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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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가장 가고 싶은 축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장미공원(묵동교~겸재교 중랑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중랑구민이 참여하는 장미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중랑 장미주간 선포식, 장미음악회(가수 김희재·소유미)가 개최되며, 19일에는 장미가요제(중랑구민 노래자랑)에 중랑구 출신의 미스트롯3 선(善) 가수 배아현이 출연하여 축제에 열기를 더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겸재장미가든 ‘중랑 위너즈 콘서트’에서 역대 중랑구 경연 수상자들의 특별 콘서트와 가수 HYNN(박혜원)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에는 가수 강진이 출연하여 시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장미축제를 즐기기 위해 260만명이 중랑구를 찾았다”며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수해 극복을 위해 중랑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미를 심으며 시작됐고, 이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거듭해왔다. 이제 많은 시민께서 5월에 꼭 가보고 싶은 축제로 손꼽아 주시니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천만 송이 장미가 펼쳐지는 중랑구의 장미축제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겸재교까지 확장됐다. 서영교 의원은 겸재교 주변에 다양한 품종과 색깔의 장미를 식재하고, 예쁜 조명을 설치하여 ‘겸재장미가든’을 조성하게 했다. 이에 기존 이화교에 집중됐던 장미축제의 무대가 겸재교까지 확장되었고, 작년에만 약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한 중랑구민은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5월에 꼭 가봐야 할 축제다. 장미축제를 확장시켜 더욱 크고 멋지게 만들어 준 서영교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평소 겸재교부터 이화교까지 중랑천 제방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올해도 아름다운 장미와 공연을 가족들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들이 서울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금번 축제는 면목동 상인들이 참여하는 말콩달콩 플리마켓 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좋은 축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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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시 교육청과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4일 서울 매헌초등학교에서 ‘반려꽃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김춘진 사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아침 매헌초 교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에게 메시지가 담긴 계절 꽃을 나눠주며, 꽃에 담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했다. 이날 전달한 꽃 ‘캄파눌라’는 공사가 지정한 5월의 탄생화로, ‘따뜻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종 모양의 계절 꽃이다. 이어서 매헌초 6학년 전 학급과 함께한 화훼 체험교육에서는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이 직접 색색의 카네이션을 활용해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중에는 꽃과 식물 가꾸기가 주는 이로운 점을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반려식물이나 반려꽃을 가까이하고 꽃이 주는 기쁨을 알아가길 바란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꽃 생활화 교육을 지속 추진해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조사 위주 꽃 소비 문화를 바꾸고자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꽃 생활화 체험교육 사업은 ‘식물 테라리움 꾸미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교육청과 다양한 협업 교육을 운영하며, 내년에는 타 시도 교육청과도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인 공사는 지난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5개국 67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는 12월 7일을 ‘저탄소 식생활의 날’로 선포해 시민들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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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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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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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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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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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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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간무협에 설치 시도 중단을, 여당과 정부엔 시도 즉각 철회 요구”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에도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김희영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4월 11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은‘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교육기관을 변경하려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현행법상 가장 핵심적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자 공교육기관인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교장단, 교사들과 전국 간호학원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이익단체에 불과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여당과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또 “전국의 간호조무사 양성 직업계고등학교 교장, 교사 및 학부모와 학생들, 간호학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추진을 약속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간호법이라는 정치적 쟁점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왜! 갑자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뒤흔들려고 하는가?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반대라는 명목 하에, 가장 어리고 약한, 싸울 힘조차도 없는 직업계고와 간호학원을 볼모로 삼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을 터지게 하는 이 상황에 왜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수십만의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온전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양성 직업계고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은 더구나 아니다”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의료법에 정확히 명시한 것은 지난 19대 국회(2015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고 설명하고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국의 직업계고 학교와 간호학원 현장을 이익단체들의 힘겨루기에, 왜 끼워 넣어 희생시키려 하는가?”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특성화고 간호과 수천 명의 학생의 진로에 위기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제대학교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서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에 대한 혼선과 논란이 시작됐다. 그 당시에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규제개혁위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러 차례 TF회의 등의 과정을 수년간에 거쳐,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가 개정되게 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대 간호조무과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며 이와 관련한 수년간의 사회적 갈등이 종결됐다. 이들 3개 단체는 끝으로 “국민을 대표하여 모인 21대 국회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일궈낸 협치의 정신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한 이익단체의 의견만 대변할 것인가?”라면서 “전국 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그리고 전국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양성고 교사,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와 전국 간호학원들은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강력히 경고한다”밝혔다. 