼시장의 메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사도 대한민국 화훼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힘써 네덜란드와 같이 화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잇따라, 린즈버그(Rijnsburg) 화훼경매장 소재 수출전문 화훼도매상인 비아플로르(ViaFlor)를 방문해 글로벌 화훼시장 트렌드를 점검하고 꽃의 신선도 및 품질 유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대한민국 화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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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기술 탈취 막는다...‘처벌강화·사각지대 최소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탈취당해 피해를 입는 수탁기업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5년간 총 280건으로 피해액만 2,827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기술 탈취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 요구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술 탈취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소송비용, 벌금보다 막대하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 개시 전 협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약정서 발급 전 사실상 거래를 합의한 상황에서의 기술 탈취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개정안을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기술 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라며,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기술 탈취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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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플랫폼업계와 소상공인들 상생할 수 있도록 온플법과 상생협력 병행돼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 연구책임의원 이동주, 구성의원 김진표, 김두관, 김상희, 양정숙, 엄태영, 유기홍, 윤준병, 하태경)은 19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여 기획된 행사로서 업종별로 소상공인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는 바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된 간담회이다. 이번 행사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숙박앱」을 주제로 했다.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울 중랑갑), 이동주 국회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 양정숙 국회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구성의원)을 비롯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대한숙박업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 오두수 캐슬호텔 대표, 이창기 동화장 대표 등 소상공인들과 야놀자 박성식 정책총괄 이사, 여기어때 강석남 경영지원본부 부사장, 에어비앤비 음성원 동북아시아 지역 커뮤니케이션 총괄, 위홈 조산구 대표 등 숙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관광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하나의 큰 축이다. 세계 최고의 한류를 비롯해 자연환경, 역사유물 등으로 인해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관광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숙박관련 플랫폼 산업도 많이 성장해, 유니콘 기업도 탄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플랫폼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숙박업 경영자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숙박업 관련 플랫폼 등장으로 장사가 잘되는 것 같지만 과도한 광고료와 수수료 등으로 실제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 광고료도 많이 내야 플랫폼 상단에 배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리고 배제된다. 광고료를 많이 지출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 숙박업자들이 살아야 플랫폼도 살 수 있다. 과도한 광고료·수수료 문제, 미성년자 숙박 관련한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남아 있다. 숙박업계에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숙박업 경영자들이 서로 상생해야 한다.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상생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플랫폼의 속성상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사업자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숙박업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경제주체간 이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좋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 법적·제도적 미비한 점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보겠다”고 인사했다. 양정숙 의원은 “서영교 의원님은 소상공인의 딸이고 이동주 의원님은 본인이 직접 소상공인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소상공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연구단체라고 자부한다. 앞으로 계약서에 들어갈 법적 쟁점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수료 등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바로잡아서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재 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플랫폼 중개업자들은 물건을 팔아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성장한 것도 아니다. 국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한테 광고료와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다. 플랫폼 중개업자들의 갑질에 대비한 규정이 없다. 자율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 플랫폼 중개업자들의 갑질을 막을 온플법 등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두수 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은, “지금 만약 5만원짜리 방을 하나 팔게 되면 거기서 10% 수수료를 공제한다. 카드 수수료도 빠지고,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비싼 인건비 부담하고, 플랫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광고비를 내다 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플랫폼이 나와 더 편하고 좋아야 하는데 동종 업체가 지나친 경쟁이 되고, 수입 중에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졌다.”며 하소연했다. 이창기 숙박업중앙회 중랑구 지회장은 “우리는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자정이 넘어가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우리는 잠을 자도 뜬눈으로 잔다. 발자국 소리를 들어가며 잠을 잔다. 우리 동네인 중랑구 숙박업소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여인숙은 다 죽고, 남아 있는 것은 모텔들이 몇 개 있는데 버티기가 어렵다.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좀 낮춰 주는 등 우리 소상공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우 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지금 플랫폼 중개업자들은 많이 성장했지만, 숙박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착취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는 것은 숙박업 플랫폼 중개업자들이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동반 성장하려는 상생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플랫폼 광고료가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한다. 플랫폼은 광고료 비싸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라고 반문하는데, 현재 광고를 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광고료를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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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가스공사의 독점 시장 투명하게 관리하는 ‘가스위원회 신설’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은 가스위원회를 신설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둔다. 중립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는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계획 변경 명령,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시설공사계획 승인,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더불어,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분쟁 재정신청을 받아 조율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이며 위원 중 3명은 상임으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의 조직‧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가스공사의 독점적 국내 천연가스 수입 구조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스시장은 전력시장과 함께 국가 주요 에너지 시장임에도 중립감독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을 산정하며, 산정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다. 해외 주요국 또한 중립감독기구를 두고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이탈리아 에너지규제청(ARENA), 일본 전력‧가스시장감독위원회(EGC)가 있다. 신 의원은 “지난 겨울 가스공사 적자는 난방비 폭탄을 초래해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가스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해 가스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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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홍문표 의원, 한돈산업 위한 현장 토론회 성황리 개최

