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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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서울 중심부로의 출퇴근 시간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추진될 때에는 부천 관내의 정차역이 2개에 불과했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위치도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의 부천 관내 정차역은 총 4개로 예상된다. 이는 서영석 의원이 그동안 원도심 지역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칭)오정역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는 물론, 향후 부천이 대장신도시 및 대장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장-홍대선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대장-홍대선은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간 단축,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이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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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럽 시장에 K-닭고기 열풍 이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 참여하고, 삼계탕 등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홍보·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에 나선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년간 막혀있던 EU 수출 열처리 가금육 통관위생 검역 협상이 작년 12월 27일에 타결됨에 따라, 삼계탕을 비롯한 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유럽 27개국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K-푸드 수출 확대에 앞장서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EU 열처리 가금육 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전용 상품 개발부터 해외 유통망 개척을 위한 마케팅, 현지 홍보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열처리 가금육 육성을 위해 ‘수출상품화사업’으로 수출기업의 EU 수출 전용 레시피와 포장 개발 등을 지원하고, ‘미래클 K-푸드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해 다양한 마켓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식품박람회(Alimentaria)에 한국관으로 참여해 열처리 가금육의 EU 시장 첫 진출 기념 마케팅으로 닭고기 만두 시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평을 받으며 현지인 입맛들이기에 나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성격의 ‘2024 코리아 엑스포’에 참여해 ‘K-푸드 콜라보레이션 부스’를 꾸리고 삼계탕과 김치 등 다양한 K-푸드 제품군 홍보와 시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럽 수출용 제품 준비가 완료된 닭고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소비자 체험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며 유럽시장 K-닭고기 제품군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식 삼계탕이 오랜 검역 협상 끝에 EU 시장에 수출되는 최초의 축산물이 된 만큼, 가능한 모든 마케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나아가 삼계탕을 시작으로 K-푸드 중 인기 있는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른 닭고기 가공식품까지 수출을 확대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9일 부산항 연안 터미널에서 열린 EU 수출 삼계탕 첫 선적 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삼계탕 수출업체, 육계협회, 바이어 등 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한국산 닭고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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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전통주 발전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춘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막걸리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술”이라며, “막걸리가 K-푸드의 대표 수출 품목이 되어 전 세계인이 막걸리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막걸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성공하도록 모두 함께하자”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9일 전남 장성군 소재 유기농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참든건강과학(대표 심재근·천향희)을 방문하여 유기농 야채수, 건강과채음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유기가공식품 판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을 만나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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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도시철도 면목선 정책성 평가, 기재부 예타 꼭 통과되어야”

  서울시·중랑구·학계·주민 뜻 모아 면목선 건설 위한 막바지 작업 5월 9일은 KDI에서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책성 평가를 하는 날이다. 경제성 평가가 끝났고, 오늘 정책성 평가 후 도시철도 면목선 건설이 진행된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 약 20년이 걸렸다. 지난 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나은하·최은주 중랑구의원, 정진우 중랑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들, 이훈 신한대학교 교수, 서무현 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이재구 면목5동 주민자치회장, 장국진 망우3동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 학계, 주민이 함께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가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면목선을 주민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면목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며 “면목선이 정책성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왔다. 2007년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어 투자회사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하여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 서울시장과 부시장,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면목선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함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서울시·중랑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예타 통과 후 면목선이 들어서면, 청량리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신내역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면목선은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면목선이 들어오면 면목동, 망우동 등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향후 재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통행량이 더욱 증가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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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실련 논평 / 국정 기조에서의 변화 읽을 수 없었다