또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정연 회장은 “전국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직업계고는 59개,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8000여 명에 이른다”면서 “현행 의료 관리 체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어떤 연유로 간호법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을 ‘고졸 이상’으로 슬쩍 바꿔 넣으려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장단의 우려를 새겨듣고, 간호조무사 자격 조건 규정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여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간호학원협회 공화숙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 후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을 갖추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경력사다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간호 인력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면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졸업장을 위해 간호조무과로 진출할 경우 기존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간호학원 600여 개와 특성화고등학교 60여 개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화숙 회장은 또 최근 한국간호학원협회에서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원에서 단기과정(1년)으로 취득 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한다며 80.4%가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되더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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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최춘식 의원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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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12만 간호대학생 ‘민트천사챌린지’ 참여 열기 뜨겁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min’T)천사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다. 민트천사챌린지는 ‘간호법 제정’과 ‘부모돌봄법’이 적힌 민트색 피켓이나 본인이 소지한 민트색 물품을 사진 찍고 SNS에 공개하는 챌린지다. 대한간호협회는 ‘부모돌봄법인 간호법으로 민심을 트다(민+트)’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민트천사챌린지를 전개하고 있다. 18일 간호대학생 민트천사챌린지에는 대학 80여곳의 간호학생들이 참여했다. 간호대학생들은 대부분 단체로 모여 ‘간호법 제정’, ‘부모돌봄법’ 손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이외에도 간호대학생들은 민트색 양말이나 민트색 스카프, 민트색 마스크 등을 활용해 SNS에 공개했다. 해시태그로는 #민트천사가되어주세요 #간호법제정 #민트천사챌린지 등을 공통으로 썼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 법안으로 변화된 의료환경에 발맞춘 간호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대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민트천사챌린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대학생 민트천사챌린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CU모바일상품권이 증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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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연임 임명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7일(월),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에 연임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회는 폭풍, 대설, 화재, 산불 등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당 차원의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 점검을 통해 재해·재난 발생 시,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당 조직이다. 정희용 의원은 2020년부터 3년간 중앙재해대책위원장직을 맡아오고 있으며, 김기현 당 대표 체제에서도 재해대책위원장으로 연임됐다. 정 의원은 재해대책위원장 연임 이후 첫 일정으로 지난 15일(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강릉 산불 피해 현장 및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하여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현장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연임된 만큼, 국회와 당 차원에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재난안전망 구축,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강릉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당협별 국민의힘 봉사단 운영, 성금 모금 등 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2020년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임명된 이후 지난 3년간 봉사활동 10건을 포함하여 총 27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 점검 및 주민 간담회, 봉사활동, 재해 관련 각종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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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5대 시중은행 2022년 13조원 당기순이익
    황운하 의원 “역대급 성과급 논란에 이어 시중은행 사회공헌 소홀" 5대 시중은행(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의 2022년도 당기순이익 합계가 13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사회공헌지원금액 비율은 당기순이익에 비교해 6.0% 수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전 중구)이 금융감독원과 개별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조 586억 원으로 전년도 9조 5,191억 원 대비 37%가량 증가했다. 한편,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사회공헌지원금액 합계는 7,821억 원으로, 2022년 당기순이익 합계 13조 586억 원의 6.0% 규모로 나타나, 2018년 8.2%, 2019년 9.2%, 2020년 9.5%, 2021년 8.1%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은행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은 크게 서민금융 분야, 지역사회‧공익 분야, 학술‧교육 분야, 메세나‧체육 분야, 환경 분야, 글로벌 분야로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 분야는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지원 등 취약차주와 청년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황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도 서민금융지원실적 합계는 3,375억 원 규모로, 전체 사회공헌지원금액 7,821억 원의 43.2%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3,428억 원(49.2%), 2019년 4,266억 원(51.9%), 2020년 4,359억 원(54.7%), 2021년 3,466억 원(45.1%)과 비교해볼 때 규모나 비율 모두 최소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 당기순이익 기준 서민금융지원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은행 3.4%(929억 원), 국민은행 3.0%(860억 원), 농협은행 3.0%(516억 원), 신한은행 2.3%(632억 원), 하나은행 1.5%(43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예외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은행권이 역대급 성과급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사회공헌과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사업비 투입에 이렇게 미온적인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자 부담, 물가 상승 등 국민이 민생고에 시달리는 오늘날, 은행권이 냉혹한 국민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공헌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무위 차원에서 강도 높게 지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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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민주당, 윤석열-바이든 회담 앞두고 ‘경제 의제’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꼭 챙겨야 할 경제의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행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국회의원 홍성국)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김태년)는 4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년 간 해외 순방 시마다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들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실패,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 전에 미국에 무슨 얘기를 해야하는지 미리 제시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미국과 관련된 여러 경제 현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먼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한국의 안보, 외교, 경제, 국익 수호 방안에 대해 총론적 관점에서 발표에 나선다. 