  홍문표 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별하게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들을 격려했다. 홍문표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한돈 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이 「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발표를 마쳤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변호사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위한 법률적 제언」이란 주제로 육성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이 한돈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한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한돈산업은 식량안보,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돈육성법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 된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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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농수산식품 국제교류·탄소중립 문화 확산위해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기환)과 농수산식품 분야 국제교류 강화 및 글로벌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 농수산식품 분야 공공외교 콘텐츠 발굴 및 학술･문화･인적 교류 강화 ▲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협력 ▲ K-푸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홍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교류사업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국제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농수산식품의 수급안정,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을 농수산식품 산업 강국으로 이끄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양 기관은 올해 4월 수리남 농수축산부 장관과 세르비아 농업부 차관 등 글로벌 유력인사의 방한 초청 사업에서 협업한 바 있으며, 향후 농수산식품 분야 공공외교 협력을 통해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과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K-푸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포함해 캘리포니아․버지니아․뉴욕주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시도 공식 제정을 마쳤다. 또한, 미국 조지아․메릴랜드․미시건․텍사스주 등도 김치의 날을 선포했으며,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전 세계 25개 국가 500여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양 기관은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와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이 농수산식품 산업 강국이 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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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영국 Gen-Z세대 홀린 K-푸드, “맛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10일 영국 런던의 아우터넷(Outernet)에서 열린 ‘KOREA NOW 축제’에 참가해 현지 Gen-Z세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K-푸드의 매력을 홍보했다. Gen-Z세대는 영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 출생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번 행사는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런던 중심부의 핫플레이스인 복합문화공간 아우터넷에서 개최돼 현지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K-푸드 홍보 부스에서는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라면, 김치, 장류를 비롯해 최근 유망품목으로 떠오른 주류까지 주요 수출 품목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BTS 정국의 라면 레시피 ‘불구리(불닭볶음면+너구리)’를 비롯해 라볶이, 호떡 등 다양한 조리법이 담긴 엽서 카드와 런던 시내 한국 식품 판매점 안내 지도를 배포하자마자 순식간에 물량이 소진되는 등 매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대학생 스톰 씨는 “다양한 K-푸드를 접할 수 있어 즐거웠고, 만들기 쉬워 보이는 라볶이 레시피는 집에서 꼭 도전해볼 계획”이라며, 유창한 한국말로 “한국 음식 맛있어요!”를 외쳤다. 한편, 현장에서는 Gen-Z세대를 겨냥한 ‘K-푸드 시뮬레이터’ 게임대회도 개최해 가상공간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K-푸드의 매력을 홍보했다. ‘K-푸드 시뮬레이터’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즐기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에 농식품부와 공사가 구축한 K-푸드 체험형 게임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영국에서도 K-푸드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K-푸드를 향한 런던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 영국 전역으로 K-푸드 수출이 더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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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

  8일 이동주의원은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 -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하도 상점가는 1970년대 방공호 대피시설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도에 상업용 점포를 입점시키면서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애초 상권활성화와 도심재개발 등의 목적으로 언더그라운드 상권을 개발했다.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각국은 최근까지도 언더그라운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국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상인의 임차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상가 상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2021년 대법원은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지자체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하상점가 상인의 재산권을 제한받게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한국소상공인교육진흥원의 정금조 교수가 맡고 발제는 호서대학교 이용규 겸임교수와 최찬실 변호사가 발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왕재 과장, 행정안전부 정창기 팀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인천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황민규 위원장, 전국스마트소상공인협회 나정용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동주의원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사례처럼 지하도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하상점가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상권운영에 상인이 참여하고 상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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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이상민 의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서명운동 동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촉구 100만 서명운동은 전국원전 인근지역동맹 23개 지자체 등과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사능사고예방 등을 함께 홍보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이상민 의원은 전국원전동맹회장인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으로부터 시작된 SNS 독려 릴레이에 이장우 대전시장 다음 주자로 지목됐다. 이상민 의원은 지방교부세 재원중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 안전교부세 세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5월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방사능 방재 및 주민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국회 정책토론회도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원전 인근 지역 대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며 “다음 주자로 울산 북구 이상헌 의원님과 부산 남구 박재호 의윈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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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김상훈 의원, 美IRA의 직접환급(direct pay) 한국 도입 추진한다

  美IRA에서 신설, 캐나다·EU로 확산, 투자 인센티브 극대화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은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이중 세액공제의 직접환급(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혹여 투자를 많이 하여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美는 IRA를 통해 이를 개선했다.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직접환급),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게(미사용 공제양도) 하였다.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서 세액공제액은 많다. 하지만 사업을 막 시작하였기에 이익이 적고, 이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직접환급으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하여 더해주면,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이 현실화된다. 감세 기준의 충족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자체가 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에 재투자하면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美가 직접환급·공제양도를 실제 적용하자,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작년 말 경제보고서 및 올해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 중 일정 비율을‘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U에서도 유럽 내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에 따른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매칭 보조금’을 논의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세계경제는 다국 협력의 WTO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질서로 급변하고 있다”며,“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또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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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