  연금개혁, 저출생 문제에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 타개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국민 국정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 제시나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심각하게 재고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조세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일부 다른 나라 보다 최고세율이 높다는 점만 언급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할 경우 증시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며, 부의 세습 및 조세의 형평성 훼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수 미확보 등의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 시장의 왜곡은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자산가, 재벌과 대기업 군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소득과 자원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암담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및 고소득자를 위한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득재분배와 조세 형평성 제고, 재벌 및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등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데에 부족함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아젠다로 격상하겠다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도 부처 신설을 통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겠다는 원칙론에 그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과 공약 파기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와 설명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정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을 이유로 이 공약을 철회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이동욱을 민정비서관으로, 이원모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큰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다시 권력이 집중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미 인사 검증, 시민사회수석, 인사기획관 등의 역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한 사정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민정수석실 폐지 시 인사검증 기능의 일부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한편,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기 조사를 진행했을 때 혐의자 수가 감소한 이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시킨 이유 등을 둘러싸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다. 현재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고, 공수처장 임명이 새롭게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진영 간 갈등 정치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소통의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5.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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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새만금 내해에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 조성

  새만금 내해에 국산 해양장비 산업화 지원과 해양 무인 시스템의 객관적 시험평가 체계 구축 및 시험평가 수행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인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이 조성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해수부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전라북도 새만금 내해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장비 무인시스템에 대한 개관적인 시험평가 체계가 없어 연구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화 및 상용화 단계에서 큰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이 요구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을 위해 전북 새만금 내해에는 ‘내해 실증 시험장 기반 실해역 시험장 구축 및 운영 기술개발’사업을, 경북 포항인근 해역에는 ‘외해 기반 실해역 통합시험장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사업을 각각 선정하였다. 전북 새만금 내해에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이 조성되기까지는 이원택 의원의 역할이 컸다. 이 의원은 해수부 국정감사 및 현안 질의시간에 새만금 내해가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을 위한 최적의 장소임을 주장하였고 해수부를 설득해 왔다. 이원택 의원은“새만금에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공직자들의 노력 때문”이라며“새만금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을 시작으로 전라북도가 국내·외 글로벌 해양 장비 시스템의 메카로 자리 잡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 조성사업은 총규모 300억원(`23~`27년), 기투자액 20억원 이며, 새만금 내해에는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장, 관제센터 등의 기반 시설이 구축되며, 해양 무인시스템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전라북도 입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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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황운하의원,'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발전한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였고, 경찰의 역할이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에 그치지 않고, 인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하였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다. 그리고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된 실정이다. 이에 황운하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부개정 연속 공청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및 개별 쟁점사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은 연속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 긴급구호 대상자의 보호조치의 대상자의 요건, 보호를 위한 정보 확보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인계 및 구호대상자의 위험 물건의 임시 영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설치 등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급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조치의 최소 침해등을 준수하도록 명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운하 의원은 “개정 경직법안에 대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이나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 그리고 이른바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를 토대로 종래의 경직법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개정법안이 선진인권·복지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걸맞는 경찰작용법 개혁안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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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국민이 원하는 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입장을 설명받고 여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 바다와 수산업,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주철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가 현실화되면 한반도 주변 바다는 거대한 실험장으로서 주목받고 그 피해는 가장 먼저 우리 어업인과 국민을 향할 것”이라 우려하면서 “어업인과 시민의 두려움을 정부에 알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오행록 과장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김현철 과장, 여수시 수산관광국 정재호 국장이 참석하여 각각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과 지자체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여수수협 김상문 조합장과 여수 관내 수협 조합장, 여수수산인협회 와 한국수산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 여수지역 어촌계장, 여수관광발전협의회 등 여수시 각계각층에서 70여명이 참여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사후약방문 대책 마련에 질타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은 도대체 무엇을 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방류가 된 이후에야 행할 수 있는 사후대책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해수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다른 한 참석자는 “해수부가 어민들의 절규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어민들 숫자가 10만 명도 못 되다보니까 표가 안 되어서 홀대 하는 것 아니냐며”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오행록 과장은“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반대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IAEA든 런던협약이든 국제사회의 공조 틀 안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가장 큰 걱정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수산물이 될 수 있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주철현 의원은 “여야를 떠나 어떤 정권의 문제이기 전에 국민의 건강권 문제이고, 친일이든 반일이든 외교적 노선의 문제이기 전에 어업인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해수부와 정부가 지금이라도 상황과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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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소병훈 의원, 공공 재정 지원 통해 버스 교통 활성화 강구