다음으로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과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현 주소와 한미 협력 의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성국 센터장은 “각종 경제 현안들과 위기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모르는 건지, 위기인데 애써 외면하려는 건지 답답한 실정”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들을 귀담아 듣고 정상회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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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산재 불법하도급 해소,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시급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건설산업혁신·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이번 1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와 강민정·김경만·김두관·민홍철·박상혁·박주민·양경숙·우원식·이동주·이용빈·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국회 예결위 위원장),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양경숙(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옥기(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신영철(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토론자로는 장우철(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한상준(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김영현(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소현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강한수(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가 참여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기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계약방식, 직접 시공제 정상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정착,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이 필요하다”며 ‘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소 방안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정상화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청년 노동자 유입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하청에 하청을 통한 공사 단가 낮추기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며 건설노동자를 범죄집단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건설산업에 축적된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탄압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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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송석준 의원, ‘한강사랑포럼 2차회의’ 개최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3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 지역구(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개발협의체인 ‘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합리화 방향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강사람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의원이 주관하여 열린 이번 2차 회의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을 비롯하여 5개 시·군 지자체 및 지방의회 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경기연구위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박석순 교수(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현수 교수(단국대 도시공학부동산학부)의 전문가 토론, 포럼 회원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수정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수질의 수계별관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 자연보전권역의 경쟁력 약화와 낙후, 그리고 난개발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제기구 등에 대한 검토의뢰를 통해 객관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석순 교수는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도권 물공급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재난발생으로 인한 물관리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취수원 다변화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고, 김현수 교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개발이 가능한 소규모사업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난개발과 환경처리시설 취약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혁신거점을 만들고 혁신거점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주변지역과 공유하여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난맥상이 속출하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오늘 제시된 여러 방안이 입법정책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강사람포럼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강사랑포럼 2차 회의에서는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지자체와 시민단체(특수협)의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를 위한 각종 건의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건의들은 향후 포럼의 논의를 통해 정부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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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김미애 의원, 정당현수막 난립 막기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정치와 정당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4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일반 현수막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전 시장 등에 사전통지 의무화,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위반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해졌고,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 적용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당초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시야 방해,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인천 연수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정치 혐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당초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설치에 있어 일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정치와 정당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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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해야”
    차량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 막는 안전펜스, 볼라드 등 규정상 임의 시설에 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 확보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담당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안전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부령인 「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임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12살 이하 어린이는 모두 1,075명에 달하고, 차량의 결함이나 조작 실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인도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이번에 발생한 대전의 사고 현장에도 안전펜스나 볼라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의 돌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음주 운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조속히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펜스 형태의 방호 울타리로 인해 차량의 승·하차 불편이 예상되는 구역은 말뚝 형태의 볼라드를 설치하면, 승·하차 불편도 줄이고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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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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