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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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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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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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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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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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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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다보스 포럼서 창조경제·구조개혁 노력 적극 소개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왼쪽)가 21일(현지시간)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25분간 면담을 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창조경제와 구조개혁의 노력이 적극 소개돼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제4차 산업혁명’ 을 주제로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동아시아 세션 참석해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 ‘한국의 밤’ 행사 참석, 고위인사와의 양자면담 등 일정을 갖고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최경환 특사는 행사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오후 ‘전환기의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세션(Regions in Transformation : East Asia)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향후 5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 동인 및 정책 방향, 특히 중국경제 변화의 성공여부 및 메가 FTA의 역내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특사는 최근 중국 변동성 확대 등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경제 변화의 향방은 한중일 분업구조 변화 추세에 대한 성공적 대응여부에 달려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 부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해결을 통해 한중일 등 동아시아 역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북 핵실험과 관련, 최 특사는 지금까지의 국제사회가 취해 온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서 최적의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주요 외신 대상 브리핑(Media Leaders Briefing)을 갖고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우리의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등의 언론사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전망 및 정책, 창조경제 성과, 최근 북한 핵실험, 남북관계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국의 밤(Korea Night)’행사에 참석한 최경환 특사는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창조경제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이자리에서는 우리의 문화융성 정책을 소개하는 박근혜 대통령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다. 박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지구촌 문화 소통에 있어서 우리의 ‘K-Culture’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셋째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하고, 글로벌 이슈 및 한-유엔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반 총장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파리 기후협정 이행과정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 측의 선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대통령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소개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글로벌 의제 설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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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최재유 제2차관, 사물인터넷(IoT) 활용 촉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의류매장에서 김인선 SQI소프트 미디어사업팀 대리로부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행거'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품들을 비교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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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홍남기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방문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뇌과학연구소에서 김진현 기능커넥토믹스연구단장으로부터 뇌신경망 맵핑을 3차원 홀로그램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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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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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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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국민행복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사전 브리핑

  □ 교육부 브리핑 ○ 일시 : `16. 1. 19(화) / 11:00~ ○ 제목 : 국민행복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사전 브리핑 ○ 출연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내용 :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 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 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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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김성태 의원실의 공동 주최하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시장 질서 확립 및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한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종래의 유권해석을 명문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15.12.28, 국회통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의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간 정부가 추진해 온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ㆍ인력만 갖추면 되도록 하여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온라인 서비스업 전반의 관리 및 육성방향을 제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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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내년 음원 가격 인상 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년 음원 가격 인상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12월 16일(수)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권리자들이 받는 ‘사용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원 ‘사용료’는 권리자들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며, 음원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음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 소비자의 93%에 해당하는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에는 음원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음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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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전자출판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열려

  30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장에서 ‘전자출판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출판계 및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출판 유통기업들이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참여한 출판계 및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출판 유통기업들은 전자출판산업 선진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공용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상용화와 전자책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기반 구축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왼쪽부터 배기식 ㈜리디 대표이사, 김기호 ㈜예스24 대표이사, 허정도 ㈜교보문고 대표이사,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고영수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사)한국출판인회의 회장, 홍영태 전자출판진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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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평창올림픽 경기장, 준비 상황 점검 나서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이 새해 첫 주인 5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종목 경기가 열리는 신설 경기장 6개소 및 개·폐회식장의 건립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은 사전점검대회(테스트이벤트)의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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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