  소 의원“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이동권, 행복 추구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6일(수)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교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 12일(수)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2일(수)에 열렸던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광주시 내 특정 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데에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광주시 버스 굴곡도 또한 1.71로 경기도 평균 1.32보다 높아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 관리 지원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를 국고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기존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도록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교통 소외로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교통 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이동권과 국민 행복 추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들을 통해 접근성이 좋은 버스 교통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에 실시되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방선거 출마자 일동과 함께 ‘어르신 버스비 지원사업’, ‘등하교 버스대란 초·중·고 100% 무상통학버스로 해결’ 공약을 발표했으며, 12일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도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등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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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본격 출범

  이재명 당대표,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 만들어 가야”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당규 제65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서영석 위원장과 전국의 각계 사회복지 전문가인 25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축사를 전한 이재명 당대표는 “돌봄공백 해소에 집중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후퇴하고 있으며, 지금 정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막지 못할 것이다”며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진일보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 퇴행하고 있다”며 “말은 약자를 위한 복지를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수립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서영석 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등 마주한 인구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를 통해 든든한 돌봄 체계를 수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 생애에 걸쳐 돌봄 시스템이 구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출범식 2부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복지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해법, 돌봄’을 주제로 간담회가 이어졌다.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가 이뤄졌으며, 이에 관한 토론 후 출범식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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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해양수산포럼’ 발족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안 해결 및 정책 연구를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해양수산포럼’이 26일 발족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는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등 대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함께 국회 해양수산포럼을 발족했다. 설훈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는다. 국회 해양수산포럼은 매월 해양수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면한 현안 해결과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윤재갑 연구책임 의원은 “해양과 수산이 주는 무한한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자 해양수산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만큼, 국회 해양수산포럼이 해양수산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박사의 발제로 해양수산부,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운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산업 해기인력 현실과 육성방안’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국회 해양수산포럼에는 김원이, 김홍걸, 서삼석, 양정숙, 위성곤, 이달곤, 이원택,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도덕희 해양수산총장협의회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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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지식재산권 확보경쟁, 금융권에서도 불붙어

  특허청 자료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사들 핀테크 특허 선점속에 국내에서는 카드사가 주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원클릭(One-Click)’ 결제 특허로 세계 유통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원클릭은 버튼한번만 누르면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번호, 베송지 주소 등으로 주문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아마존은 1999년 원클릭 결제 특허 등록 이후 만료된 20년간 강력한 독점권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최강자로 떠올랐고 원클릭 특허가치는 24억달러(한화 약 3조원)로 평가받았다” 최근 금융사의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핀테크사와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는 제2금융권에서 지식재산권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보안 등 업무분야에서 핀테크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고 이는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2 지식재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중 금융관련 특허는 2020년 426건에서 2021년 502건으로 약 18% 증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이 특허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업권은 ‘카드사’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출시 시점인 1996년부터 2023년 4월 현재까지 집계 자료다. 키프리스는 각 기업의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지식재산권 활동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다. 먼저 제2금융권에서 기타(농업협동조합 등)를 제외한 카드, 증권,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업권별 총 특허 등록 건수는 680건이다. 이중 카드사가 297건으로 전체 44%를 차지했다. 카드사 다음으로는 증권(209건), 보험(147건), 저축은행(15건), 캐피탈(12건) 순이었다. 카드사에서는 BC카드(124건), 신한카드(89건), 삼성카드(31건) 순으로 특허등록건수가 많았다. 증권사는 삼성증권(83건), 대신증권(48건), 신한투자증권(14건)이고 보험사는 삼성생명(69건), 삼성화재(13건), 한화생명(11건) 순이었다. 각 업권별 수위를 차지한 금융사에서 최근 3년 내 주요 특허(특허출원 포함) 사례로 ‘국가적 재난재해 및 금융사 전산장애 발생 시 활용 기술(BC카드)’, ‘자녀계좌 운용 및 증여관리 방법(삼성증권)’, ‘부동산담보대출 연동 보험서비스 제공(삼성생명)’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생활금융 특허가 눈에 띄었다. 반면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비교적 특허등록건수는 낮았다. 각 업권에서 최다 특허를 보유한 금융사는 OSB저축은행(9건)과 현대캐피탈(6건)로 해당 업권을 모두 합쳐도 전체 제2금융권 비중은 4% 내외였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국내 금융사들이 특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특허가 안정적인 내수 중심의 특허로 확인됐다”며 “글로벌 금융사들이 상당수 핀테크 관련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사들도 미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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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美·中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 되는 것"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유일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였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6일 국회에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미국 정부는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조항, 가드레일 조항, 기밀 정보 제공 조항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맞물려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덕균 서울대 교수의 <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인재 확보 전략>, 김정호 KAIST 교수의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전략 : 한반도를 사수하라>,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의 <시스템 반도체 대응 전략>, 황철성 서울대 교수의 <중국 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미국 CHIPS ACT의 Guardrail 조항의 영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반도체 투자 전쟁과 우리의 대응> 발제가 뒤따랐다. 자유토론에는 양향자 의원을 좌장으로 차세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팀장,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박대출, 안철수, 송석준, 윤영찬,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학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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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세무대행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개최

  세무대행 플랫폼 규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1,500만 이용 소상공인들의 문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규제 때문에 주저앉았던 ‘타다’전철 밟아서는 안 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25일 세무대행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삼쩜삼에 대해서는 세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대구 달서구갑)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이해관계 집단과의 갈등과 여러 규제 때문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세무대행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서비스인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김범섭 대표는 “세금의 징수와 납부는 자동인데 왜 환급은 수동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했다”면서, “출시 3년 만에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고, 1인당 평균 18만원, 총 6,100억 원의 환급액을 되찾아드렸는데,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등 이용자 5명이 직접 참석해 플랫폼 이용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김ㅇㅇ 씨는 “기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부가세 신고할 때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는데, 저렴한 금액에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동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20대 여성 이ㅇㅇ 씨는 “그동안 세금 납부와 환급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밤에 공부를 하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쌓았는데, 그마저도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어플을 통해 30분 정도 만에 모든 걸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활동을 하는 30대 남성 김ㅇㅇ 씨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배우와 배달, 택배, 수영강사 등 다양한 일들을 할 때가 많은데, 다양한 직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특히 가변적이고 소규모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 및 탁송 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 장ㅇㅇ 씨는 “고령층에는 세무 지식이 취약한 분들이 많다”면서, “원천징수 3.3%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조차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고, 공익적으로 봐도 서비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 김ㅇㅇ 씨는 “예전에는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 힘들었는데, 환급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지방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세무대행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1,500만 소상공인의 문제”라면서, “사소한 규제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면 결국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신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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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성료

  강기윤 의원 "국민연금 특위 공청회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수익률 둔화 및 기금 소진 시점 연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강기윤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여 추진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연금 수익률은 –8.22%로 역대 제일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금 소진 시점도 5년 전보다 2년 가량 앞당겨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국민연금기금 운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남 위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조직의 효율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사결정체계는 전문가에 의한 운용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집행조직은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박영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전문 역량 보강을 위한 다양한 방안(보상체계 강화, 해외사무소 확대 등)을 제시했고,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는 기금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은 대체투자 운용 인력을 서울사무소로 이전하고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여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 역시 현지 사무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내일 진행될 국민연금 특위 공청회 및 향후 국민연금특위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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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